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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재명, 본인 처벌할 법 없애기 시도…헌법 위 군림 선언"
정치 정치일반 2025.06.02 11:05:15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법치를 형해화하려 한다”며 “대통령이 아닌 방탄을 위한 국왕이 되려 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대선 이후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대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려 한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체포동의안을 거부하는 정도로 방탄을 하는 정치인도 드문데, 이제는 본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의 존재 자체를 없애겠다는 전대미문의 시도를 하겠다고 한다”며 “이건 입법이 아니라 독재의 서막”이라고 비판해다. 그러면서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이런 시도가 현실화하는 순간 대한민국엔 국민을 위한 법, 그리고 이재명을 위한 법, 두 개의 법이 존재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후보는 ‘위인설법(사람을 위해 법을 바꾸면 나라는 무너진다)’을 인용하면서 “이건 단지 나쁜 입법이 아니라 위헌적이고 반법치적인 쿠데타”라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부터 사법부는 무력화되고, 헌법은 종이조각이 된다”고 직격했다. 유권자들을 향해서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을 위한 법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국민이 아니다”며 “이제 이 나라의 법이 죄인을 지키는 방패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피하려고 권력 잡겠다? 이건 민주공화국의 적”이라며 “대한민국은 사람 위에 사람 없는 나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나라다. 그 정신을 짓밟고 법의 지배 위에 사람을 세우겠다는 자에게 나라를 맡긴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
"21대 대통령은 바로"…尹 새벽 2시·文 오후 10시 '당선 유력' 떴었는데
정치 정치일반 2025.06.02 10:58:5621대 대통령 당선인 윤곽은 선거 당일인 3일 자정쯤 나올 전망이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 본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전국 1만 4259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일반적인 대선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개표는 투표가 끝나는 오후 8시 이후 시작된다. 선관위는 투표가 마감되면 바로 투표용지 투입구를 특수봉인지로 봉인한 뒤 투표관리관, 참관인과 함께 경찰 호송 아래 전국 251개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송한다. 각 개표소에서는 봉투가 없는 투표지와 봉투가 있는 투표지로 분류해 개표를 진행한다. 봉투가 없는 투표지는 관내 사전투표, 본투표 순서로 진행한다. 회송용 봉투를 개봉해 투표지를 꺼내야 하는 관외 사전투표와 재외국민·선상·거소투표 개표는 별도 구역에서 진행된다. MBC·KBS·SBS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난 직후인 오후 8시 10분께 나올 예정이다. 출구조사 대상은 선거 당일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약 10만 명이다. 역대 대선에선 총 9건의 출구조사가 진행됐고, 이 중 8번이 실제 승자를 맞혔다. 투표율이나 후보 간 득표율 격차에 따라 대선 결과 윤곽이 나타나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 보궐선거로 치러진 19대 대선에선 개표 시작 2시간 만인 오후 10시 문 전 대통령의 '당선 유력'이 떴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선거 당일 오후 11시 40분께 광화문광장에서 당선 소감을 발표했다. 그러나 0.73%포인트(p) 차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승리를 거뒀던 20대 대선 때는 개표 8시간이 지난 뒤인 이튿날 오전 2시께 윤 전 대통령의 '당선 유력'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선거 다음날 오전 4시를 넘겨 당선 소감을 밝혔다. -
6월 3일 투표소 앞에 줄 서 있다 마감 시간 지나면 투표 가능?…선거법 규정 보니
정치 선거 2025.06.02 10:54:00투표 시간 마감 전 투표소에 도착했는데 대기 줄이 길어 마감 시간 후까지 투표소 밖에 서 있다면 어떻게 될까.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가 가능한 시간에 관심이 모아진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의 공식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 임기가 정상적으로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지게 돼 보궐선거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이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투표는 지난 5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역대 대선 투표 시간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2012년 12월 19일의 제18대 대선은 오전 6시~오후 6시였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2017년 5월 9일 치러진 제19대 대선도 보궐선거로 분류돼 오전 6시~오후 8시였다. 코로나19 대유행의 막바지였던 2022년 3월 9일의 제20대 대선은 일반 유권자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오후 7시 30분이었다. 유권자가 투표 마감 시간 전 투표소에 도착했는데 대기 줄이 길어 마감 시간 후까지 대기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은 투표 마감 시간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유권자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하게 한 후에 투표소를 닫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투표 마감 시간 전 투표소에 도착해 대기한다면 줄이 길어 투표소 밖에 있더라도 투표가 가능한 것이다. 선거 관리 공무원인 투표관리관이 지급하는 번호표 수량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투표 마감 시간 전 도착해 대기하는 모든 유권자에게 번호표가 지급돼야 한다. 번호표 지급은 투표 마감 시간 이전과 이후에 도착한 유권자를 구분하기 위한 절차다. 선거 관리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마감 전에 도착해 줄을 선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제20대 대선에서는 투표 마감 직전 대기자가 많아 투표가 마감 시간을 넘겨 끝난 사례가 있었다.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마감 시간인 7시 30분을 넘어서 이어졌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마감 시간 전 투표소에 도착해 줄을 선 유권자들은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했고, 마감 시간 이후 도착자는 투표하지 못하도록 했다. -
“레슬링장·웨딩홀에서 투표해요”…눈길 끄는 ‘이색 투표소’는 어디?
정치 선거 2025.06.02 10:53:386·3 대선을 하루 앞둔 가운데 곳곳에 마련된 ‘이색 투표소’가 눈길을 끌고 있다. 투표소는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에 따라 투표구 안의 학교,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하지만 공공장소를 마련하지 못했을 경우 지자체와 선거관리위원회, 민간이 협의해 일반 건물에 투표소를 설치하기도 한다. 이런 곳들은 노약자나 교통 약자, 유권자들의 접근 편의가 높아야 하고 우천 등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올해도 민간 체육시설이나 웨딩홀, 식음료점 등 다양한 장소가 본 투표소로 지정됐다. 대부분 접근이 쉽고 공간이 여유로운 곳들이다. 이번 대선에는 부산시 수영구에 위치한 한 레슬링장이 남천 제2동 제3 투표소로 바뀐다. 원래 검도장이었던 이곳은 새 주인에게 인수되면서 레슬링장으로 종목을 변경했다. 레슬링장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회원들 불만이 있긴 하지만 대신 공휴일이나 주말에 두 번을 더 열기로 했다"며 "이번 대선이 보통 대선이 아니다 보니 국민 된 도리로 참여를 안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수 전에도 투표장으로 쓰였다고 들었다"며 "(구청 직원들이) '위치가 바뀌면 어르신들이 헷갈리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투표소로 바뀐 카페나 식당도 있다. 서울시 강동구에는 강동구청이 건물주인 '승룡이네 루디아'라는 카페가, 서대문구에는 '고래한입피자'가 각각 성내 제2동 제3투표소와 북가좌 제2동 제5투표소로 변신한다. 캠핑장(전북 순창군 구림면 제2 투표소 등), 웨딩홀(경북 포항시 남구 상대동 제1 투표소 등), 태권도장(안산 단원구 와동 제8 투표소 등)도 인기다. 이들 민간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소정의 사례금이나 수십만원 수준의 임차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제21대 대선 본투표는 오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 1만4295곳에서 치러진다.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용태, '짐 로저스 李 지지' 논란에 "국민 상대 쇼 기획"
정치 정치일반 2025.06.02 10:45:38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짐 로저스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 논란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또 한 번 쇼를 기획했다”며 “거짓말 선동이 일상화된 이 후보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 국민의힘 시당에서 열린 부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도 되겠나. 국격을 높여야 할 후보자가 얼굴을 붉히는 일을 만들어야 되겠나”라며 직격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의 선거용 말잔치는 부산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동남투자은행이라는 껍데기 은행을 툭 던졌다”라며 “산은법 처리를 틀어막은 정당이 헌신짝처럼 내팽겨치고 졸속공약으로 넘어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다르다. 권력을 사사로운 복수에 쓰지 않았고 대중의 분노를 부추기지 않았다”며 “말이 아니고 실천으로 증명해보였다”고 김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댓글 조작은 민란 행위’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말은 가장 먼저 자신에게 돌려야 한다”면서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생각으로는 조작과 선동, 거짓과 협박을 일삼는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의 밑낯”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는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지사를 지금 이 순간 총괄선대위원장 자리에 앉혀놓고 있다”며 “2022년에는 김만배, 이번 대선에서는 댓글조작 시즌2를 벌인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범죄를 덮으려 한다. 2억 3000만 원 불법도박, 여성비하 댓글 범죄 혐의들”이라며 “입을 막고 귀를 가리고 국민을 감시자로 만든다. 제보하면 포상하는 북한과 뭐가 다른가”라고 일갈했다 -
민주 "내일은 탄핵 종지부 찍는 역사적인 날…안정적 정권교체 이룰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6.02 10:43:24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하루 앞둔 2일 “내일 선거는 불법 계엄과 내란의 망령을 완전히 걷어내는 선거”라며 일제히 투표를 독려했다. 윤여준 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내일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권력은 국민의 것이라는 걸 선언하는 역사적인 날이 되어야 한다”며 “안정적 정권 교체가 반드시 이뤄질 것을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1항, 제2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고 핵심 가치”라며 “이것을 총칼로 무너뜨리려 한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겨냥해 “폐족을 선언해도 시원찮을 사람들이 선거에 나와 표를 달라고 하니 저들의 뻔뻔함은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모독이 아닐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대한민국에서 명예혁명이 시작되었다”며 “내일 국민의 현명한 판단으로 그 혁명이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이재명 대선 후보의 확고한 의지이고 실행으로 옮길 것”이라면서 “그러나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는 정치 보복과는 별개”라고 짚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위기 극복의 적임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이 후보는 본인의 정체성에서 우러나오는 국민 중심의 철학이 투철하기 때문에 국민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며 “그래서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해내는 정책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실용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지난 3년 윤석열 정부는 이 후보를 범죄자화하고 그의 정치 인생을 좌절시키려 했지만, 이 후보의 도덕적 흠결이 하나도 증명되지 않고 있다”며 “이 후보의 진심과 탁월한 능력에 투표해 달라”고 당부했다. -
[공약심층분석] 장밋빛 공약만 난무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6.02 10:34:20공사비 인상, 공기 연장 등의 문제로 좌초된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을 두고 여야 대선후보 모두 조속한 개항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4차례 유찰을 거듭하며 간신히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민간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현대건설 컨소시엄마저 정부의 공기 연장 반대로 이탈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찾고, 2029년 개항 시기를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여야 대선후보들은 2029년 조기 개항을 약속하고 일부 후보들은 활주로 추가 건설 등까지 약속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장밋빛 공약을 제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7일까지 발표된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2029년까지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약속했다. 더 나아가 김 후보는 활주로를 기존 1본에서 2본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여기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이 개혁신당 후보는 활주로 2본 이상 건설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존 활주로 계획은 유지하되 2029년 조기개항을 공약했다. 문제는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존 사업자였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공기를 84개월에서 108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비도 정부가 설정한 10조 5000억 원보다 1조 원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수의계약 지정 대상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제외하는 조치를 했다. 유일한 민간사업 참여자였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기 연장을 주장하다 수의계약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2029년 조기개항을 위해 공기를 맞출 수 있는 건설사는 전무한 셈이다. 국토부는 기존 조건대로 재입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입찰에 건설사가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이같은 현실적 걸림돌에 대해 후보들은 별다른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 국민의힘 후보는 13일 자갈치 시장을 찾아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가덕도 신공항을 반드시 해내겠다”고만 밝혔다.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 정도가 “가덕도 신공항이 여러 논란들이 있지만 오로지 경제적 요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정치적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보완하면서 진행하겠다”고 그나마 정책적 보완 계획을 밝혔지만 공기 연장, 공사비 인상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았다. 알맹이 없는 공약에 경상남도 역시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029년까지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시설을 어떤 규모로 어떤 방법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제시가 있어야 한다”며 “임시로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은 안된다”고 질타했다. 부산의 시민단체들도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위해선 수많은 나관들이 존해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난 대선부터 부산·경남(PK) 지역의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대표적인 지역 공약으로 사용돼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2029년까지 가덕도 신공항을 개항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임기 동안 사업자 선정도 하지 못했다. -
[공약심층분석] 40년 가까이 '미래의 땅' 새만금…"실현 가능 청사진 필요"
부동산 정책·제도 2025.06.02 10:31:53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후보들은 호남 지역을 겨냥한 핵심 공약으로 새만금 개발을 일제히 내놓았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핵심은 결국 새만금을 첨단 기업이 몰린 자족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장밋빛 청사진을 무턱대고 내놓는 것보다 기존 계획을 이행하고 행정구역 설정 갈등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새만금 내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이차전지 기업 유치를 지원하고, 해수 유통을 확대해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조력발전소 건설, RE100(재생에너지 100% 전환) 산업단지 조성 등도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새만금을 첨단재생의료 중심의 바이오 산업 직접지, 웰니스 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새만금권’인 김제·부안·군산을 통합 메가시티 권역으로 지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형 광역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사업은 전북 김제·부안·군산 앞바다를 매립해 409㎢ 규모의 국토를 만들 그 위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1987년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후 40년 가까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년 잼버리 사태 이후 기본계획을 다시 짜고 있는 등 부침도 많았다. 이 때문에 올해 4월 기준 매립이 완료된 부지는 목표치(291㎢)의 49.3%인 143.4㎢에 불과하다. 다만 2023년 정부가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 기업에 3년간 법인세 100%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몇 년 사이 사업이 꽤 진척된 상태다. 새만금 내 십자(十) 고속도로도 개통되며 현재까지 약 11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유치했다. 올해 10월엔 새만금 수변도시 첫 용지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인프라가 차츰 완성되고 있는 만큼 행정구역 결정 등 인구 유치를 위한 구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지욱 전북대 교수는 “인구 없는 도시 개발은 의미가 없는 만큼 새만금을 부안, 김제, 군산 중 어디로 편입시킬지에 대한 논란을 이제 끝내야 한다”며 “세종시처럼 새만금특별시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
[공약심층분석] 전국 GTX 연결에 60조 소요…국가채무 급증하는데 SOC 남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02 10:29:48각 정당의 주요 대통령선거 후보는 입을 모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를 제안했는데 이를 추진할 경우 소요비용은 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울산·경남 등 지방 광역권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메워야 할 위험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 정치권이 사회간접자본(SOC) 구상을 남발한 뒤 사업이 좌초돼 각종 혼란과 분쟁을 일으키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6일 정치권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대선 후보는 교통정책과 관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를 공통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GTX-A·B·C와 연장노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GTX-D·E·F는 단계적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동남권·대구경북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별 GTX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김 후보 역시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확충으로 ‘30분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 임기 내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장’ 공약을 내놓았다. 수도권과 부울경, 대전·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5대 광역권 GTX 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준석 후보는 광역철도망 구축 방안에 대해선 별도의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건설업계에서는 GTX A·B·C 연장과 D·E·F 구축, 5대 광역권 5개 신규 노선을 모두 짓는 데 최소 60조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등을 통해 GTX-A, B, C 연장과 D, E, F 구축 등의 청사진을 내놓았는데 당시 소요 재원으로 38조 원을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 지방 광역권 GTX 구축에 한 노선당 최소 4~5조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60조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GTX-A도 당초 전망보다 더 많이 재원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GTX 6개 노선과 연장, 광역권까지 확장하면 최소 60조 원 이상의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GTX 노선에 대한 수요 부족으로 운영 적자를 떠안아야 할 위험성을 우려한다. 지난해 3월과 12월에 1~2차 구간이 개통한 GTX-A가 대표적 사례다. 현재 운행 중인 구간은 파주 운정중앙역~서울역, 수서역~동탄역으로 서울 도심 구간인 서울역~수서역이 연결되지 못한 상태다. 이는 삼성역 인근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공사비 갈등으로 삼성역 공사가 미뤄졌기 때문이다. 서울 도심 구간이 미개통 구간으로 남게 되면서 당초 이용객 전망치의 7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이에 GTX-A 민간 운영사인 SG레일에 올 초 손실보상금 164억여 원을 지급했는데 삼성역 개통이 계속 미뤄질 경우 2027년까지 4000억 원 이상의 손실보상금을 줘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GTX-A 운영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손실보상금을 메워주는 상황에서 지방 광역권 GTX가 수익을 내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향후 상당한 부담을 짊어져야 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 감소의 우려 속에 광역철도망을 충분한 수요 검토 없이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적자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 말 5200만 명에서 2072년 360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인구는 같은 기간 2.2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 인구는 30.8%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채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 1175조 2000억 원 수준으로 늘었다. 2023년(56조 4000억 원)과 지난해(32조 8000억 원)에 연이어 수십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만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기감도 커진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관세전쟁 등으로 법인세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려 세수펑크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선 후보들이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에 수입과 지출을 담은 대차대조표를 반드시 넣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재원 구상 없는 SOC 공약은 당선 이후 지켜도 문제,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
'마지막 유세' 이재명 ‘여의도’·김문수 ‘서울시청’·이준석 ‘대구’
정치 정치일반 2025.06.02 10:26:00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 대선주자들은 각자 상징적인 장소에서 마지막 유세를 진행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서울 여의도광장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시청 광장을 마지막 유세지로 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구에서 선거운동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재명 후보가 여의도광장을 마지막 유세 장소로 꼽은 것은 ‘내란 종식’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다. 12·3 비상계엄 당시 시민들이 계엄군과 맞서 싸우고,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한 여의도에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기 하남·경기 성남·경기 광명 ·서울 강서 등 수도권 전역을 돌며 유세를 진행한다. 성남주민교회에선 기자회견도 갖는다. 성남주민교회는 이 후보가 2004년 시민운동 변호사로 활동하던 당시 성남시립병원 설립추진 운동을 진행하다 수배됐을 때 은신했던 곳이다. 이 후보는 이곳에서 정치의 꿈을 갖기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제주에서 시작해 부산·대구·대전·서울로 이어지는 경부선 유세를 펼친다. 마지막 유세지를 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잡은 데에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3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유세지도 이곳이었다. 국민의힘에게 서울시청은 전통적인 마지막 유세 장소인 셈이다. 김 후보는 앞서 지난달 12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첫 유세를 펼치며 민생·경제 이미지 부각을 시도한 바 있다. 이준석 후보가 대구를 마지막 유세 장소로 꼽은 데에는 보수의 심장이라는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다. 자신이 보수의 새 적자임을 강조하며 ‘이준석을 향한 투표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논리를 전개할 계획이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광장’의 의미를 담아 마지막 유세를 펼친다.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은 3일 0시부로 종료된다. -
‘리박스쿨’ 개발사 '尹 복권운동' 등 극우 사이트 10여곳 제작
사회 사회일반 2025.06.02 10:22:29극우 성향의 교육단체 ‘리박스쿨’ 웹사이트 개발사 ‘디지털플랫폼 연구소’가 황교안·윤석열 지지 및 부정선거방지대(부방대) 등 각종 극우 성향 사이트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리박스쿨 웹사이트 하단에 개발 업체로 등재돼있는 ‘디지털플랫폼연구소’는 리박스쿨을 포함해 최소 10개 이상의 극우 성향 단체의 홈페이지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황교안 비전캠프’,'윤 대통령 복권운동' 단체를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사이트가 포함됐다. 지난해 개봉한 극우 성향 영화 ‘건국전쟁’ 홍보 사이트 역시 이 업체가 만들었다. 리박스쿨 외 또 다른 교육 관련 사이트도 있었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는 ‘대한민국 교육 정상화(교육 본질 회복운동)’ 사이트 역시 디지털플랫폼연구소가 제작했다. 이 사이트 역시 리박스쿨과 동일하게 ‘협력단체’로 대한국민교원조합(대한교조)를 소개했다. 대한교조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단체이기도 하다. 디지털플랫폼위원회는 지난달까지도 개발 활동을 활발히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개발사가 만든 웹사이트 중에는 지난달 15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산하에 설치된 ‘국민판사특별위원회’도 포함된다. 당시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특위에서 100만명의 '국민판사'를 모집하고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대선 뒤로 미뤄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재판에 대한 '국민 판결'을 내리는 온라인 이벤트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위원회가 만든 ‘원터치 소통 스마트정당’ 사이트의 경우, 사이트 내 ‘당원가입’ 버튼을 누르고 첨부 파일을 다운받을 경우 국민의힘 당원 가입 신청서가 나오는 등 해당 개발사가 일관되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황도 드러났다. 한편 디지털플랫폼연구소 공식 홈페이지 메인에 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홍보하는 연결 링크가 기재돼있어 공식 산하 조직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2022년 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한 뒤 민간과 협업해 정부의 모든 데이터를 한 곳으로 통합하고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취재진은 디지털플랫폼연구소와의 관계를 묻기 위해 디플정 측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
박찬대 "리박스쿨 의혹, 국기문란 중대범죄…김문수 진실 밝혀라"
정치 정치일반 2025.06.02 10:17:50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팀 운영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나 박근혜 정권 국정 교과서 사태에 버금가는 국기문란 중대범죄”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극우단체 리박스쿨 댓글 공작은 대선을 망치려는 명백한 선거 부정이자 사이버 내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초등학교 늘봄교실에 리박스쿨 출신 강사를 투입시켜 아이들에게 극우 사상을 주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증거가 더 인멸되어선 안 된다.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서는 “리박스쿨과 관련 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2020년 리박스쿨이 유튜브에 게재한 활동 보고 영상에 김 후보가 등장하고, 리박스쿨 대표는 2018년부터 김 후보와 친분을 과시했다”며 “김 후보는 이래도 리박스쿨을 전혀 모른단 말인가. 오늘 당장 리박스쿨과 관련된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당선 즉시 비상경제대응TF를 가동해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념과 진영, 진보 보수를 따지지 않는 국정 운영으로 진정한 국민 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충직하고 유능한 일꾼 이재명을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을 실현할 도구로 써 달라”고 호소했다. -
올 1분기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액 57조원…테더가 83%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02 10:10:39올해 1분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57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늘고 있다. 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분기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서 거래된 USDT, USDC, USDS 등 3종의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 거래 대금은 총 56조 95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테더로 불리는 USDT가 47조 3311억 원(83.1%)으로 비중이 제일 컸고 USDC가 9조 6186억 원(16.9%)으로 뒤를 이었다. USDS는 41억 원(0.01%) 수준이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 화폐와 연동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5대 거래소를 상대로 자료 요구권을 행사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통계를 축적해왔다. 5대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는 지난해 3분기 17조 598억 원에서 4분기 60조 2902억 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난 뒤 올해 1분기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산업 육성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당선한 것이 거래 급증의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은행인 한은은 최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 동향을 주시하면서 대선 공약으로 부각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며 "일단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으로부터 (발행이)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은은 또 은행 예금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와 연계한 토큰으로 변환한 뒤 실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 26일 6대 시중은행장과 만나 CBDC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
이재명 "검찰에 당해와…아내 고통에 아들들은 취업도 못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02 09:48: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저는 정권 불문 검찰에 당했다. 가족들에게도 모욕을 주고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때도 4건을 기소 당했다. 이재명 옆에 있다가 (검찰 등에) 당한 사람도 많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제 자신이 당하는 것은 (정치를 택한) 제 선택이니까 견뎌내는데, 죄 없는 자녀들, 자식들, 특히 아내는 저 믿고 아무것도 없이 저 때문에 이끌려 들어왔다"며 "그런데 거기를 모욕하고 고통을 주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라며 "검찰도 형제가 문제가 되면 하나만 (수사·기소 등을) 하는데,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가족을) 싸그리 도륙했다"며 "우리도 자식들 다 뒤졌다. 먼지를 털듯 쥐어짜고 털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제 아내나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제 아들들은 취직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들이) 꽤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취직만 하면 언론들이 쫓아와서 가짜 보도를 해서"라며 "먹고 살기 어려워서 저 시골 가서 교습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거기를 쫓아가서 불법 취업을 했다고 (보도했는데) 교습소 주인이 불법을 했겠지, 왜 아르바이트한 사람이 불법을 하는가. 그곳에서도 (아들이) 잘렸다"라고 말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을 회고하면서는 "그때부터 특별 관리를 받았던 것 같다"며 "실제 (국정원에) 아예 (이재명) 담당이 있던 것 같다"고 말했다. "2012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태' 당시 이재명 시장이 국정원 댓글팀의 관리를 받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좌우지간에 (제가) 잘못될까 잘 관리해 주신 것 아니겠나. 우국충정으로"라며 "저희 형님도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그게 가족 불화의 한 원인이었다"라고 했다． -
연관어로 확인된 대선 네거티브 공방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02 09:45:006·3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언급량 격차가 벌어졌다가 다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는 투표 마감 시점인 이달 3일 오후 8시까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남은 기간 유권자들은 여론조사 외 각종 정보 수집을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검색을 활용하며 지지 후보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신문이 SNS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썸트렌드’를 통해 6·3 대선 직전 주간인 5월 26일~31일까지 6일간 ‘양강’ 대선 후보의 뉴스와 블로그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가 3만4240건으로 김 후보(2만5434건)를 약 9000건 앞섰다. 김 후보는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렸던 27일 이 후보를 바짝 추격했으나 이내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사전투표 시작일이었던 29일에는 이 후보 대비 약 63%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사전투표 이튿날인 30일부터 동반 하락세에 접어들며 격차가 줄어들었고 언론 보도가 활발하지 않은 31일 토요일에는 언급량이 근소했다. 대선 직전인 1~2일 이틀간의 언급량 변동에 따라 본 투표일인 3일 유권자의 최종 결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관어 분석에서 대선 막바지 각종 논란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특히 3차 TV 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 후보의 아들을 겨냥해 여성 신체와 관련한 폭력적 표현을 사용한 파장이 컸다. 이 후보의 연관어에서 ‘성폭력’이 잡힌 것. 또 이 후보의 이른바 ‘거북섬 사업’ 치적 논란을 두고 김 후보 등의 파상공세가 이어지면서 연관어에 ‘사업’이 등장했다. 민주당이 (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고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면서 ‘법관’, ‘법원' 등도 주요 연관어에 올랐다. 한편 이 후보의 ‘코스피 5000’ 공약을 바탕으로 ‘주가’가 연관어에 잡혔다. 이른바 ‘이재명 테마주’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김 후보의 연관어에선 ‘노동운동’, ‘학력’, ‘운동가’가 눈에 띈다. 김 후보와 국민의힘이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설난영 발언’을 두고 반격에 나서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유 작가는 설 여사에 대해 “김문수 씨가 '학출 노동자',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다.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할 수 있다”며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고양됐다고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는 “설난영이 김문수고, 김문수가 설난영”이라며 “제 아내 설난영 씨는 25세에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될 만큼 똑 부러진 여성이었다”고 반박했다. 보수 단일화를 위해 이준석 후보와의 접촉을 거듭 시도하면서 ‘만남’이 연관어로 잡혔다. 또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새로운미래 상임고문이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국무총리’, ‘두사람’ 등이 연관어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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