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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진보 스피커 발언 신중해야"…유시민 발언 의식했나
정치 선거 2025.05.31 15:15:29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원에 말과 행동에 신중해달라는 특별지침을 내렸다. 윤여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31일 선대위 관계자들에게 ‘언행주의령’을 전하면서 “후보부터 평당원까지 무거운 민심을 가슴 깊이 받들고, 더욱 겸손하게 국민 한분 한분 진심을 다해 모신다는 각오로 말씀과 행동에 신중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가 언행주의령을 내린 건 유시민 작가가 최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설난영 씨에 대한 발언으로 빚은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모두가 발언 하나하나에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종합상황실장은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유 작가 발언에 대한 질문에 “특정인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기보다는 선대위는 물론 민주 진보 스피커가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알려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표 한표 정성으로 모으는 상황에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그것으로 인해 여러 정성이 물거품 될 것이라는 걱정과 경계를 갖고 이후에도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학생 운동가 출신으로 16·17대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지낸 유 작가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 씨의 인생에서는 갈 수가 없는 자리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
[속보]경찰, '부정 선거' 선거사무원 구속영장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5.05.31 14:58:18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9일 정오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실시한 후 5시간 뒤 본인 신분증으로 재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당일 오후 5시11분 무소속 황교안 후보 측 참관인이 “중복투표한 사람이 있다”고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상태였다 -
21대 대통령 탄생 D-3…뜨거워지는 이재명 유세 열기
정치 선거 2025.05.31 14:40:4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을 사흘 앞둔 31일 경기 평택시 배다리생태공원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평택=오승현 기자 2025.05.31 -
사전투표율 무려 ‘70%’ 육박…역대 최고치 경신 ‘이곳’ 어디
정치 선거 2025.05.31 14:25:56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 사전투표 결과 전북 순창군의 투표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았고, 대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순창군의 사전투표 투표율은 45.51%을 기록하며 첫날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사전투표가 마감된 30일 오후 6시 기준 69.35%를 나타내며 최종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사전투표 전국 평균 투표율 34.74% 보다 2배 높다. 순창군의 총 선거인 수는 2만 4184명이며, 첫날에는 1만1007명이, 둘째날에는 5765명이 참여해 70%에 육박하는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순창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이 50%대를 돌파하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사전투표율을 보였다. 반면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로 25.63%를 기록했다. 대구시의 총 선거인 수 204만 9078명 중 52만5257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대구는 지난 대선에서 사전투표율 33.91%를 기록한 바 있는데 이보다 훨씬 떨어졌다. 대구는 전국 투표율에 비해서도 11.3%포인트 낮은 수치를 보였다. 대구에 이어서는 부산(30.37%), 경북(31.52%), 경남(31.71%), 울산(32.01%), 충남(32.38%), 충북(33.72%), 대전(33.88%) 순으로 투표율이 낮았다. 서울(34.28%), 경기(32.88%), 인천(32.79%) 등 수도권 투표율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전국의 사전투표율은 총 선거인 수 4439만1871명 중 1542만3607명이 투표에 참여해 34.74%의 투표율을 보였다. 1000만명 이상의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한 셈이다. 다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지난 20대 대선 사전투표율 36.93%보다 2.19%포인트 떨어졌다. -
김문수 "李 거짓말 밥먹듯…정치권서 영원히 추방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5.31 14:24:2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라며 "정치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강원 홍천·속초 유세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등을 두고 "선거법상 '거짓말 죄'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통령을 시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후보는 “TV토론에서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총각이 아닌데도 총각이라고 해도 괜찮냐’'고 하니까, 김부선이라는 영화배우가 울면서 '평생 가슴에 칼이 꽂혀있던 것을 뽑아준 사람'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억울하게 가슴에 꽂힌 칼을 뽑아드리고 싶다. 일 잘하고, 고속철도·고속도로 빵빵 뚫어드리고 지역 발전시키고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한다고 하면서 돈을 받거나 명품백을 받거나 그런 것 없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는 부인 설난영 여사에 대해 "어떤 사람이 하는 소리가, 제 아내가 대학 안 나왔다고 (지적한다)"며 "사람의 지혜는 꼭 학벌 높다고 생기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유시민 작가가 지난 28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설 여사에 대해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대통령 후보 배우자 자리에 있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비판한 것이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 가족을 겨냥해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잘 된다"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 본인도 법인카드 쓰고, 아내도 법인카드 써서 유죄 판결을 받고, 아들도 온갖 욕을 해서 그것 때문에 시끄럽다. 우리 집에는 그런 건 없다"고 강조했다. -
친한파 견제?…국힘, ‘당-대통령 분리’·‘계파 불용’ 당헌 개정안 의결
정치 정치일반 2025.05.31 13:24:47국민의힘이 31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의 당무 개입, 계파 활동 등을 차단하기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장 이헌승 의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16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대통령 분리'와 '계파 불용'을 명문화하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헌 개정안은 재적 794명 중 565명이 투표에 참여해 530명(93.8%) 찬성으로 원안 통과됐다. 이날 전국위는 당 유튜브 생중계 및 자동응답방식(ARS) 투표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개정안은 당과 대통령의 관계 등을 규정한 당헌 8조에 공천·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당·대통령 분리'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이 주축이 돼 당내 민주주의와 자율성 및 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파 불용' 조항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에서 "개정안은 청와대를 대통령실로 용어 변경하고,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당·대통령 분리', '계파 불용'의 원칙을 담았다"며 "진정한 정당민주주의 실현을 발판으로 오로지 민생에만 매진하는 진짜 일꾼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문수 대선 후보는 지난 25일 당정관계 정상화를 위해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국위 모두발언에서 "김문수 후보께서는 이번 대선에서 당정관계 재정립과 당 운영 정상화를 국민 앞에 약속했다"며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그 약속을 실현하는 출발선"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긴밀한 당정협력은 유지해 나가되 당의 운영과 책임은 명확히 분리돼야 하고, 대통령의 위계를 이용한 측근과 친인척의 당무 개입도 단호히 금지해 국정 혼란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며 "아울러 정당이 섬겨야 할 대상은 계파가 아니라 오직 국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대선 후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일각에서는 '계파 불용' 조항 신설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친한계 일부 의원들은 지난 28일 의원들의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 "언제 당에 계파가 있었나. 남 매도할 때 쓰는 계파", "토론도, 의견수렴도 안 됐다" 등 당헌 개정을 문제 삼는 글을 올렸다. -
국힘 "李 아들, 조세포탈 고발할 것…조모 발인 때도 도박"
정치 정치일반 2025.05.31 13:14:51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 이동호 씨의 2억 3200만 원 규모 불법 도박 자금 출처가 수상하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이재명 가족 비리 진상 조사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 아들은 전 재산이 390만 원이고 고정 수입이 없지만 거액의 도박을 했다"며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이 후보,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 이 후보의 아들을 조세범 처벌법, 자금세탁 방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주 단장은 "수상한 돈거래로 볼 수밖에 없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음에도 이 후보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고발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출처 불명의 수상한 자금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주 단장은 "부모의 돈을 아들이 도박 자금으로 쓰면 증여세 포탈이 될 수 있다"며 "증여 한도가 있다. 현금 증여를 했다면 현금이 어디서 났는지 의문이 꼬리를 문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증여했는지,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아예 설명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상조사단은 이씨의 수원지검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이 씨의 상습 도박 행위가 장기간 반복된 정황이 있다며 도박 중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이 씨가 2020년 3월 조모상 발인 당일인 15일 오전 7시부터 약 11시간 동안 불법 도박을 했고, 도박 수익으로 마사지 업소에 갈 예정이라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다"며 "다음날 욕설이 담긴 (업소) 후기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7월 1일 이재명 후보가 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날에도 이 씨의 도박이 멈추지 않았다"며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를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페이스북 글을 남긴 2021년 11월 3일 이 씨는 9차례에 걸쳐 도박 계좌에 1155만원을 입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0년 7월 30일 새벽 3시부터 시작된 도박은 31일 오후 6시까지 이어져, 약 40시간 동안 31차례에 걸쳐 총 543만 원을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마라톤 도박' 형태의 행위가 단순 일탈이 아닌 중증 도박 중독의 전형적 양상"이라고 말했다. 주 단장은 "재난지원금으로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자고 말하면서 본인 가족은 일반 국민 몇개월 치 월급에 해당하는 1155만 원을 입금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 단장은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가족 험담 금지법'을 발의했다"면서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무한 확장해 제재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본인 또는 제 3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조작정보를 생성·유포해 폭동,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한 법률 개정안 등을 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
개혁신당, 이준석 '허위사실공표' 고발한 민주당 '무고' 맞고발
정치 선거 2025.05.31 11:07:26개혁신당이 이준석 대선 후보의 TV토론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공명선거본부는 31일 민주당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을 무고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하헌휘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은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장남 이동호 씨에 대해 한 발언들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이달 27일 대선 후보 간 마지막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관련 폭력적 표현을 인용했다. 이후 해당 표현이 이재명 후보 아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쓴 댓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과 사세행은 각각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 부본부장은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것은 응당한 처벌이 받아야 한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
'병가' 쓴다더니 유학 가고 창업하고…공무원들 '투잡'에 뒤집어진 '이 나라'
국제 인물·화제 2025.05.31 10:36:42칠레에서 공무원들이 병가를 악용해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민간기업에서 부업을 하는 등 대규모 부정행위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현지 시간) 칠레 감사원은 2023~2024년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복무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777개 부처·기관 소속 2만5000명 이상의 공무원이 병가를 부정 사용했다. 부정 사용 양상은 다양했다. 외국 유학이나 가족 여행을 위해 병가를 낸 사례부터 민간기업 근무, 심지어 해외에서 기업을 창업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도토시 페레스 구티에레스 칠레 감사원장은 “연루된 공무원 규모가 2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처럼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감사를 진행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상원 동의로 임명된 페레스 원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칠레 최초 여성 감사기구 수장이다. 현지 언론들이 이른바 ‘병가 스캔들’로 이름 붙여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불과 며칠 사이 1100여 명의 공무원이 사직했다. 여기엔 판사와 정부 부처 차관보급 고위 공무원도 포함됐다. 이들 중 일부는 “병가 문제와는 무관하지만 약간의 가능성 때문에 물러난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병가 증빙 서류의 69%가 공공의료시스템인 국민건강보험기금(FONASA) 관련 기관에서 발급된 것으로 조사돼 의료시스템까지 연루된 더 큰 비위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간 엘메르쿠리오는 “이번 사태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집권당에 치명적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임 금지 규정에 따라 내년 3월 4년 임기를 마치는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앙정부에서 병가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여론 진화에 나섰다. -
'도이치 재수사' 김건희 여사 7초매매 의혹 풀릴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5.05.31 10:05:00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른바 '7초 매매' 관여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을 내린 도이치 수사팀도 이 7초 매매에 대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측이 김 여사에게 매도를 권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밝힌 만큼 현 수사팀도 7초 매매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거래에 관여한 ‘2차 주포’ 김 모 씨와 민 모 씨를 잇달아 소환한 데 이어 핵심 인물인 권 전 회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차순길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2차 주포로 불리는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4시간 반 가량 조사했다. 그는 2010~2012년 2차 주가조작 시기 당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하며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7일에는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임원이었던 민모 씨도 소환조사했다. 수사팀은 2010년 '7초 매매'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수사팀 조사 등에 따르면 2010년 11월 1일 김 씨는 민 씨에게 ‘주당 3300원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메시지가 발송된 7초 뒤 김 여사 명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실제 주당 3300원에 8만 주 매도 주문이 제출됐다. 뒤이어 주가조작 세력 명의 계좌에서 주당 3300원 매수 주문이 제출돼 매매가 성사됐다. 법원은 이 거래에 대해 통정매매로 인정했다. 지난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도이치 수사팀은 당시 거래 상황에 대해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측의 연락을 받고 각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다만 최종적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경호처에서 진행한 대면조사 당시 “매도 주문은 내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낸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권 전 회장도 지난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매도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김 씨는 28일 조사에서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나온 주문의 경위는 모르고 당시 김 여사를 알지도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 씨 역시 최근 조사에서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주식이 매도된 경위는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조만간 권 전 회장을 불러 당시 상황을 상세히 다시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권 회장을 조사한 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여사 측은 검찰 조사는 6·3 대선 이후 조율할 수 있다고 수사팀에게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
이재명 “가덕도 신공항은 핵심국책사업…온전히 새정부 책임”
정치 정치일반 2025.05.31 10:00:0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1일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경제 활력을 되찾고, 동남권 메가시티의 성장을 견인할 국가 발전의 새로운 전략”이라며 “민주당이 시작한 가덕도 신공항 사업, 민주당이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SOC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된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이 후보는 “2021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3년이 지난 작년 10월에서야 사업자가 정해졌고 그마저도 다시 중단 위기에 빠졌다”며 “하루라도 빨리 가덕도 신공항의 개항을 바라는 부산 시민들의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사업자를 찾는 일부터 시작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온전히 새 정부의 책임이 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고,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1일 PK 지역을 시작으로 선거 전 마지막 표심 다지기에 돌입한다. -
“공약 없고 침묵뿐”…정책 실종 대선에 시민단체들 쓴소리
사회 사회일반 2025.05.31 10:00:00제21대 대통령선거가 사실상 ‘공약 실종 선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공약 발표는 늦었고 내용은 부실했으며 주요 정책 의제는 외면당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달 26일 발표한 평가 자료에서 “거대 양당 후보 모두 정치·사법 개혁 공약이 전반적으로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선 “대통령 계엄권 통제, 검찰 수사권 조정 등의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두고는 “핵심 개혁 과제에 침묵하거나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공약집 발표 시점부터가 상식 밖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 하루 전인 28일이 되어서야 정책공약집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때문에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판단의 근거 자체를 확보하지 못한 채 선거에 임해야 했다. 시민사회는 공약 지연이 유권자의 알 권리와 시민사회의 검증권 자체를 무력화한 행위라고 본다. 주거권네트워크를 비롯한 관련 42개 단체는 29일 좌담회를 열고 “공약집 발표가 너무 늦어 시민단체들이 평가를 포기해야 할 정도였다”며 “이는 사실상 정책을 보고 선택할 기회를 유권자에게서 빼앗은 것”이라고 규탄했다. 정책의 실종은 환경과 기후 분야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환경운동연합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인데 주요 후보들이 핵심 의제를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후보가 토론회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하거나, 기후 정책을 축소·왜곡하는 발언을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책 질의에 대한 무응답 역시 문제로 꼽힌다. 기후정치바람 등은 주요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입장을 공개하는 캠페인을 벌였지만 상당수가 응답하지 않거나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고 알려졌다. -
이재명 “이차전지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배터리 삼각벨트 조성”
정치 정치일반 2025.05.31 09:53:5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1일 “K-배터리(이차전지)로 대한민국 경제를 재충전하겠다”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K-이니셔티브의 중심축으로 K-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배터리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이라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이 후보는 “저가 배터리 공세에 맞서려면 기술 초격차가 필수적”이라며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를 강화하겠다. 국가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활용한 정책금융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국내 투자와 생산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지원하겠다”면서 “배터리 산업이 국내에서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충청권·영남권·호남권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를 조성하겠다”며 “충청권은 배터리 제조, 영남권은 핵심 소재와 미래 수요 대응, 호남권은 핵심 광물과 양극재 거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아울러 “에너지고속도로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으로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겠다”면서 “분산기반의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해 ESS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기술 경쟁력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 관련법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초격차 배터리 기술로 우리 경제를 재충전하고, 대한민국 잘사니즘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다짐했다. -
마약 먹고 트럼프 선거운동?…NYT "머스크, 케터민 등 약물 다량 복용"
국제 국제일반 2025.05.31 09:52:1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대선 선거 운동 때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포함해 다량의 약물을 복용했다고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각성제인 애더럴을 포함해 약 20정의 알약이 든 약상자를 가지고 다녔다. NYT는 머스크와 함께 일한 사람들의 발언을 인용하며 약물 사용 범위가 일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특히 방광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케타민을 과도하게 복용했다는 것이 NYT 주장이다. 케타민은 강력한 마취약이나 우울증 치료 등에 사용된다. 미국의 유명 시트콤 '프렌즈'에서 챈들러 역을 맡았던 배우 매슈 페리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머스크는 인터뷰나 소셜미디어(SNS) 글을 통해서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를 언급한 바 있으며 한 SNS 글에서는 "극도의 행복, 끔찍한 절망,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나아가 그는 2024년 3월 인터뷰에서 우울증 치료를 위해 케타민을 처방받았으며 2주에 한 번씩 소량만 복용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너무 많은 케타민을 복용하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나는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NYT는 머스크의 케타민 복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케타민을 수시로 섭취했으며 또 다른 약물과 섞어 먹는 행위도 일삼았다는 주장이다. 미국 등에서 열린 사적인 모임에서 엑스터시와 환각버섯 등도 복용했다고 모임 참석자들이 NYT에 전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10월 5일 트럼프 당시 후보와 처음으로 공동 유세를 하면서 직접 선거 운동 지원에 나섰다. 올해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관련 행사에서 이른바 '나치 경례'로 보이는 제스처를 하면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또 2월에는 공화당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례행사에서 '전기톱 퍼포먼스'를 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당시 인터뷰에서 두서없이 말을 더듬고 웃으면서 발언, 온라인상에서 약물 복용 의혹이 제기됐다고 NYT는 보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지난해 1월 머스크가 사적인 파티에서 코카인, 엑스터시, 환각버섯을 복용했다고 목격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보도했다. 당시 머스크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요구에 따라 3년간 불시로 약물검사를 받았다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는 미국 정부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약물 사용 금지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NYT는 “스페이스X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약물 검사를 하고 있으나 머스크는 검사 전에 미리 일정을 안내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진행한 고별 기자회견에서 "(보도 매체가) 러시아 게이트에 대한 가짜 보도로 퓰리처 상을 받은 곳과 같은 언론사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판사는 러시아 게이트 사기에 대한 거짓말에 대해 NYT에 반(反)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NYT는 퓰리처상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라면서 "(다른 얘기로) 넘어가자"라고 말하면서 관련 의혹에 대한 즉답은 피했다고 CNBC 등 미국 언론이 전했다. 머스크가 언급한 '러시아 게이트'는 지난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에서 승리했을 당시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문제를 일컫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게이트' 보도로 퓰리처상을 받은 NYT에 대해 수상 취소를 요구하면서 상 선정위원회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
선거 부실관리에 투표율 ‘멈칫’… 사전투표 ‘서고동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31 09:00:006·3 대선 사전투표는 ‘서고동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호남은 전체 투표율을 훨씬 웃돌았고, 영남은 밑돌았다. 전체 투표율은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사전투표 첫날만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12·3 비상계엄에 대한 심판 여론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입법 독재 견제 및 선거 막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원색적 발언’까지 맞물려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둘째 날 선거 관리 부실 여파 등으로 기세가 꺾였다는 분석이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누적 투표율은 34.74%로 역대 두 번째였다. 사전투표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대선 최종 투표율(36.93%)과 2.19%포인트 차이였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56.50%)이었고 전북(53.01%), 광주(52.1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25.63%), 경북(31.52%) 지역과 부산(30.37%), 경남(31.71%) 등은 저조했다. 이런 결과에 각 당마다 유불리 셈법도 갈렸다. 민주당은 호남의 진보 색채 유권자 결집에 기대감이 높았고 국민의힘은 보수 유권자가 본투표에 대거 투표장에 나올 것으로 봤다. 특히 부정선거 의혹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대리투표, 투표용지 반출 사건과 선관위 침입 사건 등이 발생하자 보수층이 투표에 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투표 운영과 관리에 허점까지 드러나자 투표 막판으로 가면서 사전투표율이 주춤해졌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사전투표가 정착된 뒤로는 과거처럼 투표율이 높다고 민주당이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라며 “지난 대선 최고 기록 투표율에도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후보들은 대선 막판 표심 구애에 집중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강원과 충청을 찾았고 주말에는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영남을 찾아 중도·보수 지지층 잡기에 나선다. 김 후보는 나흘간 ‘논스톱 외박 유세’에 돌입해 경기 이천과 여주를 거쳐 충북과 강원 유세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준석 후보는 서울 대학가와 번화가에서 젊은 유권자에게 한 표를 호소했다. 민주 "내란 종식 열망" 국힘 "방탄 독재 방지"…사전투표 엇갈린 해석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를 나흘 앞둔 30일 전체 유권자 3명 중 1명 남짓꼴로 이미 투표를 마치면서 각 정당 캠프는 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모였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방탄·괴물 독재 정권은 막아야 한다는 민심의 외침”이라고 해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율은 앞선 2022년 20대 대선의 사전투표율(36.93%)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4.74%를 기록했다.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율은 첫째 날에만 20%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 기록 경신에 이어 40% 투표율 돌파에 대한 전망도 나왔지만 이날 오후부터 상승세가 주춤해지며 결국 지난 대선보다 낮아졌다. 진보 성향이 뚜렷한 호남에서 사전투표율이 높고 전통적 보수세가 강한 영남에서는 본투표에 집중하는 ‘동고서저’ 현상이 이번 선거에서도 이어졌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전남(56.5%), 전북(53.1%), 광주광역시(52.12%) 순으로 호남권이 싹쓸이했다. 호남 광역 지자체 세곳 모두에서 사전투표율이 50%를 넘어선 건 역대 처음이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18석 전석을 몰아준 진보 진영의 굳건한 텃밭인 지역들이다. 반면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25.63%)가 ‘꼴찌’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부산(30.37%), 경북(31.52%), 경남(31.71%) 등 영남권은 호남 지역의 반 토막 수준에 머물렀다. 양당 주자들의 친정이자 최대 표밭인 경기(32.88%)와 중도층이 많은 서울(34.28%), 대전(33.88%), 충북(33.72%), 충남(32.38%) 등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전체 투표율 역대 두번째로 높아 선거 관리부실에 막판 기세 빠져 호남 50% 웃돌고 대구 20%대 이틀 간 전국 각지의 사전투표소에서 부실 관리 사례가 쏟아진 점도 보수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꺼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진보 지지층은 ‘내란 세력 심판’이라는 확고한 의지와 함께 사전투표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본투표일에는 온전한 휴일을 보내고 싶은 심리가 작용한 것 같다”며 “보수 진영은 후보 확정이 늦어진 데다 부정선거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한 영향이 반영돼 보인다”고 진단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전투표는 표심을 결정한 유권자들이 몰린 것”이라며 “보수 지지층에서는 후보도 단일화가 안 됐고 여러 부분에서 고민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해석했다. 민주당은 높은 사전투표율에 대해 “12·3 불법 계엄 반대 정서가 작동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민주당이 내세운 내란 종식과 정권 심판론이 먹혀들면서 강한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사전투표율은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간절함과 의지가 모여 만들어진 기록”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보였던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를 따낸 만큼 “본투표까지 끝까지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내부 단속에 들어갔다. 천준호 민주당 선대위 전략본부장은 “사전투표율 자체만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면서 “양쪽 지지층이 선거 후반부에 막판 결집할 것으로 예상한다.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풀이했다. 국민의힘도 “괴물 독재를 막겠다는 국민들의 강하고 단호한 의지가 높은 투표율로 이어졌다”고 자평했다. 윤재옥 총괄선대본부장은 “누구에게 나라를 맡겨야 할지 확인한 국민들이 진짜인 김문수에게 투표하기 위해 투표장으로 나가신 것”이라며 “기적의 대역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막판 역전을 자신했다. 이와 함께 다시 불거진 ‘부정선거론’으로 동요하는 지지층을 다독이며 적극적인 투표 동참을 독려했다. 윤 본부장은 영남권의 저조한 사전투표율을 두고는 “대구·경북의 사전투표율은 이번 선거뿐 아니라 원래 그랬다”며 본투표에 유권자들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40대 기수론’을 앞세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측도 사전투표에 기대감을 보였다. 이준석 후보는 “6개월간 지속된 계엄 국면의 빠른 종식을 기대하는 투표”라며 “젊은 유권자들이 본투표도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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