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강도 집값 정책에 7월 일단 동결…8월엔 마지막 금리인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06 16:10:35국내 대표 이코노미스트들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10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하되 그 이후로는 금리를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코노미스트들의 분석이다. 서울경제신문이 6일 국내 경제학과 교수 및 금융권 이코노미스트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경 금통위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 전원(20명)은 한국은행이 10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2.50%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동결의 핵심 배경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와 가계부채 증가 부담을 꼽았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효과를 충분히 확인한 뒤 금리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고강도 규제책을 내놓았기에 통화정책이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조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와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의 정책 효과 데이터를 일정 기간 관찰한 뒤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인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한국이 이미 선제 인하에 나선 만큼 한미 금리 역전 문제와 가계부채 관리 부담으로 인해 한은이 한 차례 쉬어가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실제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현재 2.00%포인트로 역대 최대 수준까지 벌어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 격차가 더 확대되면 겨우 안정을 찾은 원·달러 환율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달 말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확인한 뒤 대응에 나서는 편이 보다 안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응답자의 70%는 8월 금통위에서 한 차례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 관세정책 영향이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부동산 정책 효과를 일단 점검한 뒤 금리를 조정하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8월 한 달간 가계대출이 10조 원 가까이 급증했지만 이후 정부의 규제 효과가 확인되자 바로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선 바 있다. 9월에는 금리 결정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 8월 금리 인하 이후에는 추가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연말 기준금리에 대해 응답자의 60%는 연 2.25%를, 35%는 연 2.00%를 예상했다. 나머지 5%는 현 수준인 2.50% 유지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한은이 매 통방마다 0.25%포인트씩 금리를 조정한다는 가정하에 하반기에 한 차례만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미 지난 3분기 동안 네 차례(총 1.00%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중립금리 중간값인 2.50%에 도달한 만큼 당분간 정책 여력을 아껴둘 것이라는 분석이 반영된 결과다. 내년에도 금리 인하는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기준금리는 연 2.0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이 각각 70%, 65%로 나타났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0.9%로 집계됐다. 이는 5월 조사(0.83%)보다 소폭 상향된 수치다. 전문가들은 2분기 예상보다 견고한 수출과 추경 집행으로 인해 5월 한은 전망치(0.8%)에 비해 상향 요인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최근 인터뷰에서 “추경 패키지가 올해 성장률을 약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하반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가 ‘2회 인하’를 예상했다. 이어 ‘3회 인하’와 ‘1회 인하’는 각각 20%였으며 동결 응답은 5%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후임 인선과 관련해 통화 완화적인 정책 성향의 인사로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편 향후 원·달러 환율 전망은 ‘1320~1340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고 △‘1340~1360원 미만’ 30% △‘1360~1380원 미만’ 15% △‘1300원 미만’ 10% △‘1380원 이상’ 5% 순으로 집계됐다. -
국민의힘 "與, 민생 추경 외치며 특활비 부활…말과 행동 따로"
정치 정치일반 2025.07.06 15:47:17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부활시키자 국민의힘이 6일 “말과 행동이 따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추경을 외치며 41억 원에 달하는 특활비를 부활시켰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과거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이라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사과 없이 증액, 부활이 이뤄졌다”며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경안에서 국방 예산이 삭감된 것을 두고는 “어떠한 설명도 받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은 내일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규탄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서는 “노란봉투법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했던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를 대기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다수 여당인 민주당이 강행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며 “다만 특정 정파나 진영을 위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게 맞는지 소상히 설명드리고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
윤상현, 李 대통령-야당 의원 면담 요청… "소통 없는 협치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5.07.06 15:06:50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소통 없는 협치는 존재할 수 없고, 협치 없는 국정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면담을 재차 요청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소통과 협치,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대통령께서 저의 요구를 들어주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두 차례 이 대통령에게 만남을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이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을 두고 “여야 협의도 없고 설득도 없었다”며 “심지어 막판 추경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을 불쑥 꺼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이 야당일 때와 입장이 바뀐데 대해 국민 앞에 솔직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응답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에 대해 우상호 정무수석이 “입장이 바뀐 건 유감”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사람은 수석이 아니라 그 말을 했던 이 대통령 본인”이라며 “국민 앞에 정직하게 해명하고 사과하는 게 첫째”라고 꼬집었다. 그는 “총리 인준도 단독 처리하며 야당은 철저히 배제되었다”며 “정치는 협치이어야만 한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수단이지 지배의 도구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정치는 대화이고, 타협이고, 존중”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그 말씀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 말에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치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민생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이라며 “그 첫걸음을 떼야 할 분은 바로 이 대통령 본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 대통령의 책임 있는 응답을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
“국방 예산 깎고 특활비는 늘려”…국힘 "안보가 ATM기냐" 추경 예산안 비난
정치 정치일반 2025.07.06 14:04:09국민의힘이 정부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두고 "전 국민 현금 지급을 위해 국방예산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방 전력 강화 예산 905억 원을 잘라냈다"며 "국방을 선심성 예산의 재원으로 전락시킨 무책임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삭감된 국방예산은 GOP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 저지탄,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관사 및 간부 숙소 신축 예산 등 핵심 방위력 개선 사업들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말 재원이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필요 없다던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부가 국회 국방위에 사전 설명 없이 예결위 협상 막판까지 이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가 경제'라는 말은 결국 국방예산을 빼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한반도 안보 환경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국방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은 핵 능력뿐 아니라 고체연료 ICBM, 핵 추진 잠수함 등 5대 전략무기를 빠르게 증강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까지 쌓고 있다"며 "이럴 때 필요한 건 강하고 유능한 군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는 정권의 선심성 예산을 충당하는 ATM기가 아니다"며 "안보를 희생양 삼는 무책임한 추경 편성과 이를 은폐한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
7월은 '돈 벌기 좋은 달'? …코스피 44년간 최고 상승률 기록한 비밀
증권 국내증시 2025.07.06 10:45:20최근 45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코스피 상승이 가장 많았던 달은 7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7월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두드러졌는데 이번 달에도 과거 추세에 따라 증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980년부터 지난해까지 45년 동안 7월에 코스피 지수가 오른 경우는 29번이었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경우는 나머지 16회에 그쳤다. 월간 지수가 플러스(+)를 기록한 경우는 3월과 11월이 28번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4월과 12월이 26회, 1월과 9월이 23회로 뒤를 이었다. 1980년은 코스피 지수 산출 기준 시점이다. 역대 7월 코스피 평균 수익률은 2.1%로 집계됐다. 7월에 지수가 오르는 경우도 잦고 평균 수익률도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인데 배경으로는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꼽힌다. 거래소에서 코스피 투자자별 순매수액 자료 집계가 시작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통계를 살펴본 결과 외국인이 7월에 매수 우위를 나타낸 경우는 27회 중 18회에 달했다. 평균 순매수액은 4618억 원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7월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7월은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시기로 실적 기대감 등에 코스피가 오르는 경향이 있다”며 “또한 계절적으로 직전 5~6월 주식 성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올 7월 그동안의 ‘서머 랠리’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달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으로 증시가 급등하면서 조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최종 관세 부과 정도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2분기 국내 기업의 실적 부진도 예상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 코스피 밸류에이션(평가가치)은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10.4배로 최근 3년 평균(10.2배)을 넘었다”면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짚었다. 변수는 정부의 증시 부양책이다. 정책 기대감이 유지되며 국내 개인·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자금 유입 흐름이 지속되면 증시 하단은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온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31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차익 실현 욕구도 존재하지만 신정부 정책 기대감에 현재 주식 시장에 대기하는 자금은 풍부한 상황”이라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신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결국 주가를 지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폐업 자영업자 100만명 처음 넘겨…'사업 부진' 사유가 절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06 10:12:59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고, 폐업 이유로 ‘사업 부진’을 언급한 비중이 5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사업자 중에서는 소매업·음식점업 비중이 45%에 달했다. 6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만 1795명 증가하며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초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폐업자는 2019년 92만 2159명에서 3년 연속 감소해 2022년 86만 7292명까지 감소했다. 그러다 2023년에는 11만 9195명이 급증하며 98만 6487명을 기록했고,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하며 100만명대로 진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누적된 사업 부진과 고금리로 인한 연체율 악화 등의 영향으로 2023년부터 폐업자가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폐업률도 2년째 상승세다. 폐업률은 전체 가동 사업자와 폐업자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이다. 지난해 폐업률은 9.04%로 전년(9.02%)보다 소폭 올랐다. 지난해 운영한 사업자 가운데 약 9%가 그해 폐업했단 의미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지며 실질소득이 감소했고 소매판매, 음식점 소비 감소로 이어졌다”며 “건설 경기도 유례 없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폐업 사유로는 ‘사업 부진’이 50만 6198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5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 부진 폐업자는 2023년 7만 5958명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도 2만 4015명 증가하면서 역대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사업 부진 사유 비중이 50%를 초과한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50.2%) 이후 처음이다. ‘기타’ 사유가 44만 924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양도·양수(4만 123명), 법인 전환(4471명), 행정처분(3998명), 해산·합병(2829명), 계절 사업(1089명)순으로 집계됐다. 폐업자는 내수 밀접 업종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전체 52개 업종 가운데 소매업 폐업자가 29만 9642명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했다. 소매업 폐업자는 2만 4054명 늘며 전체 업종 가운데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어 음식점업(15.2%), 부동산업(11.1%), 도매 및 상품중개업(7.1%) 순으로 비중이 컸다.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합하면 전체의 약 45%에 달한다. 지난해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건설업 폐업자도 4만 9584명을 기록해 4.9%에 달했다. 폐업률도 소매업과 음식점업에서 높았다. 지난해 폐업률은 업종별로 소매업(16.78%), 음식업(15.82%), 인적용역(14.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소매업 폐업률은 2013년(17.72%)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금리에 민감한 재화 소비가 줄어든 데다가 온라인화·무인화 추세가 계속되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상품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불변지수는 지난 1분기에 작년 동기보다 0.3% 줄었다.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0.2%)부터 3년째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심각한 내수 부진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도 속출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24%로, 2013년 2분기 말(13.5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약 자영업자란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를 말한다. 정부는 경기침체가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경 예산안에는 내수 회복의 마중물이 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 채무 탕감 방안이 담겼다. -
한은 기준금리 동결 유력…상호관세 유예 연장 촉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06 09:18:00이번 주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등 다양한 지표가 발표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기간 연장이 8일 만료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어떤 결과지를 통보받을지도 관심사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0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0%에서 유지할지 혹은 조정할지 결정한다. 올 5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낮췄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이후 서울 집값이 뛰고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이번에는 대출 수요 자극을 막기 위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7월 재정동향(5월 말 누계 기준)’을 내놓는다. 올해 1~4월 우리나라 관리재정수지는 46조 1000억 원 적자를 기록해 역대 세 번째로 많았다. 5월 통과된 1차 추경 요인이 반영되면 적자 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경제동향 7월호’ 보고서를 통해 최신 경기 상황을 진단한다. 올 6월에 KDI는 “건설 부진에 미국 관세 조치로 수출 둔화가 겹치면서 한국 경제 전반이 정체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다. 시장 컨센서스에 따르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의 부진 여파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9.95% 감소한 6조 271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분기를 저점으로 실적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 경제에서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연장이 최대 이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 연장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12개국에 상호관세를 적시한 서한을 7일(현지 시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포함됐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된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현지로 급파돼 유예기간 연장, 관세율 조건 협의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이달 9일이 아닌 8월 1일로 조정한 만큼 유예기간 연장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미국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의 6월 의사록 공개에도 관심이 간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월에 공개된 회의록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는데 최근 일부 연준 위원들이 기준금리 조기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던 만큼 이번 의사록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12조' 소비쿠폰 어디에 많이 쓸까…코로나땐 '이 곳' 수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06 09:14:57위축된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오는 21일부터 8주간 이뤄진다. 코로나19때 소비 진작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푼 지 5년만이다. 극심한 내수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자 등은 이번에 개인당 15만~55만원까지 주어지는 12조원대의 소비쿠폰을 계기로 업종별 매출 회복이 얼마나 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5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신청·지급은 1차와 2차와 나눠 진행된다.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원이 지급된다. 2차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9월에 추가 지급한다. 비수도권 국민에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은 5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2차 소비쿠폰까지 포함할 경우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에산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안경점, 학원,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다만 모든 영업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전통시장·동네 마트, 식당, 옷 가게,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나 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도 포함된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배달앱, 유흥업소, 교통·통신 요금이나 보험료 등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쿠폰 지급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업종별로 얼마나 수혜를 입을 지도 관심이다. 우선 참고해 볼 수 있는 것은 지난 5년 전 코로나19때 실시한 재난지원금 사용처다. 당시에는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업종은 뜻밖에도 안경점이었다.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66%나 매출이 급등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코로나 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병원과 약국(64%) 등이 뒤를 이었다. 또 학원(38%), 서점(35%), 헬스와 미용(29%) 순으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 쿠폰과 별개로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해 숙박, 영화, 전시, 공연, 스포츠 분야 할인 쿠폰 780만 장이 풀린다. 또 에어컨과 냉장고 등 가전을 에너지 고효율로 장만하면 구매가의 10%,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
국힘 "與, '독재 예산' 강행…나라 곳간 거덜 낸 예산 폭주"
정치 정치일반 2025.07.05 19:02:05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묻지마 추경'을 강행한 민주당은 '독재 예산'으로 협치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끝내 3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협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며 "철저히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선심성 현금 살포가 포함됐고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국민의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 '선거용 돈 풀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다수 포함된 점도 꼬집었다. 광주의 광융합산업혁신 생태계 사업 3억 원과 인공지능 기반 창의문화복합공간 조성 사업 10억 원, 제주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10억 원, 서울 은평구 국제청년포럼 사업 20억 원,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사업 10억 원 등을 대표적 '지역구 챙기기' 사례로 꼽았다. 전기차 보급 1050억 원, 동광주-광산고속도로 183억 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감액 제출한 사업을 부활시켰다"며 "해당 사업들은 추경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과 민생을 챙기겠다고 해놓고, 이재명 정부의 특활비 부활과 지역 예산 챙기기에 바빴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자영업자에게 말하기 꺼리는 것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의 주휴수당, 유급휴가를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쿠폰은 일회성에 불과한데 자영업자는 매년 1.37조 원을 추가 부담하게 생겼다"며 "퇴직금 조건도 1년에서 3개월 근무로 축소하려 한다. 장사를 접으란 소리다. 자영업자 평균 수입은 월 200만 원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악성 채무 탕감 제도, 이른바 '배드 뱅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장기 연체자 중에는 안타까운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도박 빚까지 '묻지마 탕감'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의 빚까지 탕감해준다는 것은 자국민 역차별 소지가 높다"며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에서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
2차 추경, 3개월 내 88% 집행…"소비쿠폰 이달 1차 지급"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05 15:28:50추가경정예산(추경)의 90% 가량이 3개월내 집행된다.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재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추경사업별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추경예산 가운데 세입경정(10조 3000억 원), 국고채 이자상환(3000억 원) 등을 제외한 20조 7000억 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 중 18조 1000억 원(87.5%)을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별로는 소비쿠폰이 12조 2000억 원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이 밖에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4000억 원)을 비롯해 소상공인 지원 1조 4000억 원, 건설경기 활성화 1조 3000억 원, 국민취업지원 등 고용안정 1조 원 등이다. 소비쿠폰은 7월 중으로 1차분 지급을 개시하고 2차분도 9월 지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사업(최대 30만원)은 내달 중으로 신청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급 절차를 개시한다. 할인쿠폰 사업도 7월 영화, 8월 숙박·공연·전시, 9월 스포츠시설 순으로 지급에 들어간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은실용정신에 입각한 효율성과 함께 속도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며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신속히 자원을 투입해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7일부터 각 부처 신청에 따라 필요 자금을 즉시 배정하고,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사업별 집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
검찰 특활비 복원에 대통령실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할 것"
정치 대통령실 2025.07.05 10:44:10대통령실은 5일 추가경정예산안에 특수활동비(특활비)가 포함된 것을 두고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서 넘어온 추경안 부대 의견에 검찰청 특활비는 검찰개혁 입법 후 집행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경우도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에 집행한다고 돼 있다"며 "국회와 법무부, 검찰청 등 여러 의견을 함께 고려해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전액삭감한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등의 특활비를 일부 복원해 국민의힘이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이 중 이재명 정부의 우선 개혁 대상인 검찰의 특활비가 복원되는 것을 두고는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가 제기돼 전날 본회의 추경안 처리가 지연됐다. 결국 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료 이후에 복원된 특활비를 쓸 수 있다는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안을 정리했다. -
국토부 2차 추경 예산 확정…SOC·미분양 매입 등에 1.8조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05 10:27:36국토교통부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건설업계 활성화와 서민 주거비 경감 등에 총 1조 8754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확대에 8475억원이 증액됐다.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2곳과 국토 2곳, 산단 진입도로 8곳에 공사비 및 보상비 1210억원을 투입해 지역 도로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철도는 평택-오송, 호남고속선 등 고속철도 2곳과 GTX-C 광역철도 1곳, 도시철도 4곳 등 9개 노선 건설에 4894억 원을 투입한다. 신호, 선로 등 노후 철도시설 유지·보수에는 1692억 원이 배정됐다.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 지원에는 599억원이 편성됐다. 건설사업 유동성 공급을 위한 위기 사업장 지원에는 6500억원이 증액됐다. 토지를 확보 중인 초기 사업장에 마중물 자금을 지원하는 개발앵커리츠에 2000억 원, 인허가 이후 건설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소건설사를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 보증에 2000억원을 각각 출자한다.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호 환매조건부 매입에 2500억 원을 투입해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청년, 신혼부부 등 서민 주거안전 강화에도 3779억원이 증액됐다.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 15만 7000명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 원 월세를 지원하는 데 572억원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임대 3000호를 추가 공급하는 데 3208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한편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철도·공항 건설사업 예산 9500억 원과 공공주택 건설자금 2765억 원 등 1조 2265억 원은 감액돼 이번 추경의 재원으로 쓰인다. 이로써 올해 국토부 예산은 1차 추경 기준 59조 3112억원에서 6489억원 증가한 59조 9601억 원이 됐다. -
‘31.8조’ 추경 국무회의 의결…李 "최대한 신속히 집행"
정치 대통령실 2025.07.05 10:11:12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1인당 최고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집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어울러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계획을 보고받고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인한 내수 침체, 글로벌 통상 리스크 확대 등 경제 현안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집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의 경우 이번 달 안에 전 국민에게 1차 지급을 끝내고 2개월 내에 하위 90% 국민에게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보다 약 1조 3000억 원 순증한 31조 7914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소비쿠폰 예산은 12조 1709억 원이 반영됐다. -
[속보] 이재명 정부, ‘31.8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정치 대통령실 2025.07.05 09:58:00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31조 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1일 만이다. 국회는 전날 밤 본회의에서 총 31조 7914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 추경안에는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예산 12조 1709억 원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첫 추경은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히 편성한 것”이라며 “국민의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설] 2차 추경 통과, 물가 부작용 없이 경제 살리기 마중물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25.07.05 00:05:00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표결 보이콧 속에 기존 정부안인 30조 5000억 원보다 약 1조 3000억 원 늘어난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전 국민 대상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당초 10조 3000억 원에서 1조 8000억 원 늘어나고 대통령실 등 4개 기관 특수활동비가 105억 원 증액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에 강력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야당이었을 때는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했다가 집권하니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경기 침체를 막고 민생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재정을 동원해서라도 급한 불을 끌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올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나라 살림이 악화하는 가운데 경제 살리기 효과가 불투명한 현금성 지원이 늘어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는 일회성에 그치는 반면 시중에 풀린 예산이 물가를 자극해 외려 서민 가계를 압박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더욱이 민생 회복이나 경제 활성화 등 추경의 목적과는 무관한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까지 포함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야당의 항의에 우상호 정무수석은 “막상 운영하려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며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다짐했다. 논란 속에 편성된 2차 추경이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경제 선순환을 복원하는 효과를 내려면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의 물꼬를 트면서도 물가 상승을 부추기지 않도록 정부가 정교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 그러려면 지급 방식이나 제한 업종 등을 면밀히 설계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취약해진 재정 관리도 필수다. 이 대통령은 3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 “재정 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지 않다”고 밝혔다. 재정 투입이 경제 성장을 위한 근본 해법이 될 수는 없다. 당정은 선심성 재정 확장을 경계하고 성장 동력에 점화하기 위한 구조 개혁과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