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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싱크탱크 출범, 유종일 "시장 벗어난 정책은 성공 못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4.17 06:3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이 16일 닻을 올렸다. 성장과통합은 인공지능(AI)과 제조업의 연계로 전 산업의 AI 전환, 즉 인공지능전환(AX)을 성장의 열쇠로 제시했다. 이날 출범식을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인 국회도서관에서 서울경제신문을 만난 유종일 성장과통합 상임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의 성장이 AI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출신인 유 대표는 그동안 성장보다 분배에 무게를 뒀던 학자였지만 이번에는 성장이 답이라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유 대표는 “혁신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그 해법은 AI였다. 이 후보가 강조한 ‘AI 100조 원 투자 시대’ 역시 국민펀드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펀드라기보다 기업에 투자하는 컨소시엄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빠르다”고 했다. 이는 일본이 탈탄소 전환을 위해 출범시킨 ‘녹색전환(GX)’ 컨소시엄과 유사한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I를 통해 에너지·방위산업을 포함해 인구문제까지 아우르는 기획 부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유 대표는 개인 자격을 전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가 큰 폭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하기보다 기획 부처를 통해 미래 핵심 산업 정책을 포괄하는 혁신 정책을 짜는 게 더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과거에는 분배에 무게를 뒀지 않나. △경제 상황에 따라 최우선 과제의 강조점이 달라진 것이다. 혁신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성장 친화적 분배를 해야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차기 대통령 임기 중 잠재성장률 3%, 4대 수출 강국 도약,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345’ 비전을 제시한 이유다. -이명박 정부의 ‘747’ 전략과 다른가.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해야 했지만 공격적으로 747에 매달렸다. 345 비전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있다. 그 핵심은 AI다. AI가 발전하고 활용될수록 생산성을 늘릴 수 있다. 생활부터 산업까지 모두 AI가 바꿔갈 것이다. 제조업과 연계해 대전환을 일으키는 AX에 성공해야 한다. -이 후보가 AI 100조 원 투자 시대를 주장했다. △재정으로만 100조 원 투자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부펀드 조성이 불가피하다. 이 후보는 국부펀드라고 했는데 사실 국민펀드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겠다. 세제 혜택도 부여하는 방식으로 단순 펀드가 아니라 컨소시엄이 될 수 있다. 일본이 ‘GX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기업이나 주주들을 모으고 (국민에게도) 확대한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미국의 관세정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급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시간을 벌어야 해결 가능성이 생긴다. 과도기에 속전속결할 일이 아니다. 관세정책 자체가 미국 내부의 인플레이션과 주가 폭락으로 이미 힘이 빠지고 있다. -민생경제도 문제인데.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절한 규모의 추경은 정부 출범과 동시에 바로 추진해야 옳다. -새 정부에서 기업의 세 부담은 줄어드나. △세제 개편은 중구난방으로 할 수 없다. 항목별로 손댈 경우 가뜩이나 누더기 세법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까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조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새 정부에서 (이전 정부의) 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불식시켜야 한다. 정부 출범에 맞춰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 조직 개편도 고민하고 있나. △AI·에너지·방위산업을 포함해 인구문제까지 아우르는 기획 부처가 필요하다. 기획 부처를 통해 미래 핵심 산업 정책을 포괄하는 혁신 정책을 짜는 게 더 중요하다. 산업 정책을 바탕으로 한 기업가적 국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이 가능할까. △전환의 시대다. 기후·AI 등 큰 기술적 변화에 시장이 하기 힘든 일이 많아진 것이다. 인터넷·위성항법시스템(GPS) 등은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에서 막대한 국방 연구 예산을 투자하면서 개발해 냈다. -이 후보의 성장론에 진정성을 의심하기도 한다. △성장과 통합은 한 묶음이다. 다만 부가 일부에게만 쏠려 배제와 소외가 생기는 성장을 개선해야 통합이 가능하다. 정부도 시장을 벗어나는 정책은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유능해야 한다. '성장과 통합' 구성원 살펴보니 공식 출범을 알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은 당내 인사가 아닌 학자와 전직 관료들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성장’을 공통 주제로 분야별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모아 정치색을 뺀 실질적인 정책을 구상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출범식을 연 성장과통합은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와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를 각각 상임공동대표로 두며 총 34개의 분과로 구성됐다. 회원 수만 약 500명에 달한다. 구성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동안 민주당이 강조해온 ‘분배’에서 탈피해 성장에 방점을 찍겠다는 강한 의지가 읽힌다. 우선 장병탁 서울대 인공지능(AI)연구원장과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가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국내 AI 권위자로 꼽히는 장 공동대표는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에 특화된 연구 경력을 갖고 있다. 최근 이 후보가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만큼 장 공동대표는 AI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R＆D) 예산 확충, 인재 양성 제도 등 기획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표적인 성장론자인 하준경 한양대 교수도 경제정책분과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 후보의 경제 책사로 평가받는 하 교수는 20대 대선 때도 이 후보의 싱크탱크였던 ‘세바정(세상을 바꾸는 정치)’에서 경제1분과 위원장을 맡아 경제 공약 개발의 중심에 있었다. 거시경제 학자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해온 만큼 향후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정부 정책을 설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세바정에서 경제2분과 위원장이었던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하 위원장과 함께 경제정책분과를 책임진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성장전략분과 공동부위원장을 맡았다. 증세론자인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조세·재정분과 위원장을 맡았고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공동위원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통상 위기가 격화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구상할 리더로는 공동대표인 김양희 교수가 낙점됐다. 2022년 경선 당시 세바정 대표를 맡았던 이 후보 ‘정책 멘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번에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허 상임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 3년간 민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우리 사회가 극심한 분열을 겪었다”며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고 이들이 실패해도 성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