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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김경수 "민생의 가장 아픈 곳은 자영업…안정망 마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6 07:00:00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5일 "민생의 가장 아픈 곳은 자영업"이라며 필요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민생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는 '현장 정책 보고서'로 생각하며 해법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한 상가를 방문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4명의 자영업자가 차례로 고충을 이야기하고 김 전 지사가 이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전 지사는 행사 시작에 앞서 "후보 등록 이후 첫 일정으로 자영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며 "민생경기가 바닥 저 아래로 추락했고 특히 자영업 종사하시는 분들의 문제에 대해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본인을 세 아이의 아빠라고 소개한 임동환 씨는 "체육관과 식당을 운영하다 둘 다 폐업해 가장으로서 어깨가 많이 처져 있다"며 "경기가 안 좋아 학부모들은 예체능 쪽 학원을 먼저 그만두게 하고, 식당도 연말연시 특수는 사라진지 오래"라고 전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만큼이나 중년층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에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소득자들은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 등 지원책이 나오는 반면 폐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안전망은 대단히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예컨대 업종 전환 지원, 폐업 비용 지원, 중장년층 대상 취업 교육 등 구조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답했다. 50대 중반 자영업자 안은희 씨는 "2023년 11월부터 가계부에 쓸 게 없을 정도로 영업이 힘들어 올해 1월에 폐업 신고를 했다"며 "고객들도 항상 쓸 돈이 없다고 말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차기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대책을 마련해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을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지 오래된 것 같다"며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당시 금융대출 지원을 받았지만 상환일이 돌아오고 있고 지금 경기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참석자들의 발언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대출금을 개인의 책임에 맡겨놓는 것 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부 차원에서 금융 부채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장기상환으로 전환하도록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창업에 대한 진입 규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과밀한 업종·지역에 대해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며 자영업 총량관리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창업 단계에서 컨설팅을 통해 과밀한 업종 대신 다른 업종 혹은 다른 지역으로 유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또 "전국민 민생지원금을 정부가 적극 반영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현재 논의되는 10조 추경은 정말 '면피용 추경'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원금) 선별 지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처럼 긴급한 상황에선 모두에게 지원금을 주는 게 적절하다"며 "다만 추후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금 지급 후 과표에 따른 세금 환수 방안을 결합하면 저소득자에게 불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간담회 직후 취재진을 만나 "경남지사 시절 현장에 답이 있음을 알게 됐다"며 "짧은 경선 기간이지만 긴급한 민생 현장을 최대한 찾아가려고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
놓지 못한 대권의 꿈…유승민·김두관 막판 변수될까
사회 사회일반 2025.04.16 06:00:00유승민·김두관 전 의원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대선 후보 선출 규칙에 반발해 경선 불참을 선언한 대권 주자들의 다음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 대권 도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은 만큼 무소속이나 제3지대에서 ‘반(反)이재명’ 연대 규합에 나설 경우 대선 판도의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불참을 선언한 유 전 의원은 탈당한 뒤 무소속 또는 제3지대 대권 주자로 나서는 방안을 놓고 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의원은 전날 명지대에서 열린 특강에 앞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더 깊이 생각해서 결심되면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제3지대나 무소속 출마 의향에 대해선 “백지 상태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유 전 의원이 측근들과 회동을 갖고 탈당 뒤 대선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얘기까지 돌았다. 이번 대선에서 무소속으로 단독 출마하거나 제3지대를 형성해 내년 지방선거까지 길게 보고 가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민주당 경선 불참을 선언했던 김 전 의원도 대권 도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김 전 의원은 경선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도 “당분간 조언도 듣고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지만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라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 전 의원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외에 제3세력을 규합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 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선 불참을 결정한 김 전 총리는 본인이 직접 주자로 나서지 않되 거대 양당이 아닌 제3지대 후보를 물밑 지원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내 경선을 거부한 이들이 대선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경우 ‘반이재명’을 고리로 한 연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소속된 새미래민주당 등 민주당 출신의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는 물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과도 의기투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국민의힘 일각에서 거론되는 보수 진영의 빅텐트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정부 필수추경 12조 확정…AI·반도체 투자 강화, 소상공인 '핀셋' 지원 [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04.16 06:00:00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 원 늘린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늦어도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도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 추경안’과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 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필수 추경 규모는 12조 원대로 최종 확정됐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늘리는 등 재해·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1조 원 안팎으로 예상됐던 인공지능(AI) 분야 지원 규모는 1조 8000억 원으로 늘려 연내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관세 피해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5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신규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재정을 통한 수출입은행 등의 자본 확충도 추진된다. 소상공인 및 취약 계층을 위해서도 4조 원 이상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연간 50만 원 한도로 공공요금 ‘부담 경감 크레딧’을 지급한다. 이 크레딧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바우처다. 포퓰리즘성 현금 지급 논란을 피하면서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도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7조 원 늘릴 예정이다. 내수부진·불확실성 심화에 증액…영세사업장 결제액 '상생페이백' 정부가 당초 10조 원이었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12조 원으로 늘려 잡은 것은 내수 부진이 예상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진단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혼란으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올해 1% 초반대 성장에 그칠 수 있다는 게 정부 내부의 분위기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등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추경안의 윤곽이 나온 만큼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 집행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책은 1인당 연간 50만 원씩 지급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다. 이 크레딧을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던 포퓰리즘성 현금 지급 논란을 피하면서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의 소비쿠폰(지역화폐)을 지급하자고 주장했으며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 규모 바우처를 지원하자고 요구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재정 여건이 빠듯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약 760만 명을 대상으로 크레딧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소요 예산은 총 3조 8000억 원(760만 명×5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구체적인 자격 조건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전년 대비 카드 소비가 늘어난 소비자에게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전통시장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이다. 상생페이백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전체 카드 사용 내역이 아니라 약 306만 곳의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에서 긁는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 같은 긴급대책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현재 소비심리는 최악 수준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통틀어 총 10만 7526곳의 음식점이 폐업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행정인허가 관련 자료를 수집해 공개한 이래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해 폐업률은 일반음식점(10.4%)과 휴게음식점(17.3%) 모두 신용카드 대란 때인 2005년(일반음식점 11.2%, 휴게음식점 17.3%) 이후 약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문을 여는 곳보다 닫는 곳이 더 많았던 탓에 지난해 일반음식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지수(불변 기준)는 2월 3.8%나 감소했다. AI분야도 1.8조 규모로 증액…"AI 3대 강국 진입 속도 높일 것" 당초 1조 원 규모였던 AI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를 1조 8000억 원 이상으로 늘린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지원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추경을 통해 1조 8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인 1조 8000억 원과 동일한 규모다. 최근 주요 대선 후보들은 수백조 원 단위의 AI 투자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확충된 투자 재원은 연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 확보와 팹리스(설계전문)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AI 반도체 실증장비 2대 추가 도입 등에 쓰일 예정이다. 미국발(發)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 등 정책자금 25조 원도 신규 공급된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린다. 올해 본예산에는 5641곳의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914억 원이 배정돼 있는데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이 바닥나지 않도록 추가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등 첨단장비 도입비용도 추경안에 반영한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라도 추경 편성과 집행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무작정 돈을 뿌리기보다는 AI 등 미래에 대한 투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용인·평택 클러스터 송전선로 구축 지원…첨단기금 저리대출 규모 17조→20조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송전선로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지만 주민 반발과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사업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으로는 1조 800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며 그중 올해 지원할 금액인 626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가운데 반도체 저리대출 지원 프로그램 규모도 기존 17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보증채와 산업은행 출연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구체적 지원 방식은 초저리대출·지분투자·후순위보강 등에서 수요자는 원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정부는 기금을 출연하는 산은의 재정 건전성 지원을 위해 필요 시 재정 출자를 검토한다.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도 신설한다.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의 입지와 설비 신규 투자액의 30~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가령 비수도권에 위치한 매출 1000억 원 규모의 소부장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이 올해 100억 원의 설비투자를 추진할 경우 정부 보조금 5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투자분에 대해 30%의 세액공제가 적용돼 최종적으로 65억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혁신 역량과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팹리스 기업 20개사를 ‘스타 팹리스’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에는 연구개발(R＆D) 자금을 집중 지원해 차량용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촉진한다. 첨단 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팹(성능평가시설) 구축 사업에는 2031년까지 4469억 원을 투입한다. 미니팹을 기반으로 첨단 기술개발과 전문 인재양성 등 K반도체 혁신생태계(한국형 IMEC) 조성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AI 최고 인재가 겨루는 ‘글로벌 AI 챌린지’ 우승팀에는 후속 연구비를 파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車 관세·LNG 빅딜 성사되나…정부, 곧 알래스카 실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16 05:50:00정부가 미국과 통상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 관세·안보·자원 등을 아우르는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조선, LNG, 무역 균형 회복을 3대 협력 분야로 제시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다만 오락가락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전략과 대선을 앞둔 국내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최대한 차분하게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지난 15일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한미 양국의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알래스카로 출장을 떠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1~2일 내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 한미 간 화상 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데 이어 현장 실사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누가 갈지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한국가스공사 등과 함께 가서 현장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북극해 연안의 프루도베이·포인트톰슨 가스전을 개발해 이를 알래스카 최대 도시인 앵커리지 인근 부동항 니키스키까지 운송하는 사업이다. 이 일대에서 LNG를 생산해 해외에 수출하면 미국은 에너지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동시에 막대한 국세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에너지 정책으로 떠올랐다. 다만 LNG를 운반할 수송관을 설치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공사의 난도도 높아 재정적자에 신음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초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수조 달러를 투자하면서 우리의 파트너가 되고 싶어한다”고 밝힌 이유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 정부와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2월 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미국을 찾아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 한미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마이크 던리비 미 알래스카 주지사,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등도 각각 만나 논의를 가졌다. 던리비 주지사는 “알래스카에서 한국까지 LNG를 보내는 데 9일밖에 걸리지 않으며 결국 양측은 거래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LNG 사업을 협상 카드로 검토해볼 만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리스크가 크기는 하지만 이번 사업 참여를 대가로 25%에 이르는 자동차 품목관세와 90일 유예된 25% 상호관세를 낮출 수 있다면 우리 산업 전반에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차관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 가장 큰 수출품 중 하나는 자동차기 때문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한국의 대미 관세 협상 패키지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자동차 관세 협상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국 간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 짓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속도전을 강조했지만 일본 등 다른 나라의 협상 추이를 먼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우리 정부는 현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합의를 하면 나중에 그 합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일단 상호관세가 90일 유예되면서 시간을 벌었으니 조금 더 신중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빠른 협상이 좋을지, 아닐지는 그때그때 다를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큰 틀에서 대미 협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부처 간 공조 강화를 위한 경제안보장관회의를 신설하고 개별 산업계의 입장도 효과적으로 미국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제1차 경제안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개시에 대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미국 측에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테마주 소문 듣고 샀다가…대부분 '손실 폭탄'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증권일반 2025.04.16 05:00:00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는 주식 다수가 큰 폭의 등락을 보이며 요동치고 있다. 이들 다수는 신뢰하기 어려운 풍문에 기반해 유력 정치인의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고 단기 변동성이 커 투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온다. 15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는 상지건설은 최근 10거래일 중 8거래일 동안 상한가를 기록했다. 상한가를 기록하지 않은 날짜는 투자 경고·위험 종목 지정으로 매매 거래가 정지된 10일과 15일뿐이었다. 이 기간 주가는 3165원에서 2만 5700원으로 급등했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호재는 없었다. 최근 상지건설이 공시한 지난해 실적은 267억 원 적자로 악화된 건설 경기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모습이었다. 증권 업계에서는 상지건설이 이른바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된 것이 폭등의 원인이라고 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또 다른 테마주로 꼽히는 오리엔트정공은 약 4개월 사이 주가가 13배 가까이 뛰었다. 오리엔트정공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만 해도 1131원에 거래를 마감했는데 다음날 1470원으로 급등하더니 6일에는 2000원을 돌파했다. 이후에도 폭등세를 이어가면서 10일 4000원을 넘어섰고 올 3월 18일 1만 원 선을 가로지른 후 줄곧 1만원 중반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 회사는 과거 이 전 대표가 계열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다. 정치 테마주는 큰 변동성에 빠른 기간 오르기도 하지만 결국은 가격이 수직 낙하하는 경우가 많다.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로 분류되는 진양화학은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직후 거래일인 14일 29.99% 하락한 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15일에도 급락세를 이어가며 19.50% 내린 2415원에 장을 마감했다. 진양화학은 양준영 진양홀딩스 부회장과 오 시장이 같은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여겨지고 있다. 진양화학은 가격 급락 흐름을 이어간 기간 사업 악재로 여겨질 만한 별다른 공시를 내지 않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테마주로 꼽히는 시공테크는 한 대행의 대선 출마설이 사그라들지 않았던 14일까지만 해도 급등세를 이어갔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었던 4일 7%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5일에는 18%, 8일에는 27% 가까이 오르는 등 일반적인 주가 흐름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15일 한 대행의 불출마 소식을 담은 언론 보도가 나오자 수직 하강해 전 거래일 대비 12.41% 떨어진 수준에 장을 마쳤다. 대상홀딩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로 꼽혔는데 지난해 총선 기간 내내 강세를 보이다 선거 이튿날인 4월 11일 30.5% 급락했다. 이런 흐름은 선거 결과와는 관련이 없어 총선 승리를 거둔 이재명 전 대표 관련 또 다른 테마주로 분류되는 동신건설 주가는 선거 직전 거래일인 4월 9일 2만 5900원에서 11일 2만 원으로 22.8% 빠졌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정치 테마주는 보통 아무런 근거 없이 단기간 주가가 급등해 선뜻 투자했다가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사설] 정치권 ‘정부 12조 추경’에 “돈 더 풀라” 압박 말고 AI 지원 늘려라
오피니언 사설 2025.04.16 00:05:00정부가 15일 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재난·재해 대응, 민생 지원을 위한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 계획보다 약 2조 원 늘린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 원 이상 투입하는데, 이 가운데 AI 분야 예산은 1조 원가량 늘어 1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가 윤곽을 제시한 필수 추경이 적기에 시행돼 효과를 거두려면 국회가 조속히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필수 추경에 대해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정부의 추경안 규모가 여전히 부족하다”며 “최소한 15조 원까지 증액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올 2월에도 정부에 34조 70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추경 편성을 요구해 논란을 빚었다. 여기에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선심 공약인 국민 1인당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에 필요한 15조 원가량이 포함돼 있었다. 민주당이 이번에도 추경 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이 전 대표의 현금 살포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에 글로벌 관세 전쟁까지 겹쳐 올해 1%대 성장률 달성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위기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세수 결손이 31조 원에 달해 대규모 재정 확장 정책을 펼 수도 없다. 정부가 악조건을 감안해 12조 원대의 필수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으니 양대 정당은 정쟁을 멈추고 적정 규모의 추경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특히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다수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포퓰리즘 추경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정부에 “돈을 더 풀라”고 압박하는 행보를 멈추고 신성장 동력 육성, 산불 재해 지원, 취약계층 핀셋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최근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으므로 AI 산업 지원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
[사설] “주 4.5일제” “정년 연장”…선거용 노동 포퓰리즘 경쟁 자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16 00:05:00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노동계와 중장년층 표심을 겨냥해 ‘주4일제’ ‘정년 연장’ 등 선심 정책을 경쟁적으로 남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4일 ‘주4.5일 근무제’ 도입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월~목요일에 하루 8시간의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는 대신 금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 2월 국회 대표 연설에서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정년 연장 이슈를 놓고도 매표성 공약을 쏟아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최근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올해 11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면서 은퇴 후 소득 공백 문제가 생겼다”며 사업자에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양당의 주장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정년을 획일적으로 연장하면 기업의 부담이 급증하고 청년 일자리는 되레 감소할 수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층 고용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법으로 ‘법정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을 제시했다. 일본은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65세 정년 연장 등 세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기업들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인기 영합 정책이 기승을 부리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대선 후보들은 포퓰리즘 공약 경쟁을 자제하고 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계속고용과 함께 성과·직무에 따른 임금체계 도입, 주52시간 근무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 -
"트럼프 쪽이잖아" 독일서 AI업체 팔란티어 유탄
국제 국제일반 2025.04.15 22:31:1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유럽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미국 인공지능(AI) 기반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가 독일에서 유탄을 맞고 있다. 15일(현지시간) ARD방송에 따르면 함부르크·브레멘·자를란트 등 독일 5개 주는 최근 연방상원에 팔란티어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경찰에 도입하는 데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3월 범죄 예방·해결을 위해 모든 연방주에 같은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결의안에 팔란티어가 계약업체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AI 안보 분야 선두업체인 팔란티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독일 16개 연방주 가운데 바이에른 등 3개 주는 이미 경찰에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운용하고 있다. 자를란트주 내무부는 “기술적 역량에도 미국 업체에 대한 장기적 의존, 유럽 데이터·보안 표준과 호환성이 염려된다”고 주장했고,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는 선호하는 다른 업체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국가 안보와 관련된 데이터가 업체를 통해 미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팔란티어는 미국 국방부와 중앙정보부(CIA), 연방수사국(FBI) 등 정보·수사기관에도 소프트웨어를 판다. 팔란티어를 창업한 독일 태생의 미국 사업가 피터 틸은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도운 일명 ‘페이팔 마피아’의 일원이자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유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비호감 이미지가 더 커진 일론 머스크 등 실리콘밸리 '페이팔 마피아' 쪽에 민감한 정보를 노출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팔란티어와 AI 전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날 밝혔다. 반면 유럽 합동경찰 유로폴은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배제하고 있다. 독일 녹색당의 콘스탄틴 폰노츠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행태, 경영진과 의심스러운 관계를 고려하면 팔란티어 프로그램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영록 전남지사 “이완규, 헌재 재판관으로 천부당 만부당한 이유 8가지"
사회 전국 2025.04.15 22:14:00최근 대선 출마를 접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힘을 싣고 있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5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싸잡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이유 8가지를 들며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선캠프 합류자다”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때 2명의 헌재 재판관 임명에는 반대했으면서 한 대행이 본인을 지명하자 이를 찬성 및 존중한다며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의 공모 의혹을 받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 밤 안가에 모인 4인 중 한 명이며,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그날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윤석열이 행사한 5건의 김건희 특검 거부권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김건희 명품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의 논리로 옹호했다”며 “윤석열 파면에도 비상계엄 내란 수사에 비협조적이다”고도 지적했다. 글 말미에는 “이런 자(이완규 법제처장)가 어떻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헌재 재판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덕수도 똑같은 부류다”고 날을 세웠다. -
김경수 “자영업자가 온라인 못 따라간다는 崔, 내란정부 경제수장다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5 21:45:45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 “내란 정부의 경제수장다운 인식을 가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종식이 민생회복인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온라인 판매가 늘어난 구조적 변화를 못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한 최 부총리를 가리켜 “현실 인식을 전혀 못 하는 경제수장이 있는 정권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높은 금리와 물가로 얼어붙은 내수경기 침체가 자영업자 탓”이냐며 “자영업자 폐업률이 가장 높은 업종 중 하나가 음식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판매에 적응을 못하기는커녕 대부분 배달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분들이고 그래도 살아보자고 높은 수수료를 감당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지금 자영업자 분들은 심지어 팬데믹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해 9월 기준 소득 상위 30%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코로나 때의 3.4배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대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건 현 정권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라고 꼬집었다. -
‘대장동 재판 출석’ 이재명, 5월 말 기일 지정 놓고 신경전
사회 사회일반 2025.04.15 20:48:2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5월 공판기일 추가 지정 여부를 두고 검찰 측과 신경전을 벌였다. 이 전 대표 측은 대통령 선거운동을 이유로 추가 기일 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 측은 이날 공판을 마친 후 5월 말에 추가 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지 재판부에 문의했다. 검찰 측은 “지난 공판에서 5월 23일에 피고인들에게 다른 재판 일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날 기일을 잡지 않았다”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날 재판 일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측이 확인해서 기일을 잡을 수 있으면 잡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추가 기일 지정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변호인들이 다른 재판 일정이 많아 추가 기일이 지정된다면 다른 재판과 충돌할 문제가 생긴다”며 “무엇보다 대선 1~2주 전이고 선거 막바지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재판을 추가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8일 공판에서 5월 재판 일정을 알리며 23일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 등 피고인 측은 당일 다른 재판과 겹친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5월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 변호인도 “하루로 재판 일정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면 최근 상황에서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두 번 재판을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3일을 말씀드린 것은 20일이 안 된다고 해서 제시한 것”이라며 “주 2회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니고 23일에 피고인들의 재판이 없는 것은 확인했으니 재판부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
이국종 "탈조선해라" 발언에…이준석 "국가 상황 냉정히 돌아봐야 하는 시점"
정치 정치일반 2025.04.15 20:20:2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국종 교수의 '탈조선' 발언을 인용하며 대한민국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의 DNA를 바꿀 수 있도록 과학, 이성, 합리, 문제해결의 새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국종 교수님이 '내 인생은 망했다. 너희는 탈조선해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면 우리는 정말 이 나라의 상황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역의 전문성을 무시한 채 현장에 무지한 고위 공무원들이 국가 중대사를 엉성하게 결정한다"며 의대 증원 정책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특히 이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AI 100조원 투자' 공약을 겨냥해 "윤석열식 망상의 복사판"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AI 투자 100조원을 얘기하니 한동훈 후보는 200조원을 말한다"며 "다들 도박장에 왔나. 누구 돈인가. 빚내서 노름하시렵니까"라고 했다. 또 "필요 금액을 계산한 것이 아닌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으로 100, 200을 내뱉는다"며 정치권의 무책임한 숫자 경쟁을 꼬집었다. 이 후보는 "압도적 새로움으로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겠다"며 이념 대립을 넘어선 문제해결 중심 정치를 약속했다. 앞서 14일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은 군의관을 대상으로 연 강연에서 국내 의료 현실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병원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같은 대형병원의 고령 교수들과 공무원들에게 평생 괴롭힘당하며 살기 싫다면 바이탈과는 하지 말라”며 “절대 나처럼 살지 마라. 돌아오는 건 해고 통지서뿐”이라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충청권 지지 기반' 김동연, 이재명 독주체제에 도전장
사회 전국 2025.04.15 19:40:03더불어민주당의 6·3대선 후보를 가리는 당내 경선이 코앞인 가운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독주에 도전장을 내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향인 충청권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PI뉴스가 15일 발표한 ‘민주당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15.85%를 기록해 48.0%인 이 전 대표의 뒤를 이은 2위를 기록했다. 이 전 대표에 비해서는 크게 열세이지만 함께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7.7%)는 2배 이상 앞섰다.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최근 경선룰에 대한 불만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5.3%)과는 큰 격차로 우세를 점했다. 김 지사의 분전은 대전·세종·충남북도 등 충청권에서의 지지도가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해당 지역에서 47.3%로 1위 지지도를 기록했지만 김 지사도 21.2%를 기록해 만만치 않은 기세를 보였다. 김 지사는 이번 조사와 비슷한 시기 치러진 각종 조사에서도 잇따라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해 이 전 대표를 추격하는 형국이다. 같은 날 발표된 한길서치뷰(인천일보·경인일보·OBS 의뢰) 조사에서는 14.5%, 이달 초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세계일보 의뢰)에서도 15%의 지지율로 각각 2위를 기록했는데 이 역시 충청권에서의 지지세가 밑바탕이 됐다. 충북 음성출신인 김 지사는 그동안 도지사 취임 이래 꾸준히 충청권을 찾아 기반을 다져왔다. 한편 리서치뷰 조사는 KPI뉴스가 의뢰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 조사방식을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 응답률은 4.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광교 지분적립형 주택 도의회 문턱 넘어섰다
사회 전국 2025.04.15 18:50:07경기도와 도의회 간 갈등으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표류하던 ‘GH 광교 A17 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등 도정 핵심 사업 안건들이 도의회 문턱을 넘어섰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제383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 제출 안건 11건을 처리했다. 이들 안건은 지난 2월 임시회 당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하지만 도의회가 김동연 지사의 소통 부족 등을 지적하며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었다. 이번에 통과한 안건에는 GH 광교 A17 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과 함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GH 현물출자 동의안' 등이 포함돼 있다. 광교 A17 블록 공공주택사업 동의안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원 광교 옛 법조부지인 A17 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와 일반 분양주택 360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적금처럼 나눠서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수분양자가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 일부(10~25%)만 취득해 거주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K-컬처밸리 현물출자 동의안은 사업 부진으로 중단된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사업 구역 내 토지와 아레나 구조물 등 3561억원 상당을 GH에 현물 출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의회는 다만 도지사 신규 제출 안건 28건 중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1건을 제외한 27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임시회 개회 전 의원총회를 통해 대선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선 김 지사에 불만을 품고 집행부 제출 안건에 대한 처리 보류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
딥페이크 표적된 정치인…AI스타트업 '대선 특수' 열렸다
사회 사회일반 2025.04.15 18:49:31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을 겨냥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이 급증하며 딥페이크 판별 기술이 선거철 여론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로 주목받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은 손쉽게 만들어지지만 일단 유포되고 나면 진위를 판별하기 까다롭고 선거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기술을 보유한 소수의 인공지능(AI) 기반 신생 기업들에 ‘대선 특수’ 가 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1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 딥페이크물 판별 의뢰가 들어올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활발히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 기업인 라바웨이브는 몸캠 피싱,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뤄왔지만 선거철에는 정치인 딥페이크 영상이 크게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사전 준비에 나섰다. 라바웨이브의 한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국회의원 및 주요 대선 주자들과 접촉 중”이라면서 “자사의 AI 기반 영상물 탐지 솔루션인 ‘라바스캐너’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정치인 얼굴 사진 하나만 투입하면 유사 영상·이미지를 모두 찾아내 판별한 뒤 삭제 요청까지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AI 기반 스타트업인 딥브레인AI도 선거철을 앞두고 내부에서 유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딥브레인AI 관계자는 “과거에도 딥페이크 범죄 사건으로 큰 논란이 일었을 때 기업·관공서·교육기관 등에 자사 판별 솔루션을 지원한 적이 있다”면서 “선거철에 또 검증 문의가 많이 올 경우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딥페이크 기술 악용 사례는 그간 디지털 성범죄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비상계엄·탄핵·대선 등 대형 사건이 잇따르며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챗GPT 열풍을 계기로 AI 이미지 기술이 대중화한 결과 이미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치인 딥페이크 영상이 수백만 건에 달하는 조회 수를 기록하며 유포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주요 조작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표 캠프는 이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버를 16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6·3 대선이 공정하게 시행되려면 정치인 관련 딥페이크물을 최대한 빨리 탐색하고 이에 대한 진위를 가린 뒤 제재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도 지난해 자체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사실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활용돼왔다”면서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을 풍자한 짜깁기 영상을 분석한 뒤로는 정치인 관련 의뢰가 전무했지만 추후 필요시 얼마든지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기 대선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되기 전에 치러지는 마지막 전국구 선거다. 추후 딥페이크물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워터마크 표시 의무가 법제화될 경우 이를 가려내는 기술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법이 시행된다면 공기업·수사기관에 탐지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사례도 늘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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