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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과거 발언에 "장병 휴대폰 사용 막힐라" 걱정 퍼지자…수습 나선 국방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10.20 04:05:00“군인들을 문화적으로 단절시켜야 군대가 건강해진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019년 장병들과 사회를 격리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확산되며 온라인상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우려하자 국방부의 진화에 나섰다. 19일 국방부는 신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가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돼 현재 시범 운용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방송에서 '병 휴대전화 사용, 군대문화'에 관해 언급했던 신 장관의 발언은 우리 군이 보다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 군의 본질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는 장병 소통과 복무 여건을 개선하면서도 군 본연의 임무 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2019년 있었던 발언이다.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셔서 말씀하신 건데 '문재인 정부의 외출 권장과 스마트폰 허용정책이 국방을 허무는 길이다'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에 장관 후보자였던 신 장관은 "보도를 보고 알았다. 기억이 난다"고 수긍했다. 앞서 2019년 신 장관은 해당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외부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군대를 정말 유약화시켰다”며 "컴퓨터 게임으로 정신착란이 돼서 집단 총기 난사하고. 전부 다 컴퓨터 게임 중독"이라고 질타했다. 또 신 장관은 사단장 시절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을 줄여 사단 내 사고 사망자가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그는 “전우들하고 뛰면서 인생을 나눠가면서 그래서 나오는 그 건강한 생각이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받치는 허리가 되는 것이지. 사회에서도 그놈의 컴퓨터 하고 게임해서 반(反)사회적 경향인데, 군대에 와서 그것을 권장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
◇10월 20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3.10.20 01:12:13◇10월 20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 ▲08:00 원내대표 국정감사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정의당 ▲10:00 원내대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점검(제주) -
[단독] 3조 쌓아놓고 0.2조 지출…잠 자는 지자체 '재난기금'
사회 사회일반 2023.10.19 18:25:00세수 비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작 재난대응기금은 곳간에 쌓여만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어 전염병 대응을 위해 지출할 비용은 줄어들었지만 지방정부는 이렇다 할 지출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자체가 유연하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갈수록 다양해지는 재난 예방·대비 차원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차원에서 쌓아두는 재난관리기금 지출률은 2020년 77.7%에서 올해 7월 기준 7.9%로 급락했다. 지출액은 2020년 5조4460억 원에서 , 2021년 1조6670억 원, 2022년 1조9820억 원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2820억 원에 그쳤다. 재해구호기금 지출률 역시 2020년 83.2%에서 2023년 24.0%로 떨어졌다. 올해는 7월까지의 지출 현황인 점을 감안해도 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셈이다. 지방정부는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모든 광역·기초지자체가 보통세의 1%, 재해구호기금은 광역지자체가 보통세의 0.5%(특별시는 0.25%)씩 각각 쌓는다. 올해 7월까지 재난관리기금은 3조5565억 원, 재해구호기금은 8066억 원이 적립해있다.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수혈돼 쏠쏠하게 쓰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든 이후 각 지방정부는 재난기금의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지출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2020년 재난관리기금은 7조91억 원, 재해구호기금은 2조1280억 원 가량을 적립하고 이 중 80%를 지출했다. 그 후 3년간 기금현액은 3조~4조 원 수준으로 유지되었지만, 지출액은 크게 감소했다. 재해구호기금의 경우 임시주거시설·생필품 제공, 심리회복 지원 등 재해구호법상 정해진 ‘재해구호’에 한정돼 있어 재난의 발생과 규모에 따라 기금이 쓰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정부의 재난·안전의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등 비교적 용도가 광범위하다. 정부는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말 특정 항목을 제외하고 지출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지자체별로 보면 대구시는 2020년에는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의 93.3%를 지출했으나, 올해는 7월까지 3.6% 쓰눈데 그쳤다. 서울시(87.7%→4.5%), 강원(86.8%→14.9%), 인천시(94.1%→22.6%) 또한 재난관리기금 지출률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기초지자체가 광역지자체보다 감소 폭이 더 컸다. 용혜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재난기금은 법정적립액을 훌쩍 넘겨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고, 정부 차원에서 재난관리기금 지출 활용 지침을 정리해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콘진원 "교육용 게임 구동 원활해…절차 따랐을 뿐" 국감 해명
문화·스포츠 문화 2023.10.19 18:14:08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교육용 게임 콘텐츠 위탁 용역 사안과 관련해 해명 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19일 콘진원은 ‘교육용 게임 콘텐츠 개발 위탁 용역(이하 위탁 용역)’ 사업으로 개발된 교육용 게임이 PC·모바일 환경에서 원활히 구동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콘진원이 교육부와 함께 5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교육 플랫폼 ‘잇다’가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고, 모바일 환경에서는 전혀 가동되지 않아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콘진원은 잇다의 경우, 교육부 산하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개발·운영하는 것으로 플랫폼 개발은 위탁 용역 사업 과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수평가에 합격한 교육용 게임 콘텐츠 3개 과목(인문·자연·창의)은 잇다에서 3000여 건 이상, 콘진원 운영 플랫폼 ‘지스쿨’에서 24만 여 건 이상 접속돼 활용되고 있다. 3개 과목이 모바일 기기를 지원하지 않는 게임 엔진 유니티(Unity)를 사용해 검수평가에 합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위탁 용역의 제안요청서에는 반드시 HTML로 게임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유니티는 모바일 게임 개발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게임 엔진으로, 모바일 게임을 제작해 구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콘진원은 연구 용역을 맡은 책임연구원에게 부정적 내용을 수정하라고 부당한 압력을 가한 적이 없으며, 위탁용역 검수평가에서 탈락한 예체능 과목에 한해서만 평가표에 대해 미리 점수를 적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외부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검수평가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예체능 과목을 제작한 업체에게 별도의 서버 비용을 요구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서버 비용은 위탁 용역 공고 당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있던 내용”이라면서 “해당 위탁용역사는 검수평가에서 과업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물 도출, 지나치게 낮은 게임 퀄리티 등을 지적받아 불합격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콘진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위탁 용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어떤 위탁 용역 업체와도 관계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콘진원은 검수평가에서 탈락한 예체능 과목의 위탁 업체와는 계약해제·환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업체가 사업비 환수 요청에 불응하면서 국고 환수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
秋 "경제 겨울인데…과일 열렸나 비교는 맞지않아"
경제·금융 정책 2023.10.19 18:08:36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현 경제상황을 두고 “계절로 보면 겨울인데 여름 환경을 가지고 과일이 열렸냐는 식의 비교는 맞지 않다”고 일각의 경제정책 비판에 선을 그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4%에서 2.2%에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반론을 편 셈이다. 무엇보다 주요 선진국이 내년 1%대 성장에 그칠 때 한국은 2%대 성장 전망치가 제시됐다는 점에서 경제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제성장률’이라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들이 9~10%대로 물가가 상승하고 성장은 대개 1% 안팎”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환경이 겨울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지금도 코로나19 상황에 거의 준할 정도로 세계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그때 그때의 상호 비교를 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정부 전망도 재강조했다. ‘불황형 흑자’에 그친다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추 부총리는 “현재 상태로는 올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2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본다”며 “(수출 증가율이) 벌써 10월 초순에 플러스(+)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9월에 3.7% 물가가 나왔는데 이제는 특별한 충격이 없으면 그것보다는 조금씩 낮아질 것”이라면서도 “지금 이스라엘 변수가 생겼는데 세계 어느 국가도 이런 변수에 자유롭지 않고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운영에 중간 (점검) 과정을 두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예비타당성 기준을 완화하는 입법 논의를 언급하자 “1차로 관계 부처에서 사업 타당성을 먼저 보고 예산을 제출하는 중간 과정을 두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재정준칙 필요성에는“하루살이 정부라면 모르지만 국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취지에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예산 비판에 대해 “정상외교를 통해 국가 간 외교 관계를 돈독히 하고 국가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며 “역대 대통령들도 해외 순방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
한전 "정원감축, 희망퇴직 추진" 공식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0.19 18:05:37한국전력공사가 19일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 현원 조기 해소와 희망퇴직 시행으로 인력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날 14년 만의 희망퇴직설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본지 10월 16일자 1·2면 참조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날 전력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당면한 위기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국민과 약속한 자구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동시에 전 임직원이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고강도 재무 개선과 강력한 내부 혁신을 추진 중”이라며 △본사 조직 축소 △지사 통폐합 △정원 감축 및 희망퇴직 등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자구책이 노조원 처우와 관련한 민감한 사안이라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해 전면 재검토되고 있느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노조위원장과 몇 차례 만났다. 전기요금 인상을 확실하게 약속만 한다면 노조 입장에서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생각이더라”고 답변했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정상화에 대해서는 “잔여 인상 요인을 반영한 단계적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원가주의에 기반한 요금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달 4일 주장한 ㎾h당 25.9원의 대폭 인상에서 한 발 물러섰다. 주무 부처 수장인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방안은 안 된다”며 선(先)구조 조정, 후(後)요금 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
[무언설태] '법카 발언' 김동연도 배신자…민주정당 맞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0.19 17:52:02▲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을 언급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 커뮤니티에는 “수박(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는 비하어)은 다 똑같다. 같이 못 간다”면서 김 지사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부 당원은 “개혁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즉각 버려질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은 엄격히 따져볼 문제인데도 배신자로 몰아붙인다니 민주정당의 자격이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북한에서 만성적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일가를 위한 사치품 수입이 연간 수억~수십억 원대에 이르고 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19일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스위스 브랜드 IWC의 시계를 찬 모습이 수차례 포착됐고 배우자 리설주와 딸 김주애도 각각 스위스 브랜드 모바도 시계와 디올 외투를 착용했는데요. 통일부는 경유지를 여러 단계 거치는 방식으로 최종 도착지를 숨겨 밀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으로 죽어나가는데 사치품 밀수로 호화 생활을 누리다니 정말 뻔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
"부동산원, 文정부때 업무 세칙까지 바꿔 통계 조작"
부동산 분양 2023.10.19 17:44:35한국부동산원이 문재인 정부 시기 통계 조작을 위해 가격 검증 규정과 관련된 업무 세칙을 삭제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2017년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세칙'에서 가격 검증과 심사에 관련된 규정을 손질했다. 해당 규정인 세칙 제14조1은 '조사총괄부장은 가격균형 유지, 가격수준의 적정성, 표본 기초 정보의 정확성 제고, 실거래가 반영을 위한 검증을 실시한 후 심사자에게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으나 11월 개정 세칙에서는 '주택가격동향조사업무는 3단계 심사를 거치며 심사 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수행한다'로 변경됐다. 검증에 대한 부분이 삭제된 것이다. 이 규정은 지난 2022년 12월 세칙 개정을 통해 다시 부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부동산원에 "2015년 있던 검증 조항이 2017년 빠졌다가 지난해 다시 들어간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되살아난 배경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감에 참석한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통계 조작에 관한)그 부분은 여기서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며 "수사와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통계 조작과 관련한 질타도 이어졌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발표 자료에 구체적 증언이 포함돼 있고 ‘조작 요구 은폐’라고 적시돼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은 사실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원은 “2017년 업무 세칙을 변경한 것은 당시 검증과 관련된 중복 내용이 7조에 있어서 제외했었고, 작년에는 부서의 역할들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다시 조항을 신설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액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HUG가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을 대신해 대위변제한 금액은 1조 7143억 원으로 나타났다. 유병태 HUG 사장은 "100%던 부채비율(전세가율)을 지난 5월부터 90%로 낮춰 운용하고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적 기능이 있는 만큼 일반 보증사보다는 허들이 낮다"고 해명했다. -
SH公도 공공임대 공급 뚝…9월까지 목표치 60% 그쳐
부동산 분양 2023.10.19 17:42:28주택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예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가격이 다시 오르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까지 늦어지면서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SH가 지난 9월까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8749호다. 당초 올해 공급 목표치가 1만 3744호인데 4분기 수치가 반영이 안 된 점을 고려해도 60% 수준에 불과하다. S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신규 택지에 직접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건설형, 기존에 있는 주택이나 재건축·재개발로 신규 공급되는 민간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형, 주택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지원하는 임차형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건설형 임대주택은 서울·수도권 내 개발 가능한 택지가 부족해짐에 따라 2021년 794호, 2022년 367호에 이어 올해는 9월 말까지 8호에 불과했다. 특히 중산층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은 최근 3년 간 공급 실적이 없었으며 근로자 평균 소득 70% 이하에 지원하는 국민임대주택도 2021년 336호가 마지막이었다. 매입형 임대 주택은 재개발 임대와 다가구·원룸매입임대, 청년안심주택 등을 포함해 6847호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올 들어 9월 까지 실제 공급 실적은 3183호에 그쳤다. 오는 12월 2차 모집 공고가 예정돼 있는 것을 감안해도 크게 감소한 수준이다. 실제로 상반기 공고한 1차 공급 규모를 살펴보면 청년안심주택은 526호, 재개발 임대주택은 1502호로 각각 지난해 1차 공급한 1009호, 1703호 대비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주도인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금리 인상 등 개발 시장 전반이 어려워 사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재개발이나 매입 임대 역시 매입 시점과 실제 공급 시점 등 기준에 따라 물량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말께 앞두고 있는 2차 공급 물량을 감안하면 목표치에 근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6500호 공급 목표인 임차형 임대 주택은 9월 말까지 5558호를 공급했다. 앞서 LH도 올해 2만 8000호의 공공 임대 주택 공급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로는 약 3000호만 공급된 것으로 드러나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특히 △강동천호 △서울대방 △수원매산 등 새로 신축해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실적이 크게 줄었다. -
이주호 질타한 대통령실 "자율전공후 의대行 전혀 검토 안해"
사회 사회일반 2023.10.19 17:35:25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로 증원된 인원 일부를 자율전공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강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설익은 아이디어를 협의 없이 내놓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장관이 의대 쏠림 현상 등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해당 방안을 거론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추진 계획조차 없다고 밝힘에 따라 수험생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최근 복수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이 확대됐을 때 일부를 자율전공에서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학 총장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자율전공에서 2년을 가르치고 의대를 선택하게 하는 옵션을 주면 우수한 아이들이 일단 들어올 것”이라며 “2년 후 전공을 선택하게 기회를 준다면 의대 쏠림 현상도 조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저녁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자율전공 입학 이후 일부 의대 진학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럴 계획조차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다”고 밝혔다. 실제 정원 문제로 자율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 중 의대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자율전공으로 입학한 후 의대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의대에 가기 위해 다시 시험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실제 의대 선호 현상은 학령인구 감소, 의전원 정원 의대 편입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종로학원에 의뢰해 받은 지난 10년간 의대 경쟁률(정원 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대 수시 경쟁률은 2015학년도 33.5대1에서 2024학년도에는 30.5대1로 소폭 떨어졌다. 정시 경쟁률은 2015학년도 7대1에서 2023학년도 6.7대1로 큰 차이가 없었다. 경쟁률만 놓고 보면 소폭 감소했지만 이 기간 학령인구 감소, 의전원 폐지로 의대 정원 확대 등의 변수를 감안하면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능 수험생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고등학생 수는 2014년 183만 9000명에서 2023년 127만 8000명으로 30.5% 감소했다. 의전원의 의과대학 체제 전환으로 의대 정원 또한 증가했다. 이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에도 의대 쏠림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입시 업체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줄고 의전원 폐지로 의대 정원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실제 경쟁률이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다”며 “의대 정원이 1000~2000명 정도 늘어나도 의대 쏠림 현상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이재명 수사 지휘' 수원지검 2차장, 중앙지검서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3.10.19 17:34:5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할 예정이다. 19일 대검찰청은 이날 이 차장검사에 대해 주민등록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제출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은 "위장전입, 처가 소송에 변호사 소개, 처가 고용인 범죄 기록 조회 등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 차장검사를 대검에 고발했다. 앞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장전입 등 이 차장검사에 대해 제기한 각종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다. 현재 이 차장검사는 지난달 20일 하반기 검찰 인사를 통해 수원지검 제2차장으로 승진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 등을 지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차장검사는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위장전입과 이에 따른 일부 체납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
추경호, "서울·양평道 두고 왜 불필요한 논쟁해야 하나…국회에서 검증해달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19 16:37:19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논란에 대해 “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자꾸 불필요한 논쟁을 해야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중심이 된 제 3자 검증위원회를 통해 전문가들이 한번 (검증)해달라”며 “국회에서 필요하면 우리가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검증을 하자”고 말했다. 추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순천 경전선 사업을 비교하며 질의할 때 나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기재부가 A·B 법무법인에 의뢰한 순천 경전선 관련 법률 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노선 변경 등의 이유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했을 때, 이 재조사 결과가 탈락으로 나올 경우 원안 노선이 그대로 유효한지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에 대해 A법무법인은 ‘원안노선이 유효하다’고, B법무법인은 ‘기존 사업계획은 이미 폐기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자문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률 자문을 받은 것이 지난해 8월인데, 공교롭게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시작된 이후고 민간업체가 강상면 종점 노선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며 “시기도 내용도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순천경전선이) 닮아 있다”고 했다. 그는 “마치 타당성 재조사가 나온 것처럼 기재부가 선제적으로 이런 법률 자문을 받은 것”이라며 “그래서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연관지어 의문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은 예타가 통과됐고 그 이후의 단계인 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타당성 재조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자꾸 왜 소모적인 이 이야기를 수없이 많은 데이터나 법률관계를 갖고 이래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며 “국회에서 한번 (검증)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추경호 "하루살이 정부 아니다…재정준칙 법제화 반드시 필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19 15:45:23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한 큰 틀을 만드는 게 바로 재정준칙이며 이에 대한 법제화는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제가 하루살이 정부를 책임지고 있다면 빚잔치를 하고 떠나면 되지만, 우리 국가와 국민들은 앞으로 영원히 가야 할 주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재정 기조에 관해서 정권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갈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틀이 (재정준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그는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전건성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어떤 부담 요인이 있을지를 봐야 하기 때문”이라며 “인기가 없더라도 모든 국민들을 앞으로 계속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1%대의 경제성장률이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20년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늘 말씀드리나 대한민국이 구조개혁을 이 시점에 제대로 안 하면 그렇게(일본처럼)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성장률을 1.4%로 보는데 이를 위해선 올해 3분기엔 1% 초반이 나오고 4분기엔 이스라엘 등 외생 충격이 없다면 2% 안팎의 성장률이 최소한 나와야 한다”며 “IMF에서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을 2.2%로 보고 있는데 이는 경제 규모 1조 달러 이상 국가 중에선 IMF가 최고의 전망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
‘물가에도 못미치는 성장'지적에 추경호"선진국은 물가 9%·성장 1%대"
경제·금융 정책 2023.10.19 15:45:08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현 경제상황을 두고 “계절로 보면 겨울인데 여름 환경을 가지고 과일이 열렸냐는 식의 비교는 맞지 않다”고 일각의 경제정책 비판에 선을 그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4%에서 2.2%에 하향조정한 것과 관련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반론을 편 셈이다. 무엇보다 주요 선진국이 내년 1%대 성장에 그칠 때 한국은 2%대 성장 전망치가 제시됐다는 점에서 경제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제성장률’이라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들이 9~10%대로 물가가 상승하고 성장은 대개 1% 안팎”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IMF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올해와 내년 각각 1.4%와 2.2%로 정부(3.3%)물가 목표치를 하회하지만 주요 국가와 비교해 사정이 나은 편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최근 부총리가가 “주요국 성장률 숫자를 보면 우리보다 잘나가는 국가는 없다”고 발언한 것도 정조준했다. 그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은 주요 선진국은 거의 없었다”며 “경제규모가 다른데 비교할 걸 해야하는 게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추 부총리는 경제환경이 겨울이라는 점을 언급 한 뒤 “지금도 코로나19 상황에 거의 준할 정도로 세계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그때 그때의 상호 비교를 해야한다”고 받아쳤다.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정부 전망도 재강조했다. ‘불황형 흑자’에 그친다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추 부총리는 “현재 상태로는 올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2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본다”며 “(수출 증가율이) 벌써 10월 초순에 플러스(+)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물가와 관련해선 “9월에 3.7% 물가가 나왔는데 이제는 특별한 충격이 없으면 그것보다는 조금씩 낮아질 것”이라면서도 “지금 이스라엘 변수가 생겼는데 세계 어느 국가도 이런 변수에 자유롭지 않고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운영에 중간(점검)과정을 두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예비타당성 기준을 완화하는 입법 논의를 언급하자 “1차로 관계부처에서 사업 타당성을 먼저 보고 예산을 제출하는 중간 과정을 두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조해진 의원이 재정준칙 필요성에 대해 묻자 “하루살이 정부라면 모르지만 국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취지에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59조 원의 세수오차 발생에 대해 추 부총리는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다만 “세수 부족에도 민생안정·경제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주호 “자율전공 입학생, 3학년때 의대 선택 허용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3.10.19 15:14:17교육부가 자율전공학부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2학년까지 마친 뒤 3학년부터 의대로 진학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복수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적어도 대학 신입생 30%는 최대한 전공 선택의 자유를 주고 의대 정원이 생기면 그것도 자율전공에 포함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체 대학에서 적어도 정원 30%는 벽을 허물고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당시 전공 선택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현재 자율전공학부 또는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2학년을 마치고 3학년부터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데 의대를 택할 수는 없다. 이 장관은 “자율전공에서 2년을 가르치고 의대를 선택하게 하는 옵션을 주면 우수한 아이들이 일단 들어올 것”이라며 “2년 후 전공을 선택하게 기회를 준다면 의대 쏠림 현상도 조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러한 방안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우려도 일부 해소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의대 정원을 받더라도 (입학생이) 다 쏠리니까 이공계가 고사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의대가 증원될 때 이 방안으로 바뀌면 모든 입학생을 무전공으로 받겠다는 대학도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증원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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