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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박수영·인요한 등 4명 金 품으로…"정권 재창출 적임자"
정치 정치일반 2025.04.16 11:16:26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에 현역 의원 4명이 합류했다. 김 후보 측은 국민의힘 소속 엄태영, 박수영, 김선교, 인요한 의원과 면담을 진행하고 캠프 합류를 공식화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선 의원인 엄태영, 박수영, 김선교 의원은 각각 조직총괄본부장, 정책총괄본부장, 특보단장으로 김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초선인 인 의원은 한미동맹강화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이날 비공개 면담 이후 진행된 지지 선언에서 박 의원은 “김문수 후보는 유능하고 청렴하며, 정권 재창출에 적임자라고 판단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부지사를 맡으며 인연을 맺은 박 의원은 김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식에도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인요한 의원은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변화와 희생, 연합의 힘을 모으기 위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김 후보자와 현역 의원들의 면담 및 지지선언에는 국민의힘 소속 장동혁, 김미애, 박대출 의원 등도 함께하는 것으로 공지됐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장 의원 측은 김 후보 캠프 측의 공지와 관련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공지 등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부인했다. -
민주당 AI 의료 공약 추진 기대감에…심플랫폼 ‘불기둥’ [줍줍리포트]
증권 국내증시 2025.04.16 11:07:41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oT) 플랫폼 기업 심플랫폼(444530) 주가가 16일 20% 이상 급등하며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인공지능(AI) 의료 서비스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56분 기준 심플랫폼은 전장 대비 21.15% 오른 1만 512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강보합으로 출발한 심플랫폼은 AI 홈닥터 합법화 등 정책 과제 추진 기대감에 매수세가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AI 변호사 및 AI 홈닥터 합법화를 골자로 한 중소벤처 7대 정책 과제를 발표하며 이를 21대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다.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을 맡은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AI 변호사, AI 홈닥터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역차별받지 않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정책 과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심플랫폼은 AI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융합한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헬스케어 분야에서 세브란스, 엘지유플러스 등과 협업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에는 질병관리청 산하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과 백신 콜드체인 중앙관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러한 심플랫폼의 이력이 부각되면서 AI 의료 서비스 정책화에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
"호미로 밭 일구는데 尹이 트랙터로 엎어" 김재섭의 '6·3 대선' 걱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0:59:21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대선 승리를 위한 조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었고 우리 당 모든 후보가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얘기한다. 이기는 방법은 간단하다”며 “파면당한 전임 대통령과 결별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기고 돌아왔다’거나 ‘5년 하나 3년 하나’라는 비상식적 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우리 당 후보들이 호미로 밭을 일구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트랙터로 그 밭을 갈아엎고 있다. 대통령과 결별하지 않고 우리 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불덩이를 움켜쥐고서 ‘뜨겁다, 뜨겁다' 한다. 뜨거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불덩이를 손에서 내려놓으면 된다”며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거듭 촉구했다. -
박찬대 "한덕수, 5년치 보은 인사 알박기…월권 도 넘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0:56:09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월권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5년 치 보은 인사를 꼼꼼히 알박는 중”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것으로 성에 차지 않아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 말한 것은 다름 아닌 한 권한대행이었다”며 “대선이 채 50일 남지 않은 시점에 내란 혐의를 감추고 호위·보은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해 4월 11일까지 알리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올라온 101건의 공공기관 임원 모집공고에 대해 명확히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신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라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권한대행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본인이) 치러야 할 죗값이 아직도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내란과 통상 전쟁의 여파에 길어지는 내수 침체 대응까지 고려하면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보다 과감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평했다. -
이재명, 후원금 모금 하루 만에 ‘29.4억 원’ 마감
정치 정치일반 2025.04.16 10:50:5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후원회는 15일 후원금 모금 개시 하루 만에 법정 한도인 29억4000만 원을 모두 채웠다고 밝혔다. 이 후보 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6만3000여명이 후원했고, 이중 99%가 10만 원 미만의 소액 후원”이라고 설명했다. 단시간에 후원계좌에 입금이 몰리면서 2억5000여만 원이 초과 입금되기도 했다. 초과 입금분에 대해선 반환할 예정이다. 후원회 측은 “K-이니셔티브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 비전에 많은 국민들이 호응한 결과”라며 “소액후원자들의 반딧불 후원은 또 하나의 빛의 혁명”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희망투자에 함께 해주신 후원인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마음을 하늘처럼 받들고, 반드시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후원금 모금 하루만에 마감…29억4000만원 채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0:42:5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후원회가 후원금 모금 개시 하루 만에 법정 한도인 29억4000만원을 모두 채웠다고 15일 밝혔다. 이재명 후원회는 이날 “6만3000명이 후원금 모금에 참여했다”며 “이 중 99%가 10만원 미만 소액 후원자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소액 다수의 후원은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모인 결과”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후원이 모여 만든 ‘빛의 혁명’”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후원회는 전날인 15일 오전 10시부터 모금을 시작했다. 이후 단시간에 후원금이 폭주하면서 2억5000여만 원이 초과 입금되기도 했다. 후원회는 초과 입금분에 대해 반환절차를 진행 중이다. 후원회 관계자는 “2022년 대선 당시 두 달 동안 3만1000여명이 후원에 참여한 것과 비교해 이번에는 하루 만에 두 배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는 게 매우 상징적”이라고 짚었다. 이 예비후보는 후원 마감 직후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희망 투자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하늘처럼 받들겠다”며 “반드시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
진중권 "한덕수 출마? 참 모양 빠지는 수…탄핵 정권 총리면 '순장조' 돼야"
정치 정치일반 2025.04.16 10:34:39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 관련,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탄핵 정권의 총리가 다음 대통령으로 나오는 것은 정치적 책임이 아니다"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진 교수는 15일 전파를 탄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나와 "대통령 유고 상태에서 권한대행은 선거 관리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자기가 공고한 선거에 나온다(출마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보수 성향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보수 집토끼 유권자'의 호감을 얻었다"며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서의 안정감이 중도층에게 소구하는 강점"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진 교수는 이어 "탄핵 정권의 총리면 대통령의 '순장조'(처음과 끝을 함께하는 참모 그룹)가 되는 게 마땅하다"며 "(대통령 출마는) 참 모양 빠지는 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 교수는 지난 2017년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가 3주 만에 불출마를 선언했던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을 언급한 뒤 "관료 출신들은 '정치인의 근육'이 없다"며 "싸우는 것은 싫고, 그냥 조용히 자기 일만 하는 게 좋은 사람들"이라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진 교수는 "그렇다 보니 카운터펀치도 아니고 잽 몇 방에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민주당은 마타도어(흑색선전)의 귀재들이다. 민주당이 한 대행의 부인 문제 등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한 대행이 힘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진 교수는 "그럼에도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부추기는 물밑 흐름이 있다"며 "(한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식으로 가는 시나리오로 갈 것 같다"고도 했다. -
김경수 “100조 투자로 AI 대전환…조세부담률 높여야”
정치 정치일반 2025.04.16 10:22:02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5일 “국가투자로 경제의 새판을 짜겠다”며 “총 100조 원(5년간) 규모 민관공동투자로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위해 조세부담률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투자시대로 모두의 번영, 지속가능한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AI 전환과 기후경제라는 필연적 흐름 앞에서 우리만이 내세울 수 있는 ‘한국형 전환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혁신 생태계 조성 △메가시티를 중심의 혁신 네트워크 구축 △인재공화국 구축 등의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AI,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탈탄소 에너지전환 등 5대 첨단기술 분야 연구·혁신(R＆I) 사업을 위해 국가전략기술기금 50조 원을 조성해 지원하겠다”며 “AI 전환 국민역량교육도 강화해 국민 개개인이 AI 전환·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녹색산업 투자를 복원하겠다”면서 “예산을 매년 1조 원씩 증액하고 민간투자를 35조 원까지 늘려 2030년 이후에는 매년 50조 원의 녹색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AI 전환과 기수경제로의 경제 모습을 바꾸려면 막대한 국가투자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위해선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상속세제 개편 논의도 다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경제정책 발표와 함께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좌장으로 하는 경선 캠프 구성도 소개했다. 캠프 이름은 ‘더하기 캠프’로 정했다. 아울러 윤홍식 인하대 교수를 총괄로 하는 싱크탱크도 공개했다. -
나경원 "한동훈, 치기 어린 정의감…국힘 후보로 부적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6 09:43:20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나경원 의원은 16일 경쟁 주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치기 어린 정의감”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됐을 때 한 전 대표와도 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나중에 연대를 할 수 있고 당연히 후보가 되면 같이 가야 한다”면서도 “한 후보가 본인이 ‘탄핵을 잘했다’고 하고서 후보가 되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다. 정치를 짧게 하고, 잘못된 정의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후보만큼은 이겨야 한다’고 발언한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 당 출신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핵시켰다. 이건 국가적 낭비”라며 “그래서 탄핵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탄핵에 앞장선 분이 한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같이할 수 없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후보가 ‘국민승리’하자고 그랬는데, 탄핵 이후 우리 지지율이 안 나온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또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 세력이 가장 바라는 상황이 과연 국민승리냐”고 따져 물었다. 당내에서 제기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추대론에 대해서는 “‘한 대행 나와라’ 하는 분들의 절박함은 충분히 이해된다”면서도 “(한 대행은) 지금 관세전쟁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또 한 대행이 출마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는데 대해서도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며 “출마하시고 싶은 내심이 좀 있어 보인다”며 각을 세웠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드럼통 사진’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젊은 분들 커뮤니티에서 이 후보가 드럼통이라고 불리는 건 알고 있느냐”며 “신세계 영화에서 드럼통이 무슨 의미이신지 아실 건데, 결국 이 후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무섭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을 두고는 “드럼통 사진이 아프기는 아팠나 보다”고 평가했다. -
洪 "2차 과반으로 끝낸다…李 정치보복, 文의 10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6 09:31:57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저녁을 하면서 ‘약자와의 동행’과 오 시장이 추진하는 서민, 교육 지원 문제를 의논했고 우리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예비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오 시장과 만찬 회동과 관련해 이같이 전하며 정책 연대를 시사했다. 그는 또 4명이 추려지는 2차 컷오프(예비경선)를 두고 “2차에서 끝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며 과반 득표 자신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이달 29일 실시될 2차 컷오프에서 한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면 본경선 없이 곧바로 후보를 확정하기로 한 바 있다. 홍 예비후보는 또 “이재명 대표가 (당선) 되면 진짜 부도덕, 패륜이 정당화되는 나라가 되고 반칙, 범죄자들이 설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다. 그럼 문재인보다 정치 보복이 아마 10배로 더 갈 거고 나라는 엉망이 된다”고 내다봤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예비후보의 경쟁력을 가장 높이 평가한 데 대해선 “김종인 위원장은 점성술사 아니냐. 늘 별점 보는 사람 아니냐”며 “별점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모양인데 그 별점이 이번에 틀렸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홍 예비후보는 원내 의원들의 지지와 관련해 “당심 잡는 데 노력을 했다”며 “현직 의원들이 지금 속속 합류를 하면서 50명까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80~90명까지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당심의 절반 이상은 이번에는 잡은 것”이라며 “3년 전에 윤석열 후보가 할 때는 민심에 이기고 당심에도 졌다. 이번에는 민심과 당심을 같이 잡기 위해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이번 탄핵 대선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석 달 전부터 공약도 다 만들고 그리고 당심 잡는 노력도 했다”고 말했다. -
김두관 "'비명 빅텐트' 참가 안 해…불출마·무소속 출마까지 논의"
정치 정치일반 2025.04.16 09:20:01더불어민주당 경선 룰에 문제를 제기하며 경선 보이콧을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 측이 16일 “대선 불출마부터 무소속 출마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펼쳐놓고 자유롭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 측 백왕순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의원은 민주당 경선 거부 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후 정치적 행보를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곧 참모들과 회의를 통해 주말쯤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백 대변인은 일각에서 제기된 ‘제3지대 빅텐트론’에 대해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논의하더라도 내란 옹호 정당인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하는 비명(비이재명) 빅텐트에 참가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
LG, 동남아 관세 폭격에 '다시 북미로'…中, '반미 연대' 구축 박차에 동남아 '줄타기 외교' 심화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국제 경제·마켓 2025.04.16 07:31:40▲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LG전자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지의 TV·가전 공장 증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멕시코와 미국 등 북미 지역 생산량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올 해 초까지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예고한 멕시코 공장 감산 계획을 세우다 불과 3개월여 만에 방향을 180도 바꿨다. 트럼프 정부가 베트남에 46%, 인도네시아 32% 등 고율의 상호관세를 책정하면서 동남아 생산의 비교 우위가 사라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6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일 상호관세 협상은 다음 주 한미 협상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외신들이 전망했다. 주요 외신들은 미일 협상에 미국 장기채 매입, 환율 조정, 방위비 분담, 미국 내 조선소 투자 등 광범위한 의제가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중 무역갈등 심화 속에 동남아 국가들은 양측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펼치고, EU도 기업규제 완화로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각국의 대응이 본격화됐다. ■ 동남아 투자 백지화하는 LG전자 LG전자는 최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폴란드의 TV·가전 생산량 확대 계획을 보류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멕시코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에 대비해 멕시코 지역 생산량을 다른 지역으로 돌리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LG전자는 세계 각국에 공장을 짓고 물류비 등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물량을 조절하는 ‘스윙 생산’ 체제를 가동 중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LG전자는 멕시코 생산량을 넘겨 받을 대체 공장들에 준비 명령을 내린 뒤 증산 사전 작업을 개시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이달 초 베트남에 46%, 인도네시아 32% 등 고율의 상호관세를 책정하면서 LG전자는 비교 우위가 사라진 동남아 증산 계획을 폐기했다. LG전자는 대신 멕시코 생산량을 지금보다 늘리는 한편 미국 테네시주에 위치한 가전 공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 美日 협상, 한미 협상 예고편 다음 주 한미 상호관세 협상의 예고편이 될 미일 협상이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다. 미국과 일본 외교가에서는 미국 장기채 매입부터 환율, 방위비, 조선소 투자 등 광범위한 의제가 포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일 관세 협상은 △미국에 대한 투자 △강달러 탈피 및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유지 △동맹의 안보 부담 증액 등이 3대 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7일 X(옛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에게 (일본과 협상을 하라는) 임무를 줬다”며 일본과의 협상을 주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국의 경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진행해왔다. ■ 미중 사이 줄타기하는 동남아 미중 관세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동남아 순방에 나서 ‘반미 연대’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각국은 실리를 따지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려는 ‘줄타기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15일(현지 시간)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팜 민 찐 총리 등을 만나 “일방적인 괴롭힘에 함께 반대하자”며 미국을 겨냥한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하지만 베트남은 시 주석의 ‘항미 연대’ 구상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베트남은 시 주석의 '항미 연대' 발언을 공동 발표문에서 뺐고, 남중국해 문제와 무역 불균형 해소 같은 양자 현안에 집중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 의존도와 함께, 미국과의 안보·무역 관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LG전자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지의 TV·가전 공장 증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멕시코와 미국 등 북미 지역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다. 트럼프 정부의 베트남 46%, 인도네시아 32% 고율 관세 부과로 동남아 생산의 비교우위가 사라졌다. LG전자는 최근 테네시주 세탁기 공장 옆에 1억 달러를 투입해 대형 창고를 건설하기로 했는데, 내부에 설비만 채우면 곧장 가전 공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설계했다. - 핵심 요약: 미일 관세 협상에서는 미국에 대한 투자, 강달러 탈피, 동맹의 안보 부담 증액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협상을 주도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단순 무역 불균형 시정이 아닌 미국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닛케이는 “미국이 목표로 하는 것은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강달러 현상을 시정하는 것”이라며 “베선트 장관도 ‘두 가지 목표는 모순되지 않으며 미국이 해야 할 일은 1980년대나 1990년대 있었던 국제통화 간 조정’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 핵심 요약: 시진핑 중국 주석이 동남아 순방에 나서 ‘반미 연대’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각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려는 ‘줄타기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디언은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으려 노력해 왔다며 이번 관세 전쟁에서도 두 국가 중 한쪽과 적대적 관계를 맺는 상황은 피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글로벌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EU가 기업의 환경·사회적 영향 보고와 공급망 실사 의무화 규제 시행을 최장 2년 연기했다. 트럼프 취임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폰데어라이엔 2기는 ‘경쟁력 강화’를 앞세워 기업의 행정 부담을 35％ 이상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 핵심 요약: 이복현 금감원장이 홍콩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공매도 재개는 한국 경제 회복력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 재개로 한국 주식시장 신뢰와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장도 “(공매도 재개는) 시장 예측 가능성과 투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방침을 견지할 것”이라고 했다. - 핵심 요약: 정부의 12조 원대 추경 편성이 국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추경 규모가 시장 예상(15조~35조 원)보다 작아 물량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가 1조 원 발행될 때마다 장기 채권금리는 0.01%포인트씩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키워드 TOP 5] 관세전쟁, 공급망 재편, 북미 생산 확대, 동맹국 줄타기, 기업규제 완화, AIPRISM, AI프리즘 -
'타다'좌절 민주당 탓…“이제 아니다” 'AI변호사·홈닥터' 속도전
정치 정치일반 2025.04.16 07:30:00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인공지능(AI) 변호사와 AI 홈닥터 합법화 등 중소벤처 7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의사협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 제도를 대선이라는 정책 대결장에서 공론화시킬 경우 오히려 접점을 수월하게 찾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과제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중기특위는 이날 발표한 정책 과제를 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AI 변호사, AI 홈닥터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역차별받지 않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치권은 기존 업계와 이익집단의 표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우유부단한 행보를 보였다. 오히려 신산업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갈등 해결을 봉합했다. 혁신적 모빌리티 플랫폼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타다가 대표적이다. 타다는 2018년 택시 업계의 극렬한 반발과 당시 민주당 주도의 타다금지법 탓에 서비스 출시 16개월 만에 영업을 종료했다. 이후 제2의 타다 같은 혁신 기업의 출연이 요원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AI 100조 투자’와 ‘K엔비디아’를 피력하며 신산업 육성에 무게를 두자 당 차원에서 신속한 대응에 나선 셈이다. 주52시간 유연화도 공약 제안 중기특위는 또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가 자율성·유연성이 상징인 벤처기업 문화와 배치되는 것은 물론 고소득·연구직의 자율성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보기술(IT) 서비스업이나 소프트웨어 업종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역시 정산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시켜 주 52시간 논란을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부터 언급해온 노동시간 유연화를 정책과제로 담은 셈이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연구직과 기업의 일정 지분을 보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구체화시켰다. 다만 연간 법정 근로시간 준수와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 마련, 일정 임금 수준 이상의 근로자를 전제로 한다. ‘경계선 지능인’ 취업 지원 사업 제안 중기특위는 또 상생 금융 3종 패키지는 은행과 중소기업에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하고, 매출채권 팩토링과 상경결제 세액공제 등을 담았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소송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제안했다. 아울러 정책 소외대상인 경계선 지능인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공약도 준비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 지수(IQ)가 71~84 사이인 사람들을 말한다. 전체 인구의 13.6%인 약 700만명이지만, 장애와 비장애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지원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기특위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취업망을 구축하고, 기업과 관련 협회들을 상대로 경계선 지능인의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권 의원은 출신 지역인 화성시와 함께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취업 교육과 고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 밖에 중기특위는 중기벤처 정책으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수집제도) 도입 통한 신속한 중소기업 분쟁 해결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 등도 제시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의 공식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막오른 대선 투표용지 납품戰…한솔·무림 한판 자존심 대결
산업 중기·벤처 2025.04.16 07:00:00제지업계가 오는 6월 3일 제21 대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 시장 참전을 위해 예열하고 있다. 투표용지와 선거홍보인쇄물 시장 규모는 합쳐봐야 200억 원이 채 되지 않지만 앞선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상징적인 시장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국내 제지업계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한솔제지(213500)와 무림페이퍼(009200)는 총력전을 펼칠 태세다. 전국 선관위 이달부터 인쇄소 지정 16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르면 이달부터 공개입찰, 수의계약 등을 통해 대선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지정·공고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은 대선의 경우 후보자 등록 마감일 13일 후부터 인쇄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대선 투표용지는 5월 25일부터, 곳에 따라서는 26일부터 인쇄에 들어간다”며 “구시군 선관위가 지정한 인쇄소가 주문 받은 투표용지만큼의 원지 공급계약을 제지사와 맺을 것”이라고 전했다. 무림페이퍼와 한솔제지 입장에서는 앞으로 30~40여일 간 ‘영업전’을 펼칠 시간이 갖게된 셈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투표용지 원단은 인쇄소가 제지사로 주문하는데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곳은 60여개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다”며 “‘수익 창출’보다는 ‘기술력 입증’을 목표로 홍보 및 마케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150억 시장 불과하지만 상징성 커 업계에서는 이번 대선에 사용될 투표용지와 선거홍보인쇄물 시장 규모를 150억 원 내외로 추산한다. 투표용지와 230~250톤, 선거홍보인쇄물용지가 6000~7000톤 정도 사용될 것으로 본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억~6억 원, 140억~150억 원이다. 투표용지 시장의 경우 한솔제지와 무림페이퍼가 양분하고 있고 선거홍보인쇄물용지 시장은 여러 제지업체와 유통사가 공급을 하고 있어 시장 점유율을 따지기가 어렵다. 연간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한솔제지와 무림페이퍼의 입장에서 볼 때 투표용지 시장은 수익 측면에서는 매력적인 시장이 아닌 셈이다. 선거홍보인쇄물용지 시장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급작스럽게 단기간에 치러지는 선거라 개별 후보자 또는 각 정당이 인쇄소에 주문하는 선거홍보인쇄물량이 예전보다 많지 않을 것 같다”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유튜브를 통해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종이 유인물은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강도·번짐 차단 등 기술 집결체 그럼에도 양사가 이처럼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것은 투표용지 시장이 갖는 상징성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투·개표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켜서는 안되는 투표용지의 경우 만드는 데 일반용지 생산 때와 견줘 몇 배의 달하는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된다”며 “투표용지를 공급한다는 말은 곧 뛰어난 종이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실제 특수 코팅지로 만드는 투표용지는 매끄러운 정도, 끊어지는 정도, 인주 흡수 속도, 종이가 접힌 뒤 원상태로 회복하는 정도 등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정정기 발생을 최소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무림 '정전기 차단 원료' 등 보유 한솔은 친환경 인증 펄프로 승부 무림페이퍼는 2002년 국내 최초로 자동개표기용 투표용지를 개발했다. 또 ‘인주 번짐 최소화' ‘정전기 방지 특수 원료 첨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 2007년에는 ‘자동계수 및 인주적용 성능 향상을 위한 투표용지 제조 특허’를 획득하기도 했다. 한솔제지는 빠른 잉크 건조 속도와 우수한 강도 및 접지성을 앞세운다. 국제적인 친환경 인증(FSC)을 받은 펄프를 사용해 만든 투표용지라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
이재명·한동훈도 딥페이크 피해자?…AI스타트업 '대선 특수' 열렸다
사회 사회일반 2025.04.16 07:00:00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을 겨냥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이 급증하며 딥페이크 판별 기술이 선거철 여론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로 주목받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은 손쉽게 만들어지지만 일단 유포되고 나면 진위를 판별하기 까다롭고 선거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기술을 보유한 소수의 인공지능(AI) 기반 신생 기업들에 ‘대선 특수’ 가 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1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 딥페이크물 판별 의뢰가 들어올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활발히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 기업인 라바웨이브는 몸캠 피싱,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뤄왔지만 선거철에는 정치인 딥페이크 영상이 크게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사전 준비에 나섰다. 라바웨이브의 한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국회의원 및 주요 대선 주자들과 접촉 중”이라면서 “자사의 AI 기반 영상물 탐지 솔루션인 ‘라바스캐너’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정치인 얼굴 사진 하나만 투입하면 유사 영상·이미지를 모두 찾아내 판별한 뒤 삭제 요청까지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AI 기반 스타트업인 딥브레인AI도 선거철을 앞두고 내부에서 유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딥브레인AI 관계자는 “과거에도 딥페이크 범죄 사건으로 큰 논란이 일었을 때 기업·관공서·교육기관 등에 자사 판별 솔루션을 지원한 적이 있다”면서 “선거철에 또 검증 문의가 많이 올 경우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딥페이크 기술 악용 사례는 그간 디지털 성범죄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비상계엄·탄핵·대선 등 대형 사건이 잇따르며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챗GPT 열풍을 계기로 AI 이미지 기술이 대중화한 결과 이미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치인 딥페이크 영상이 수백만 건에 달하는 조회 수를 기록하며 유포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주요 조작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표 캠프는 이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버를 16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6·3 대선이 공정하게 시행되려면 정치인 관련 딥페이크물을 최대한 빨리 탐색하고 이에 대한 진위를 가린 뒤 제재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도 지난해 자체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사실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활용돼왔다”면서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을 풍자한 짜깁기 영상을 분석한 뒤로는 정치인 관련 의뢰가 전무했지만 추후 필요시 얼마든지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기 대선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되기 전에 치러지는 마지막 전국구 선거다. 추후 딥페이크물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워터마크 표시 의무가 법제화될 경우 이를 가려내는 기술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법이 시행된다면 공기업·수사기관에 탐지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사례도 늘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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