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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제조업 혁신 피지컬 AI 개발…시범사업 국비 확보
사회 전국 2025.07.07 13:23:29경상남도가 '경남형 제조 챗-GPT(피지컬 AI) 개발 시범사업'이 정부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돼 국비 197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삼현·CTR 등 도내 자동차 부품 관련 중견 제조기업 8곳의 데이터를 수집·실증해 본격적인 '피지컬 AI' 개발을 준비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다. 개발에는 경남대·서울대·구글클라우드 코리아 등이 참여한다. 피지컬 AI는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자율주행차 등 하드웨어에 탑재된 인공지능(AI)이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작업을 수행한다.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인 젠슨 황은 CES 2025에서 "피지컬 AI가 제조·물류 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꿀 50조 달러 규모의 시장"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도는 사람의 개입 없이 AI가 공장을 가동하는 '경남형 제조 챗-GPT' 개발을 위해 지난해 선정된 '초거대 제조AI 서비스 개발 사업'과 이번 정부 추경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향후 6000억 원 규모의 피지컬 AI 사업까지 유치한다는 목표다. 도는 최근 인공지능산업과를 신설하는 등 '제조 AI의 메카, 경남'을 목표로 AI 산업 육성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다. 부족한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AI컴퓨팅센터를 유치하고, 판교 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1조 원 규모의 제조AI 혁신밸리를 2031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프랑스의 AI 혁신 인재양성 교육기관인 '에꼴42'의 프로그램을 도입한 '경남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내년에 출범해 인재도 양성한다는 목표다. 에꼴42는 교수·교재·학비가 없는 3무(無)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경남도 윤인국 산업국장은 "피지컬 AI라는 초격차 미래기술을 경남이 선도하게 됐다"며 "도내 AI 산업 육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주력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여야 정책위의장 상견례…"협치 출발점 돼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7 11:33:13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여야 정책 수장 상견례에서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3법 등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대안을 찾자”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야당과 함께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논의하는 정치적 배려를 해주기를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성사된 양당 정책 수장들의 상견례는 당초 이달 4일 예정됐었지만 추경안과 관련한 여야의 대치 정국 속에 연기된 바 있다. 이날도 여야 정책위의장들은 “협치의 출발”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추경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미묘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며 거대 여당”이라며 “의석 수를 내세운 일방적 입법 강행을 야당인 우리도 우려하고 있고 국민들도 불편해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바뀌었지만 그런 만큼 서로 상대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한 게 아닌가 한다”며 “역지사지로 정책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정책위의장들은 양당의 공통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총선 직후 여야 정책위의장이 양당이 공약한 것 가운데 공통되는 것을 추진하자고 합의의 한 바 있다”며 “일부 국민의힘 공약이 저희보다 훨씬 전향적인 것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받아 추진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이)취임을 막 하셔서 업무 파악도 해야할텐데 만나서 공통 공약 추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실질적으로 협의를 복원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자주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는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함께했다. -
박수영 "부산시민은 소비쿠폰 필요 없다"에 민주 "정치 계속하겠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7 10:55:28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시민은 소비쿠폰이 필요 없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린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자격초자 없다”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4일 박 의원은 "기왕 이전하기로 한 해수부는 연말까지 남구로 보내주시고 당선축하금 25만원 대신 산업은행도 남구로 빨리 보내주세요. 우리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 없어요"라고 썼다. 그날 국회에서 3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 이상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지급이 확정된 것을 두고,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수영 의원은 ‘부산시민은 25만원이 필요 없다’며 주권자를 함부로 팔아넘겼다. 국회의원 자격조차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추경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되어 민생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정부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박 의원을 거론하며 “부산시민 기만도 정도껏 하시라”며 “부산에서 계속 정치 계속 하겠나. 소비쿠폰 신청하는 거 반드시 인증해라. 사진 올려주시길 부탁한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박수영은 지난 3년간 여당 의원으로서 무엇을 했냐. 즉각 부산 시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하며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회복 예산을 정쟁의 볼모로 삼지 못하도록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박 의원을 겨냥해 “국민의힘에서 폄하하는데 누구 개인한테 선심쓰듯이 하는 그런 돈의 성격이 아니다”라고 했다. -
박상혁 "고위당정 월 1회 정례화…후속 집행 점검 체계 만들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7.07 09:57:46더불어민주당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월 1회 정례화하고 정책 집행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고위 당정협의회는 국무총리 훈령상 (정례화에 대한) 규정이 돼 있다”며 “대략 월 1회 정도 진행이 된다. 정례화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회의만 하는 회의는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나온 얘기를 어떻게 잘 집행할지 점검하는 후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함께 했다”며 “그런 후속 이행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단위들을 만들고 점검해 나가는 데 의사를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추경의 의미는 마중물의 성격이 강하다”며 “자영업자들이나 (민생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보고가 됐고 이럴 때일수록 추경을 조기에 집행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 추경 때는 3개월 내 (집행) 목표가 70%였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상향해서 85%를 빨리 집행해서 제대로 된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시장에 돈이 돌게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작하는 7월 임시국회 구상과 관련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과 추경 문제에 집중하느라 법안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했다”며 “산적한 법안들을 7월 국회에 많이 심의하고 통과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쟁점 법안인 상법 개정안의 보완 입법과 관련해 “5개의 핵심 사안 중 이번에 세 가지(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도입, 전자 주주총회, 3% 룰)가 통과됐다”며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해 공청회를 거쳐 보완 입법을 추가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배임죄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는 데 상당히 공감대가 있다”며 “지도부가 (배임죄 완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드러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자산이 부동산으로 너무 쏠려 있던 게 대한민국의 현실 아니겠냐”며 “(자본이)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 자본시장으로 넘어올 수 있는 구조로 선순환의 체계를 만드는 데 입법적인 토대를 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 인준에 이어 줄줄이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함께 협조하면서 정책과 대안을 중심으로 이분들이 자질을 갖고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김병기 “檢, 기획·표적·조작 수사 국민 앞에 사죄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5.07.07 09:55:06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검찰은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 자행된 모든 기획, 표적, 조작 수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태스크포스)’를 발족시킨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정치 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대표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탄압 수사를 벌였다”며 “무분별한 정치적 기소, 압수수색 등으로 큰 고통을 줬고 이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검찰이 만든 악폐 청산을 약속하고, 정치 사건을 전수 조사해서 검찰 스스로 결자해지하라.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들의 명예를 즉각 회복시켜 주시라”며 “이를 위해 조작 수사 등 폐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국립 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권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 권력에 대한 실질적 견제, 정치적 중립의 제도화를 신속히 단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청구된데 대해선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한 치의 관용도 베풀면 안 된다”며 “법에 불응하려는 폭군, 내란을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선 “빠른 속도만큼이나 섬세한 집행이 중요하다”며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겠다. 모든 국민이 추경을 비롯한 민생 대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게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내각의 조속한 완성이 필요하다”면서 “7월 국회에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
중진공, 추경으로 ‘창업 가속화’ 지원…미래 먹거리 기업 키운다
산업 중기·벤처 2025.07.07 09:27:32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차 추경을 통해 혁신창업사업화자금 200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벤처·스타트업 집중 육성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달 4일 2차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진공의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공급 규모는 기존 5조 6307억 원에서 5조 8307억 원으로 확대됐다. 중진공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업력 7년 이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기반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비 0.3%포인트(p)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사업 중 대출금리가 가장 낮다. 운전자금은 연간 5억 원, 시설자금은 연간 60억원 까지 직접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초격차 10대 분야 창업기업을 집중 지원하며, 신산업 분야는 업력 10년 이내 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은 금리를 추가로0.1%p 인하받고, 운전자금 연간 최대 10억원, 시설자금 연간 최대 100억원으로 한도도 확대 적용된다.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은 매월 첫째 주에 4일간 진행한다. 이번 달은 서울과 지방소재 기업 7일부터 8일까지, 인천과 경기 소재 기업 이달 9일부터 10일까지 중진공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34개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창업자금은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자금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미래 국가 경제를 선도할 초격차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한층 확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송언석 "국회가 李대통령 현금·입법 개인 자판기로 전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7 09:26:25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추가경정예산으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증액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떳떳했다면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에게 양해 구했어야 했는데 정부 추경안엔 넣지 않고 여당 의원을 앞장세워 슬그머니 넣은 건 아주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국방 예산 905억 원을 삭감했으면서 이 대통령 쌈짓돈인 41억 원은 그렇게 시급한 과제였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상법 개정안에 이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가 이 대통령이 ‘현금 버튼’을 누르면 현금이 쏟아져 나오고 ‘입법 버튼’을 누르면 법안이 쏟아져 나오는 이 대통령 개인 자판기로 전락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8일)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데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주 뒤늦게 미국에 도착했지만 유예기간이 코앞인 상황에서 대응이 지나치게 늦은 건 아닌지 국민들 불안해한다”며 “더욱이 한미 정상회담은 성사조차 안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미동맹 관계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불안정한 상황인데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검토한다는 이야기 들린다”며 “한중 간 시급하고 예민한 현안인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문제는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이 순간에도 해양 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가운데 한국 대통령이 군사 행사 참석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대한민국의 친중 성격 시그널로 바라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지금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투 "'스테이블 코인 수혜' 네이버 목표가 15.4%↑"[줍줍리포트]
블록체인 IT산업 2025.07.07 08:33:44한국투자증권은 7일 네이버페이가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 과정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NAVER(035420)의 목표주가를 15.4% 상향 조정했다. 정호윤 연구원은 "네이버페이의 가치를 기존 4조2000억 원에서 8조3000억 원으로 상향하며 글로벌 동종 그룹들의 평균 PSR(주가매출비율)인 7.1배 적용으로 밸류에이션 방법론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시각이 변화했다"며 "저성장에 따른 밸류에이션 하락 리스크보다는 새 정부의 정책에 따른 수혜와 AI 및 스테이블코인 등 기술, 산업적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이상,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네이버페이의 가치 재평가는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커머스 수수료 인상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와 추경의 수혜까지 기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네이버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26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렸다. 지난달 26일 네이버페이는 디지털 금융의 화두인 인공지능(AI)와 웹3 환경 변화 속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된다면 선도적 역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이사는 "한 2주간 활발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법제화도 되지 않아 조심스럽다"면서도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당국 검토 하에서 합리적 제도가 마련되고 또 참여할 수 있다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이사는 "온오프라인의 방대하고도 안정적인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안착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사례들을 활발하게 만들고 적용할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고 비금융회사 중심으로 운용되는 상황이 온다면 포인트 지급,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코인으로 대체될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테스트해볼 수 있는 환경"이라고 했다. -
"안보 포기" vs "거짓 선동"…아파치 등 국방 예산 900억 삭감, 여야 격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6 21:34:19국민의힘은 이달 4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아파치 대형 공격헬기 추가 도입 무산 등으로 국방 예산이 정부안보다 900억 원가량 감소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추경의 희생양이 됐다"면서 "이는 안보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2회 추경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국방 예산은 905억2300만원이 감액됐다. 방위력 개선사업은 △GOP(일반전초)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300억원) △120㎜ 자주 박격포(200억원) △특수작전용 권총(137억원)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119억원)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97억원) △소형무인기대응체계(12억) △기동저지탄(12억원) 등 7개 사업에서 예산 878억원이 감액됐다. 국방부 소관 예산은 △관사 및 간부숙소(4.5억) △통신요금(12억) △정보보호(11억원) 등에서 감액됐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말 재원이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필요 없다던 대통령실의 특활비 부활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였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가 경제’라는 말은, 결국 국방예산을 빼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었나"라고 비판했다. 국방 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100억에서 97억이 감액돼 3억으로 추경예산이 확정됐지만 타사업에 전용돼 사실상 전액 삭감됐다"면서 "아파치 공격헬기를 도입하기 위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지난 5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유무인복합체계 등 대체전력검토로 진행이 결정된 바 있다. 추경에서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의 백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방예산 삭감이 사전 논의 없이 예결위 협상 막판까지 은폐된 채 처리된 점도 문제삼고 있다. 당 지도부는 관련 내용을 국방위와와 예결위 차원에서 추가로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방위사업 예산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낙찰 차액이 발생했거나 연내 집행이 어려워진 사업을 고려해 산출한 것이란 입장이다. 민주당도 반발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방위사업 예산의 태반은 시험평가와 협상, 계약 등의 지연과 미이행 상황과 낙찰 차액을 반영한 불용 예산"이라며 "예를 들어, 가장 크게 삭감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시험평가가 지연돼 계약 자체가 제한돼 있었다. 계약할 수 없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반박했다. -
[속보] 당정 “추경 집행 관리 대상 예산 85%, 9월 말까지 집행”
정치 정치일반 2025.07.06 18:13:37정부가 6일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 브리핑에서 “당은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집행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에 정부는 집행관리대상 예산 중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는 1차 추경예산 집행목표보다 15%p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등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이 국민들께 혜택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정부는 금번 추경의 효과가 즉시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與 "가공식품 가격인상률 최소화" 요청…정부 "적극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6 18:08:34당정이 치솟는 가공식품 가격을 억제하고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은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와 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률 최소화와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날 열린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박 대변인은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경기 회복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당은 경기 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게 최대한 빨리 추경 예산을 집행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에 정부는 집행관리 대상 예산 중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는 1차 추경 예산 집행 목표보다 15%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특히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등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차질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한 안전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당은 과거 인명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산사태와 하천 재해, 지하공간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정부 측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 기존 위험 유형은 물론 산불 피해 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위험 요소까지 발굴해 정비하고, 빗물받이와 오수관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 풍수해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2차 추경을 통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예산을 확대한 만큼, 연내 예산 집행과 공사 기간 단축, 조속한 위험요인 해소 등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 집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과거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분석해 취약계층 유형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안전 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실수요자 중심 냉방물품 지원 △무더위 쉼터 확대 △열대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야간 공공시설 확대 △폭염 저감 시설 설치 지원 △살수차 물뿌리기 확대 등이 포함됐다. -
당정 "경제회복 위해 추경 집행 서둘러야…외식물가도 잡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7.06 17:49:1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6일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9월 말까지 집행관리 대상 예산의 85%를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외식 및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에 의견을 모았다. 당정대는 이번 고위당정의 모든 초점을 민생과 물가에 맞췄다. 12·3 비상계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득세 등에 따라 안팎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민생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여름철 재난 예방에 당력을 쏟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은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최대한 빨리 추경 예산을 집행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당정이 밝힌 예산 조기 집행 계획은 당초 목표보다 15% 높은 수준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토요일인 5일 국무회의를 열어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여름철 성수기에 맞춰 민생지원금이 제공되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주문도 나왔다. 당정은 또한 소비자들의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식품 및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름철 재난 관리를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을 연내 집행하고,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국민이 체감할 경제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당정대가 ‘원팀’이 돼야 한다고도 입을 모았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정대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특히 소비쿠폰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당정대는) 국민주권의 철학을 공유하고 내란 극복과 경제회복·성장의 비전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라며 “인수위가 없어 연습할 여유가 없고 내각 구성이 이제 시작이지만 나라를 살리려면 국정 성공 외에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각 조기 구성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여당을 향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한 셈이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간신히 총리만 취임했다. 청문 절차가 지연되면 이후 일정이 예측 불가능하다”며 “당에서 신경 써줘서 (내각 구성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1차 과제였던 김 총리 인준과 추경안 통과를 모두 마무리한 만큼 후순위로 미뤄둔 민생 법안 처리에 더욱 고삐를 당길 계획이다. 당장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보류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추가 개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7월 임시회 내 처리를 목표로 공청회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계 요구 사항인 배임죄 보완·폐지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방어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야당과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만큼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방송 3법 역시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목한 상태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법안에도 시동을 건다.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한 만큼, 3개월 내에 검찰 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 ‘양곡관리법’이 포함된 농업 4법 역시 정기국회 전후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조속히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당정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지금이 국정 주도권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라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7일 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만찬 회동을 갖고 입법 과제 논의를 이어간다. -
[단독] 소상공인 채무조정 추가 필요예산만 4700억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7.06 17:45:41정부가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 대출의 탕감 범위를 최대 1억 원으로 높이면서 향후 정부가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자금이 4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채무 부담은 낮춰줘야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출발기금 재원 추계 내역을 제출했다.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2022년 도입됐다. 이재명 정부는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 대출과 7년 이상 장기 소액 연체자 빚 탕감을 위해 새출발기금 확대와 별도 배드뱅크(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 설치라는 투 트랙 접근을 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새출발기금은 채무 감면 폭과 관련해 원금 기준 1억 원, 최대 90%까지 탕감해주는 것으로 혜택을 확대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이번 제도 변경을 포함해 새출발기금 운영 비용을 재산정했다. 구체적으로 새출발기금을 통한 총채권 매입 예상 규모(누적 기준)는 총 33조 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매입하는 데 13조 60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 중 채무자가 상환을 포기해 건지지 못하는 채권 비중이 33%로 나왔다. 총매입가에 손실률을 감안하면 캠코가 4조 4800억 원의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 비용을 정부가 전액 보전해야 한다는 점이다. 2차 추경 예산에 반영된 캠코 출자 예산 7000억 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새출발기금 손실 보전 명목으로 정부가 보전한 금액은 2조 9000억 원에 그친다. 새출발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앞으로 1조 5800억 원의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 정부가 탕감 폭 확대 전에 추정한 새출발기금 총출자 필요액이 4조 100억 원가량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제도 변경과 기존 연체율 예상 폭 조정에 따른 추가 부담만 4700억 원이다. 2차 추경에 대규모 출자 예산을 포함했지만 숨어 있는 비용이 더 남아 있는 셈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캠코채를 발행해 조달한 돈으로 손실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어느 시점까지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어 나라 곳간 사정을 감안해 출자가 이뤄질 것 같다”고 전했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손실 보전이 지연될수록 캠코의 재무 여건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캠코의 부채 비율은 새출발기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2022년 145.13%에 그쳤으나 2년 만인 지난해 말 213.73%까지 뛰었다. 캠코는 내부적으로 부채 비율 200%를 ‘레드 라인’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를 넘어선 것이다. 정부가 새출발기금과 함께 배드뱅크를 세우는 만큼 캠코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이 사업은 정부 예산 4000억 원에 금융사 자금 4000억 원을 더해 진행하기로 계획돼 있다. 정부는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치고 도박 및 사행성 사업 빚은 탕감해주지 않기로 했지만 금융사 자금이 예상만큼 모이지 않으면 캠코가 추가로 부담을 질 가능성이 있다. 이창민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위기 신호가 커지고 있는 만큼 취약 차주의 빚을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면서도 “지금처럼 세수 여건이 나쁜 상황에서는 국채 발행 등으로 채무 조정에 쓸 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강훈식, 여당에 “성과 필요한 시점…청문절차 신속 진행” 요청
정치 대통령실 2025.07.06 17:13:25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무위원들의) 청문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에서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 이제는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2005년 도입된 이후의 사례를 보면 인수위원회를 거친 이명박 정부는 내각 구성에 17일이 소요됐지만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총 195일이 소요된 바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출범 한 달만에 간신히 국무총리만 취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문 절차가 지연되면 (국정의) 이후 일정도 예측이 불가능해진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며 “당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또 “여당과 내각, 대통령실 앞에 민생이라는 절박한 과제가 놓여있다”며 “대통령도 민생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해법 마련에 노력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서민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해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준 민주당 (지도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 말씀처럼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를 향해선 “취임을 축하드린다. 국민 기대가 매우 크다”며 “김 총리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속한 성과를 만들 야전사령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도 대통령의 국정철학, 특히 경제회복과 사회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당과 정부에 전달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정부 첫 추경서 994억 확보한 광주…도시철도2호선·호남고속도로 속도
사회 전국 2025.07.06 17:02:18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도시철도2호선·호남고속도로 확장·소비쿠폰 등 광주광역시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광주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제2회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시가 요청한 핵심 현안 사업 994억 원이 반영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부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도시철도2호선 건설 715억 원 △도시철도1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11억 원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IC) 확장 사업비 복원 183억 원 등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이 포함돼 지역 교통난 해소와 산업단지·물류기지 접근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동광주~광산IC 구간) 국비 183억 원 복원은 강기정 시장이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앞두고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시민토론회’를 열어 시민의 뜻을 받들어 사업 추진 의지를 표명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강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예산 반영을 위해 정부·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총력을 기울인 끝에 국토부 예산 복원을 이끌어냈고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 연내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호남고속도로 구간의 만성적인 정체 문제를 해결해 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응급 이송 시간 단축과 교통사고 감소 등 시민들의 일상 속 안전과 편익을 크게 개선할 계획이다.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모빌리티 AX실증랩(20억 원) 예산이 반영돼 인공지능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실증장비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단,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기본구상 용역(10억 원) 사업비는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올라갔지만, 새 정부 민생 중심 추경 기조에 따라 상당수 지역사업 예산이 일괄 삭감되면서 최종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대통령 지역 공약이자 중앙부처와 깊은 공감대를 이룬 사업으로 내년 정부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광주상생카드 국비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회복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소득기준과 지역에 따라 1인당 15만~55만 원이 지원되며, 지역사랑상품권도 8%였던 할인율이 최대 13%까지 확대된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전략적인 국비 확보와 지역 맞춤형 정책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 추경 편성을 환영한다”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교통환경, 더 많은 일자리, 더 활력있는 지역경제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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