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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2 타다 사태는 없다"…AI변호사·홈닥터 도입 속도
정치 정치일반 2025.04.15 18:46:14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인공지능(AI) 변호사와 AI 홈닥터 합법화 등 중소벤처 7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의사협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 제도를 대선이라는 정책 대결장에서 공론화시킬 경우 오히려 접점을 수월하게 찾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과제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중기특위는 이날 발표한 정책 과제를 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AI 변호사, AI 홈닥터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역차별받지 않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치권은 기존 업계와 이익집단의 표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우유부단한 행보를 보였다. 오히려 신산업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갈등 해결을 봉합했다. 혁신적 모빌리티 플랫폼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타다가 대표적이다. 타다는 2018년 택시 업계의 극렬한 반발과 당시 민주당 주도의 타다금지법 탓에 서비스 출시 16개월 만에 영업을 종료했다. 이후 제2의 타다 같은 혁신 기업의 출연이 요원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AI 100조 투자’와 ‘K엔비디아’를 피력하며 신산업 육성에 무게를 두자 당 차원에서 신속한 대응에 나선 셈이다. 중기특위는 또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가 자율성·유연성이 상징인 벤처기업 문화와 배치되는 것은 물론 고소득·연구직의 자율성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보기술(IT) 서비스업이나 소프트웨어 업종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역시 정산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시켜 주 52시간 논란을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 반도체특별법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 탓에 진척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중기특위의 정책 제안이 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국민의힘과의 협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권 의원은 “중기중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정 시간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도 사용 방식을 유연화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대상자들도 공감하고 있어 논란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특위는 중기벤처 정책으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수집제도) 도입 통한 신속한 중소기업 분쟁 해결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 등도 제시했다. -
민주 경선 핵심의제는 '경제'…김동연·김경수도 민생 행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8:45:35더불어민주당의 6·3 대선 경선이 3자 구도로 치러지는 가운데 각 후보들은 모두 ‘경제’를 핵심 의제로 부각하고 나섰다.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과 성장, 실용주의 등을 앞세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맞서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경선 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경제에 방점을 둔 민생 행보에 돌입했다. 김 지사는 15일 경기도청에서 ‘자동차 부품 업계 관세 대응을 위한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기업들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 대응책을 논의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경제통’인 김 지사는 앞서 지난주 자동차 부품 관세 대응을 위해 미국 미시간주를 방문했다. 김 지사는 방미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성격의 이날 회의에서 “자동차 관세 문제에 있어 미시간주와 경기도의 협력 채널을 구성하기로 했고 미국 지방 정부와 우리 기업들 간 연대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며 성과를 부각했다. 김 전 지사는 ‘다시, 국민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업종별 자영업자들은 대출 상환의 어려움과 국내외 정치 상황으로 인한 영업 악화 등을 토로했다. 이에 김 전 지사는 “노란우산공제 등 폐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있기는 하지만 제도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소비심리 위축으로 가게 문을 닫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가경정예산도 (정부에서는) 10조 원을 말하는데 이런 면피용 추경으로는 경제 살리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경제 수권 능력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이 전 대표의 ‘우클릭’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의 독주 체제를 전망하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기존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을 최대한 흡수하기 위한 전략을 택한 것이라는 평가다. -
국힘 경선 후보에 11명 등록…내일 서류심사 결과 발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8:24:28국민의힘이 15일 대선 경선 후보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양향자 전 국회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당 대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앞서 출마를 선언한 이들 8명과 함께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와 김민숙 전 서영대 초빙교수,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등 3명을 포함해 총 11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등록 마감 이후 심사를 시작해 16일 전체 회의를 거쳐 1차 경선 참여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또한 1차 경선 진출자들에게 1차 경선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1차 후보자 대리인 설명회를 16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폭싹 속았수다' 보면서 엄청 울어…이게 우리 문화의 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8:12:41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구다’를 보면서 “엄청 많이 울었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공감이란 걸 벗어날 수 없더라”며 “이게 우리 문화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15일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을 통해 공개된 특별대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디로 가야된다고 생각하냐’는 유시민 작가의 질문에 “문화콘텐츠 영역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나라가 무력이나 부(富)로 세상을 제패하진 못하겠지만 문화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다”며 “그래서 백범 김구가 위대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소프트파워’를 언급하면서 “전 세계가 민주주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겨냈다. K-민주주의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위대한 역사의 일부”라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모델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영상 출마 선언과 비전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K-컬처와 K-민주주의를 아우르는 ‘K-이니셔티브’를 내세우며 “소프트파워로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 "과거사·경제 분리…日과 협력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4.15 18:05:52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지만 거시적으로는 (일본과) 협력하는 게 맞다”고 동북아 외교정책 구상을 제시했다. 본인의 ‘친중반일(親中反日)’ 이미지를 탈피하면서 실용주의 정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15일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을 통해 공개된 특별 대담에 출연해 “과거사·독도 문제로 싸울 것은 싸우면서, 경제적인 문제나 문화·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담은 유시민 작가와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 전 대표는 대중(對中) 관계 설정에 대해 “최근 진영 대결이 너무 커졌다”며 “미국이 중국에 대한 봉쇄·대결 작전을 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필요한 부분은 안 보이는 데서 협력한다. 협력과 경쟁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대결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버리고 싶다고 버려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경제적으로 연관성이 크고 지리적·물리적으로도 떨어질 수 없다”며 “한미 동맹을 존중하고 한미일 협력 관계를 제대로 구축하면서도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잘 관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북 정책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러시아와 손잡기로 한 것 같다. 북한과도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인데, 북한과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큰일 날 수 있다. (남북 관계 개선은) 미국과도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동남권 공약인 ‘북극 항로’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군사적으로 점령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북극 항로 때문”이라며 “(미국의) 중국 봉쇄를 위해서는 엄청난 전함이 필요한데 미국은 배를 만들지 못한다. 우리 조선업이 세계 최강인 만큼 잘 관리하면 기회가 열려 있다”고 봤다. 이 전 대표가 지난달 부산에서 북극 항로 개척을 주요 성장 전략으로 제시한 이후 민주당에서는 ‘북극 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이 발의된 바 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대선 비전 발표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뤘던 ‘국가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자유와 방치는 구별해야 하는데 지금 시장은 방치돼 있다. 정부가 아예 손을 떼는 게 마치 진리처럼 여겨진다”면서 “하지만 정부와 분리된 시장은 없다. 정부가 생산과 소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 지출이 줄어드는 데다 해야 할 역할도 안 하니 잠재성장률보다도 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것”이라며 “경제는 순환이다. 이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손을 떼면서 막혀버렸다. 이 부분만 교정해도 국내 내수 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출마 선언 전면에 내세운 ‘먹사니즘’에 대해서도 “정치는 특정 정치인의 이념과 사상을 실험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지금보다 더 낫게 만드는 게 역할”이라며 “사회 공동체의 미래를 만드는 것인 만큼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장동 관련 재판 출석으로 공개 활동을 하지 않은 이 전 대표는 캠프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을 통해 당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 -
민주 "추경 찔끔 증액으론 부족…최소 15조 돼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8:02:14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부의 12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에 “왜 이렇게 찔끔찔끔 증액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당초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했던 민주당은 최소 15조 원 규모를 주장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말에서 5월 초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 원가량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한다. 국민의힘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조심하냐”며 “저희 입장은 최소 15조 원”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의 ‘추경 타이밍’ 언급을 두고도 “이미 늦었다. 산불 대응 요구가 강력히 일어나지 않았다면 더 시간을 끌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꼬집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도 서울경제신문에 “정부가 당초 발표한 10조 원보다 늘어난 액수를 편성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최소 15조 원이 되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증액 분야로는 산불 대책 관련 부족분, 농업 무기질비료 지원 등 민생 회복과 경기 진작 부문을 꼽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침체된 우리나라의 경제 동력을 살릴 실질적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조속한 추경 협조를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미중 관세전쟁 등 대외적 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경제성장률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임에도 민주당은 경제수장 발목 잡기에만 혈안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12조 원 추경에 대해 “현재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 가능한, 그리고 정치적 쟁점이 없는 내용들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초 추경안을 제출하겠다.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현재로는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올 2월 민주당은 13조 원이 드는 이재명표 25만 원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안을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과 팽팽히 맞서왔다. 특히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연일 “추경에는 당연히 민생 관련된 예산으로 소상공인 지원, 골목상권 지원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민생을 고리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면 이재명표 예산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12조 추경, 채권시장 영향 제한적…"대선 후 2차땐 악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15 18:00:33정부가 12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밝힌 가운데 국내 채권시장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추경 규모가 시장의 눈높이를 밑돌아 수급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조기 대선 전후로 2차 추경 등 대규모 재정 공약이 나올 경우 물량 부담에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2.6645%로 0.027%포인트 하락했다. 20년물은 연 2.597%로 0.028%포인트 내렸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0.030%포인트, 0.050%포인트 하락해 연 2.501%, 연 2.349%를 기록했다. 추경 편성은 채권금리 향방을 가르는 주된 재료다. 보통 국고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에 추경이 발표되면 물량 부담 우려에 채권금리가 상승(채권값 하락)한다. 이날 시장에서 장기물이 되레 강세를 띤 것은 정부가 발표한 긴급 추경 규모(12조 원)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15조~35조 원 규모를 요구하고 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올 1월 15조~20조 원가량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홈플러스 사태 여파로 은행채·회사채 등 다른 채권 발행은 위축된 상태라 현 추경 규모에서 발행될 국고채 물량을 소화할 여력은 충분한 상태”라고 말했다. 관건은 조기 대선 이후다. 꺼져가는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2차 추경 등 공격적인 재정 공약이 쏟아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연이은 세수 펑크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탓에 추경에 필요한 재원은 상당 부문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한다.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가 1조 원 발행될 때마다 장기 채권금리는 0.01%포인트씩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유영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역대 정부에서 집권 첫해에는 지지율 등을 위해 일제히 추경이 이뤄졌다”며 “내수도 어렵고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이번 추경만으로 끝나지 않으면 2분기에는 장기물 위주로 채권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
[여명] '몰상식 시대' 지도자의 조건
산업 기업 2025.04.15 18:00:00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전 세계에 수많은 폭탄을 던졌다. 펭귄만 사는 무인도에 25% 관세를 물리거나 멀쩡한 남의 영토(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는 식이다. 중국에 물린 145% 관세는 전 세계 경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모두 자국 질서와 국제 규범을 흔드는 행동들이다. 트럼프의 행동들은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길한 전조다. 당장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런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FTA를 아무 때나 걷어차도 되는 헌신짝처럼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사실상 미국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미국이 맺은 국제조약은 헌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헌법 1조 8절은 “외국과 통상에 대해 규제할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FTA 역시 의회 비준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을 갖게 된다. 우리 헌법도 “조약의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있다(헌법 제60조 1항)”고 정의하고 있다. 상당수 법률가들이 트럼프의 상호관세를 위헌적 행정권 남용으로 보는 이유다. 금융의 상식도 무너져내리고 있다. 가령 경기 위축기에는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을 팔고 안전자산인 달러나 국채로 몰리면서 두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상식으로 통했다. 자금이 큰 틀에서 예측 가능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면서 투자자들도 회피처를 찾아 리스크를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의 등장 이후 이런 상식이 붕괴하고 있다. 미 국채금리는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지난 한 주간 49bp(bp=0.01%포인트) 넘게 급등하면서 2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라 시장을 공포 속으로 밀어넣었다. 상식을 깬 가격 흐름이 전 세계 투자자의 패닉으로 이어진 것이다. 시장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볼 수 없었던 ‘트리플(달러·주식·국채) 약세’가 나타나 전문가들도 해석을 포기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행정부의 구조조정 집도의로 발탁하고 백신 음모론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앉힌 것도 미국 관료제를 희화화한 결정이라고 본다. 머스크의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관료 집단 전체를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존재로 격하했다는 점에서다. 정책적 전문성을 잃고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관료 집단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대통령직 3년이나 5년이나 똑같다”고 말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이 분노를 넘어 정치에 대한 혐오감과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마저 불러일으키는 것도 같은 이유다. 아직 이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좌충우돌 행보로 인도주의나 더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조차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시리아 난민 100만 명을 받아들이는 ‘인도주의적’ 결정을 내렸다가 극우파 정당에 의석수 기준 제2당 자리까지 내준 독일이나 3선 가능성을 운운하는 트럼프가 이런 신뢰 붕괴의 신호다.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창립자인 레이 달리오는 “통화 질서가 붕괴할 수 있다”며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방식이 아닌 내부 갈등과 국제분쟁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세계가 각자도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다. 지금 대한민국에 주어진 숙제는 최악의 혼란(disorder)에도 흔들리지 않는 본질적 실력을 쌓는 것이다. 특히 기술적 우위를 지켜야 한다. 천방지축처럼 보이는 트럼프조차도 반도체에 대해서만큼은 상호관세를 면제했다. 반도체에 관세장벽을 쌓았다가 인공지능(AI) 우위까지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대만에서는 반도체가 ‘호국 산업’으로 통한다. 주권을 사수하기 위한 자위력도 원점에서 검토해봐야 한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핵무장론을 두고 “북한처럼 살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일정 부분 옳은 말이지만 그의 말대로 우리가 핵을 가질 수 없는 국가라면 미국이 한반도를 떠난다는 극단적 가정을 바탕으로 조국을 지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게 몰상식 시대의 지도자이다. 몰상식의 시대가 오고 있다. -
한솔이냐 무림이냐…제지업계 대선 투표용지 大戰
산업 중기·벤처 2025.04.15 17:56:54제지업계가 오는 6월 3일 제21 대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 시장 참전을 위해 예열하고 있다. 투표용지와 선거홍보인쇄물 시장 규모는 합쳐봐야 200억 원이 채 되지 않지만 앞선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상징적인 시장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국내 제지업계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한솔제지(213500)와 무림페이퍼(009200)는 총력전을 펼칠 태세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르면 이달부터 공개입찰, 수의계약 등을 통해 대선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지정·공고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은 대선의 경우 후보자 등록 마감일 13일 후부터 인쇄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대선 투표용지는 5월 25일부터, 곳에 따라서는 26일부터 인쇄에 들어간다”며 “구시군 선관위가 지정한 인쇄소가 주문 받은 투표용지만큼의 원지 공급계약을 제지사와 맺을 것”이라고 전했다. 무림페이퍼와 한솔제지 입장에서는 앞으로 30~40여일 간 ‘영업전’을 펼칠 시간이 갖게된 셈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투표용지 원단은 인쇄소가 제지사로 주문하는데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곳은 60여개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다”며 “‘수익 창출’보다는 ‘기술력 입증’을 목표로 홍보 및 마케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선에 사용될 투표용지와 선거홍보인쇄물 시장 규모를 150억 원 내외로 추산한다. 투표용지와 230~250톤, 선거홍보인쇄물용지가 6000~7000톤 정도 사용될 것으로 본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억~6억 원, 140억~150억 원이다. 투표용지 시장의 경우 한솔제지와 무림페이퍼가 양분하고 있고 선거홍보인쇄물용지 시장은 여러 제지업체와 유통사가 공급을 하고 있어 시장 점유율을 따지기가 어렵다. 연간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한솔제지와 무림페이퍼의 입장에서 볼 때 투표용지 시장은 수익 측면에서는 매력적인 시장이 아닌 셈이다. 선거홍보인쇄물용지 시장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급작스럽게 단기간에 치러지는 선거라 개별 후보자 또는 각 정당이 인쇄소에 주문하는 선거홍보인쇄물량이 예전보다 많지 않을 것 같다”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유튜브를 통해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종이 유인물은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양사가 이처럼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것은 투표용지 시장이 갖는 상징성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투·개표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켜서는 안되는 투표용지의 경우 만드는 데 일반용지 생산 때와 견줘 몇 배의 달하는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된다”며 “투표용지를 공급한다는 말은 곧 뛰어난 종이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실제 특수 코팅지로 만드는 투표용지는 매끄러운 정도, 끊어지는 정도, 인주 흡수 속도, 종이가 접힌 뒤 원상태로 회복하는 정도 등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정정기 발생을 최소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무림페이퍼는 2002년 국내 최초로 자동개표기용 투표용지를 개발했다. 또 ‘인주 번짐 최소화' ‘정전기 방지 특수 원료 첨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 2007년에는 ‘자동계수 및 인주적용 성능 향상을 위한 투표용지 제조 특허’를 획득하기도 했다. 한솔제지는 빠른 잉크 건조 속도와 우수한 강도 및 접지성을 앞세운다. 국제적인 친환경 인증(FSC)을 받은 펄프를 사용해 만든 투표용지라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
최상목, '기재부 분리론'에 "신뢰 못받나 되돌아보게 하는 사안"
경제·금융 정책 2025.04.15 17:37:25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는 기획재정부 분리·해체설에 대해 “(기재부가) 신뢰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이 왜 기재부 해체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낸 김동연 경기지사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기재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월에는 “예산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서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모델로 전환하고 중앙정부 재정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재정연방제’ 수준에 이르는 실질적 재정 분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는 기재부 분리·해체를 전제로 한 다수의 정부 부처 개편안이 떠돌고 있다. 현행 체제가 마련된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다. 재정경제부가 담당하던 경제정책 수립, 조세 및 국제금융정책 기능에 기획예산처의 예산 편성 및 공공기관 성과관리, 국무조정실의 경제정책 조정 기능까지 더해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면서 기재부의 권한은 더욱 강화됐다. -
끊이지 않는 '한덕수 차출론'에 집안싸움 커졌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7:34:35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국민의힘 경선 참여가 불발됐지만 당내에서 여전히 ‘한덕수 추대론’이 식지 않으면서 각 주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설이 당 내홍으로 번지고 경선 열기에 찬물을 끼얹자 지도부도 급히 진화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내 일각에서 띄우는 ‘한덕수 출마론’이 경선판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자 제동을 건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경선 불참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 “오늘로 후보 마감이 되고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되는데 한 권한대행 출마론을 두고 워낙 이견이 분분하고 여론이 나눠지는 경향이 있다”며 “오로지 우리 당 경선에 국민의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거취를 놓고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특히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든 주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몇몇 의원들이 ‘이건 어떠냐’고 바람을 잡고 있다”며 “거칠게 비유하자면 ‘테마주 주가조작’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의 본선 출마 가능성을 두고는 “경선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안 들어오고 다음번에 가겠다는 건 대단한 특혜이자 꼼수”라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라는 당 자체가 우스워진다”고 날을 세웠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SBS라디오에서 한 권한대행 추대론에 대해 “탄핵당한 윤석열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하신 분이 다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오면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 의견도 분분하다. “이재명을 이기려면 누구든 데려와야 한다”는 차출론과 “지더라도 우리 후보로 승부를 봐야 한다”는 자강론이 맞붙고 있다. 최종 후보가 결정돼도 한 권한대행 지지 그룹이 ‘범보수 빅텐트’ 카드를 띄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65%까지 올라왔다”며 한 권한대행의 무소속 출마를 계속해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경선이 정식적으로 시작된 뒤에도 당 밖의 인사를 거론하는 경우 해당행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만약 한 권한대행의 무소속 출마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상당수라면 당도 어쩔 수 없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
김문수 "엑소더스 코리아 막아야"…AI 정책 쏟아낸 국힘 잠룡들
정치 정치일반 2025.04.15 17:33:45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엑소더스 코리아’를 그만하고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늘리고 외국 기업도 오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경제위기 돌파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손경식 회장을 만나 기업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국내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당부했다. 김 전 장관은 특히 고질적인 청년실업을 예로 들면서 “미국의 관세 쓰나미를 피해 기업들이 전부 미국에 투자를 하면 우리 청년들은 어디에 취업을 하느냐”고 청년 입장을 대변했다. 다만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먼저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전 장관은 “모든 것을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일률적인 규제도 문제”라면서 “국회가 지나치게 노조의 눈치를 보고 기업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투자 확대는 어렵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주4.5시간제 추진에 대한 이견도 드러냈다. 그는 “정년·근로시간·노동법제를 법률로 정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산업 특성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 전 장관은 경총 방문에 앞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박정희대통령기념관도 방문했다. 그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동상이 창고에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을 광화문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청년·대학생 정책 제안 전달식도 가졌다. 청년의 반발이 나오는 개편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청년들도 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제2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기성세대로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수 진영의 빅텐트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16일에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찬 회동을 가지고 통합 행보를 이어가기로 했다. 같은 날 안철수·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오 시장과 회동한다. 다른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역시 앞다퉈 대선 공약을 내놓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를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G3),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를 성장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한 전 대표는 AI 강국 도약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5년간 AI 인프라·생태계 조성에 총 200조 원의 투자를 제안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AI 산업 100조 원 규모 투자 공약 발표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국가 차원의 산업 컨트롤타워로는 가칭 ‘미래전략부’를 신설해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나 의원도 이날 잠재성장률 1%, 국민소득 4만 달러, 경제 5대 강국(G5) 진입을 목표로 하는 ‘G5-AI 강국 공약’을 발표했다.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한 ‘100조 미래 성장 펀드’를 조성해 AI·반도체·바이오 등 초격차 기술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나 의원은 이 전 대표의 AI 100조 원 투자 공약에 대해 “좋은 말만 모은 ‘백화점식 나열’ 계획은 막대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 양원제, 정·부통령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정치 부문 공약을 발표했다. 또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는 대신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설치하고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이어 오 시장과 비공개 만찬을 갖는 등 중도층 지지율 흡수를 둘러싸고 다른 주자들과의 경쟁을 본격화했다. 한편 이날 마감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에는 총 11명이 신청했다. 당 일각에서 출마론이 제기됐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
국힘 '용적률·건폐율 상향' 공약 추진…재건축·재개발·신규아파트 적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7:32:34국민의힘이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 건설 사업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며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시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 분쟁 조정 지원 등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 △다주택자 세제 중과 △일률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세부 내용은 당 대선공약기획단의 검토를 거쳐 구체화시킨 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모두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시세를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시세차익은커녕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로또 분양’은 옛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승은 건설 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높은 분양가 부담 때문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미분양 리스크가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전국 신축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063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격인 1918만 원보다 145만 원 높았다. 분양가가 평균 매매가보다 높은 상황은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면서 “서울·수도권·비수도권 3축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발표한 ‘주4.5일 근무제’ 대선 공약 추진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와 관련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주4.5일제를 도입하더라도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은 당연히 전제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
김문수 "청년 일자리 늘리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만들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4.15 17:23:40대선 출마 선언 이후 연일 청년들과의 스킨십을 이어가고 있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청년들을 만나 일자리 정책과 국민연금 개혁 등을 논의했다. 정년 연장 논의에 청년들을 참여시키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청년들은 김 전 장관에게 청년과 기성세대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열린 청년·대학생 김문수 지지 선언 기자회견에서 “기업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층이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대학 졸업장과 자격증 5개를 가지고도 일자리를 못 구한다”며 “청년층이 일할 만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년 연장 논의에 청년들을 참여시키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50~60대가 모여서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청년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며 “정년 연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에 청년 대표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문제는 같이 이야기돼야지 한쪽만 논의하면 청년들이 반드시 소외되고 붕괴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청년층의 반발을 샀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전 장관은 “청년만 손해 보는 국민연금이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지적에 저도 공감한다”며 “지금은 청년층이 많이 내고 받을 땐 연금이 고갈돼 빈 깡통이 돼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청년층도 탈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어가기 위해 제2차 국민연금 개혁을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대권 도전에 나선 김 전 장관은 최근 적극적으로 청년층 끌어안기에 나섰다.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서 2030 세대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2일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학생들을 만나 ‘햄버거 회동’을 가지고 청년 문제를 논의했다. 자신의 약점으로 꼽히는 중도 확장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청년·대학생 김문수 지지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신대 재학생 김화랑 씨는 “세대 간 화합과 미래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 후보라고 생각한다”며 “청년과 기성세대, 기성세대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중재자이자 해결사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성원재 씨도 “김문수 후보는 서로의 아픔을 껴안을 수 있는 정치, 경쟁을 넘어 현실을 도모하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김문수 승리캠프 청년선거대책본부에 합류해 청년 정책을 비롯한 청년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
용인서 사업실패 비관한 50대 가장 부모·처자식 살해
사회 전국 2025.04.15 17:17:20사업 실패를 비관해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범행 후 도주해 극단적 시도를 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혐의로 50대 남성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그리고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메모를 살해 현장에 남기고 광주광역시 소재 빌라로 달아났다. 이어 친족에게 범행 내용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문자를 확인한 A씨 친족이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은 경찰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해 현관문을 뜯고 내부로 진입,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아파트 내부에서 5명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수면제를 타 먹인 뒤 가족이 잠들자 차례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해 그가 도주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했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A씨가 머물던 광주시 동구의 한 빌라에서 그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극단적 시도로 의식이 불분명해 진술이 어려워 병원으로 후송된 뒤 현재까지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서부경찰서는 A씨가 의식을 회복하면 긴급 체포한 뒤 용인으로 압송해 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주말 부부로 혼자 지방에 살면서 일 해온 A씨가 사업 실패를 비관해 가족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사망자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한편 A씨의 최근 행적과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범죄 경위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A씨 일가족이 거주하던 아파트는 용인에서 비교적 부촌으로 손꼽히는 곳으로, 55평대가 10억 원대에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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