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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황근 농림장관 공수처 고발…"특정 인물 임명 개입"
정치 정치일반 2023.10.24 15:57:54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 장관이 내부 인사가 내정된 농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상임이사 자리에 특정 인물이 임명되도록 인사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최 원내대변인은 “정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농식품부 간부회의 석상에서 농정원 상임이사직에 특정 인물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며 “산하기관 인사에 개입하는 사실상의 지시를 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 장관이 농정원장 권한인 농정원 상임이사 임명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건 산하기관에 대한 장관의 일반적 감독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 장관은 11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 출신이) 명예퇴직 후 농정원 상임이사에 지원한다고 들었다”면서 “간부회의에서 기왕에 지원한 사람도 있으니 농식품부 출신 임명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
[단독]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도 햇살론 받을수 있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24 15:49:55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이르면 연말부터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부실이 났거나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라도 성실하게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했다면 대출길을 열어 재기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3분기에 내규를 개정하고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대상에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성실상환자’를 추가했다. 성실상환자는 6개월 또는 6회차 이상 연체 없이 채무 조정 계획을 이행한 차주 등을 가리킨다. 서금원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대상에 새출발기금 이용 차주도 포함하고 나선 건 ‘형평성’ 문제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중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햇살론15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는 햇살론과 같은 급전 지원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는 이르면 연말 혹은 내년 초부터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금원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들도 햇살론뱅크를 제외한 정책서민금융상품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햇살론뱅크의 경우 햇살론15 등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했을 때 신청이 가능한 만큼 제외된다. 다른 금융정책 기관 역시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신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새출발기금 지원 기업 보증 업무 처리 방안’을 신설하고 채무 조정안을 정상 이행하는 새출발기금 차주 전용 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4일 시행 후 1년을 맞은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 차주는 매월 7~8%씩 늘며 지난달 말 기준 누적 3만 8309명을 기록했다. 채무 조정 신청액은 5조 9000억 원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한정된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 차주를 영세업자 등으로 넓히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산은 회장 "HMM, 적격 인수자 없으면 매각 안한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3.10.24 15:25:37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24일 HMM 매각과 관련 “적격 인수자가 없다면 반드시 매각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격 인수자가 없더라도 HMM을 이번 입찰을 통해 매각할 것이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현재 HMM 인수전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동원 하림 LX그룹 등이다. 당초 산은은 다음 달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연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강 회장의 발언은 유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HMM을 민간에 넘겨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연내 매각을 매듭짓는 게 맞는지를 두고 최근 정부 안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강 회장이 유찰 여지를 둔 것은 인수 후보자들의 자금 조달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MM 인수자는 인수 대금으로만 6조 원을 내놔야하는데다 향후 업황 악화에 따른 실적 리스크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인수 후보들이 이 같은 자금 소요를 자체 감당하기 쉽지 않아 본 입찰이 유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다만 산은 관계자는 “(강 회장의 발언은) 원론적인 얘기”라면서 “계획대로 연내 매각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매각과 관련해서는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화물사업을 살리기로 의결한다면 국민의 혈세 또는 공적자금이 얼마나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심사 중인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양사 합병에 따른 독과점을 우려하며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화물사업을 매각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선 아시아나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강 회장은 “(합병이 무산될 경우) 기존에 투입한 3조6000억 원대의 공적자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고 우려했다. -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의대 정원 확대 동의…숫자는 협의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3.10.24 14:48:02국립대병원의 대표격인 서울대병원장이 24일 국정감사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하느냐'는 질의를 받은 뒤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조절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필수의료 혁신 방안의 하나로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동의하지만, 연구기관마다 편차가 큰 만큼 과학적 근거와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적정 증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3월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한 김 원장은 기피 진료과 중 하나인 흉부외과 전문의다. 취임 직후 간담회에서도 “서울대병원에서 가장 기피하는 과목인 흉부외과 과장으로서 8년 동안 전공의를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며 "필수의료진 확보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정도로 현장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 그는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애초 기대했던 바와 달리,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내비쳤다. 김 원장은 "비필수의료와 필수의료과목을 같이 해서 의사 인력을 충원하게 되면 워낙 많은 인원이 비필수의료로 갈 수 있다"며 "그걸 막으면서 의사 정원을 충원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혁신방안을 추진하는 만큼 적정 규모를 잘 조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대답에 이 의원이 "이런 대답으로는 지방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부족 현상이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질타하자 김 원장은 "이번에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이 관련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국립대병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과 장비 보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의료진이 국립대병원에 남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서울대병원이 가진 총역량을 동원해 국립대병원의 네트워크를 잘 발전시키겠다"고 답했다. -
이복현,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에 “법인 처벌 적극 검토”
증권 정책 2023.10.24 14:23:0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 카카오(035720)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제 된 건(카카오)에 대해서는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번주 내 검찰에 송치할텐데 그 때 우리(금감원)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법인 처벌 여부를 언급한 건 카카오 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양벌규정(대표나 관련자가 법률 위반을 했을 때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로 이어진다면 카카오뱅크의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에 따른 해석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은) 경제적 이득 목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득을 박탈되게 하는게 가장 큰 목적”이라며 “또한 그들이 원했던 기업적,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사회정의와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SM엔터 인수와 나아가 그를 통해 이루려 했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상장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또 “권력자와 돈 있는 분들, 제도권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경고해왔다”며 “하지만 경고를 한 이후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이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3일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김 전 의장이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에 대해 16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지난 13일에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경영진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 배 투자총괄대표는 구속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의원 불송치
사회 사회일반 2023.10.24 12:55:40경찰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24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의원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근거로 김 의원을 송치하지 않았다. 다만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와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 씨는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이런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더 탐사'는 통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한 장관은 의혹을 부인하며 김 의원과 더탐사, A씨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장관이 윤 대통령과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다는 의혹 자체가 허위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
野 "R&D 예산 증액 필요"…與 "세금 효율성 있게 써야"
산업 IT 2023.10.24 12:54:33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예산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없이 섣부르게 R＆D 규모 자체를 줄임으로써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하며 조만간 진행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사업 예산을 증액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조성경 과기정통부 차관은 “R＆D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출연연 국감에서 “R＆D 예산 삭감은 정부의 무능(한 결정)”이라며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같은 R＆D제도의 근본적 재검토 없이 금액만을 줄인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PBS는 R＆D 과제를 배정할 때 연구자나 연구기관이 경쟁을 통해 수주하는 제도다. 연구자들이 수주를 위해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하도록 해 R＆D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20년 가까이 이어져왔다. 변 의원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예산 규모 자체를 줄여 이른바 ‘나눠먹기식’ 배분 같은 R＆D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접근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내년 규모 확대 예정인 기초과학연구원(IBS) 산하 정선 지하연구단지 ‘예미랩’의 예산이 30%가량 깎인 사실을 언급하면서 “방사광가속기 등 (예산 삭감 폐해) 사례가 한두 곳이 아닐 것”이라며 “(다음 달) 국회 예산안 심사 때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정부가)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면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R＆D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R＆D 예산이 58% 늘 때 3대 연구성과 지표인 특허등록, 논문게재, 기술이전 건수는 오히려 하락했다는 통계를 들었다. 특허등록은 2017년 5647건에서 지난해 4598건, 기술이전은 2147건에서 2006건으로 감소했다. 홍 의원은 “중요한 연구 분야일수록 감소폭이 컸다”며 “연구비 증액 대비 성과는 나타나지 않아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두현 의원도 “예산은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재원인 만큼 효율성 있게 써야 한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지적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차관은 “연구비 삭감은 정부의 목표가 아니다”라며 “PBS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R＆D 혁신 방안을) 보고 있다”고 답했다. -
민주 “11월 노란봉투법·방송법 통과 추진”…김진표 의장 상정 결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24 10:48:20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통과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9일 시작되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양당 원내대표에게 다음 달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상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민주당이 수차례 두 법안의 통과를 추진했으나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하지만 11월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가 특별한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며 두 법안을 그대로 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은)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한다”며 “아마도 9일부터 5일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무제한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3(179명)의 찬성으로 강제종료가 가능하다. 따라서 3개 방송법안과 노란봉투법까지 총 4개의 법안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은 13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 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손 피켓을 부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김 의장에게 제안한 것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 시정연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성을 지르지 말자는 제안도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신사협정 차원에서 국회에 새로운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홍익표 “YTN 매각, 전방위적 방송 장악 시도…국정조사 적극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24 10:29:28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YTN의 공기업 지분 최종 낙찰자로 유진그룹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감대책의에서 “반성없는 정권의 전방위적 방송장악 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YTN은 공기업이 30.95%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경영과 보도에는 개입하지 않는 준공영 방송”이라며 “매각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각의 전 과정이 의혹 투성이”라며 “산업부가 ‘YTN이 계속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데 계속 보유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한전 KDN과 마사회에 내리자마자 두 공기업은 매각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인수자인 유진그룹에 대해서도 “유진그룹 회장은 과거 특수부 검사에게 내사 무마를 위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부도덕한 자본으로 방송을 사유화하겠다는 이번 방통위의 결정은 매우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매각의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며 “방송법 등도 조속히 처리해 방송 사유화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을 상습적으로 악용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에 일시차입금 이자 상환 명목으로 약 3500억 원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급전으로 정부의 모자란 세수를 또 다시 메우는 대신 근본적인 세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의 이자 상환 예산을 3천억 원 이상 감액하고, 한은의 일시차입금도 제도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국고금 관리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부연했다. -
與 "내년부터 이·통장 수당 30→40만 원 상향…정부·지자체 건의"
정치 정치일반 2023.10.24 09:52:41국민의힘이 이·통장에게 지급하는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 원에서 내년부터 4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통장들의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한 사기를 진작시켜 드리려면 처우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이 같은 방안을 공개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에 공식 요청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의 행정 구석구석 모세혈관에는 이장님들과 통장님들이 계신다. 각종 행정 사항을 국민께 알리고 주민들 의견을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유사시 국민 안전을 살피고 계신다"며 "최근에는 읍·면·동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확대되면서 전국의 이·통장들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고 했다. 그는 특히 "호우·폭설·태풍 같은 계절적 재난을 대비한 예방 활동, 밀집도 높은 사전 점검 등 안전 활동에다 쪽방촌 반지하 주택 방문,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이·통장들의 활동 범위가 매우 크게 늘어났다"면서 "이렇듯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정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그간 지원이 충분치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 정책위의장은 이·통장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이·통장 제도 운용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통장 위상과 사명감을 제고하는 일인 만큼 야당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
여야, '정쟁 유발' 국회 회의장 피켓·고성·야유 없앤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24 09:48:18여야가 그간 '정쟁 유발' 소재로 지적받아온 국회 회의장 내 피켓 부착과 상대 당을 향한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전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국회 회의장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이 같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 피켓을 소지하고 부착하는 행위를 안 하기로 서로 합의했으며, 본회의장에서 고성이나 야유를 하지 않는 것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여야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됐다는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앞으로 지속해 함께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입장이 바뀔 때마다 손피켓을 들고 들어가고 회의가 파행되는 것이 반복됐다"며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서 손피켓을 들고 가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고성과 막말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에는 자리에 앉아있는 의원들이 별도의 발언, 말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일종의 신사협정을 제안했고 여야가 이에 대해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향후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이 같은 취지를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의 이번 합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정쟁 자제'에 뜻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양당 대표·원내대표의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의원들은 상대 당을 향해 고성·야유를 되풀이하면서 연설이 중단되기도 했다. 또,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피케팅을 벌여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는 일도 있었다. -
중동 사태 불안한데…생산자물가 3개월 연속 상승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24 08:13:43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9월 생산자물가가 3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예상보다 물가 상승세가 높아진 가운데 중동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유가가 급등할 경우 물가 불안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1.67(2015년=100)로 전월보다 0.4% 상승했다. 생산자물가는 6월(-0.2%)까지 하락했으나 7월(0.3%) 상승 전환한 후 8월(0.9%)에 이어 9월까지 석 달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1.3% 상승해 2개월 연속 올랐다. 먼저 공산품이 0.8% 올랐다. 제1차 금속제품(-0.2%) 등이 내렸으나 석탄 및 석유제품(6.6%), 화학제품(1.5%) 등이 오른 영향이다. 세부 품목을 살펴보면 나프타(7.4%), 경유(6.0%), 벤젠(11.0%), 자일렌(5.6%) 등이 일제히 상승했다. 플래시메모리도 5.0% 올랐다. 농림수산품은 농산물(-1.5%)과 수산물(-0.9%)이 내렸으나 축산물이 3.5% 오르면서 전월보다 0.2% 상승했다. 무(-26.4)나 수박(-31.8%), 우럭(-11.8%) 등의 가격이 떨어진 반면 쇠고기(12.4%)와 돼지고기(6.0%)가 올랐다.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상향, 개학으로 인한 단체급식 재개 등의 영향이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주택용 전력(14.6%)을 중심으로 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생산자물가는 0.1% 하락했는데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0.4%), 운송 서비스(-0.3%) 등이 내린 영향이다. 유가 상승으로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가 연쇄적으로 오르면서 소비자물가도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한은이 당초 예상했던 3.4%보다 높은 수준이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목표 수준인 2.0%로 수렴하는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고 공식화한 상태다. -
◇10월 24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3.10.23 22:54:04◇10월 24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원내대표 국정감사 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당대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해군본부) ▲10:00 원내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국회 본청 506호) ▲14:00 원내대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면담(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국민의힘 ▲08:00 원내대표 국정감사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당대표 국정감사 - 행정안전위원회(전북도청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10:00 원내대표 2023년도 국정감사 - 국방위원회(계룡대) ▲17:40 당대표 제2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막식(수원컨벤션센터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정의당 ▲07:40 당대표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전화 인터뷰 ▲10:00 원내대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계룡대) -
이원석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철저한 수사 지시"
사회 사회일반 2023.10.23 21:22:29이원석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문제가 되는 점을 철저히 수사해서 기소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건을 담당하는 부장검사와 지청장에게 철저히 당부한 게 있다. 적용 가능한 법리는 다 적용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경찰이 적용하지 않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해서 (관련자들을) 기소했다”며 "철저하게 처벌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자들을 분리 기소한 것은 공소시효를 맞추기 위한 것이고 감경받은 개발비 부담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공소사실에 담지 않은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며 '봐주기 의혹'을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처남과 사업시행사 관계자, 양평군 공무원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이 총장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질의에 "국민이 범죄 피해를 입도록 한 것,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지켜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협박 등 사건이 남았는데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며 "(피해자) 지원책과 보호 체계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형사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검찰은 이태원에서 일체의 마약 수사를 전개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마약 소지나 단순 투약에 대해 수사할 권한 자체를 갖고 있지 않다.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당부한 바도 없다"며 "희생자 중 (유족이) 요청한 세 분만 부검했고 다른 분들은 최대한 빨리 시신을 인도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
문어발 확장에 위기 자초 "카카오 초심으로 돌아가라" [View&Insight]
산업 IT 2023.10.23 18:21:03“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으러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주가 조작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짧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자산 34조 원의 재계 순위 15위 대기업 총수가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취재하기 위해 60여명의 취재진이 금감원 로비를 가득 채웠다. 조사 일정 등을 외부에 잘 공개하지 않았던 금감원은 처음으로 정문 복도에 포토라인을 설치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한다. ‘은둔형 경영자’로 분류되는 김 창업자는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톡 먹통사태’로 국정감사장에 불려가 고개를 숙인지 1년 만에 다시 공식 석상에 나섰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예고된 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허술한 내부 통제·리스크 관리가 위기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카카오 공동체 내부에서조차 몸집 줄이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계열사는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카카오의 계열사는 총 144개다. 2년 전인 2021년 2월 보다 오히려 39개 늘었다. 카카오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본체 성장성의 한계를 사업 확장으로 돌파하려고 한 결과 골목상권 침해와 불공정 행위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슈에 쉽게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계열사 사업에 대한 결정 권한은 없지만 전략 방향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카카오 CA협의체가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시가총액 19위라는 기업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허술한 내부 통제도 카카오의 취약점이다. 카카오 경영진의 반복된 ‘도덕적 해이’ 논란이 본체 자체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류영준 전 카카오 대표 내정자가 ‘주식 먹튀’ 논란으로 사퇴했지만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등판했던 남궁훈 전 카카오 대표마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대규모 차익을 챙겼다. 주주들은 물론 내부 직원들까지 분노하는 이유다. 카카오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합병을 방해하기 위해 주가 조작을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배재현 투자총괄대표의 구속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복현 금감원’의 칼날이 창업자에까지 닿았으니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처한 것은 분명하다.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지만 카카오가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에 걸맞는 사업 방식과 조직 문화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기울였으면 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무리한 사업 확장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을 강화해 ‘내수 기업’의 한계를 돌파할 필요가 있다. 계열사 중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픽코마가 해외 모빌리티·콘텐츠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카카오는 국민의 대다수가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덕분에 ‘국민 플랫폼’이라는 지위를 얻게 됐다. 카카오가 은행처럼 ‘공공재’로 평가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별다른 경쟁자 없이 ‘국민 메신저’ 자리를 유지하며 실생활에 깊숙히 녹아있는 만큼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김 창업자는 “성공은 돈이 아니라 세상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측정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선보인 ‘카카오톡’과 ‘카카오T’는 일상을 크게 바꿔놓았고, 편의성을 크게 높였지만 세상과 카카오의 미래까지는 담보하지 못한다. 카카오가 지금까지의 성과와 한계를 직시하고 혁신 플랫폼 기업이었던 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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