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LH 참여 안 해도 TK신공항 문제 없다”…SPC서 LH 배제
사회 전국 2023.10.18 15:21:00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18일 간부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배제하고 특수목적법인(SPC)를 구성해 TK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지난 16일 LH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LH가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대행할 SPC에 참여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강대식 의원의 질문에 이한준 LH 사장이 부정적인 답변을 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 사장은 “LH가 사업을 이행할 때에는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을 조사해 선택을 한다”며 “현재로서는 재무적 손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참여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답했다. 홍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대구경북의 100년 국책 사업인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폄훼하는 발언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LH를 배제하고 타 공공기관과 메이저 건설사를 중심으로 SPC를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이미 신공항 사업에 대해 국내 최고 회계법인에서 내부수익률(IRR)이 12.3%이 나와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며 “기본적인 사업성 분석도 해보지 않고 재무적 손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참여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임명권자를 통해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며 말했다. 위치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화물터미널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화물터미널은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북도, 의성군 간의 문제”라며 “공항건설단에서는 4개 기관과 협의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컨틴전시플랜을 내달부터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조정실로부터 ‘대구광역시 사무전결 규칙 개정’ 관련 보고를 받고 “실국장이 업무 전결권을 30%만 행사해오던 관행은 올바르지 않다”며 “연말까지 과장 전결권을 폐지해 실·국장 책임제를 강화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
홍익표 “의대정원 확대, 국면전환카드 우려도…지역의사제 도입돼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18 09:58:27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필수 공공지역 의료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발전 및 국민 건강과는 관계없는 국면전환용 카드로 소모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정부의 보건 의료 정책에서 공공의료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지방의료원에 지원하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이 올해 삭감된데 이어 2024년 예산서도 100억 원 가까이 줄어든 채 국회에 제출됐다”며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한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일부 인기 의료분야 의사만 늘어나고 수도권 집중과 같은 의료 편중·왜곡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여야 막론해 공공의대 지역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성과를 낼 수 있는 본격적 논의 필요하다. 정부여당이 변죽만 올리다 이해관계자 눈치만 보며 흐지부지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울러 “우리나라 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집권세력 다운 책임감을 갖고 의대 정원 확대에 임해주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좋은 정책 제안에 열린 마음으로 협조할 준비가 돼있다”고 덧붙였다.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도덕성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밀어붙인 윤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17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에 대해 법사위원의 법률 검토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비 오면 잘 안 보이는 '차선'…"시력이 아니라 '비리' 때문이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3.10.18 06:12:32“비올 때 운전하면 차선이 잘 안 보인다”는 민원이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선이 잘 안 보이는 것은 도색공사에서 저가의 재료를 쓰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은 2019년 55건에서 2020년 65건, 2021년에는 80건이었고 지난해에는 126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된 민원이 지난 4년간 2.3배 증가한 셈이다. 올해 1~8월까지 발생한 민원은 91건에 달한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준으로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경남 각 125건, 충북·충남 각 109건, 강원 27건 전북·전남 각 21건 순이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7월 발표한 최근 5년(2018∼2022년)간 6∼8월 여름철 빗길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 사고는 전체 빗길 사고의 5.25%에 달했다. 연중 교통사고에서 중앙선 침범이 차지하는 비중(4.11%)보다 높은 것으로, 빗길에 차선 시인성이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비 올 때 차선이 잘 안 보이는 이유는 시력이 아닌 비리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차선을 도색할 때 도료와 함께 유리알을 뿌려야 하는데 일부 업체들이 저가 유리알과 정상 제품을 혼합해 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도로공사가 발주한 차선 도색 공사에서 저가 원료를 사용해 123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체와 관계자들이 8월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정상 제품이 아닌 저가 유리알을 사용하면 차선 밝기가 기준 이하로 떨어져서 비가 올 때 차선 식별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서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하는 것 이것 뿌리 뽑아야 안 되겠냐”며 “저가 유리알을 섞어서 불량 차선 도색을 한 업체는 확실한 페널티를 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피프티피프티 멤버간 분열?…키나 홀로 항고 취하, 소송전 변수되나
사회 사회일반 2023.10.17 23:30:00전속계약 분쟁 중인 K팝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 중 키나(송자경)가 원소속사인 어트랙트(대표이사 전홍준)와의 법적 분쟁을 일단 멈추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나머지 멤버 새나(정세현), 시오(정지호), 아란(정은아)은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키나는 이날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의 항고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정종관 송미경 부장판사)에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피프티 피프티 법률대리인은 "키나만 새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항고취하서를 제출했다"라고 설명하고 "나머지 멤버 3명의 항고 진행은 계속된다"라고 스타뉴스에 밝혔다. 이에 대해 어트랙트 역시 이유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가 불투명하고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렇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8월 28일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리고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건강 관리, 배려 의무 위반도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기버스와의 업무 종료가 전속계약 위반은 아니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키나를 비롯한 새나, 시오, 아란 멤버 전원이 항고한 상태였다. 항고심 심문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데뷔한 그룹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2월 발매한 첫 싱글 앨범의 타이틀곡 ‘큐피드’로 데뷔 4개월 만에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진입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4대 대형 가요기획사가 아닌 중소 기획사 어트랙트 소속으로 ‘중소돌의 기적’이라 불렸다. 세계적 주목을 받은 K팝 그룹의 분쟁이 장기화되자 정부도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피프티 피프티 사태와 관련해 “사태를 공정성이란 잣대로 주목하고 있으며 상황을 검토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16일 국정감사에서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탬퍼링(사전 접촉) 의혹을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
[2023 국정감사] “성희롱 교육, 기업경영 침해”…여야, 경사노위 토론회 질타
사회 사회일반 2023.10.17 22:39:18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최근 연 청년 토론회의 발제자가 성희롱 교육이 기업 경영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여야 의원 모두 발제자의 잘못된 인식이라며 이 토론회를 연 경사노위를 질타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기구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사노위가 9월 연 ‘청년 경청 콘서트’의 발제(당시 콘서트 영상)를 보니, ‘서울대 뿐 아니라 정부 지원 사업받을 때도 성희롱·성평등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서약서를 쓰는데 기업 경영을 침해하는 전체주의 방식이다’라고 문제란 식이다”라며 청년 콘서트를 연 김 위원장을 비판했다. 사업주라면 지켜야 할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 의무를 어기자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이 발제문에 대한 비판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발제 내용이) 사실이면 경사노위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엄중하다”며 “성평등 교육과 성희롱 예방은 법적인 것이고 이걸 법치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경사노위가) 잘못됐다고 지적해야 한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날 국감은 여야가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양대 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책임 소재를 두고 내내 부딪혔다. 여당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은 양대 노총에 있다는 판단이다. 야당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탓에 양대노총이 불참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퇴까지 요구했다. 하지만 양대 노총 참여 없이 경사노위가 개점 휴업 상태를 지속하는 데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 불참 탓에 경사노위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
“대기하라”…화재경보 울렸는데 직원 대피 막은 콜센터 [2023 국정감사]
사회 사회일반 2023.10.17 21:48:11현대해상 한 콜센터에서 화재 경보를 듣고 대피하려던 콜센터 직원들을 센터장이 막은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대피 제지는 안전 매뉴얼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지난 5월24일 오후 2시쯤 현대해상 대전사옥 콜센터에서 화재 경보음이 울렸다. 당시 7층에서 근무하던 상담사들은 대피하려고 했는데, 4층에 있던 센터장이 7층으로 올라와 이들의 대피를 막았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센터장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들어가서 대기하라’고 했다”며 “다행히 30분 후 경보기 오작동으로 밝혀졌지만, 상담사들이 얼마나 불안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당일 오후 현대해상 노조가 확인한 결과 지점은 중대재해 매뉴얼도 있었다. 매뉴얼에는 경보가 울리면 업무를 멈춰야 한다. 일반 안전 매뉴얼도 마찬가지다. 이 의원은 “오작동이 잦다는 이유로 경보기가 6번 울려서 껐던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기억해야 한다”며 손필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사업장에 대한 재난 매뉴얼 지도·점검을 요청했다. -
금융감독원장 "금리 산정체계 문제 연내 고치려고 노력"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3.10.17 20:14:28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대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어서 가능하면 연내에 문제가 있는 점을 공론화해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은행권의 금리 인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은행 대출자금 조달원가를 공시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금감원장은 "우리(금융당국)가 구체적으로 금리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합리화 등 시스템과 관련해 해결할 것들과 분기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등 실무적인 어려움과 관련해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서의 정보가 가급적 다양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대환대출 플랫폼, 예대차 공시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이 원장은 "부동산 원가 공개처럼, 일종의 원가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면서 "원가 공개를 했을 때 법적 근거가 있는지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자금조달 원가 공개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
국회 정무위, KB 윤종규·한투 정일문 등 국감 증인 추가 의결
경제·금융 은행 2023.10.17 20:10:58국회 정무위원회가 17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국정감사 증인 12명 및 참고인 1명을 추가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이달 27일 금융권 종합감사에 출석 예정인 윤 회장은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과 지나친 예대마진수익, 지배구조 등에 관련한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이상철 네이버Biz 사내독립기업(CIC) 대표는 이달 26일 공정거래위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입점 업체와 불공정 계약을 맺거나, 벤처소상공인의 지식기술을 탈취했는지에 대해 증언해야 한다.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와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도 각각 핀테크사의 정보 탈취 문제와 발달지연 아동 실손보험 부지급 이슈로 증언대에 선다. 김경배 HMM대표는 산업은행 지원 관련 회사 경영진단을 이유로, 쉰들러홀딩스 쉬와러 피터존 대표는 특정 사모펀드와의 통정매매 의혹 때문에 증인에 채택됐다. 정무위는 버거킹 본사인 비케이알의 이동형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대표는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의혹과 관련해 질의 받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당초 금감원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불참했다.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는 하도급법 위반 등과 관련해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피해 당사자인 서광종합개발의 이준규 부사장이 참고인으로 함께 증언대에 선다. -
‘통정매매 의혹’ 쉰들러코리아 대표, 국회 국정감사 출석한다
증권 정책 2023.10.17 19:25:20현대엘리베이(017800)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Schindler) 홀딩스의 한국법인 쉰들러 코리아 경영진이 이달 27일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쉰들러 홀딩스는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적대적 인수 시도 과정에서 통정매매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쉬와러 피터존 쉰들러코리아 대표이사와 송재일 부사장을 오는 27일 국회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의결했다. 피터존 대표는 당초 이날 금감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치료 목적으로 호주를 방문한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실에 따르면 쉰들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11만 주(2.99%)를 장내매각했다. 같은 기간 한 PEF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08만 7235주(2.78%)를 시장에서 사들였다. 쉰들러는 주가가 크게 오를 때면 대규모 물량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주가 하락을 이끌었다. 윤 의원은 이날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고 있는 쉰들러가 PEF와 통정 매매를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쉰들러가 6월부터 시장교란 행위를 하면서 1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엿보는 것인지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불공정 거래 의혹 제기로 카카오(035720)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시세조종 사건처럼 짧은 기간에 일어난 건과는 행태가 다르다”며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들여다 보는게 합리적일지에 대한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강하게 조사에 나서겠다고 단정할 순 없다”면서도 “문제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도 증인으로 함께 채택됐다. 윤 회장은 4대 금융지주 회장 중 유일하게 올해 국감에 출석,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앞서 KB국민은행 직원들은 고객사 미공개 정보 내부거래를 통해 127억 원의 주식매매 차익을 취득해 적발됐다. 정 대표는 기술탈취와 채용 공정성 문제에 대한 안건으로 증인으로 참석하게 됐다. 지난 6월 벤처기업 인덱스마인은 한국투자증권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공정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과 업무제휴 및 위탁 계약을 맺고 개인고객 이벤트 대행 업무를 수행했지만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뿐더러 기술도용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
발언 수위 높아진 금융위원장…사회분열 비판하며 통합 강조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3.10.17 19:13:4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평소 금융권 전반에서 ‘젠틀하고 온화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 위원장은 평소 기자들과 만나 의견을 말할 때도 정제되고 간결하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편이었다. 다소 감정적일 수 있거나 논쟁이 될 수 있는 말은 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17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5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의 주제강연에 나선 김 위원장은 논쟁이 될 만한 발언도 거침없이 쏟아내며 포럼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무역수지 적자의 핵심(키)은 에너지 가격인데 에너지 가격을 올리자는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는다”며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언론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무수한 악플이 달린다고 말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의 말을 인용해 “대제국은 타살에 의해 죽는 것이 아니라 자살에 의해 죽는다”며 현재 분열된 한국 사회를 비판하고 국론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의 부상으로 국제질서가 시장에서 완전히 무너졌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부상하고 독재적인 성향을 가진 국가들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세계 질서가 무너져버렸다”며 “집안에 어른이 하나 있어서 딱 질서가 잡혀야 하는데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의 한 부행장은 “최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 위원장이 날 선 발언을 해 놀랐다”며 “유순하고 온화함이 김 위원장의 강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했는데 최근 모습은 분명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라고 말했다. -
부채 '200조' 넘었는데…한전, 직원 포상금 지급 예정
사회 사회일반 2023.10.17 19:10:00누적 부채가 200조원을 넘기며 재무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직원 포상금으로 수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조만간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의 명분이 될 추가 자구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비용 절감을 위해 포상 규모부터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2023년 한전인상 선발 계획’에 한전은 올해 회사 인재상에 부합하고 경영 목표 달성에 공헌한 직원을 한전인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1984년부터 시작된 한전인상은 한전 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보도 내용을 보면 한전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술혁신과 경영혁신, 전력 서비스 3개 부문에서 성과를 낸 직원을 한 명씩 선발해 최우수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최우수상 수상자 3명 중 한명에게는 대상이 주어지게 된다. 한전은 오는 27일까지 후보자를 추천받고 온라인 심사와 현장실사, 공적심사위원회의 추가 심사와 상임인사위원회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12월 중 김동철 한전 사장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문제는 최악에 가까운 한전 재무구조를 고려할 때 포상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최우수상과 대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최우수상 수상자 3명 가운데 대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최소 1500만원의 비용이 들게 된다. 대상 수상자가 결정될 경우에는 2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포상금 이외에도 수상자에겐 순금 휘장이 주어진다. 또 가족여행을 위한 국민관광상품권도 지원된다. 한전이 한전인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쓰는 것이다. 47조원의 적자가 쌓인 한전은 오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전후로 추가 자구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전은 창사 이래 두 번째 희망퇴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내부에선 희망 퇴직자에게 지급될 퇴직금 마련을 위해 한전 간부급 인사 5700여명이 반납할 올해 임금 인상분이 사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4일 “조직·인력 효율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단의 자구 대책도 내부 계획에 있다”라고 말했다. 김 사장이 비용 절감을 강조한 만큼, 한전인상 포상 수준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김광호 서울청장 구속 대검 제지 의혹에 서울서부지검장 "사실무근"
사회 사회일반 2023.10.17 18:53:11서울서부지검은 17일 이태원 참사 당일 안전관리 사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을 대검찰청이 막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진동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검에서 (김 청장의) 구속에 제동을 건 사실이 전혀 없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5월에는 언론보도를 통해 경찰과 서부지검이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의견을 냈으나 대검이 반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지검장은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한 경찰과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서부지검에서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그는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가 한두 명이 아니어서 다양한 의견은 항상 있다"며 "(검찰 내부에서) 구속·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지검장은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고 사건을 송치받은 지 6개월 가까이 됐는데 사안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었고 특이한 사례다. 특히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 수사라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없어 시간이 걸린다"며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만큼 검토하면서 부족한 게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빨리 속도를 내서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
국감서 드러난 '김동연표' 정책 본색
사회 전국 2023.10.17 18:16:01임기 2년 차 두 번째 국정감사를 맞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만의 색깔을 확연히 드러냈다. 민선8기 핵심 공약의 양대축인 기회소득의 확대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의지를 과시하는 한편 전임 도지사와 인근 광역단체장 정책과의 차별화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김 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기회소득은 사회적가치 활성화 창출을 위한 것이다. 예술인 창작활동과 장애인 건강활동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라며 “기회소득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의 첫발을 뗀 상태다. 김 지사는 의원들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시작해 현재 도 정책으로 자리 잡은 기본 소득과 기회 소득간 차이점에 대해 무노동 시대에 대비한 보편적 보상 차원으로 해석했고, 기회 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당 용혜원 의원이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을 동일시 하는 지적이 나오자 “말씀 중에 기본소득으로 기회소득으로 전환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회소득은 기본소득과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같이 비교해서 이걸 바꾸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용 의원이 “내년부터 성남시의 경우 지급이 어려운데 (기본소득을)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것인가”라고 묻자 “시·군에서 매칭을 안 하면 부담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매칭사업인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기초지자체가 호응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사업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대신 돌봄 등의 영역에서는 기회 소득을 확대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보통 단체장이 되면 전임 단체장의 사업과 정책을 어떤 것은 이어가고 어떤 것은 폐기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이재명 전 도지사의 기본주택에 대한 입장을 묻자 “기본 주택이 아닌 저희 나름대로의 서민주택 정책을 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 의원과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야심작 ‘기후동행카드’ 시행에 대한 입장을 함께 꺼내자 “저희는 기후동행 카드와 훨씬 월등한 The경기패스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The경기 패스는 경기도민 누구나 연령 제한 없다. (기후동행카드는)광역버스와 신분당선이 제외된다. 저희는 다 포함된다. 전국 어디서나 되는 것”이라고 구분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서는 “경기북부지역의 기회 확대를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할 것”이라며 “북부지역은 지난 70년간 ‘접경지역’ ‘상수도보호구역’ 중첩규제에 대한 보상만 아니라 잘 보전된 환경으로 인해 큰 성장잠재력을 지녔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지사님 생각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경기북부지사를 뽑자는 것이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인 뒤 “저희가 북부자치도를 하기 위한 요소 중 하나가 다른 지역과의 상생”이라며 “북부특별자치도가 되면 (경기남부에서)더 많은 돈을 내서 그 돈으로 비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지역과 상생하겠다는 의견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공식 제안한 것을 거론하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되도록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부탁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 논란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반대의사를 표하고 이해 당사자인 경기도지사로서 당연히 대응해야 한다며 ‘도정에 전념하라’는 여당 의원들의 비판을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다. -
"불법공매도 관련자들 엄단…외국서 끌고와서라도 처벌"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3.10.17 18:11:5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와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밝힌 대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과 대구은행장 겸직 당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금껏 재판을 받고 있는 김태오 DGB금융 회장을 겨냥한 것이다. 이 원장은 “은행의 대주주는 (지주사로) 회장 개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심사 취지를 고려해 대구은행이 시중은행까지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관련해 “과거에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면서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 같으며 외국에 있는 사람을 끌어와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금감원 퇴직자들이 최근 금융사나 대형 로펌에 대거 취업하면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는 “전직 직원이 취업한 금융사 감독과 검사는 엄정하게 하도록 지시했다”고 답했다. 그는 “대형 로펌 등과도 공식 사무실 외에서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어길 경우) 필요한 부분은 징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주택자 규제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다주택자와 관련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신중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
민주 "한노총 불참, 김문수 탓"…金 "근거 대라" [2023 국정감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17 17:59:13국정감사 8일째인 17일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문제를 두고 김문수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사노위 국정감사에서 한국노총의 복귀 문제가 화두로 올랐다. 한국노총은 6월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법정 대표인데도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고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창립식 등에 참석한 김 위원장의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한국노총이 안 들어가는 것은 김 위원장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만둘 생각이 없느냐”며 사퇴를 압박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무슨 근거로 저 때문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 건가. 의원님이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겠나”라며 임기를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KBS의 편파 보도, 야당은 방송 장악 논란을 집중 추궁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대선 직전 KBS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보도한 것을 언급하며 “임원의 거의 전부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핵심 출신이다. 국민보다 민주노총 핵심의 뜻을 먼저 살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신료 분리 징수,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임명 제청 등을 근거로 윤석열 정부가 총선 전 방송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허숙정 민주당 의원은 “KBS 이사회의 여권 이사만 표결해 박 사장 후보 임명제청안이 의결됐다”며 “위법 절차이고 명백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과방위의 국감은 시작부터 파행이었다. 민주당이 책상 위에 ‘윤석열 정권 방송 장악 규탄한다’는 팻말을 붙이자 여당은 강하게 항의했고 회의는 30분 만에 중단됐다. 국민의힘이 ‘KBS 민노총 노영방송, 국민들은 분노한다’는 팻말로 맞불을 놓으면서 회의는 가까스로 재개됐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