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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개인정보위 "적극 역할 검토"
산업 IT 2023.10.19 14:23:02“(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는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시스템' 보안 취약 논란 관련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데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국정원 실무자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국정원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합동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고 해킹이 가능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 시스템 보안 취약 논란에서) 그렇다면 개인정보위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냐"고 물었다. 고 위원장은 "실제로 개인정보법상 문제가 있는 상황인지 파악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파악할 건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올해 6월 개인정보위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한 세무 서비스앱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위에 탁상행정 주의가 만연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더 강력한 행정 제재보다는 신규 기업의 실수로 봐줘야 한다며 행정처분으로 조사를 종결했다"며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단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위원장은 "신규 기업의 실수라는 관점이라기 보다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번호 처리 과정 부분에 초점을 맞춰 처분했다”고 말했다. 당시 개인정보위 발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용자에게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을 하고 소득 정보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 신고 대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8억 5410만 원과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자비스앤빌런즈는 12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부동산 꺾기 PF 의혹 부인한 하이투자…피해 업체는 '반발'
사회 전국 2023.10.19 14:13:22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품의 '꺾기' 논란을 부인한 가운데, 수십억 원 대 채권을 인수했던 업체가 반박하고 나섰다. 꺾기는 금융사가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예금이나 투자상품을 권유하는 행태를 일컫는다. 경기 동두천시에서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당 업체는 채권을 인수하고도,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토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관련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금리 속 증권업계의 PF 꺾기 관행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하이투자증권이 차주에게 대출조건으로 자사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조건으로 약정해 30억 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팔았다"며 유사한 민원만 21건이 접수됐다며 금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홍 대표는 "부실채권인지 아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아는 것이고, 반대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넘친다"며 "실무자들끼리 오고 간 이메일을 봐도 (채권을) 받기 싫은데 강제적으로 떠넘기거나 꺾기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A 시행사와 하이투자 간부의 녹취록과 공문 등을 보면 지난 5월께 "김천 상업시설 사모사채 30억 원 투자 시 동두천 개발사업 브릿지론을 무조건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A 시행사가 이를 거부하자 "시행사 투입 자본금을 줄이고, 사모사채 30억 원을 투자재원으로 사용해 달라"며 "투자 시 원금 회수방안도 브릿지론 대출 때 금융수수료 등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투자는 A 시행사에 '브릿지론 및 PF 금융제안서'를 보냈고, 동두천시 공동주택개발을 위한 토지매입 잔금이 부족했던 A 시행사는 지난 6월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이자, 개발사업에 투입해야 할 30억 원을 김천 상업시설 후 순위 사모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두달 뒤 이 사모사채는 사업장이 부도나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A 시행사 관계자는 "상황이 이런데도 홍 대표는 시행사가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사모사채를 자발적, 독자적으로 투자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자금난에 시달리는 시행사가 개발사업에 투자해야 할 30억 원을 6% 대 이자를 받겠다고 투자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펀드로 100억 날린 GKL… 배현진 "공공기관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3.10.19 14:01:14공공기관 카지노 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114090))가 이사회 절차 없이 고위험 상품에 100억 원을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 처리한 것을 두고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GKL은) 신한금융투자로부터 받은 한 장짜리 투자 권유서와 상품 상세설명서를 근거로 2019년 9월 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계약했다”며 “펀드 만기는 올해 1월 25일로 지났으나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배 의원이 지적한 펀드는 ‘다올 KTB 항공기 투자형 사모신탁 제30호-3호’로 고위험 후순위 투자상품이었다. 항공기·선박 등을 매입해 임대료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GKL은 2020년 100억 원가량을 투자했다. 코로나19로 원금을 상환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데 따라 펀드가 확정 손실을 내기 전에 올해 6월 전액 손실 처리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GKL 내규에 따르면 사장은 자산운용 전반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고 돼 있는데 혁신경영본부장이 1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사장(당시 유태열 사장)이나 이사회 보고 없이 전결했다”며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것은 실수냐, 아니면 보고누락, 배임인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GKL은 ‘당시 신한 투자금융에 속아 고위험 투자를 한 것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답을 하는데 이게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덧붙였다. GKL은 펀드를 가입한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2022년 분쟁조정신청서를 냈다. 이 신청서에 따르면 ‘투자권유 문서에는 신한금융투자와 동순위 선순위 투자라고 기재돼 이를 믿었는데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였고 신한금융투자가 GKL을 기망했다’고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김영산 GKL 대표는 “손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저희가 투자한 항공기 관련은 투자 이후에 코로나19가 터져 항공기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실패하게 됐다)”며 “금감원에 불완전 판매,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민원을 넣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인천시 국감서 뜨거운 감자
사회 전국 2023.10.19 13:48:40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대체할 장소를 찾는 작업에 관계 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감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 과제라고 본다"며 "정부는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만 해결 책임을 미루지 말고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1992년 수도권매립지 개장 이후 30년 넘게 서울·경기 쓰레기까지 처리하면서 많은 환경 피해를 겪었다며 사용 종료를 요구해왔나 대체 매립지를 찾는 작업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환경부는 올해 초부터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못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 등) 4자 합의가 있었고 협의체에서 정기적으로 만난다고 하지만 결국 국장급끼리 만남"이라며 "단체장 3명이 만나도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획기적인 대안 인센티브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이성만 의원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대체 매립지를 찾는 공모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인천시 차원에서도 대체 매립지 조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선 7기 인천시 정부가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수도권매립지는 대체 매립지 조성을 통해서만 종료가 가능하다"며 "민선 6기 때 온 힘을 기울여서 문제해결을 해놨으나 7기 때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도 "민선 7기 때 자체 매립지를 하겠다고 617억원을 들여서 매입한 부지는 다른 용도 사용이 어렵고 접근성도 나빠서 되팔기도 어려운 '애물단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동조했다. 유 시장은 "서울시나 경기도는 꿈쩍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자체 해결하겠다고 나서면서 혼란을 겪게 된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상화해서 4자 협의체의 정신을 갖고 다시 합의를 시도하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사회 사회일반 2023.10.19 13:19:14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을 추모하며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제안한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각지에서 평화롭게 추모가 진행됐고 교육당국도 이날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추모를 위해 나선 일부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달 서울지역 교사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교사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이 통보된다. 경찰은 통보서에서 "2023년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연가 및 집단행동(을) 추진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으로 A씨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A씨는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게재하는 등 활동했다. 하지만 정부가 연가·병가를 내고 추모에 참여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추모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자 A씨는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서로 갈등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웹사이트를 폐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교육부나 기관, 학부모는 아니고 시민단체 인사를 표방했다"라며 "특정해서 고발한 사람은 A씨 1명이지만 그 밖에도 (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자가) 더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전했다. 아직 A씨 외에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수사 개시 통보된 교사는 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다른 교사들도 시민단체나 학부모에 의해 고발당할 수 있는데다, 교권회복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교육계가 대립하는 지점이 있어 정부가 경찰 수사를 교원 압박에 우회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선생님들의 평화로운 추모 집회는 교권 추락과 공교육 붕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수사가 교원 압박용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교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尹 순방비 증액 지적에…추경호 “일방적 비판은 불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19 12:28:1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예산 비판에 대해 “국가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19일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순방을 많이 하는 취지는 정상외교를 통해 국가 간 외교 관계를 돈독히 하고 국가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며 “역대 대통령들도 해외 순방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윤 대통령의 순방비를 방만하게 늘렸다는 비판에 반박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윤 대통령의 순방 예산을 기존 249억 원에서 578억 원으로 329억 원 늘렸다. 추 부총리는 윤 대통령의 외교로 최근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윤 대통령 순방으로) 경제 외교 물꼬가 트이고 한일 통화스와프도 재개됐다”며 “한국과 일본 간 경제 인적 교류도 이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순방 예산 증액에 대한 비판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윤 대통령이) 일본을 갔다 오며 후쿠시마 오염수를 갖고 왔다”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병에 오염수를 담아 들고 왔느냐”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외교 현장을 직접 수행하기도 한다”며 “일방적인 비판은 불편하다”고 말했다. -
금융위 부위원장 "증권업계 스스로 불법 공매도 근절 노력해야"
증권 정책 2023.10.19 12:21:33금융 당국이 최근 불법 공매도 행태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형사처벌 추진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증권·자산운용 업계에 “자정 노력부터 하라”고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열린 ‘금융투자 업계 라운드테이블’에서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불법 공매도를 비롯한 불공정거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업계 스스로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 노력를 펼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투협,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국내외 증권·자산운용사 10곳이 참석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읍소로 마련된 자리다. 김 부위원장이 이날 불법 공매도 문제를 거론한 것은 최근 당국이 공매도 전면 재개 논의에 앞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부터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5일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으로 560억 원 규모의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17일 국정감사에서 “과거에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외국에 있는 사람을 끌어와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자본시장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일반주주 보호 강화, 자본시장 역할 강화 등 3개 축으로 나눠 설명하면서 주식시장 경쟁력 강화, 신종·토큰증권(STO) 관련 제도 개선, 공정거래 기반 강화를 위한 전환사채(CB)·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증권사 유동성·건전성 관리 제도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일본 사례를 토대로 상장 단계별 자본수익성 개선 계획 공시 제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상장회사협의회는 배당금을 정한 뒤 주주를 확정할 수 있도록 기업들을 독려하는 등 올 1월 발표된 제도 개선안을 이행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추경호 "경제, 겨울인데 여름 환경을 가지고 비교하면 맞지 않아"
경제·금융 정책 2023.10.19 12:15:2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현 경제상황을 두고 “계절로 보면 겨울인데 자꾸 여름 환경을 가지고 과일이 열렸냐는 비교는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최근 추 부총리가 기자들과 만나 "주요국 성장률 숫자를 보면 우리보다 높은 나라가 거의 없다"는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를 재반론한 셈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 부총리 발언을 언급 한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은 주요 선진국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물가상승률보다 성장률이 낮다고 하지만 지금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들이 9%, 10%면 물가가 상승하고 성장은 대개 1%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환경이 계절로 보면 겨울인데 자꾸 여름의 환경을 가지고 과일이 열렸냐 이런 식의 비교는 맞지 않고, 상호 비교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도 사실은 코로나19 상황에 거의 준할 정도”라며 “세계 경제 상황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지만 많은 국가들이 국제협력 등을 하면서 수습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일본이 성장률에서 한국을 역전했다는 비판에도 추 부총리는 “맞습니다”며 인정하면서도 “일본은 코로나 당시 워낙 성장 감소가 컸다”고 원인을 진단했다. 김 의원이 저성장이 고착되는 게 아니냐고 재차 다그치자 추 부총리는 “경제 체질이 약해지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하락하고 국가의 경제 생산성이 떨어지고 한 것은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국가 첨단전략산업 14개 과제, 12개 섹터를 정해 놨고, 신성장 전략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예산도 줄였다는 김 의원의 비판에 그는 “교육은 아시다시피 국세가 줄어드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교육교부금이 줄었다”며 “지방재정 그것 제외하면 교육 분야에 국가재정 투입은 1.3%예산”이라며 “약자 복지를 위해서도 사회복지 지출을국가 전체 예산은 2.8% 증가하지만 사회복지 분야는 8.7%증가한다”고 반박했다. -
추경호 “예타 면제 실패 되풀이…정부 책임도 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19 12:05:59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인한 실패가 되풀이되고 정부 책임도 크다”고 19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권당 측 실력 있는 이들을 위해 예타가 면제되고 이로 인한 실패도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 책임도 없지는 않지만 최종 증액에 대한 동의 책임은 정부가 진다”며 “정부 책임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일부 사업의 예타 통과에는 ‘경제성’만 작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 추봉리는 “일부 국제행사나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의사 결정이 경제성만 갖고 결정되지 않는 한계도 있다”며 “이런 부분은 진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타 실패 사례가 많고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며 “예타 절차가 아니어도 어디선가 들여다보는 절차를 만들어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예타 기준 상향 조정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예타 기준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재정준칙이 법제화되면 이 부분을 중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할것"
산업 IT 2023.10.19 11:50:26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글로벌 기업의 국내 법인 지정 의무화 등 국내 대리인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국내외 기업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엄정하게 조사해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처분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용자가 많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국제규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정보 분야의 우수한 정책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고 위원장은 디지털 잊힐 권리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신뢰받는 데이터 활용으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열겠다”면서 “민간의 창의적 데이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했고,사전 적정성 검토제와 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어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결합전문기관의 데이터 자체 결합을 허용하는 등가명정보 활용 확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추경호 “尹, 경제에 큰 관심…R&D예산, 나눠먹기·뿌리기 정리필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19 11:47:0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경제와 민생에 관심을 갖고 챙긴다”고 19일 밝혔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방만하게 빨리 늘린 측면이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경제와 민생을 챙기지 않는다”는 일부 의원 질의에 “(윤 대통령은) 여러 국정 분야 중 경제도 열심히 챙긴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경제와 민생에 관심을 갖고 챙긴다”며 “나름 뚜렷한 기조를 갖고 경제 분야에서 리더쉽도 발휘한다”고 덧붙였다. 국가 R＆D 예산 삭감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과학기술 R＆D가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인식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약하지 않다”며 “(단) 과학기술 R＆D 예산도 구조조정할 필요가 됐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R＆D 예산이)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어나는 데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증액은) 일정 부분 이해를 하지만 방만하게 빨리 늘린 측면이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R＆D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R＆D 예산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통해 제기됐다”며 “나눠 먹기식, 뿌리기식의 예산은 한 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전략적인 R＆D를 중심으로로 (예산을) 늘리자는 큰 틀에서 재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정부 전망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상태로는 올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2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본다”며 “무역수지 흑자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지난달 수출도 최근 12개월 만에 감소폭이 가장 작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표상 3분기에서 4분기로 갈수록 경제는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
추경호 "세수 오차 발생, 송구스럽다…국제기구 등 컨설팅 받을 것"
경제·금융 정책 2023.10.19 11:16:39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역대급 세수오차와 관련해 사과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올해 59조 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세수재추계를 발표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3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나고 있는 데 해명을 해달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 전망 추계 재추계 결과를 지난 9월에 발표한 바 있다”며 “당초 정부 예산안에 비해 59조 원 정도 세수부족 추계 결과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추 부총리는 “작년에 정부가 출범해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했다”며 “당시 4월, 5월에 작업을 해서 당시 22년 세수 증가 전망을 포함해서 총 세수 전망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결산으로 보면 정확하게 오차 없이 결과가 맞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년에는 작년 말부터 경기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 하고 거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되고, 자산시장의 침체가 굉장히 커지면서 세수 추계 오차가 크게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이후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대응을 통해서 세수가 상당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민생 안정이나 경제 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행안부, 교육부,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재차 국제기구 등 세수추계의 협력방안을 찾을 것을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적극적으로 민간 전문가를 대폭 더 참여시키고, 국회 예정처도 상당한 전문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업하면서 정책협업을 더 확대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IMF, 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로부터 컨설팅도 받아 제대로 추계하는 방식 등 보완, 개선 방안을 적극 찾겠다”고 덧붙였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세수오차 개선 대책 등을 발표했는데 결국 무용지물이 된 게 아니냐”고 질문하자 추 부총리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다”고 다시한번 사과했다. 그는 국회 예정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한 뒤 “다음 연도를 예측하기는 공인 기관들이 쉽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설사 한계가 있음에도 세수 추계 전망은 더 정확하게 해야 된다"며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또 추가로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모비스, 꿈의 암치료 중입자치료법 심평원 급여확대 검토에 의료사업 날개 다나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3.10.19 11:11:53꿈의 암치료라고 불리는 중입자가속기 치료제에 대해 심평원이 급여확대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모비스(250060)의 의료 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모비스는 지난 2011년 가속기용 정밀 RF 제어시스템(LLRF)을 개발하고 수입에 의존해 왔던 제품을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의료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중입자 치료 암종에 대한 급여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전일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에게 "한국인의 사망률 1위가 암"이라며 "문제는 비용 문제로 차별적 치료가 이어지고 있다"고 급여화 필요성을 제기했다.국내에서는 중입차 치료가 반 년전에 최초로 도입됐다. 문제는 비용으로 12번의 방사선 치료가 5000만원이라는 본인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강중구 건보공단심평원장은 "다른 장비에 비해서 고가이고 효과가 좋다는 거는 지금 나와 있는 상태"라며 "현재는 지금 전립선암에만 일단 시행을 하고 추가 확대할 거라고 생각이 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급여의 빠른 진행은 이제 임상적 타당성과 유용성이 있으면 진행 될 것인데, 아직까지 신청이 안 돼서 모르겠다"라며 "다만, 가급적 검토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모비스가 개발한 정밀 RF 제어시스템(LLRF)은 향후 수요가 예상되는 대전 중이온가속기, 기장 중입자가속기, 대학 및 지자체의 의료용가속기, 구축 중인 해외 대형가속기 등에 납품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3기의 연구, 의료용가속기를 구축(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 대전 중이온가속기, 기장 중입자가속기)하고 있다. 2016년 9월 29일 준공식을 마친 포항가속기연구소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기존에 운영중인 3세대방사광가속기보다 100억배 밝고(고해상도), 펄스폭이 1,000배 짧아 살아 있는 세포의 동적현상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는 시설물로 알려져 있다. 방사광가속기는 단백질 구조연구를 통한 신약개발, 고해상도 종양촬영을 통한 암치료법개발, 세계 최초 흡입식 신종플루치료제 리렌자개발 등과 학계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한편 전세계적으로 일본(치바, 효고, 군마), 독일(GSI, 하이델베르그병원) 등 선진국에서만 운영 중인 의료용 중입자가속기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원자력의학원의 중입자가속기 이외에 전라남도, 충북 보은, 연세의료원에서 중입자 가속기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이상민 “尹, 엉거주춤한 반성…이재명 체제도 대전환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19 11:10:02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상식과 이치에 반하는 말로 대꾸도 하기 싫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말로는 민심에 충실하고 혁신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징계를 운운하는 것은 엉뚱한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표적 비명계 의원인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국민은 늘 옳다. 우리가 민생 현장에 더 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한 것에 대해 “엉거주춤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기보다는 엉거주춤하게 변명하지 말자는 취지”라며 “국민의 뜻을 따르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따르도록 하겠다는 자세를 보였어야 국민들도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꾼다고 생각할텐데 (이번에는) 말하기 싫은데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느낌”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이런 원칙과 정신은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것은 정권에 대한 심판이지 민주당의 승리는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며 “실제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호된 꾸지람이라고 절절하게 느껴진다면 이재명 대표 체제의 리더십에도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말로만, 국민의 민심과 어긋나는 당의 운영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반성하고 대전환을 이뤄야 할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통합의 메시지를 냈다고 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내든 이치에 맞고 원칙에 맞고 민심에 부합하는 리더십을 보인다면 민주당의 대동단결 단합으로 이어져 더욱 강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것을 분열 운운하는 것 또한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사퇴를 주장해온 이 의원은 “지난번 구속 영장심사가 기각되고 그 이후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대승을 하고 난 이후의 당의 분위기로서는 이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면 완전히 뜬금없는 엉뚱한 소리로 치부될 것이기 때문에 그 주장을 계속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당 대표로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이 대표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심 사례가 최대 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그것이 (김동연) 경기지사의 (국정감사) 답변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민주당은 진위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
윤 대통령, 통합·민생 강조했지만…노정 관계는 평행선
사회 사회일반 2023.10.19 11:05:35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국민 통합과 민생을 강조한 상황과 무색하게 노동계와 정부(노정) 갈등이 점점 심화될 분위기다. 정부가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노조 회계 회계 공시에 이어 정부위원회의 양대 노총(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역할 재편을 다시 수면 위로 올렸기 때문이다. 우려는 양대 노총 파트너인 고용노동부도 같은 방향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노정이 강대강으로 부딪힐 상황이다. 19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양대노총의 최저임금 위원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위원 추천권은 법 상 양대노총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근로자위원은 양대노총이 양분한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 구성 개편 방향을 사실상 가늠하게 했다. 17일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대노총에게 주어진 추천권을 다른 노조로까지 넓히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부는 전일 두 위원회 개편안에 대해 확정안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정부위원회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담아야 한다는 지론을 펴왔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이미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을 제외했다. 양대노총은 즉각 반발했다. 전일 양대노총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정부에 우호적인 노조 인사를 선임해 산재예방심의위를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의미”라며 입법예고안 폐기를 촉구했다. 최저임금위 개편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날 비판 입장을 낼 방침이다. 노동 정책부처인 고용부가 정부위원회에서 양대노총 역할을 축소할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양대노총의 당혹감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위원회에서 양대 노총 역할 재편 움직임은 정부의 노동 개혁 방향과 우리나라 노조 지형 구조에 기인한다. 정부의 노동 개혁 방향은 일하는 근로자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14% 박스권에 갇혔다. 나머지 비노조 근로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위원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반대로 양대노총이 위원회에서 현재처럼 노동계 대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10~14% 노조원 중 90% 가까이 양대 노총 소속이기 때문이다. 양대 노총이 노조를 대표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양대 노총도 매년 이뤄지는 최저임금 심의를 가장 큰 과제로 여기고 있다. 우려는 노정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정부위원회의 양대 노총 역할 축소가 시작됐다는 점이다. 이미 양대 노총은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화를 비롯해 노동 정책 전반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내달 11일 각각 10만명, 20만명 참석을 목표로 정권 규탄 서울 도심 집회를 연다. 고용부의 양대노총 위원회 역할 축소 움직임은 26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앞선 국감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향해 최저임금위처럼 노사 참여로 운영이 되지 않는 점을 질타했다. 경사노위는 양대 노총 불참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황인 탓이다. 만일 고용부가 정부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을 제외한다면,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위를 칭찬한 게 머쓱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갈등을 줄이고 민생을 더 돌보는 국정을 예고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통합위원회와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했고 전일에도 여당 지도부를 만났다. 윤 대통령은 전일 참모진과 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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