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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가계대출 6조 증가…당국, 수도권 핀셋규제 검토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6.01 18:35:05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 원 넘게 늘어나면서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대통령 선거 이후 부동산 가격 회복 기대감, 대출 규제 강화 전 막차 수요가 한 번에 겹쳤기 때문인데 금융 당국은 대출 증가 흐름이 지속할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 계획이다. ★본지 5월 26일자 9면 참조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현재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6조 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 월말에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몰리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증가액은 6조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6조 5000억 원)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구체적으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2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747조 2956억 원으로 한 달 새 4조 2108억 원이나 불어났다. 주담대 잔액만 3조 1527억 원 증가했다. 신용대출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29일 현재 신용대출 잔액은 103조 5746억 원으로 4월 말 102조 4931억 원 대비 1조 815억 원 증가했다. 월간 기준으로 2021년 7월(1조 8637억 원 증가)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주식이나 가상자산 시장도 호조를 보이며 신용대출을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차주들도 있다”며 “당분간 대출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 1월만 해도 전월 대비 9000억 원 감소했던 가계대출은 2월 4조 2000억 원 늘어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후 3월에는 4000억 원가량 늘어나며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영향 등으로 4월 들어 5조 3000억 원으로 증가 폭이 다시 커졌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대출 한도를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만 실질적인 규제 강화의 효과는 8~9월부터 반영되기 때문이다. 되레 DSR 강화 전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달 말 한은이 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것도 변수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증가하면 시간차를 두고 집값이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다”며 “대선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가계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가계대출이 다시 꿈틀대면서 금융 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당국은 내부적으로 월별 대출 증가 폭이 6조~7조 원 이상이 되면 과도한 수준이라고 본다. 금융위 안팎에서는 1차로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서 대응하되 수도권에는 핀셋 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현재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 수도권 일부 지역이고 타 지역은 여전히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가 심각하고 건설 경기를 함께 봐야 한다”며 “수도권 수요 대책은 지방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수도권만 낮추거나 은행의 주담대 위험 가중치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90%로 일원화돼 있는데 수도권만 이를 70~80%로 조정하는 것이다. 주담대 위험 가중치 상향도 대출 축소 효과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신규 취급 주담대의 위험 가중치 하한인 15%를 상향 조정하는 식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주담대는 안정적인 대출이어서 위험 가중치를 낮게 적용한다”며 “이를 상향 조정하게 되면 은행들은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줄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
‘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 사무원 구속…法 “도망·증거 인멸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5.06.01 18:31:5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선 투표사무원 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왜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미리 계획한 범행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은 대리투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
농협銀 가산금리 조정에…“자영업 지원 강화해야”
경제·금융 은행 2025.06.01 18:30:46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 지원이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NH농협은행이 나 홀로 자영업자의 실질 대출금리를 높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NH금융이 수익성 제고에 방점을 두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의 올 2~4월 개인사업자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의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금리는 연 5.27%로 직전 기간(1~3월)보다 0.03%포인트 떨어졌다. 문제는 가산금리다. 1~3월 3.91%포인트였던 가산금리가 2~4월에는 3.94%포인트로 되레 0.03%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NH농협은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도 1.63%포인트에서 1.62%포인트로 줄였다. 대출금리는 기본적으로 조달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 등을 빼서 정하는데 은행 이윤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세부금리를 조정한 셈이다. 한국은행은 2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고 지난달에도 0.25%포인트 내렸다. 시장금리 인하 흐름 속에서 역주행을 한 것이다. NH농협은행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 가산금리도 올렸다. 2~4월 신규 취급액 기준 가산금리는 3.92%포인트로 전달(1~3월)의 3.85%포인트에 비해 0.07%포인트 상승했다. 우대금리는 1.41%포인트에서 1.39%포인트로 되레 감소했다. 시중은행들의 상황은 다르다. 신한은행의 경우 2~4월 개인사업자 신용한도대출의 가산금리를 4.4%포인트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내렸고 KB국민은행도 0.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우리와 하나가 각각 0.06%포인트, 0.02%포인트 올렸지만 이들 은행은 우대금리를 0.14%포인트, 0.03%포인트 함께 인상해 가산금리 인상 폭을 상쇄했다.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우대금리는 낮춘 곳은 5대 은행 가운데 NH농협이 유일하다. 이 같은 상황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다. 신한은행은 2~4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가산금리를 0.05%포인트 인하했고 KB국민은행은 0.06%포인트 내렸다. 하나은행은 제자리걸음이었지만 우대금리를 0.01%포인트 높였다. 우리은행만 가산금리를 0.05%포인트 인상하면서 조정금리는 0.03%포인트만 상향 조정해 NH농협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형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신용데이터(KCD)에 따르면 올 1분기 술집(-11.1%)과 분식(-7.7%), 패스트푸드(-4.7%) 등 주요 업종의 매출이 전년 대비 급감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5대 시중은행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행태”라며 “대선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이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NH농협은행만 나 홀로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재명 "영부인이란 이유로 제재 않는 나라가 정상적인가"
정치 선거 2025.06.01 18:22:0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울산 유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등 의혹을 거론하며 "대통령 부인도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는 정상적인 나라를 만드는 게 국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울산 일산해수욕장 로터리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주가조작하고 수천 수만한테 피해를 끼치고 부당하게 수십억 원을 벌었다고 한다"며 "뭔 가방을 그리 좋아해서 줄줄이 색깔을 맞춰 전시하려 했는지"라고 김 여사를 직격했다.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의 이유를 두고는 "물론 한반도 전쟁 리스크도 있지만 대통령 부인이 주가조작을 했는데 처벌도 안 하니까 그런 것"이라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주가조작을 통해 돈 벌 생각 꿈에도 하지 마라. 만약 그런 일 생기면 본전 이상으로 탈탈 털어 감옥으로 확실히 보내주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김 여사) 특검을 해서라도 조사하고 처벌하는 게 당연한데 국민의힘이 죽어라고 반대했다"며 "맨날 거부권을 행사해 놓고 일방적으로 입법 독재했다고 야당에 뒤집어씌우는 이런 정당은 국가 질서 유지 권한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감옥에 있어 마땅한데 무슨 수를 썼는지 대로를 활보하고 있다"며 "심지어 무슨 도움이 된다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전광훈의 꼭두각시, 윤석열의 아바타 김문수가 다시 돌아오면 내란수괴 윤석열이 상왕으로 돌아와 다시 내란의 시대가 계속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국가기관 곳곳에 숨어 끊임없이 제3, 제4의 내란을 획책하려 한다"며 "그들을 확실히 찾아 책임을 묻고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바로 이번 대선의 의무이자 사명"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
[만파식적] 네메시스(NMESIS)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6.01 18:15:08지난해 11월 미국 하와이의 제3 해병연안연대에서 신무기 인수인계식이 개최됐다. 지상에서 발사해 군함 등 해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최신형 미사일 무기 체계인 ‘네메시스(NMESIS)’의 배치 완료를 선언하는 행사였다. ‘해군·해병대 원정 선박 차단 체계’의 줄임말인 네메시스는 노르웨이 방산 업체 콩스베르그의 ‘대함미사일(NSM)’과 무인 차량 등으로 구성됐다. 사거리 185㎞ 미사일을 실은 발사체를 원격 조정해 바다 위 군함을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미국은 2020년부터 해병대 개편을 통해 전통적인 상륙작전 대신에 다양한 지대함 미사일을 운용하는 대함 타격 부대 중심의 해상 전략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상륙 및 지상전 임무를 수행하던 해병연대를 해병연안연대로 재편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대표적인 전력이 네메시스다. 미국은 최근 필리핀 북부 바탄섬에 네메시스를 실전 배치했다. 바탄은 대만 남단에서 남쪽으로 약 200㎞ 떨어져 있다. 네메시스가 겨냥하는 대상은 대만과 바탄섬 사이 바시해협을 오가는 군함들이다. 바시해협은 남중국해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전략 요충지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봉쇄를 시도할 때 반드시 통제해야 하는 곳이다. 미군이 바탄에 네메시스를 배치한 이유는 유사시 중국 군함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바시해협은 물론 필리핀해와 동중국해의 전략 운용까지 염두에 두고 네메시스를 배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군은 올 4월 남중국해와 대만 인근에서 필리핀과 함께 실시한 합동훈련에도 네메시스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변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주한미군 역할 조정 및 감축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안보 전략을 한 치의 빈틈 없이 가다듬어야 한다. 6·3 대선 이후 새 정부는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한미 동맹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
흔들리는 한미 관계…위기의식 없는 대선후보들[이태규의 워싱턴 인사이드]
국제 정치·사회 2025.06.01 18:00:00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가 “한미 사이에 ‘조용한 위기(quiet crisis)’가 싹트고 있다”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게재했다. 한미 관계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균열을 일으킬 의제들이 물밑에서 꿈틀대고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 한미 사이 안보, 대중 관계, 경제 등의 분야를 들여다보면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기다리며 표출되지 않았을 뿐 양국 관계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 줄을 잇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설이 대표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초 보도 이후 미 국방부는 일단 부인했다. 하지만 5월 29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복수의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아시아에서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병력의 감축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도 마찬가지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앞서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성격이 ‘북한 억제’를 벗어나 대만 유사시 개입 등을 포함한 ‘중국 견제’로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우리의 안보 정책에 구멍이 생기지 않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 절실한 배경이다. 이런 가운데 미중 관계는 어느 때보다 복잡하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에 대한 (각국의) 경제적 의존은 그들(중국)의 해로운 영향력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긴장된 시기에 우리의 국방 관련 결정의 공간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의 동맹으로 안보를 도모하는 한편 중국과는 경제 협력 관계를 심화하는 ‘안미경중’ 현상에 경고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미 무역 협의 4대 분야 중 하나도 ‘경제 안보’다. 새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 문제도 첩첩산중이다. 지난달 28일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의 ‘기본·보편·펜타닐 관세 무효’ 판결로 한풀 꺾이는가 싶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압박은 같은 달 30일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로 2배로 올리겠다”는 예고로 외려 독해진 버전으로 돌아올 태세다. 이런 기세라면 자동차 25% 관세를 추가로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반도체·의약품 등에 예고한 품목관세 역시 앞당겨질 수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영국산 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대미 수출 물량인 10만 대까지 관세를 10%로 낮춰주는 쿼터제에 합의했지만 한국이 비슷한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다”며 우려를 전했다. 영국 자동차는 최고급 사양으로 미국 자동차 업체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범용차인 한국 업체는 미국 업체와의 경쟁 최일선에 있으며 대미 수출 물량도 연간 수십만 대에 달해 트럼프 행정부가 쿼터를 인정해주기 어렵다는 의미다. 대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가 장기화하고 반도체 관세까지 부과되면 우리 경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의 토론을 보면 이런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은 보이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우리 외교의 근간은 한미 동맹”이라며 한미일 협력도 필요하다는 원론만 이야기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북 송금 등 이 후보를 공격하는 데만 집중했다. 특히 이 후보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는 것(타임지 인터뷰)’에 빗대 현재 대만해협을 둘러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강한 의심을 사고 있다. 대선 후 15~17일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24일부터 이틀간 네덜란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다. 조만간 어떤 형식으로든 한미 정상회담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다. 새 대통령이 첫 국제 무대에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준비된 복안을 들고 갔으면 한다. -
민주, 李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 공수처 고발…"증거조작 실체 밝힐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6.01 17:41:57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사건이 검찰이 조작한 거짓 사건임이 밝혀졌다”며 사건 담당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명의로, 증거를 조작한 검사를 형법 제155조, 증거 위·변조 및 사용죄,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 제299조 허위공문서행사죄 위반 등으로 즉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대장동 일당 정영학은 지난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으며 검찰 조사 때 검사가 조작된 증거를 들이대고 신문을 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며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적정 평가금액이 평당 1500만 원을 상회하는 대장동 토지를 평당 1400만 원으로 낮춰서 평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기소했지만, 정영학은 평당 1500만 원이라는 엑셀 파일 자료를 만든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엑셀 파일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정영학 회계사는 3월 11일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서, 평당 1400만 원을 기준으로 사업성 분석을 한 엑셀파일을 제출받은 검찰에서 누군가가 해당 파일에 평당 1500만 원의 숫자를 임의로 입력해 사업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별도로 한 다음 그 결과물을 출력한 자료로 추정되며, ‘증거순번 704(수사보고서)’는 위와 같은 출력물을 바탕으로 마치 피고인이 평당 1500만 원으로 사업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했던 것처럼 기재한 자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정영학은 2021년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가 ‘증거순번 705(사업성 분석 계획서 시뮬레이션 엑셀파일 출력물)’를 제시하면서 평당 1500만 원으로 사업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했음을 전제로 질문했고, 정영학은 검사가 제시하는 자료를 신뢰한 나머지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되었고, 법정에서도 잘못 증언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영학은 아무리 곱씹어봐도 자신이 평당 1500만 원으로 계산한 기억이 없어, 검찰에 제출한 USB를 다시 살펴봤고 평당 1500만 원으로 사업성 분석을 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증거순번 705, 증거순번 704는 검찰이 정영학이 제출한 엑셀파일에 평당 1500만 원의 숫자를 임의로 입력해 별도로 사업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 그 결과물을 출력한 자료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이 조작된 수사로 있지도 않은 범죄를 만들어낸 것은 사법 정의와 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증거 조작 검사를 즉시 고발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 아울러 우리 민주당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
민주 "金, 리박스쿨 관계 직접 밝혀라"…국힘 "드루킹당의 억지주장"
정치 정치일반 2025.06.01 17:38:19대선을 앞두고 보수 성향 단체인 ‘리박스쿨’의 조직적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리박스쿨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김 후보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한 네거티브”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경북 안동 유세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댓글 조작 의혹이) 국민의힘과 무관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확실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댓글 조작의) 이익이 귀속된 국민의힘의 전력을 보면 실질적 배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과거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이라는 것과 국가기관을 동원한 국정원 댓글 조작도 있었다. 댓글 조작의 DNA를 가진 게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후보가 등장하는 리박스쿨 활동 보고 영상을 공개하며 “후보자가 직접 리박스쿨과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년 게재된 해당 영상은 리박스쿨이 21대 총선에서 김 후보와 전광훈 목사가 창당한 기독자유통일당 소속 후보 4명을 배출한 것을 성과로 소개한다. 민주당 선대위 신속대응단은 “종로와 안양에 출마한 두 후보는 리박스쿨 연구원”이라며 “리박스쿨 연구원 2명이 김 후보와 전 목사가 창당한 정당의 총선 후보로 출마했고, 김 후보가 선대위원장을 맡은 선거에서, 김 후보 옆에서 사퇴 기자회견까지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도 요구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긴급 총괄본부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추악한 범죄행위를 삭주굴근의 자세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대위는 종합상황실에 ‘댓글 조작 및 선거 부정 신고센터’를 가동하고 당내 진상 조사 기구 설치도 요청할 방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의원들은 이날 경찰청을 찾아 리박스쿨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서울경찰청에 전담반을 편성했으며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며 “오늘은 고발인 조사와 증거 채집을 준비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인사 소환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공작 냄새가 진동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민주당에서 갑자기 터무니없는 댓글 공작 이슈를 들고 나왔다”며 “지난 대선에서 선거를 사흘 앞두고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커피’ 대선 공작이 있었다. 그때와 똑같은 유튜브 매체에서 이 문제를 터뜨리고 이 후보가 바로 받아서 좌표 찍고 확산시키는 ‘대장동 커피 시즌2’”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이날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그런 일은 근거 없이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충형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도 전날 “김 후보도 당도 모르는 일”이라며 “‘드루킹(댓글 조작) 사건’을 저지른 정당이 (의혹과) 무관한 우리를 연관 짓는 것 자체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
[동십자각]외교의 최일선부터 지켜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6.01 17:32:27“외교 측면에서 6·25 이후 가장 난해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 정부가 잘 헤쳐나가야죠.” 더불어민주당의 외교통인 위성락 의원은 지난달 23일 한 외교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외교부 내에서도 비슷한 한탄이 들려온다. 예측 불가능성을 무기처럼 휘두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압박, 달라진 위상으로 우리의 서해를 압박해오는 중국, ‘남북은 이제 적대적 두 국가’라고 선언한 후 러시아를 업고 무력을 키우는 북한까지. 반면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외교·안보의 파고를 이겨내야 할 우리의 체력은 미덥지 못하다. 첨단기술, 국방력, 정치적 안정성, 경제성장률,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출산율까지 걸리는 것투성이다. 이러한 시기에 새 정부가 들어서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인사라는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한다. 그러나 역대 정부들이 저지른 과오로 인해 진작부터 보은 인사와 낙하산 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걱정되는 ‘타깃’이 특임공관장 자리다. 특임공관장 제도는 직업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전문성을 갖춘 이들을 발탁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외교·안보의 최일선인 만큼 한국이 처한 상황을 감안해 최고의 인재들로만 채워야 할 자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모든 정권에서 특임공관장 낙하산 인사 및 자질 문제가 불거졌다. 심지어 최근 10여 년 사이 인사 낙맥상은 고질병이 되는 양상마저 보인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권에서는 미얀마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유재경 주미얀마대사가 최순실의 추천으로 임명됐다. 외교부 순혈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미국처럼 특임공관장 비율을 30%(박근혜 정권 시절 15%)까지 늘리겠다고 천명한 문재인 정권 때는 첫 공관장 인사에서 캠프 출신 등이 대거 특임공관장 자리를 차지해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수사 중 출국 금지 상태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무리하게 임명됐다가 결국 25일 만에 사임한 사례도 있다. 이 전 대사 같은 군 출신 십수 명이 윤석열 정권에서 특임공관장으로 부임한 점 역시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 밖에 최근 10년간 주중대사직을 꾸준히 특임대사가 맡았는데, 대체로 중국과 관련이 없는 인물들이었고 임기 종료 후에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대통령의 복심을 대사로 앉히면 외교도 잘될 것이라는 가설은 폐기할 때다. 이번 대선판에서도 이런저런 인사들이 대사 자리를 노린다는 소문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예상하다시피 전문성도 없어 ‘욕심 사납다’는 평가가 따라붙고는 한다. 외교관의 꽃을 낙하산들이 꺾어가는 모습에 허탈해하며 외교부를 떠나는 주니어들의 소식 또한 끊이지 않는다. 외교·안보의 격랑을 헤쳐가야 할 새 정부가 보은에도, 코드에도 얽매이지 않기를 바랄 따름이다. -
[사진] 발 디딜 틈 없는 청와대
사회 사회일반 2025.06.01 17:24:30제21대 대통령선거를 이틀 앞둔 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찾은 시민들이 입장을 위해 줄을 서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지난 4월에만 청와대에 24만 9195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선 이후 대통령 집무실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청와대를 보려는 시민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서울 지하철, 대선 기간 동안 24시간 비상대응
사회 사회일반 2025.06.01 17:21:53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개인적인 가정사에 불만을 품은 한 남성이 저지른 범행이었는데 다행히 스스로 문을 연 승객들과 기관사의 침착한 대응 덕분에 대형 참사로 번지지 않았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모방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서울시 등 관계당국은 선거기간 동안 비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1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등은 전날 발생한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의 후속 조치로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3일까지 지하철 역사·열차·인파 밀집지역 대상 특별경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1일 오전 8시 43분경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구간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승객 400여 명이 터널을 통해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60대 남성 A 씨가 기름통을 들고 열차에 탑승해 4번째 칸에서 라이터형 토치로 불을 질렀는데 이 화재로 승객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경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으며 129명은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었다. 한 승객은 “다른 칸에서 ‘도망치라’는 소리에 움직였고 전철이 늦게 멈췄다”며 “방송도 나오지 않아 시민들이 스스로 문을 열고 도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다른 승객도 “연기가 뒤에서 밀려오고 사람들은 ‘빨리 문 열어’라고 외쳤다”고 말했다. 다행히 열차는 불연재 소재로 제작돼 불길이 크게 번지지 않았고 약 20분 만에 초기 진화됐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내 소재를 불연성으로 교체해왔다. 기관사와 승객들의 침착한 대응도 큰 피해를 막는 데 역할을 했다. 기관사는 비상전화를 받고 화재 객실로 이동해 소화기로 진화에 나섰고 승객들은 수동으로 문을 열고 침착하게 탈출했다. 화재는 오전 10시24분께 완전히 진압됐다. 현장에는 소방 166명, 경찰 60명 등 총 230명의 인력과 장비 68대가 투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선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오전 9시 45분 여의나루역에서 체포됐다. 들것에 실려 나가던 중 손에 묻은 그을음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그는 “아내와의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 직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방위적 안전대책 이행을 지시했다. 오 시장은 “선거기간 유세로 인한 인파 밀집지역과 각종 행사장에 대한 안전활동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서울시는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주요 역사에 대해 화재 및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대규모 유세장과 체육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곳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확대한다. 또 서울교통공사는 1~8호선 276개 역사와 열차, 차량기지에 대해 특별 안전관리를 시행한다. 현장을 24시간 순찰하며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시설에는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다. A씨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인해 1량이 일부 소실되고 2량은 그을음 피해를 입었으며 재산 피해는 약 3억 3000만 원으로 추산됐다. -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 사퇴…"국민의힘 김문수 지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01 15:57:20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가 1일 후보직 사퇴와 함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황 후보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마지막 힘을 총집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김문수 후보를 돕겠다. 김 후보가 하는 일을 지지하겠다"며 "사퇴하고 김 후보를 도와서 반드시 정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과제가 부정 선거를 막는 일"이라며 "다행히도 김 후보는 부정 선거를 고치겠다고 하는 것을 공약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절체절명의 과제는 이재명이 당선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라며 "반국가세력과 싸울 수 있는 후보도 김 후보"라고 강조했다. -
"대선 기간에 케타민·엑스터시 복용"…머스크, '마약설' 돌자 꺼낸 한마디
국제 정치·사회 2025.06.01 15:51:47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미국 대선 선거 운동 당시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포함해 다량의 약물을 복용했다는 내용의 뉴욕타임스(NYT)보도에 대해 즉각 부인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신과 관련한 NYT의 보도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머스크는 "몇 년 전 케타민을 처방받아 복용해봤고, 그 사실을 X에도 공개했었다. 즉, 이건 뉴스도 아니다"라며 "심리적인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데 케타민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복용을 중단했다"고도 했다. 앞서 NYT는 지난달 30일 머스크가 대선 기간에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과 각성제 등을 수시로 복용했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배우 매슈 페리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케타민은 강력한 마취약이나 우울증 치료 등에 사용된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머스크의 마약 복용 의혹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서 돌아온 뒤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나는 일론과 관련해선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는다"며 "그는 환상적인 사람”이라고 했다. -
5월까지 34곳 상폐 결정…1년새 두배 늘었다
증권 국내증시 2025.06.01 15:29:25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등이 올해 들어 5월까지 퇴출을 통보한 상장사가 34개사로 1년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실제 퇴출까진 시간이 걸리지만 내년 상장폐지 요건 강화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시장 체질 개선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의 상장폐지 관련 위원회가 DKME·웰바이오텍·국보·파멥신·퓨처코어 등 15개사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삼부토건·금양 등 9개사는 개선 기간을 부여했고, 한국비티비·인터로조 등 7개사는 상장유지 결정을 내렸다. 올해 1~5월로 넓혀보면 기업심사위와 상장공시위·코스닥시장위가 상장폐지를 결정한 기업 수는 34개사(중복제외)로 지난해 1~5월(14개사)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내년부터 저성과 기업을 적극적으로 퇴출하기 위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이 시행되는 만큼 거래소가 올해부터 의사 결정에 속도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거래소는 횡령·배임 등 실질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기업심사위원회(1심)를 거친 뒤 기업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2심 역할을 하는 상장공시위원회(유가증권)나 코스닥시장위원회(코스닥)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의견거절, 감사의견 미달 등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역시 이의 신청이 있으면 각 시장별로 위원회를 거쳐 거친다. 다만 거래소 내 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결정하더라도 기업 반발 등으로 실제 퇴출까진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정리매매를 마친 뒤 최종 상장폐지 된 청호ICT는 2021년 4월 횡령·배임 공시로 실질심사사유가 발생한지 4년 만에 간신히 퇴출됐다. 최초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받고 개선기간을 부여한 뒤 다시 상장폐지를 결정했으나 효력 정지 가처분으로 수개월이 더 걸렸다. 상장폐지 과정에서 거래소가 3심(코스닥)까지 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사실상 법원까지 4심제로 운영되는 셈이다. 지난달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돼 정리매매 단계까지 이른 셀피글로벌, 파멥신, 퓨처코어, 테크엔, 인트로메딕 등도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직후 법원에 효력 정치 가처분을 낸 상태다. 이처럼 시장 퇴출이 늦어지는 동안 신규 상장이 계속되면서 전체 상장사 수는 지난해 말 2750개사에서 올해 5월 말 2764개사로 오히려 증가했다. 정부와 거래소는 내년부터 상장폐지 심의 단계를 단축하고 개선기간을 줄이는 등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6년 평균 퇴출 기업 수가 연간 25개사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터는 상장폐지 기업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한 전직 심의위원은 “상장사에 적절한 감시와 퇴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지면서 투자자들이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문수, 이재명 겨냥 "감옥 갈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범죄 꾸러미 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6.01 15:09:41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6·3 대선을 이틀 앞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 "감옥 갈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범죄 꾸러미가 될 것”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성남 유세에서 “여러분의 한 표만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래서 국민이 과연 살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김 후보는 이어 “(역대) 경기지사였던 분들이 이재명 후보 하나 빼고 전부 저를 밀어준다”며 경기지사 시절 자신의 청렴함과 업적 등이 이 후보보다 낫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유세 현장에는 이인제·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동행했다. 임창열·남경필 전 지사는 김 후보 지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때 했던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언급한 뒤 “(내가 개발을 주도한) 광교가 대장동보다 10배나 크다. 대장동은 30만 평도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공무원이 구속됐느냐”며 “이 후보도 계속 재판받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후보는 “단군 이래 비리 의혹이 많고 사람이 많이 죽은 신도시가 대장동”이라며 “광교는 이렇게 큰데 죽은 사람이 없다. 공무원이 깨끗해야 하는데 이렇게 온 공무원이 구속되고 감옥 가면 국민이 안심하고 살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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