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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적 도발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대폭 강화…스텔스전투기 추가 도입”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10.23 18:08:39공군은 23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F-X 2차 사업 등을 비롯해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를 통해 적 도발 원점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Chain) 능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공군은 F-X 2차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추가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F-X 2차 사업은 전투기 발전 추세와 미래전장 운영개념에 부합하는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를 국외 구매로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시 북한 지휘부의 무선 지휘통신 교란과 전자공격을 통해 핵·미사일 발사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인 ‘전자전기’ 도입과 전시 전투기의 작전지속 능력 보장 및 KF-21 보라매 공중급유가 가능한 ‘공중급유기 2차 사업’도 추진한다. 무엇보다 동시교전능력을 갖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 Block Ⅲ)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 Ⅱ)도 실전 배치하는 것을 비롯해 올해 전력화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작전센터를 중심으로 탄도탄 요격체계를 추가 확보해 한국형미사일체계(KAMD)를 중심으로, 복합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도 우선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40년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과 무인전투기가 편대를 이루는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도 구축한다. 이외에 △전승 보장을 위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장병 정신전력 강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군상 구현 등 주요 추진업무와 전력증강 계획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은 “공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하고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변화하는 국방·안보환경을 고려해 강력한 항공우주력을 건설하고 군 기강이 확립된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
여야 정쟁에 우주청 연내설립 사실상 불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23 18:06:53정부가 목표한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이 사실상 불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합의 도출에 실패한 채 23일 활동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처리를 위해 설치한 안조위가 국회법에 따라 활동을 마감했다. 정부가 올 4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여야는 항공청의 위상과 권한을 놓고 수개월간 갑론을박을 이어가다 올 7월 안조위를 구성해 겨우 논의를 재개했다. 이달 5일 4차 안조위에서는 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산하에 두는 내용의 협의안을 일부 발표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기능 직접 수행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우주항공청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별도로 직접 R＆D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업무 중복과 옥상옥 등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대했다. 특별법 합의 실패를 놓고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안조위가 무산되면 기관 설립 자체가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기존 주장을 대폭 양보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과제를 발목 잡고 있는 것처럼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박 의원도 ‘맞불 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우주항공청에서 R＆D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생떼 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속절없이 흘려보내야 했다”고 반박했다. 안조위의 활동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다시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미 10월로 접어든 상황에서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은 물론 내년 초 개청도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
이창용 “집값, 고점 대비 30%보다 더 떨어지면 금융·PF에 문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23 18:00:48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주택가격이 고점 대비 30%까지 하락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보다 더 떨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내부 검토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집값이) 고점 대비 30%까지 떨어지면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버티면서 지나갈 수 있는데 그보다 더 (하락 폭이) 커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난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 총재는 “2월 금통위 의사록이 나왔을 때는 한두달 만에 18% 떨어져서 이 추세로 하락하면 곤란하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총재는 금리 인상 과정에서 부동산 PF를 걱정이라고도 강조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가피하게 금리를 올리게 될 때 어떤 것이 각장 걱정되느냐’라고 묻자 이 총재는 “금리를 추가로 올리게 된다면 현 상태에선 부동산 PF가 가장 걱정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총재는 “소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부동산 대출이 주로 고소득자에 집중돼 있어 이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도 “부동산 PF는 금융기관과 연결돼 있어서 금융안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韓 내년 잠재성장률, 美보다 낮을 것"…OECD의 경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23 17:56:46한국은행이 이르면 연내 잠재성장률 재추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7%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국제기구의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큰 미국보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장기 침체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본지 10월 14일자 1·3면 참조 2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각각 1.9%, 1.7%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 없이 노동력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해 국가 경제가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말한다. 한은도 통상 2~3년 주기로 잠재성장률을 공개하는데 이르면 연내 추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은이 추정하는 잠재성장률도 사상 최초로 2%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2.0%)만큼도 성장하지 못하는 침체 국면에 빠진 상태다.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는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인 것은 맞다”고 답변했다. OECD가 내놓은 잠재성장률 추정 결과가 충격적인 것은 내년 한국(1.7%)의 잠재성장률이 미국(1.9%)보다 0.2%포인트 낮다고 봤기 때문이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간 경제가 발전할수록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했는데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15배나 더 큰 미국에 덜미를 잡힌 것은 뼈아픈 결과다. 특히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하락 속도가 빠르다는 측면에서 더 우려스럽다. OECD 추정 결과 2013년 3.5%에서 2024년 1.7%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잠재성장률이 추락했다. 2020년과 비교해보면 미국(1.8%→1.9%), 이탈리아(0.3%→0.8%), 캐나다(1.1%→1.6%), 영국(-1.3%→1.2%) 등 주요 7개국(G7) 가운데 4개국이 반등에 성공한 것과 대비된다. 한은이 자체적으로 추정하는 잠재성장률도 2001~2005년 5.0~5.2%, 2006~2010년 4.1~4.2%, 2011~2015년 3.1~3.2%, 2016~2020년 2.5~2.7%, 2019~2020년 2.2% 내외, 2021~2022년 2.0% 내외 등으로 하락세가 뚜렷하다. 한은이 곧 발표할 2023년 이후 잠재성장률 역시 팬데믹 충격의 반영 정도에 따라 수치 변동성은 커질 수 있으나 저출산·고령화를 감안하면 어떻게 하더라도 하락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급락하는 것은 노동·자본·생산성 등 모든 구성 지표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먼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2040년 2852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과 자본 기여도가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여전히 높아 생산성마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미국보다 잠재성장률이 낮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우리 경제·금융 전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 중립금리도 하락하는데 최근 미국에서는 오히려 중립금리 수준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립금리는 경제가 인플레이션 압력 없이 잠재성장률 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미국이 높아진 중립금리로 고금리를 장기화하는 동안 우리는 중립금리 하락으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면 한미 금리 역전 상태 역시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창용 총재는 19일 기준금리 결정 직후 간담회에서 “미국 경제가 견고해 중립금리가 올라가더라도 한국은 10~20년 인구 고령화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 균형금리가 하락 국면으로 갈 수 있다”며 “미국이 오르고 우리는 내려간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답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이날 국감에서 이 총재는 물가가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이 총재는 “(9월 물가를) 3.4% 정도로 생각했는데 국제유가가 생각보다 더 오르면서 3.7%까지 올랐다”며 “다시 내려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중동 사태가 터지면서 유가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자신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가계부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이 총재는 “규제 정책을 다시 긴축적으로 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서울 일부 집값이 오르는 것을 통화정책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십원빵’의 화폐 도안 도용 논란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
[2023 국정감사] 여야 “사업예산 되살리자”…중증장애인 용기가 국회 움직였다
사회 사회일반 2023.10.23 16:58:23여야가 사실상 폐지 기로에 놓인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살리기에 뜻을 모았다. 발달장애인 최초로 국감장에 선 문석영씨의 용기가 국회를 움직였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박정 환노위원장은 “작년 예결산위원회에서도 경로당 냉난방비 삭감 예산을 복원하고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을 증액했었다"며 "상임위(환노위) 차원에서 예산 증액이 어려우니 (고용노동부가) 예산 증액이 가능한 항목을 살려오라”고 고용부에 제안했다.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사업 예산 삭감을 철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다. 이 사업은 올해 예산 23억원이 내년 전액 삭감될 위기다. 이 사업을 이끈 187명의 동료지원가는 내년부터 일터를 잃을 수 있다. 박정 위원장의 발언은 여야의 사업 삭감에 대한 공통된 문제인식에서 출발했다. 문 위원장 발언 직전 발달장애인이이면서 장애인 동료지원가로 일하는 문씨가 국감장에 출석해 “저는 동료지원가 이전 직장에서 왕따, 괴로움을 지원사업 참여자에게 말하고 응원을 한다”며 “이제는 내가 쓸모있는 사람으로 느낀다”며 사업 폐지를 반대했다. 문씨가 준비해 온 원고를 읽는 동안 국감장 모두 그의 말을 경청했다. 중증장애인의 첫 국감장 증인 출석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여하는 장애인이 보람을 느끼고 희망을 주는 사업을 왜 폐지하느냐”고 고용부를 질타했다. 이 지적을 동감하는 목소리는 여당에서도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한다, 우 의원이 지적을 잘했다”며 “환노위에서 예산을 살려줄 방안을 찾자, 문씨가 마음 편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돕자”고 말했다. -
'서울시 김포구'에 선그은 오세훈…김포시장과는 "만나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3.10.23 16:57:39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지역 정치권에서 거론된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주장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논의가 제기된 게 아니라 김포시 쪽에서 먼저 논의를 제기한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러한 취지로 답하며 "최근 들어 계속 연락이 온다. 조만간 (김포)시장을 뵐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지난 7월께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난 적이 있는지, 편입과 관련해 협의한 내용이 있는 지에 관한 물음에는 "정무부시장과 논의했다는 말을 추후에 들었다"고 답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재차 '협상 테이블'에 앉은 인물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맞냐고 묻자 강철원 정무부시장은 "저하고 이야기한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다만 강 부시장은 "그 당시 김 시장이 와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주장은 내년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항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움직임과 맞물리며 불거졌다.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을 당협위원장은 지난달부터 도심 곳곳에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홍 위원장의 보좌관 출신이자 같은 당 소속인 김병수 김포시장도 관련법 발의와 주민투표 등 강력한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서울 편입 주장에 가세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김포를 편입하면 김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영구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 의원이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돼 서울시가 확장되면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지정권자가 서울시가 되느냐"고 질문하자 오 시장은 "그렇게 깊이 있게 검토를 한 적은 없다. 원칙적으로 4자 합의 정신에 충실한 결정을 논의해서 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해서는 서울시·경기도·김포시의 주민투표 등 의견 수렴과 관련 법률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오세훈 "야구는 계속돼야. 잠실 돔 대체구장 방법 찾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3.10.23 15:53:09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잠실 돔 건립 추진에 따른 대체구장과 관련해 “야구는 계속돼야 하니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의원의 질의에 “한화컨소시엄과 LG, 두산 등 이해관계자들과 마련한 논의체에서 해법을 찾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에 있던 잠실주경기장을 임시로 쓰려고 했는데 안전 문제로 비용이 들어간다”며 “저희는 조정자 역할이고 비용 부담은 한화컨소시엄인데 이용은 LG와 두산이 하니 구단들도 함께 고민해야 할 처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 시장은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개발 사업'의 하나로 약 5000억원을 들여 현 잠실야구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돔구장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시즌까지 기존 잠실야구장에서 경기를 치른 뒤 2026년 착공해 2031년 말 준공한다는 목표다. 이 경우 2026시즌부터 2031시즌까지 총 6시즌 동안 잠실구장을 홈으로 쓰는 두산과 LG는 다른 구장을 써야 한다. 양 구단은 잠실에 대체구장을 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안전 확보가 쉽지 않고 10개월 이상 공기 지연이 불가피해 서울시와 한화컨소시엄, LG, 두산이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
김의겸, 이재명 수사 검사 접대 의혹 또 제기…해당 검사 "문제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3.10.23 15:38: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의혹을 야당이 또다시 제기했다. 이 차장검사가 과거 자신이 수사했던 기업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으로, 이 차장검사는 제기된 의혹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20년 12월 24일 강원도 고급 리조트에서 접대를 받는 모습”이라며 이 차장검사가 한 리조트에서 와인을 마시는 장면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초대한 주최는 우리나라 재계 서열 10위에 거뜬히 들어가는 굴지의 재벌 부회장”이라며 “3조 원대 액화천연가스(LNG) 담합 건설사·일감 몰아주기·그룹 소유주 폭행 사건 등 이 기업을 이 차장검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해왔다. 자기가 수사했던 그룹의 핵심 인물로부터 저렇게 대접받는 게 적절한 관계인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재벌·기업을 수사하면 작은 먼지도 안 나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국정감사장에서 고위 검사도 아닌 이 차장검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다. 본인이 항변하지도 못하고 진위 확인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으니 차라리 감찰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살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검사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가족끼리 식사하는 자리에 해당 기업 부회장 중 한 명을 만난 것은 맞지만 접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업의 부회장은 같은 장소에서 만나 사진을 찍었을 뿐 결제는 모두 본인이 했다는 것이다. 이 차장검사는 또 “김 의원이 언급한 그룹의 사건 수사도 담당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17일에 열린 수원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 차장검사에 대한 위장 전입, 범죄 경력 조회 등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 차장검사는 위장 전입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와 관련된 의혹은 현재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으며 대검도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가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씨는 이 대표의 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권익위에 신고한 인물이다. 조 씨는 이날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신고인 자격으로 나왔다”며 “검찰이 이 사건의 진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한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조 씨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상관 배 모 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국토위 경기도 국감, 법인카드 유용·양평고속道 노선 변경 의혹 또 재탕
사회 전국 2023.10.23 15:29:48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전 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이 역시 재차 불거졌다. 첫 번 째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 법카 유용 의혹을 어떻게 생각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주 행안위 국감에서 이 문제가 나와서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왜곡·호도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자신의 도지사 취임 전 이뤄진 도 조사 결과를 밝혔음에도 이를 새로운 의혹 제기로 기정사실화하는 여당과 언론에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김 지사는 "감사와 고발은 취임 전인 민선 7기에 이뤄진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김 지사가) 경기도 감사 결과 100건의 법카 유용이 의심된다고 말했다”고 지적하면서 김 지사를 몰아 세웠다. 정 의원은 "야당 강성지지자들이 '수박은 똑같다. 징계해야 한다'며 공격하는데 심경은 어떠한가"라고 김 지사의 대답을 재차 요구했다. 김 지사는 "수사 중인 사건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면서도 "일부 언론이 호도하고 이를 악용한 가짜뉴스 때문인데 이 상황을 정확히 많은 분이 알았으면 좋겠다.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그럼에도 "법인카드 가지고 명품 로션, 값 비싼 탈모상품, 제수용품 사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가 맞느냐"고 묻자 김 지사는 "업무추진비는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여당 의원들의 법인 카드 유용 공세가 계속되자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엄호에 나서기도 했다. 김민철 의원은 "개인적인 의견이나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는 발언을 안 하셔도 된다"고 김 지사를 거들었다 민주당 허영 의원과 홍기원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을 재차 언급하며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다. 허 의원이 노선 변경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묻자 김 지사는 "당초 안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안이라고 본다"며 "예타안이 당초 사업목적 부합, 주민 숙원 해결, 가장 빠른 추진 3가지 방침에 맞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이 사업백지화를 발표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 지사의 기자회견에 반박한 국토부 관료들에 대한 입장을 차례로 묻자 김 지사는 “원 장관이 백지화 등 말을 자주 바꾼 것은 도끼로 제 발등 찍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가들인 국토부 공무원들의 견강부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는 선배 공무원으로서 안쓰럽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이 법인카드 유용과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논란과 관련한 질의로 도배되자 이를 자성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법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도 옳지 않고 국회 감사에서 주구장창 우려먹은 양평고속도로도 마찬가지"라며 "우리 당도 그만하고 민주당도 섞어서 해야 한다"고 정책국감을 주문했다. -
국회방송, ‘성대모사 장인’ 이상민 영입…‘정알못’ 정치쇼 론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23 14:50:13국회방송(NATV)은 23일 정치를 잘 알지 못하는 이른바 ‘정알못’을 위한 정치·시사 토크쇼 ‘떴다! 여의도 일타강사’ 방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국회방송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떴다! 여의도 일타강사’는 국회방송에서 처음 시도하는 정치·시사 라이브 토크쇼다. 메인 MC는 정치인 성대모사 달인으로 유명한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맡는다. 이 씨가 대학교 강의실을 배경으로 한 주간의 의정 뉴스를 쉽고 재밌게 전달한다는 콘셉트다. 세부적으로 △국회 주요 일정 및 의정 뉴스를 전달하는 ‘주간 이슈 코너’ △여·야 보수·진보 청년 조교들과의 ‘예습 시간’ △시즌 및 주제별 의정활동 핫이슈를 관련 전문가로부터 직접 듣는 ‘여의도 일타강사’ 등의 코너들이 준비돼 있다. 실시간 구독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날 방영되는 첫 회에선 ‘내 삶을 바꾸는 국정감사’라는 주제로 국정감사의 숨은 조력자인 국회의원 보좌관이 직접 출연해 국정감사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줄 예정이다. 김명진 국회방송국장은 “뉴미디어를 활용해 정치적 중립 성향의 건강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파력이 강한 젊은 층을 겨냥한 트렌디한 내용으로 방송의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감사원, '전현희 논란'에 "위법 조사과정서 불가피하게 발생"
정치 정치일반 2023.10.23 14:48:53감사원이 23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와 관련 발생한 각종 논란에 대해 “위법·부당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에 이를 제보한 권익위 내부 직원과 관련해선 “구체적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권익위 감사와 관련해 억측과 일방적 주장이 제기된다”며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감사원은 권익위 제보자에 대한 신상 보도와 관련해선 “감사 정보 및 제보 기능을 침해해 감사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권익위 감사 제보자와 증인을 서로 다른 사람으로 꾸미는 등 감사내용을 조작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감사원은 다양한 경로로 입수한 정보나 제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자들을 당연히 조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제보자와 증인이 동일인지에 대해선 추가로 설명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와 관련 발생한 논란에 대해 “위법·부당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 “감사원 역사상 유례없이 감사원 내외부에서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한 오해와 억측이 생기고 있다”며 “이는 업무 담당자의 진술 내용이나 감사원의 정당한 수사요청서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 전 위원장은 앞서 자신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 “전 정부 인사를 겨냥한 표적감사”라며 직권남용 혐의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최 원장과 유 총장은 이에 맞서 권익위 감사 결과보고서를 누출했다는 이유로 전 정부에서 임명한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최 원장 측과 조 위원은 감사위원의 직무태만, 결재조작 등 서로 겨냥해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 감사원은 “진상조사 등을 통해 이번 감사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오해와 억측 등을 바로 잡아가고 있다”고 입장을 최종 밝혔다. -
오세훈 “재초환 개정해 시민 부담 줄여야…노후도시특별법은 신중 검토”[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3.10.23 14:33:36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오 시장은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내용 중 부담금 면제구간, 부과기준 등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이 있나”는 질의에 “시에서 개정을 적극 요청 드린 바 있고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많이 도와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초과이익 부담금이 면제되는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여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서울 시내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 5811억원이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면제 등이 이뤄질 경우 무분별한 재건축이 우려된다”며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이 노후도시인데, 기반시설 정비 없이 리모델링으로 15% 세대수가 증가하면 걱정이 되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어 “최근 리모델링 사업이 자원 재활용 등 장점이 사라지고 용적률 만을 목표로 진행돼 우려가 된다”면서 “반대한다기 보다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봐달라”고 덧붙였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현재 국토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홍범도 국감장’ 된 육군본부…육참총장 “육사는 광복운동, 항일운동 학교가 아니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10.23 14:24:40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육군사관학교가 추진하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홍범도 국감장이라 불러될 만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관련 질의로 열기가 뜨거웠다. 야당은 이념 논쟁을 멈추고 육사 내 홍범도 흉상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몰아 붙였다. 반면 여당은 흉상 설치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며 맞섰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흉상 이전에 대해 “절대 반대다. 홍범도 장군이 이념논쟁의 제물이 됐다”며 “민생에 주력하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발언의 취지에 따라 이념논쟁을 멈추고 이전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2018년 3월 홍범도 흉상 설치가 당시 문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흉상 제막식은 2018년 3월 1일이고 독립군의 역사를 육사 교육과정에 편입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는 그해 3월 22일”이라며 “문 대통령의 지시로 흉상이 설치된 것이 아니다. 육사 스스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의원 시절 홍범도 흉상 이전 추진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됐다. 신 장관이 작년 국감 때 육사 내 홍범도 흉상의 존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올해 7월 육사가 신 의원실에 대면 보고를 한 뒤에 육사 교장의 의견이 흉상 내부 이전에서 외부 이전으로 바꿨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권영호 육사 교장은 “그렇다 않다”며 육사 내 기념물 재배치 관련 태스크포스(TF) 설치 때부터 여러 이전 장소를 검토했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홍범도 흉상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 따라 주먹구구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홍 장관의 공산주의 참여 이력을 고려할 때 육사에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로 흉상 이전의 명분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3월 1일 제막식이 있었고 이후 문 대통령이 참석한 그해 육사 졸업식 때 생도들이 흉상 앞에서 모자를 던졌다”며 “졸업식 행사에 맞춰 흉상이 제작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당시 탁현민 선임행정관이 연출했다고 알려졌다”고 했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이런 홍범도 흉상 설치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1개월 반 만에 설치된 점, 비예산 사업이었다는 점, 절차적 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급하게 추진 것은 맞는 것 같다다”고 답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홍범도 장군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독립영웅이고 모두가 추앙하고 사랑한다”며 “그러나 육사에는 어울리지 않는 분”이라고 했다. 특히 박 총장은 성 의원이 ‘6·25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 침입에 맞서 싸운 전당(육사)에 공산주의 참여 이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놓는 것이 정당하냐’는 질문에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 박 총장은 또 ‘홍범도 장군 등 독립영웅 흉상 설치가 (육사의) 대적관을 흐리게 했다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는 “일정 부분 흐리게 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육군총장이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독립영웅을 부정하며, 일제에 항거한 역사를 지우는 것이 옳은가’라는 추궁에는 “육사의 설립 취지와 목적은 광복운동, 항일운동 학교가 아니다”고 맞서기도 했다. 이에 안 의원은 “총장, 정신 차려”라며 질타했다. -
국감장에 등장한 ‘십원빵’…이창용 “유연하게 규정 재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0.23 14:10:4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십원빵’의 화폐 도안 도용 논란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3일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십원빵을 판매 못하게 한 한은 제재는 너무 지나치고 형식적이고 권위적”이라며 “대승적으로 풀어줄 용의가 없느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은은 경주에서 판매되는 십원빵이 다보탑이 새겨진 10원 동전의 화폐 도안을 무단 사용했다며, 이 빵을 판매한 사업자를 상대로 디자인 변경을 협의해왔다. 이날 국감장에 직접 십원빵을 들고 나온 박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책상머리 행정의 표본 아닌가”라며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에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면 자영업자 발목을 잡고 민생에 역행하는 정책적 오류가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십원빵과 비슷한 십엔빵을 허용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화폐도안을) 창조적이고 문화적으로 이용한 대중들의 표현의 자유로 봐줘야 한다”며 “추억을 자극해 소비를 촉진하는 무형의 부가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구시 국감서 ‘퀴어축제 대구시·경찰 충돌’ 놓고 설전
사회 전국 2023.10.23 13:55:5323일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도로점용 허가를 놓고 경찰과 시 공무원이 충돌한 것과 관련해 설전이 벌어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법 해석을 제시하며 대구시의 조치는 “명백하게 월권이고 위법행위고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퀴어문화축제를 대구에서 반대한 적이 없다”라며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거기는 집회 제한구역이라 집회하려면 도로 점용 허가를 대구시에서 허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이다. 수많은 판례에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근거로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2016년 대법원 판례, 이번 사안과 관련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반려를 들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해당 장소는 버스전용구역으로 대구시 의견을 들어봤어야 한다는 대구시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홍 시장 편을 들었다. 권 의원은 “(대구시가) 사전에 허용할 수 없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최소한 경찰은 대구시에 협의해야 하는 조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17일 대구 중구 반월당에서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경찰과 행정 당국의 이례적인 정면 충돌 속에 개최됐다. 대구시 공무원들은 축제 조직위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무대 차량 진입을 막아섰고, 이를 제지하려는 대구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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