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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진 커지는 '김기현 2기'…劉 "신당, 열려있는 선택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17 17:58:26국민의힘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출범한 ‘김기현 2기’ 체제를 두고 당내에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요직인 사무총장직에 대구·경북(TK) 출신이자 친윤계로 평가되는 이만희 의원을 임명한 것을 두고 당내 비판은 여전하다. 정치권에서는 올해 말까지 국민의힘 지지율이 획기적으로 반등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여권발 신당 창당과 같은 정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사무총장 인선에 대해 “김기현 대표가 많이 고민했다”며 “현실적으로 적합한 인물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로서는 최선을 다한 선택이라는 의미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번 당직자 교체가 변화의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라며 2기 체제를 엄호했다. 이러한 지도부의 입장과 달리 당내 비주류를 중심으로 물밑에서는 김 대표가 16일 단행한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 인선에 대해 민심의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비판한 데 이어 이날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당면한 문제와 관련해 “지금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김 대표 스스로가 새로운 비전을 못 세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인선 발표 전 조수진 최고위원의 휴대폰 화면을 통해 확인된 박대출 전 정책위의장의 사무총장 내정 사실 역시 비판의 소재가 됐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인사를 요직에 기용하려고 한 것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이 같은 이유로 반발하면서 결국 최종 인선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지자 최고위원들 간 갈등이 불거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경쟁했던 비주류 유승민 전 의원이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계 개편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12월쯤 (당을)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를 선택할 것”이라며 “떠나는 것, 신당을 한다는 것은 늘 열려 있는 선택지이고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평 변호사도 8월 “윤 대통령이 신당 창당까지 생각한다는 말을 얼핏 들었다”는 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 주도의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당시 대통령실에서는 “황당무계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
[2023 국정감사] “본인도 문제다”…성희롱 조사서 2차 가해한 지방고용청
사회 사회일반 2023.10.17 17:21:40일부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고용노동청이 직장 내 성희롱을 조사하면서 피해 근로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으로 2차 가해를 했다는 사례들이 공개됐다.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7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지방고용청들이 조사 과정에서 한 발인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발언을 보면 ‘나이가 몇인데 이런 일을 당하냐’ ‘고등학생이냐’, ‘강간당한 것도 아닌데’ ‘본인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냐’ ‘사과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등이다. 어느 고용청 사례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모욕적이고 가해자 편을 든 사례”라며 “입에 담기도 어려운 발언”이라고 고용청을 질타했다. 우려는 더 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막고 구제할 고용부의 관련 예산이 내년 축소된다. 고용부는 민간에서 운영하던 고용평등 관련 상담 업무를 고용청으로 이관한다. 이로 인해 19개 기관의 상담 예산이 모두 사라졌다. 민간에서 운영하던 고용평등상담실은 작년에는 1만3200여건의 상담을 했다. 고용청을 대표해 국정감사장 증인석에 선 하형소 서울고용청장은 박 의원 지적에 대해 “어떤 발언은 근로감독관이 했다고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예산 축소에 대해 최현석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상담 업무 이관 취지를 설명했다. -
野 "역대급 꼼수…포장 수사" 檢 "한 건 한 건이 구속 사안" [2023 국감]
사회 사회일반 2023.10.17 16:52:5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두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격돌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과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 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북 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돌려보낸 것을 거론하며 “역대급 꼼수 아니냐.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 상당히 부풀려서 시도해본 것 같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송 지검장은 이어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그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지검장은 법원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며 “당연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수사를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의혹을 제기하며 공격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 차장은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며 “딸의 학군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처남 골프장 직원들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주는 등 처가 관련 각종 민형사 분쟁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검사는 위장전입 외에는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차장에 대한 의혹 제기를 놓고 “이 대표를 향한 칼끝을 무디게 하려는 나쁜 음모가 있는 것 아니냐”며 지원사격에 나서기도 했다. 여당 측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측에 공세를 퍼부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소위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로 전환시키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결코 한 사람의 돌출 행동이라고 볼 수 없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가짜 뉴스로 대선 결과를 좌우하려고 했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대검찰청과 26일 종합 감사에서 이 대표 관련 이슈에 대한 난타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기초지자체 호응 없다면…' 김동연, 청년기본소득 사업 마침표?
사회 전국 2023.10.17 16:42:47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시행한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시·군에서 매칭을 안 하면 부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매칭사업인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기초지자체가 호응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사업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김 지사는 17일 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내년부터 성남시의 경우 지급이 어려운데 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 같은 뜻을 밝혔다.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 100만원을 주는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 2016년 성남시에서 처음 시행한 대표적인 기본소득 정책이다. 이 대표가 도지사로 도약하면서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됐다. 하지만 성남시의회는 지난 7월 열린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올해 청년기본소득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경기도는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후 청년기본소득 무산 위기를 놓고 양측의 책임 공방이 오가다 타협점을 찾아 경기도는 올해 추경에 한해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 이와 관련해 용 의원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현금복지를 지양하라고 했는데 이는 기본소득 정책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행적을 지우려는 편협한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
민병덕 의원 "닥사, 업비트 눈치 봐…거래소 상장 권한 분리해야"
블록체인 피플·라이프 2023.10.17 16:19:47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과 상장 폐지 권한을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래소가 수수료 수익에 눈이 멀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가상자산을 상장해 투자자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다. 17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국내 거래소가 버거코인을 무더기로 상장해 투자자가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버거코인은 해외에서 발행돼 국내에서 거래되는 코인이다. 민 의원은 국내 거래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비트를 예로 들었다. 업비트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버거코인 12개를 상장했다. 이들 코인 거래 수수료로 업비트는 448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민 의원은 “그러나 해당 버거코인은 상장 이후 대부분 가격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지난 5월 업비트를 비롯해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에 상장된 수이(SUI)를 언급했다. 그는 “SUI를 발행한 수이 재단은 스테이킹으로 가상자산을 편취한 뒤 몰래 시장에 매각했는데, 닥사(DAXA)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닥사는 5대 원화 거래소 연합체로 업비트를 포함해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됐다. 민 의원은 “닥사는 자율규제를 할 능력이 미흡하고, 1위 거래소인 업비트 눈치를 보고 있다”면서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거래 수수료라는 직접적 이익과 연계된 만큼 업비트 등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금감원이 자율 규제 미명 아래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증권은 증권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고 등록하는데 가상자산은 거래소가 상장과 상장 폐지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서 “거래소가 어떤 기준으로 상장과 상장폐지를 결정하는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후 관리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또 “금융 감독 기관에서 코인 상장을 분리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복현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적발, 끝난 거 아냐”
증권 정책 2023.10.17 16:19:23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적발한 것과 관련 “이번이 끝이 아니다”라며 “(다른 IB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서 조사대상과 기간을 확대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간을 확대해 살펴보는 건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행위는) 수많은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동굴에 비친 그림자를 따라가는 격으로 조사해야 하는 건이라 내부 인력의 효율적 운용 등을 감안해서 운영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글로벌 IB의 상습적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만큼 형사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단순히 개별 건으로 보기엔 시장교란 형태가 크다”며 “큰 금액의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불법 행위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법인 등) 외국에 있다면 끌고와서라도 (국내법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매도 제도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했지만 시장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시장 참여자 모두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되레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뢰가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최근 홍콩 소재 대형 글로벌 IB 2곳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560억 원 규모의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다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IB는 BNP파리바와 HSBC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간 의혹으로만 존재하던 외국계 IB의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자 여론도 들끓었다. 지난 4일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은 9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이날 정무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
고속열차 입찰비리 관련 SR 간부 입건…SR 대표 국감서 사과
사회 사회일반 2023.10.17 16:09:20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이 발주한 3세대 고속철도차량 사업 과정의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SR 직원 등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입찰방해 혐의로 3명을 입건했다. 1명은 SR의 간부급 직원 A씨다. A씨는 지난 8월 31일 직위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명은 사업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현대로템 측 관계자인 것으로 보인다고 허 의원실은 설명했다. 경찰은 SR이 올해 4월 신규 고속열차 EMU-320(동력분산식 고속철) 112량(5255억 원)과 차량 유지보수 서비스(4750억 원)를 묶은 1조 원 규모의 발주 입찰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현대로템은 당시 협력업체였던 우진산전을 누르고 낙찰 예정자로 선정됐는데, 철도업계에서는 입찰 직전 평가위원 명단이 외부로 흘러나갔다는 말이 나왔다. SR이 허 의원실에 제출한 기술평가 점수표에 따르면, 당시 계량평가에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각각 20.0, 19.685로 0.3점가량 차이 나는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비계량 평가에서 현대로템은 67.80점을 받아 64.51점을 받은 우진산전을 3.3점가량 크게 앞서며 사업을 따냈다. 이 평가에서 SR이 선정한 평가위원 9명은 모두 현대로템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A씨가 평가위원 명단을 유출했는지 여부 등에 경찰의 수사력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6월 SR과 현대로템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데 이어 8월 양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SR 이종국 대표는 경찰 수사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사과드린다”며 “국회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차량 유지보수 서비스를 사기업인 현대로템에 넘기고 궁극적으로 SR을 민영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질의에는 “전혀 아니다”라며 “낙찰을 통한 계약일 뿐”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역시 SR 민영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 왔다고 덧붙였다. -
김문수 "대북전단 금지법, 北 김정은 위한 법" 주장 [2023 국정감사]
정치 정치일반 2023.10.17 15:51:07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을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이 김정은 명령을 받들어 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하는 단체에서 축사한 것을 두고 질문하자 김 위원장이 이같이 답했다. 이 법은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말한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다. 2020년 12월 국회의 문턱을 넘겼지만,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을 잃었다. 또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6월15일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남긴 바 있다. 이 단체는 극우 시민단체로 알려진 자유민주총연맹이 주도한 연합단체다. 이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 단체는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80석 이상을 얻는 것을 제1 목표로 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를 두고 "대북전단 금지법은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트리는 매우 잘못된 법"이라면서 "전 세계가 그렇게 본다. 유엔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김 위원장이 해당 단체에 참석한 것과 이와 관련해 답한 내용을 놓고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있기에 경사노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색안경은) 전 의원도 끼고 있다. 그런 색안경은 모두 끼고 있는 것"이라며 "일체의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는 요구는 옳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 의원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한국노총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실력 문제"라고 비판하자 "그런 점에서는 실력이 없다고 평가해도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김 위원장은 시인했다. 이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김 위원장은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심하는 것"이라면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
김의겸, '이재명 수사' 검사 간부 의혹 제기…"위장전입만 사실"
사회 사회일반 2023.10.17 15:50:02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 전입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국감장에 출석해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의혹제기에 이 차장검사는 “위장전입 사실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17일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은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차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거주지에서 바로 오른쪽 아파트로 딸과 주민등록지를 옮겼다"며 "이는 딸을 명문 학교인 대도초등학교로 보내기 위한 위장 전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이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예약해주고 카트와 캐디까지 편의를 봐줬다며 해당 골프장을 '검사들 놀이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차장이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주고,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도맡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 차장이 처가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 측에 압력을 넣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뒤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하다. 검찰의 명예가 달린 만큼 오후에라도 이 차장검사가 출석해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보여주신 자료는 저도 처음 접하는 자료이고 내용도 음영 처리돼서 알 수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건 감찰 과정에서 문제 된 적 없다"며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수원과 서울 고검·지검이 한 업무에 대해 말씀하는 자리인데, 오늘 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차장검사는 김 의원의 발언 이후 서울경제 통화에서 "국정감사 의원들이 처남과 처남댁 이혼소송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외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이복현 "다주택자 규제완화, 검토하되 신중해야"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3.10.17 15:41:32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다주택자와 관련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주택공급 시장에서의 규제 완화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신중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이 원장은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및 분쟁과 관련해 개정 가이드라인을 연내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주된 민원이 고령층 관련인데 누가 보더라도 지급돼야 할 건은 우선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면서 “고령층 진료, 상급병원 관련 수술비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것과 신속히 지급돼야 할 것의 공통점을 추려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
이복현 "대구은행, 대주주 문제면 지방은행도 안돼"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3.10.17 15:34:01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와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은행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지주사인 DGB금융의 최고경영자(CEO)들이 횡령에 연루돼있는 만큼 시중은행 전환 때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원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은행의 대주주는 (지주사로) 회장 개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심사 취지를 고려해 대구은행이 시중은행까지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대구은행의 무단 계좌 개설과 관련해 “추가로 법리를 검토하면서 지주사와 은행의 책임 관계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대구은행 직원들이 실적을 쌓기 위해 1000여 개의 증권계좌를 고객 동의 없이 개설한 사실이 적발한 바 있다. -
경실련 입법평가…'정치' 민형배 '경제' 이용우 1위
사회 사회일반 2023.10.17 15:26:55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21대 국회의원들의 발의 법안을 평가한 결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이 정치·경제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실련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경제 분야 제21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3년2개월 동안 국회에 발의 된 정치·경제 분야 법안 1만3371개 중 5370개의 법안을 대상으로 했다. 경실련 내·외부 전문가들이 평가에 참가했다. 전문가들이 ‘개혁’으로 평가하면 1점, ‘중립'으로 평가하면 0점을 부여하고 개혁 가치가 두드러질 경우 10점의 가중 점수를 줬다. ‘반개혁’ 입법 점수도 같은 방식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민 의원은 29개의 개혁 입법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안에서 가중 점수를 받아 정치 분야 1위(92점)를 차지했다. 그는 정치·사법 분야에서 비중 있는 개혁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47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42점)이 민 의원의 뒤를 이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6개의 개혁 법안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개 법안에서 가중 점수를 받아 1위(180점)에 올랐다. 그는 재벌 개혁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93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82점)이 뒤를 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반개혁 입법 점수 상위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개혁적 입법활동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개혁적 입법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부동산·건설 분야에 대한 발표가 마무리 되면 후보자들의 자질과 총평을 정리해서 정당에 전달하고 국민들에게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
[2023 국정감사] 위원장 탓 vs 노총 탓…노동계 경사노위 불참 공방
사회 사회일반 2023.10.17 15:23:45여야가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양대 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책임을 두고 부딪혔다. 여당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은 양대 노총에 있다는 판단이다. 야당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탓에 양대노총이 불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총 참여 없이 경사노위가 개점 휴업 상태를 지속하는 데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우려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7일 국회에서 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언행, 행보로 인해 양대 노총이 경사노위 복귀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기구다. 하지만 올 6월 7일 제1노총인 한국노총이 7년 5개월 만에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1999년 탈퇴를 결정한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의 보이콧은 노동계와 경영계·정부 간 공식 대화 창구가 닫히고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멈췄다는 상징적인 일이다. 1988년 노사정위원회로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997년 외환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처럼 국민적 위기 때마다 대화와 타협의 공간을 열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안 들어가는 것은 김 위원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사퇴 의사를 물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김 위원장이 최근 한 단체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을 어긴 발언을 했다고 몰아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양대 노총은) 법적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노총을 지적했다. 김형동 위원도 “(경사노위에) 출석을 안하는 위원(양대 노총)을 제재하지 않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사노위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는 지적은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다. 임 의원은 “경사노위의 현 상황은 (위원장도) 반성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로터리] 교사 줄이는게 정답인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10.17 15:00:56국정감사가 한창이다. 관련 뉴스를 보니 올해 국가공무원 정원을 정부 부처별로 증감시켜 모두 2607명 줄인다고 한다. 그런데 교육부 정원은 무려 2872명이나 감축할 예정이다.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였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다. 정부는 그만큼 교원 정원도 지난해부터 수천 명씩 줄이고 있다. 얼핏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인식은 현재 우리 교실이 아이들 교육을 잘하기 위해 교사가 충분히 있다는 전제, 즉 한 학급에 학생이 적정 수일 때 온당하다. 그렇다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는 몇 명일까. 교총 설문 조사에 응답한 현장 교원들은 수업·생활지도·상담·평가 등에 충실하려면 20명 이하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5명의 아이들과 글쓰기를 하며 책을 냈었는데 시간은 부족해도 한 명씩 다 봐주고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보람 있었어요.” “학급 학생이 적정 수로 줄어드니까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개인차 학습도 하고 상담도 수시로 하고요. 20명이 넘을 때는 어떤 학생과 하루에 한마디도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교실을 만나기 어렵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초중고 학급 중 21명 이상 과밀학급이 75%에 달한다. 26명 이상도 초 27%, 중 59%, 고 37%나 된다. 예전에는 50~60명이었다고 ‘라떼 화법’을 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산업화 시대가 아니다. 고교학점제 등 학생 한 명, 한 명의 관심, 진로에 따른 개별화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학교폭력·우울 등 부적응?위기 학생과의 교감과 살핌이 갈수록 중시되고 있다. 이는 20명 이상 과밀학급에서는 어렵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우리는 20명 이상 학급의 한계를 분명히 겪었다. 학급당 15명 내외인 과학고는 대면 수업을 이어간 반면 20명 이상의 일반 학교는 거리 두기가 불가능해 온라인 수업을 해야 했다. 줌으로 수업한 많은 교사들은 20명 이상은 학습은커녕 소통 자체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학생이 준다고 교사를 줄여야 할까. 적어도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0명 이상 과밀학급이 75%인 현실에는 눈 감고, 학생이 주니까 당장 교사를 줄인다면 내 아이의 개별화 교육, 위기·부적응 지원, 감염병 예방은 멀어진다. 학생 수 감소를 교원 감축이 아닌 아이들을 위해 20명 이하 교실을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 시 구절을 곱씹어본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더 자세히, 더 오래 볼 수 있는 그런 교실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
행안위 경기도국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놓고 입씨름
사회 전국 2023.10.17 13:31:011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시작과 함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과 해법 등을 놓고 여당의원과 김동연 지사, 그리고 야당 의원간 입씨름이 벌어졌다. 김 지사는 노선 변경에 따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이 일자 7월과 8월 각각 한차례씩 기자회견을 열 국토교통부의 대안(강상면 종점)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해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노선 변경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이날 국감 첫 질의자로 나선 여당인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도정에 전념해야할 도지사가 양평군민의 의견은 듣지도 않은 채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현안이 생기면 현장점검을 하고 주민 목소리 듣는 게 도지사 책무인데 6월 말 양평고속도로 논란이 시작됐지만 김 지사는 10월 13일 잠시 현장을 방문했다"며 “분열 봉합이 도지사 책임이다. 김 지사는 '모든 게 가짜뉴스다. 국민 분열만 일으키는 게 양평고속도로다'라고 기자회견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의 지적에 김 지사는 "취임 후 4번 양평을 방문했다"며 "가짜란 말 쓴 적 없다. 기자회견문을 직접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원안, 대안이 있으면 어떤 것이 좋은지 경기도의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고만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김 지사는 "당초안과 변경안(대안)을 비교해봐야 한다는 것은 틀린 말 아니지만 '당초목적 부합', '조속 추진', '주민숙원·정부약속 이행' 3가지가 중요하다"며 "변경안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새로 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시기적으로 불리하고, 주민 숙원이라든지 정부 약속한 게 있어서 원안 추진을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역시 국민의힘 권선동 의원은 관료시절 김 지사와의 개인적 인연을 끄집어 내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김 지사의 잇단 발언이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이 “지사는 지방행정 몰두해야 하는데, 이런 여야간 이해가 첨예한, 대립되는 정치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정치행사에 자주 참석한다, 아직도 대통령 꿈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김 지사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다”고 발끈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김 지사의 설명을 옹호하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의 문제점을 알렸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확정된 사업인데 갑자기 민간 용역사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분열이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의혹이 제기되니 원점 재검토를 추진하자 얘기하고 사흘 뒤 전면 백지화 했다. 말과 행동이 가볍고 무책임했다"며 "책임성 있게 국정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입지에만 골몰한 자충수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역시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김 지사에게 "양평~서울 고속도로와 관련해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마련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문제 해결의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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