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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 해피엔딩 올지 모르겠다…한은 비은행권 권한 커져야”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1 10:45:00한국은행이 올해 1% 미만 저성장 우려에도 금리를 동결한 것은 당장 부동산·가계대출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내놓은 6·27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일단 집값 급등세가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5월에 이어 2회 연속으로 금리를 낮췄다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한은은 당분간 우리나라가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0.1%포인트 상승에 그친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이 5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8%로 끌어내린 점을 감안하면 연말 최종 성장률이 0.9%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최근 들어 우리나라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0% 후반~1% 초반대에 불과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9%로 사상 처음으로 2%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창용 총재도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대 성장률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5월에 생각보다 소비가 좋았지만 건설 경기의 나쁜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하고 미국 관세 변수도 있어 (플러스 부분을) 상쇄할 것 같다”고 밝혀 부정적 전망을 유지했다. 김성수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금리 동결은) 성장과 금융 안정 중에서 일단 안정 쪽으로 방점을 찍고 정부 부동산 대책 효과 등을 지켜보자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날 집값 과열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지난해 8월보다 빠르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 지역에서 번져나가면 젊은 층의 절망감부터 시작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미국 관세는 관세대로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면 금융 안정과 성장 간의 상충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관세 인상의 충격으로 수출이 급감해 저성장에 따른 경기 부양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집값과 가계대출 문제가 장기화하면 사면초가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다. 이 총재는 1년 전 경기 부양 압박에도 ‘실기론’ 비판을 무릅쓰고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금리를 유지한 사례를 들며 이번 동결 조치도 적절한 대응 카드임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실제로 한은은 지난해 8월 금리를 동결한 뒤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돼 10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그는 “이번에는 그렇게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가계부채 규모는 이전 계약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쳐 예상할 수 있고 선제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은은 다만 성장 하방 압력을 줄이기 위해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금통위원이 5월에 이어 이번에도 4명으로 유지된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통화정책 완화에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향후 금리 인하 시점, 연내 추가 인하 횟수를 두고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과 대출 증가세가 진정될 가능성이 커 8월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영국과 중국 사례처럼 미국의 관세 요구가 관철될 가능성이 큰데 한국도 이를 수용할 경우 한은이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반면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금통위는 시장 예상 범위 내 중립적인 회의였다”며 “이 총재가 언급한 ‘인하 시기와 횟수가 연동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8월보다는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진단했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역시 “미국에 비해 낮은 수준까지 금리를 낮춘 상태이고 정부의 추경 효과가 3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 총재는 비은행권 감독·조사권에 있어 한은의 권한 확대를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정치적 영향 없이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력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비은행 기관이 커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관한 공동 조사나 검사 권한이 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저성장 대응보다 금융안정 우선…"집값 하락 해피엔딩 금방 올지 모르겠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0 17:48:44한국은행이 올해 1% 미만 저성장 우려에도 금리를 동결한 것은 당장 부동산·가계대출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내놓은 6·27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일단 집값 급등세가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5월에 이어 2회 연속으로 금리를 낮췄다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한은은 당분간 우리나라가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0.1%포인트 상승에 그친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이 5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8%로 끌어내린 점을 감안하면 연말 최종 성장률이 0.9%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최근 들어 우리나라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0% 후반~1% 초반대에 불과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9%로 사상 처음으로 2%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창용 총재도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대 성장률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5월에 생각보다 소비가 좋았지만 건설 경기의 나쁜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하고 미국 관세 변수도 있어 (플러스 부분을) 상쇄할 것 같다”고 밝혀 부정적 전망을 유지했다. 김성수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금리 동결은) 성장과 금융 안정 중에서 일단 안정 쪽으로 방점을 찍고 정부 부동산 대책 효과 등을 지켜보자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일단 집값 과열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지난해 8월보다 빠르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 지역에서 번져나가면 젊은 층의 절망감부터 시작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미국 관세는 관세대로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면 금융 안정과 성장 간의 상충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관세 인상의 충격으로 수출이 급감해 저성장에 따른 경기 부양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집값과 가계대출 문제가 장기화하면 사면초가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다. 이 총재는 1년 전 경기 부양 압박에도 ‘실기론’ 비판을 무릅쓰고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금리를 유지한 사례를 들며 이번 동결 조치도 적절한 대응 카드임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실제로 한은은 지난해 8월 금리를 동결한 뒤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돼 10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그는 “이번에는 그렇게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가계부채 규모는 이전 계약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쳐 예상할 수 있고 선제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은은 다만 성장 하방 압력을 줄이기 위해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금통위원이 5월에 이어 이번에도 4명으로 유지된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통화정책 완화에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향후 금리 인하 시점, 연내 추가 인하 횟수를 두고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과 대출 증가세가 진정될 가능성이 커 8월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영국과 중국 사례처럼 미국의 관세 요구가 관철될 가능성이 큰데 한국도 이를 수용할 경우 한은이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반면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금통위는 시장 예상 범위 내 중립적인 회의였다”며 “이 총재가 언급한 ‘인하 시기와 횟수가 연동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8월보다는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진단했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역시 “미국에 비해 낮은 수준까지 금리를 낮춘 상태이고 정부의 추경 효과가 3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AI·딥테크 유니콘 육성” 중기부, 3100억 투입
산업 중기·벤처 2025.07.10 17:43:40중소벤처기업부가 인공지능(AI)과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3100억 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10일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2차 추경으로 확보한 3000억 원과 기존 재원 100억 원을 포함한 총 3100억 원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약 57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차 추경으로 반영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에 3000억 원을 출자한다.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는 AI·딥테크 분야 유망 기업에 분절적인 뿌려주기식 투자를 넘어 성장 단계별로 대규모 집중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이다. 이번 출자사업은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분야에 각각 1500억 원씩 총 3000억 원을 출자해 5500억 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스타트업’ 펀드는 AI·딥테크 분야 전문기술인력 창업기업 대상으로 초기 투자를 지원한다. 또 ‘스케일업’ 펀드는 AI·딥테크 분야 중소기업에 기업당 평균 100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 특히 스케일업 펀드는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공공기관이 우수 성과기업으로 추천한 ‘넥스트 유니콘 풀’ 기업에 중점 투자한다. ‘창업초기 소형’ 분야에 100억 원을 출자해 167억 원 규모 벤처펀드도 조성한다. 이번 출자사업에서는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창업기업을 위해 창업초기 소형 펀드를 추가 선정했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국내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유니콘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AI·딥테크 벤처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첫 발을 뗀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가 빠르게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자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추경에 중동 전쟁 여파까지…6월 국채 금리 일제히 상승
증권 국내증시 2025.07.10 14:41:33지난달 국고채 금리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중동 전쟁 등 국내외 영향으로 직전 달 대비 전 구간에서 상승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6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452%로 전월 말 대비 10.5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3년물을 포함해 전 구간 모두 직전 달 대비 상승 마감했다. 1년물(2.6bp)과 2년물(10.6bp)을 포함해 10년(1.9bp), 20년(9.9bp), 30년(11.8bp), 50년(12.0bp)물 금리 모두 전월 말 대비 올랐다. 지난달 초 대선 직후 정부의 추경과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한 경계심으로 급격히 상승한 금리는 이후 추경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이후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동결 등 영향으로 강보합을 보였다. 금투협 관계자는 “월말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과 저가 매수세 유입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직전 말 대비 상승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채권 발행 규모는 국채와 회사채 발행 증가에 따라 전월 대비 15조 7000억 원 늘어난 89조 원을 기록했다. 발행 잔액은 2935조 원이다. 개인 투자자의 채권 순매수 금액은 직전 달(2조 5000억 원) 대비 소폭 감소한 2조 4000억 원을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가의 채권 순매수 금액은 같은 기간 5조 2000억 원 늘어나며 21조 7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고채 3년물과 회사채 간 금리 차이를 의미하는 크레딧 스프레드는 ‘AA-’ 등급의 경우 올 5월 말 57bp에서 지난달 말 51bp로 축소됐다. ‘BBB-’ 등급은 632bp로 동일했다. 회사채 수요 예측 금액은 2조 4200억 원(38건)으로 지난해 동기 3조 1000억 원 대비 6800억 원 감소했다. 지난달 한 달 동안 ‘A’ 등급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는 미매각이 3건 발생했으며 3.2%의 미매각률을 기록했다. -
정부, 임대주택 공급 확대…'분양 가능 주택' 모델도 다양화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10 14:19:05정부가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은 ‘부담 가능한 주택 모델(affordable housing)’ 모델을 다양하게 발굴해 적은 초기 자본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서민주거 지원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임차시장에서 월세 계약 비중이 증가해 주거비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여전히 많은 서민이 주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공공분양 방식도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수급대상 가구 수·지원 금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제공되는 청년월세는 2차 추경을 통해 차질 없이 집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기간을 단축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 및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한 추가 지원책도 함께 검토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택배 근로자 같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로, 철도, 항공 등 시설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
5월까지 나라살림 54.2조 적자…1차 추경 실적 첫 반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0 13:53:00올해 1~5월 나라살림 적자가 54조 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5월부터 집행된 1차 추가경정예산의 실적이 처음으로 반영됐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컸던 기저효과로 전년도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1조 6000억 원 증가한 279조 8000억 원이다. 5월부터는 1차 추경 실적이 반영되면서 진도율은 42.9%를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172조 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 3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가 14조 4000억 원, 소득세 6조 2000억 원 등이 증가했고 부가세는 4000억 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17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 6000억 원 증가했으나 기금수입은 90조 원으로 3조 3000억 원 감소했다. 4월 말 기준 총지출은 315조 3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4조 9000억 원 늘었다. 1차 추경 첫 달 지출인 3조 2000억 원이 반영된 수치다. 진도율은 45.9%를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5조 5000억 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 2000억 원 적자였다. 지난해보다 20조 2000억 원 개선된 수치로 5월 기준으로는 2020년과 2024년, 2022년에 이어 역대 4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이달 통과된 2차 추경은 7월 말 실적이 집계되는 ‘재정동향 9월호’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지출은 5월 한 달 간의 실적이 반영됐으나 전체 예산은 추경 총 예산이 모두 반영되면서 진도율이 낮아진 측면이 있다”며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도 적자 폭이 컸던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
김동연 “새정부 추경, 민생 살리는 ‘산소호흡기’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 진행”
사회 전국 2025.07.10 13:51:47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회복을 위한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뜻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000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과 재정정책 정상화의 첫발을 새 정부가 신속하게 뺀 것이다. 아주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도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에 맞서서 확대재정정책을 여러 차례 폈었고 추경도 했다. 작년 연말부터 30조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했고,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의 ‘산소호흡기’와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새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31조 추경을 확정했다. 마침 이 숫자는 경기도의 생각과 일치하는 금액이어서 더 반갑다”며 “경기도가 여기에 맞춰서 함께 시너지효과를 냄으로써 도민들과 국민들 민생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실·국장들에게 추경 효과를 도민이 체감하고 민생에 활기가 돌 수 있게끔 선제적이고 꼼꼼하게 뒷받침해 줄 것’과 ‘추경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도의 민생회복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관련, “속도가 중요하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신청에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도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안내를 단단히 해주시기 바란다”면서 “글 읽기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바로 쓸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부분에 소비진작을 할 수 있도록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위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힘내GO카드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비즈플러스카드로 확대한다고 한다”며 “중앙정부에서 경기도가 한 정책에서 받아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생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또 사회적경제 여러 가지 면에서 경기도가 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새 정부 정책에 반영이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도 경기도가 국정 제1파트너로서 중앙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새로운 사각지대를 먼저 발굴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중앙정부가 또 채택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 또 ‘긴급수혈’ 측면에서 추경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살 길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할 때”라며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대한민국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통제조업에도 AI라든지 새로운 기술 융합이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
집값·가계 부채 우려에…한은, 기준금리 연 2.5% 동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0 10:11:05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0일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뛰고 가계 부채가 급증해 5월에 이어 연속으로 금리를 내리기 보다는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서 금리 인하 기조로 방향을 틀었고 같은 해 11월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비상계엄에 따른 내수 부진,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성장률이 급락할 것으로 전망되자 올 2월, 5월 금리를 추가로 내렸다. 하지만 올 상반기 내내 부동산 가격 및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자 7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뛰어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주택매매 수요를 뒷받침하는 가계대출도 지난달 은행권에서 전월 대비 6조 2000억 원, 금융권 전체에서 6조 5000억 원이나 불었다. 지난해 10월(+6조 5000억 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고강도 규제를 서둘러 내놨다. 다만 6·27 대책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반영돼 8월까지는 가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지난 5월 금리 인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며 집값 추이를 지켜보며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이달 말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에서 금리를 인하할 지 아직 불확실한 점, 트럼프의 상호 관세·품목 관세 부과 발표로 다시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점도 금리 동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미 FOMC 결과,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집행 상황, 집값과 가계대출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지 등을 지켜본 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금리 인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김병기 "'尹 재구속' 사필귀정…법정 최고형 내려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0 10:06:37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두고 "법정 최고형을 내려 대한민국 헌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재구속됐다"며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계엄군의 총칼로 민주공화국을 전복하고 영구집권을 획득한 내란수괴"라며 "내란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 진상을 낱낱이 밝혀주시길 바란다"고부했다. 이어 "하루 빨리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 완전 종식을 위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생 입법 속도를 높이겠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3법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6월 국회에서 못한 방송정상화 3법, 그리고 재해대책법 등 농업 관련 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정재계와 오는 11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상법 보완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가 내주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들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 자질과 능력을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하겠다. 음해성 신상 털기나 국정 발목잡기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경이 빠르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와 함께 민생 소비 쿠폰 신청과 지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이날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리박스쿨 청문회를 개최하는 데 대해 "악의 뿌리를 찾아내 뽑아내야 한다"고 했다. "리박스쿨 실체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편법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쏟아져 나온다. 이 모든 것은 윤석열 내란 정권 비호와 지원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고지서 무서워서 못 틀겠어요"…에어컨 '이렇게' 쓰면 '전기료 폭탄' 피한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0 09:06:3640도에 육박하는 찜통더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에어컨을 켜놓고도 전기요금이 걱정돼 마음 놓기 힘든 사람이 늘고 있다. ‘전기료 폭탄’을 피하려면 에어컨 사용법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적으로 최고기온이 35도 안팎이었고, 8일 서울의 낮 기온은 무려 37.8도까지 올라갔다. 이는 1907년 이후 7월 초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기온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자료를 보면 여름철 4인 가족의 평균 전력 사용량은 봄보다 61%(152킬로와트시·kWh) 가까이 많아진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도 64%(약 2만9000원)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전기요금은 물가 상승에 민감한 20개 품목에 포함될 만큼 영향력이 크다.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에어컨 사용법부터 바꿔야 한다. 처음 냉방을 시작할 때는 희망 온도를 최대한 낮추고 바람 세기를 강하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후 실내가 시원해지면 온도를 26도 안팎으로 맞춰두는 게 적절하다. 하루 2시간씩만 에어컨 사용 시간을 줄여도 4인 가족 여름철 평균 전력 소비량(400kWh) 기준 한 달 9100원 정도의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에어컨은 실외기의 작동 방식에 따라 2011년 이전에 생산된 ‘정속형(구형)’과 이후 등장한 ‘인버터형(신형)’으로 나뉜다. 가전 업계 관계자는 “구형은 목표 온도에 도달한 뒤 2시간마다 가동을 멈추고, 신형은 냉방 희망 온도를 고정한 뒤 연속 운전하면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냉방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며, 필터나 실외기를 주기적으로 청소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아직 에어컨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고르면 구매가의 10%,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처리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내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 따른 조치다. 자영업자라면 ‘개문 냉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문을 열어둔 채 냉방기를 가동할 경우 문을 닫고 사용할 때보다 전기 사용량이 최대 3~4배까지 많아질 수 있다. -
K담배+추경+주주환원을 더하면?…증권가 KT&G 목표가 줄상향 [줍줍리포트]
증권 증권일반 2025.07.10 08:50:09궐련 및 차세대 전자담배 전문 기업 KT＆G 주가가 올 들어 30% 가까이 오른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KT＆G 목표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며 주가 상승 기대감을 키웠다. 해외에서의 한국 담배 인기 상승,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매출 모멘텀, 주주 환원 등이 주요 근거다. 10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나흘 동안 국내 증권사 6곳이 KT＆G 종목 보고서를 내 이 중 5곳이 목표주가를 올렸다. 신한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IBK투자증권이 16만 원, 하나증권이 16만 5000원을 제시했다. 목표주가를 유지한 교보증권의 경우 일찌감치 KT＆G의 목표주가를 16만 원으로 내놓았다. 전 거래일 KT＆G 종가는 13만 7400원이다. 올 초(10만 7100원) 대비 28.3% 오른 수준이다. 우선 KT＆G의 해외 궐련 사업 성장세가 가파르다. KT＆G의 해외 궐련 매출액은 2022년 1조 101억 원에서 2023년 1조 1328억 원, 지난해 1조 4501억 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 궐련 매출액이 1조 6593억 원에서 1조 6779억 원, 1조 6491억 원으로 사실상 정체됐다. 올해 실적은 더 긍정적이다. 한국투자증권은 KT＆G의 2분기 매출액이 1조 5467억 원, 영업이익은 348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6%, 8.3% 증가한 규모다. 강은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가격 인상과 판매 수량 증가로 실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해외 권력 사업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21일부터 지급을 앞둔 ‘민생 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권우정 교보증권 연구원은 “KT＆G의 궐련스틱 판매는 70%이상이 편의점 채널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며,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판매량 증가가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강화된 주주 환원 정책 역시 주가 상승 요인이다. KT＆G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포함해 총 3조 7000억 원 규모의 현금을 환원하고 신규 매입 자사주를 포함한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각하기로 했다. 회사는 지난해에만 약 1조1000억 원 규모의 현금 환원을 단행해 총주주환원율 100%를 달성했다.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KT＆G는 앞으로 3대 핵심 성장 산업(전자담배·글로벌·건기식)에 집중한 공격적인 경영 전략과 캐픽스(자본적지출·CapEx) 집행이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확립되며 주가가 양호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어린이집 0∼2세 보육료 지원금 5% 인상
사회 사회일반 2025.07.09 17:59:397월부터 어린이집 0~2세 보육료 지원금이 5% 오른다. 교육부는 이달 4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가 종전보다 5% 인상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0~2세 및 장애아 총 53만 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액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0세반은 54만 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은 47만 5000원에서 50만 원, 2세반은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장애아(종일반 기준) 보육료는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매달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조금인 기관 보육료(아동 1인당)도 부모 보육료 인상 비율만큼 오른다. 0세반은 62만 9000원에서 66만 원, 1세반은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은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보육료는 68만 6000원에서 72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10월생 신생아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받는다 …"9만6000명 추가 혜택"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09 09:08:26정부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오는 10월 출생 신생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8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소비쿠폰 지급 대상 확대 방침을 정하고, 기존 기준이었던 '6월 18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를 '10월 31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로 변경했다. 당초 정부는 2차 추경안 국회 통과 직후인 이달 5일에 지급 대상을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자'로 한정하면서 같은 날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만 포함했다. 하지만 "9월 초 출생 예정인 아이도 받을 수 있느냐"는 등의 문의가 이어지자 지급 대상을 넓혔다. 올해 1~4월 월평균 신생아 수(약 2만1000명)를 기준으로 하면 6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9만6000명의 신생아가 추가로 쿠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에게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세대주인 부모가 수령하게 된다. 다만 출생일과 출생신고 시점에 따라 지급 금액에는 차이가 있다.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는 1인당 15만~45만 원의 1차 소비쿠폰과 함께 소득 하위 90% 가구에는 추가 10만원이 더해져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9월 13일 이후부터 10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는 소득 하위 90% 가구에만 10만원이 지급된다. 예컨대 8월 말 출산한 신혼부부는 1차 쿠폰으로 3인 기준 45만원을 받고 2차 신청 기간(9월 22일~10월 31일) 중 1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해외 주재원이나 유학생도 귀국 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1차 쿠폰을 받으려면 9월 12일까지, 추가 10만 원은 10월 31일까지 귀국해야 한다. 11월 1일 이후 귀국하면 쿠폰을 받을 수 없다. -
KDI, ‘7월 경제동향’ 발표… “소비심리 회복세”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7.09 08:44:00한국개발연구원(KDI)이 두달째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이 저하돼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다만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등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을 의식한 듯 소비심리 회복세에 주목했다. KDI는 8일 발표한 경제동향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여건도 악화되며 경기가 전월과 비슷한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내놓은 경기 전반이 미약한 상태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사라졌지만 동일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KDI는 “건설업 생산이 위축된 가운데 서비스업생산도 낮은 증가세에 그치며 전산업생산이 감소로 전환했다”고 짚었다. 실제 5월 전산업생산은 그나마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던 광공업생산(4월 5.1%→5월 0.2%)까지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와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4월(8.4%)에 이어 5월(7.5%)에도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좀처럼 투자의 온기가 돌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KDI는 “높은 통상 불확실성과 기업심리 악화를 감안하면 반도체를 제외한 기계류의 투자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지난달 수출은 선박 수주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4.3%의 깜짝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ICT·선박을 뺀 일평균 수출액은 4월 -3.9%, 5월 -3.7%, 6월 -2.1%를 나타냈다. 일부 착시 효과가 있는 셈이다. 소비는 여전히 위축돼 있다. 연말까지로 연장된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작용하고 있는 승용차를 제외한 소매판매는 5월 1.6% 감소했다. 특히 가구(-10.8%), 화장품(-8.5%) 가전제품(-6.1%)의 감소폭이 컸다. 물론 소비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5월 101.8, 6월 108.7) 큰 폭으로 상승한 건 고무적이다. KDI의 한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가 점차 완화되고 2차 추경이 편성되면서 향후 소비 지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野박성훈, ‘깜깜이 특활비 투명화법’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8 19:00:09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공적 예산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고 특수활동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일명 ‘깜깜이 특활비 투명화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용 계획과 지침을 사전 심의하도록 하고, 특활비 집행계획과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집행의 책임성과 사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에는 특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관련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남기도록 의무화해 ‘영수증 없는 깜깜이 예산’ 관행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2차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41억 원을 증액해 단독 처리한 바 있다. 박성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활비의 사전 계획부터 사후 공개까지 감시 체계가 작동하게 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여당이 특활비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해 온 만큼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는 식으로 집행해 오던 오랜 관행을 깨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건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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