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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부 돈풀기… 부동산 상승 우려 부추겨"
사회 사회일반 2025.07.08 16:47:33오세훈 서울 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 소비쿠폰’ 발급 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이탈리아 출장 중이던 지난 5일(현지시간) 밀라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해 “의지는 분명히 있는 듯 하나 문제는 주택 가격은 정확히 돈의 공급에 비례한다”며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하고 (2차로) 20조원 가까이 시중에 풀겠다는 정부를 보며 과연 부동산 가격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 마포구, 성동구 등을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추가로 (토허제를) 구사할 시점은 아니다”라며 “그 점은 국토교통부도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임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의 서울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은 거의 암흑기였고 빈사 상태였다”며 “이를 되살리기 위한 이른바 심폐소생술(CPR)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4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통합기획을 발명하다시피 해 신속한 주택공급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에 대한 시민의 평가가 매우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이번 유럽 출장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공급 방안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며 “기금을 조성해 일정 부분을 공공에서 지원하되 민간이 과감하게 투자하게 인센티브로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인상 깊었으며, 민간의 활력을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부러웠다”고 말했다. 철도를 지하화한 후 지상을 친환경 첨단 도시공간으로 재탄생 시킨 밀라노의 ‘포르타 누오바’ 지구, 혁신 디자인이 적용된 주거·상업시설 ‘시티라이프’ 등을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참고 모델로 언급하며 “각종 행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혁신 건축 디자인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 서울시장에 도전할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일 욕심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주거 문제에 관해, 공급에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가 (출마 여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은 자신이 속한 정당인 국민의 힘이 반성이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선거에서 대패한 후 국민의힘이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했나 보면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적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담금질하고 있나 자문해 본다면 매우 반성할 점이 많으며 역사적인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사법·행정 3권이 모두 한 정당의 압도적인 우위로 전유되고 있다”며 “견제와 균형의 가치를 매우 높게 부여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균형의 상실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큰 상실감으로 자리하고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 힘 쇄신 방안 중 하나로 야권 통합을 거론하며 “개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도 그 방법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합당 자체가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 그런 모멘텀을 활용해 우리 당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때”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달 15일 김용태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을 만나 보수 개혁 및 통합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오세훈, 李 부동산정책 비판 "대출 규제해도 돈 풀면 소용없다"
정치 정치일반 2025.07.08 16:33:44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와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두고 "경기 살리기 명목으로 시중에 돈을 푸는 게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달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가격은 돈의 공급에 비례한다"며 "정부가 주택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이지만, 통화량 조절까지 포함한 강력한 정책 의지가 있어야 가격을 확실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를 발표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내년 5선 서울시장 도전 여부에 대해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완성시키고 싶은 욕구도 당연히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울시민의 평가다. 특히 주택 부문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서울시로 돌아오기 전 10년은 주택 공급의 암흑기였다. 지난 4년은 그 심폐소생술에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다"며 "제가 주거 공급에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가 전제된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격 상승 정도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토허제는 상당한 폭등이 있을 때 구사하는 카드인데, 지금은 그 시점이 아니라고 본다. 국토부도 이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이번 빈·밀라노 출장을 통해 가장 인상 깊었던 정책으로 오스트리아 빈의 공공임대주택을 꼽았다. 그는 "가족 구성원 숫자에 따라 탄력적으로 임대 물량을 추가 공급하는 방식이 인상 깊었다"며 "어르신 돌봄시설 옆에 어린이집을 배치해 자연스럽게 공존 가치를 구현하는 모습도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밀라노의 수직정원 아파트를 직접 본 소감도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에도 한두 개쯤 있으면 좋겠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되긴 어려울 것 같다"며 "건축비가 일반 건물보다 1.2~1.5배 더 들기 때문에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확산되긴 쉽지 않다. 밀라노의 시티라이프도 보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건축물의 모습이 되지 않겠나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봤다"고 평가했다. -
이재명 정부 '소비쿠폰' 보더 더 쎈 체감도 높은 민생지원…역대급 추경 편성한 순천
사회 전국 2025.07.08 16:16:30전남 순천시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연계한 순천사랑상품권 확대 등을 담은 역대 최대 추경을 편성했다. 체감도 높은 민생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순천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402억 원을 편성해 순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2402억 원(16.3%)이 증액된 1조 7171억 원으로, 추경 단일규모 기준 역대 최대규모다. 일반회계는 1157억 원(9.0%)이 증액된 1조 4014억 원, 특별회계는 1245억 원(65.1%)이 증액된 3157억 원이다. 이번 추경은 이미 민생·경제·도시경쟁력 3대분야에 선제적이고 확장적으로 재정을 투입했던 본예산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소상공인, 농업인, 청년, 취약계층 등 각 계층의 어려움을 살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고 촘촘하게 재정을 투입했다. 특히 정부가 대규모 추경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에 힘을 싣는 가운데 순천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시너지를 발휘해 지역경제 회복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순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50억 원이 눈길을 끈다. 이번 추경이 통과될 경우 순천시의 지역화폐 발행액은 전남 최대인 2000억 원을 넘어선다. 순천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순천사랑상품권 7% 특별 할인 판매를 실시 중이다. 이번 할인 판매는 지난 1~2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5% 특별 할인과 5월 가정의 달 10% 특별 할인을 더한 것이다. 이는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노관규 순천시장의 강력한 의지이기도 하다. 여기에 순천시는 영세음식점 공공요금 지원 4억 원, 공공배달앱 ‘먹깨비’ 홍보마케팅 지원 3억 원, 원도심 특화거리 조성 2억 원 등을 계상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두터운 복지 실현을 위해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 27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6억 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조성 10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4억 원, 노인일자리 확대 지원 3억 원 등을 반영했다. 현장 중심 농축수산업 지원과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시설채소 현장 대응 기술지원사업 4억 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4억 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3억 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명품 정주기반 마련을 위해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1063억 원, 남해안 남중권 종합 스포츠파크 건립 103억 원, 신청사 문화스테이션 건립 42억 원, 덕연동·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35억 원 등을 편성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추경은 본예산에 이미 선제적으로 시작한 민생·경제·도시경쟁력 강화 전략을 보다 세밀하게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부 추경과 함께 민생이 안정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88회 순천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될 예정이다. -
정책·상법 훈풍에…코스피 등락 속 내수주 ‘방긋’
증권 국내증시 2025.07.08 14:48:00그간 코스피 랠리를 이끌던 수출주가 미국발 관세 여파로 주춤한 사이 내수주가 돋보이고 있다. 수출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대외 변수에 민감도가 낮은 특성상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내수 진작 정책의 수혜를 크게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흐름이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식품, 유통 등의 종목으로 구성된 KRX 필수소비재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44% 올라 1514.60을 기록했다. 2주 전과 비교했을 때는 약 4% 오른 수치로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1.5%)을 한참 웃돌았다. 이날 개별 종목의 변동을 따졌을 때도 관련 업종의 선전이 눈에 띄었다. 빙그레(5.84%), KT＆G(5.09%), 삼양식품(5.12%), 하이트진로(4.32%) 등 지수를 구성하는 내수 소비재 업종이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다.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대규모 자금이 민생 회복에 직접 투입될 예정이라는 점이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시기에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의 약 30%가 새로운 소비 창출로 이어진 전례가 있어 리테일 업종이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경신 iM증권 연구원은 "소비 진작과 관련한 기대 심리는 내수 익스포저가 높은 음식료 업종 등의 주가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 국내 증시를 주도했던 조선, 방산도 이날 재반등했지만 6월 말 수치엔 한참 못 미쳤다. 최근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던 종목들이었지만 순환매 장세와 더불어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기세가 한풀 꺾였다. 이날 두 업종의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상승 전환에 성공했지만 낙폭이 커지기 전과 비교했을 때는 턱없이 낮은 수치를 보였다. 최근 4거래일 연속 하락한 HD현대중공업은 이날 1.48% 오르며 분위기를 바꿨으나 2주 전 주가와 비교했을 때는 1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 주요 방산주도 이날 2~3%가량 올랐으나 조선주와 전반적인 상황은 비슷했다. 몸집을 불리고 있는 금융 업종의 경우 국내 금융지주 종목이 대거 담긴 KRX 300 금융, KRX 은행이 이날 2%대 동반 상승 마감했다. 4.76% 오른 신한지주를 비롯해 우리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등 지수에 편입돼 있는 모든 금융지주 종목이 오르면서 장을 마쳤다. 특히 신한지주(6만 6000원), BNK금융지주(1만 3920원), iM금융지주(1만 3550원)는 모두 신고가를 경신했다.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이나 증시 부양책에 따라 금융, 증권, 은행주들의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출주는 관세, 원·달러 환율 부담에 노출됐지만 내수주는 신정부 정책 효과 가능성이 높고 이익 전망치 역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
경남 양산도시철도 내년 하반기 개통하나
사회 전국 2025.07.08 13:53:14내년 하반기 경남 양산 도시철도 개통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상남도가 정부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양산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국비 120억 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양산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에서부터 양산 사송택지지구를 거쳐 북정동까지 11.43㎞ 잇는다.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양산역과도 연결된다. 총사업비 7963억 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2018년 착공했으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89%를 보인다. 올해 공사를 마무리하고 7개월간 철도종합시험운행을 거쳐 내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한다. 도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건축공사 및 SE공사(전기, 신호, 통신, 궤도 등) 완료가 가능해져, 내년도 하반기 양산도시철도 전면 개통에 탄력이 붙었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올해 공사 준공금에 투입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산 도시철도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확보해 양산도시철도 내년 하반기 개통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불경기에 소비 줄자…가계 여윳돈 93조 '역대 최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08 13:45:00불경기에 소비가 위축되면서 가계의 여윳돈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 규모는 92조 9000억 원으로 전분기(62조 6000억 원) 대비 30조 3000억 원 급증했다. 이는 분기 기준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순자금 운용액은 해당 경제주체가 특정 기간 동안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운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운용액에서 조달액을 뺀 값이다. 일반적으로 가계는 순운용(+) 상태로 여윳돈을 예금,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하며, 자금이 부족한 기업이나 정부의 순조달(–) 부문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한은 관계자는 "연초 상여금 유입 등으로 가계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감소,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 둔화 등으로 여유 자금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가계의 자금 운용에서 금융기관 예치금이 49조 7000억 원 증가했고, 국내외 지분증권·투자펀드 운용액은 29조 3000억 원 늘었다. 올해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89.4%로 전분기(89.6%)보다 0.2%포인트 하락하며 6개 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대를 기록한 건 2019년 4분기(89.6%) 이후 약 5년 만이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2분기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거래가 늘어 가계부채 증가 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금융법인기업의 순자금조달 규모는 18조 7000억 원으로 집계돼 전분기(16조 2000억 원)보다 확대됐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경기 둔화에 따라 투자 활동은 위축됐지만 상여금 지급 등으로 운전자금 수요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정부는 40조 2000억 원의 순자금조달을 기록하며 전분기(3조 9000억 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이는 세입 증가폭보다 세출 증가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통상 연초에는 정부가 미리 자금 조달을 통한 지출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달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면서 “2분기와 3분기 추경을 실행할 예정이라 앞으로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김병기 “윤석열의 마지막 여흥 끝났다…감옥 돌아갈 시간”
정치 정치일반 2025.07.08 10:07:4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마지막 여흥은 끝났다. 이제 감옥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윤석열이 무너뜨린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윤석열은 내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부하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며 “뻔뻔하고 끈질기다. 내란 동조 세력이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긴장을 늦추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내란 정부의 무능과 6개월의 국정 공백이 남긴 상처가 너무 깊고 크다”며 “당장 할 수 있는 일, 국민이 체감의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일부터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민생 경제 회복의 긴급조치인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추경 예산의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겐 재기의 희망을 드리고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는 내수 활성화와 서민들의 생활비 경감,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조속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납북자 가족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선언에 대해서도 “코리아 리스크인 남북 관계를 안정시켜야 민생 경제 회복,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 관계 개선 여력을 적극 지지하고, 납북자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
울산시, 무역위기 대응 위해 수출 지원 전방위 강화
사회 전국 2025.07.08 08:43:54울산시가 무역위기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 강화에 나선다. 울산시는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역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과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 6000만 원을 투입해 시장개척단 파견 횟수 및 대상국 확대,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규모 확대 등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시장개척단 파견 횟수를 기존 3회에서 5회로 확대한다. 또 파견 국가도 중동, 아세안, 오세아니아 등 신흥 유망시장으로 넓혀, 다변화를 통한 수출 위험 분산에 나선다. 아울러 고물류비·고환율·수출 규제 등 삼중고를 겪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사업의 지원 기업 수를 기존 30개사에서 60개사로 2배 확대한다. 특히 울산시의 이번 대책은 초기 수출기업이나 소규모 기업들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울산시는 이번 추경을 계기로 하반기부터 해당 대책들을 포함한 대내외 수출상담회·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본격화하고, 향후 신흥시장 개척과 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수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으로 울산의 자동차·부품 수출이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들 역시 수출 감소와 비용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이번 추경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큰손’ 국민연금의 선택…지분 늘리고 뺀 기업 154곳은
증권 국내증시 2025.07.08 05:30:00국민연금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조선과 금융, 지주사를 담고 2차전지 업체들의 지분 비중은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총 154건의 보유지분 변동 건을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5% 이상 보유한 대량보유 종목에 대해 국민연금은 지분율이 변동이 있을 경우 공시 해야 한다. 단순투자 목적은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일반투자 목적은 10일 이내에 각각 공시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이번 분기 금융주 비중을 늘렸다. 국민연금은 한국금융지주(071050)를 직전 10.95%에서 2분기 12.54%로 1.59%포인트 늘렸다. iM금융지주(139130) 지분도 7.78%에서 8.83%로 늘어났다. NH투자증권(005940)(8.35%→9.38%), 한화투자증권(003530)(6.07%→7.11%) 지분도 1%포인트 이상 늘었으며, 키움증권(039490)(11.77%→11.88%), 삼성증권(016360)(13.5→13.58%) 지분도 소폭 증가했다. 대신증권(003540)은 지난 6월 5% 이상 지분을 새로 취득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주주환원 여력이 있는 금융주 지분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 지배구조 개편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주사 비중도 늘었다. LS(006260)는 12.67%에서 12.94%, CJ(001040)는 10.63%에서 11.27%로 각각 0.27%포인트, 0.64%포인트 증가했다. 중소형 지주사인 SK스퀘어(402340)의 비중도 1%포인트 커졌다. 이외에 국민연금은 내수주를 이번 분기에도 더 담았다. 신세계(004170)는 2.1%포인트 늘렸고, 현대백화점(069960)도 1.68%포인트 늘었다. 새 정부 들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내수기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 매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불닭볶음면으로 해외를 휩쓸며 목표가가 계속 상향 조정되는 삼양식품(003230) 지분도 8.41%에서 9.46%로 1.05%포인트 확대됐다. 반면 농심은 1.05%포인트 줄였다. 반면 2차전지 기업은 엘엔에프는 지분을 1.21%포인트, 에코프로머티(450080)는 1.02%포인트 줄이면서 지분보유율이 5% 미만으로 떨어졌다. 삼성SDI(006400)(-1.01%포인트)의 비중도 줄어들었다. 업황이 부진으로 당분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영향이다. 국민연금은 해킹 사태로 홍역을 치른 SK텔레콤(017670)에 대해 지난달 보유지분을 8.37%에서 7.45%로 줄이고 보유 목적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적극적으로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한 주주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국민연금은 내년도 기금운용기금운용계획에서 국내주식을 더 줄이기로 했다. 올해 말 목표자산 비중은 국내주식 14.9%, 해외주식 35.9%였는데, 국내주식을 0.5%포인트 줄이고 해외주식은 3%포인트 늘린다. -
8월에 금리 인하 재개…부동산 대책은 56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07 18:14:00국내 대표 이코노미스트들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10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하되 그 이후로는 금리를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코노미스트들의 분석이다. 서울경제신문이 6일 국내 경제학과 교수 및 금융권 이코노미스트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경 금통위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 전원(20명)은 한국은행이 10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2.50%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동결의 핵심 배경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와 가계부채 증가 부담을 꼽았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효과를 충분히 확인한 뒤 금리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고강도 규제책을 내놓았기에 통화정책이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조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와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의 정책 효과 데이터를 일정 기간 관찰한 뒤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인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한국이 이미 선제 인하에 나선 만큼 한미 금리 역전 문제와 가계부채 관리 부담으로 인해 한은이 한 차례 쉬어가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실제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현재 2.00%포인트로 역대 최대 수준까지 벌어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 격차가 더 확대되면 겨우 안정을 찾은 원·달러 환율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달 말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확인한 뒤 대응에 나서는 편이 보다 안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응답자의 70%는 8월 금통위에서 한 차례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 관세정책 영향이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부동산 정책 효과를 일단 점검한 뒤 금리를 조정하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8월 한 달간 가계대출이 10조 원 가까이 급증했지만 이후 정부의 규제 효과가 확인되자 바로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선 바 있다. 9월에는 금리 결정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 8월 금리 인하 이후에는 추가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연말 기준금리에 대해 응답자의 60%는 연 2.25%를, 35%는 연 2.00%를 예상했다. 나머지 5%는 현 수준인 2.50% 유지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한은이 매 통방마다 0.25%포인트씩 금리를 조정한다는 가정하에 하반기에 한 차례만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미 지난 3분기 동안 네 차례(총 1.00%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중립금리 중간값인 2.50%에 도달한 만큼 당분간 정책 여력을 아껴둘 것이라는 분석이 반영된 결과다. 내년에도 금리 인하는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기준금리는 연 2.0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이 각각 70%, 65%로 나타났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0.9%로 집계됐다. 이는 5월 조사(0.83%)보다 소폭 상향된 수치다. 전문가들은 2분기 예상보다 견고한 수출과 추경 집행으로 인해 5월 한은 전망치(0.8%)에 비해 상향 요인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최근 인터뷰에서 “추경 패키지가 올해 성장률을 약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하반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가 ‘2회 인하’를 예상했다. 이어 ‘3회 인하’와 ‘1회 인하’는 각각 20%였으며 동결 응답은 5%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후임 인선과 관련해 통화 완화적인 정책 성향의 인사로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편 향후 원·달러 환율 전망은 ‘1320~1340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고 △‘1340~1360원 미만’ 30% △‘1360~1380원 미만’ 15% △‘1300원 미만’ 10% △‘1380원 이상’ 5% 순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금통위 서베이에 참여한 국내 이코노미스트들은 새 정부가 발표한 첫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력한 대출 규제책’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수요 억제에 집중된 정책 구조로 인해 장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응답자 중 45%(9명)는 6·27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30%는 ‘보통’, 15%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와 ‘불확실성이 크다’는 응답은 각각 5%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1차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매수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소득, 자산과 무관하게 6억 원까지만 제한하고 실거주를 의무화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를 두고 “단기 수요를 억제하는 강력한 대책”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해당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를 10점 만점으로 매긴 결과 평균 점수는 5.65점에 그쳤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수요만 억제한 점에서 정책 효과의 지속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고가 주택 수요는 이번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면서 서울 집값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공급 확대 없이 수요만 억제하려는 정책은 오히려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얼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장도 “단기적인 수요 냉각 이후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서울 한강벨트 이외 지역인 수도권 동남권을 중심으로 8억~12억 원대 주택 매매 가격 상승세가 전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투자의 창] 韓·美 금리인하의 명분
증권 정책 2025.07.07 17:34:02이번 7월 한국은행과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두 통화기관 모두 정책 기조는 금리인하 쪽에 있지만 향후 추가 금리 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미 연준은 9월 FOMC 전에는 지금의 관망 모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 9월 이후 금리 인하가 이뤄져도 시장이나 트럼프 기대만큼 인하 폭이 커지기는 어렵다고 본다. 반면 한국은행은 이번 7월이나 8월 중 추가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4분기에도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나 폭이 이처럼 차이가 날 것으로 보는 가장 주된 기준은 결국 경기흐름과 이를 보여주는 경제지표가 통화 당국에 금리 인하 명분을 얼마나 선명하게 제공해 주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는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며 추진 중인 추경 및 경기 부양책 영향으로 하반기 성장률 반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있지만 미국 관세 부과 등이 반영된 부정적인 환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월 하순에 발표된 한국은행 수정 경제 전망을 반영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갭(실제 GDP와 잠재 GDP 차이)을 보면 올해와 내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국면 등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생활물가 상승 우려가 높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고려해야 하는 것은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다. 직접적인 투자지표 반등을 유도하는 정책이 아직 부족하고 투자의 주체인 기업들의 실적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부진한 국내 기업 수익성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기업들의 자금사정 악화 및 신용위험 증가와도 이어져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부동산 가격 과열이나 가계부채 문제도 고민해야겠지만 정부의 규제와 짐을 나눠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반면 미국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본격화하기에는 아직 명분이 부족해 보인다. 미국의 GDP갭은 2023년과 2024년 연속해서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경제 성장률을 시현함으로써 2000년 이후 형성된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경기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GDP갭이 하락할 필요가 있다. 올 6월 연준은 올해와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1.4%와 1.6%로 제시했다. 여전히 금리 인하를 본격화하기에는 미흡한 모습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가 미국 기업이익 흐름이다.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반등했으나 향후 기대만을 반영할 뿐 기업 이익 흐름은 아직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상장기업의 이익(영업이익률)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뚜렷한 상승세다. -
일회성 추경으론 성장률 못 높여…"경제체질 바꿀 JM 플랜 필요"
경제·금융 정책 2025.07.07 17:33:58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1.9%로 끌어내린 배경에는 인구 고령화와 노동 저생산성, 한계에 부딪힌 민간 자본 투자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31조 8000억 원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소비 자극에 나섰지만 일회성 재정지출로는 성장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투자·소비·고용 등 모든 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1% 감소해 두 달 연속 줄었고 설비투자는 4.7%나 급감하면서 석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지만 그동안 내수가 워낙 부진했던 점을 고려하면 소비 회복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고용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5월 실업률은 2.8%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하락했지만 고용 유발 계수가 높은 건설업은 13개월, 제조업은 11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건설업은 전년 동월보다 10만 6000명, 제조업은 6만 7000명이나 줄었다. 잠재성장률 전망 역시 우울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2030년까지 6년간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10년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 등 지속해서 중장기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특히 빠른 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정부가 단기 경제 대책에 더해 △자본시장 활성화 △노동생산성 제고 △미래 첨단산업 육성 △규제 해소 등 장기 대책들을 담은 장기 계획인 ‘JM플랜’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리 경제가 이미 추세적인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정부 주도의 체계적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경제 부처 장관을 지냈던 한 전직 관료는 “2차 세계대전 직후 프랑스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통한 계획경제인 ‘모네플랜’을 통해 급속한 경제 발전에 성공했다”며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이재명 대통령이 합의를 통해 경제 체질을 바꿀 중장기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부동산에 고여 있는 자금을 기업공개(IPO), 벤처 투자, 인수합병(M＆A) 등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돌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 재정은 민간 활력을 북돋는 마중물일 뿐 실질적인 성장은 결국 기업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업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다. 실제 2023년 말 기준 한국의 전체 부동산(토지·건물) 자산은 1경 6841조 원으로 그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7배에 달한다. 미국(3~4배), 일본(4~5배)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매우 높다. 같은 해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 시가총액은 2558조 원으로 명목 GDP의 1.14배에 그쳤다. 국내 자금의 상당 부분이 비생산적인 자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셈이다. 경제활동인구가 줄어 노동 총투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생산성 개선 작업도 빠른 시일 내 진행돼야 한다. 일률적인 주52시간제 적용 탓에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44.4달러로 OECD 38개국 중 33위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주4.5일제까지 검토하고 있어 포용적인 이민정책과 남북 경제협력 확대가 유일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외국인 인력의 적극적 도입 등 과감한 정책적 시도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개성공단 사례에서 보듯 중소기업들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새로운 먹거리도 찾아내 키워야 한다. 물론 이재명 정부도 AI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위적 경기 부양이나 모방을 통한 가짜 성장이 아니라 체질 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진짜 성장에 나서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전현배 서강대 교수는 “AI는 앞으로 국가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AI 시대에 맞는 규제의 전면 재정비도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
김민재 행안부 차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협조 당부…역량 집중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07.07 16:40:49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각 부단체장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김 행정안전부 차관은 7일 시·도 부단체장들을 만나 “21일부터 1차 지급이 개시되는데 지급 시점이 임박한 만큼 자치단체의 신속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사전준비와 대응체계 구축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광역 및 기초단체에 8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관련 부서에 역량을 집중해 사업 추진부터 현장 대응까지 부단체장들이 직접 챙길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선례를 통해 각 지급수단 별 수요를 파악해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민원 대응 창구를 촘촘하게 마련한 뒤 추가적인 인력소요에 대비한 보조인력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자치단체 별로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해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신청 편의를 확보하고, 특수한 상황에 있는 주민들이 소비쿠폰 신청과 사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치단체에서 챙겨 달라고 말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도 강조했다. 국민이 궁금해 할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고, 제 때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행안부는 가용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방송,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속 공간과 채널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추경의 효과가 현장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도 대응추경을 미리 편성하고, 추경 전이라도 국비를 활용해 우선 지급하는 등 속도감 있는 집행을 부탁드린다”며 “각 시도에서는 준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급 개시부터 문제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비서 서비스' 누적 회원이 1700만명을 넘었다. 국민비서는 국민이 직접 정보를 검색하거나 문의하기 전에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로, 만 14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세금, 보험, 교통, 교육, 건강 등 90여종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14일부터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며, 지원 금액과 사용기한 등을 안내한다. -
배드뱅크 출연금 2금융권도 낸다
경제·금융 은행 2025.07.07 16:30:01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장기 연체 채권 채무 조정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8000억 원 중 4000억 원을 전체 금융권이 나눠서 내기로 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자금 조달 방침을 세웠다. 시장에서는 당기순이익과 자산 규모에서 타 업권을 압도하는 은행이 자금의 대부분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공동 부담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금융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절대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금융사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배드뱅크의 매입 대상이 되는 장기 연체 채권 16조 4000억 원 중 은행권이 보유한 채권은 1조 864억 원 수준이다. 규모상으로는 공공기관과 대부 업체, 카드사, 상호금융권 순으로 많았다. 업계에서는 전체 금융사가 참여하는 형태가 될 뿐 실질적인 부담은 은행이 대부분 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융 당국은 9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연내 연체 채권 매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배분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업계 순익이 1분기에만 20~30% 정도 줄었고 연체율도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배드뱅크 재원 부담까지 지우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순이익을 많이 내는 은행이 더 많은 비중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추경호 "권오을, 교수 시절 강의 1분도 안하고 7000만원 받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7 16:10:42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권오을 신한대 교수가 3년 동안 강의 한 번 없이 70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2023년 3월부터 신한대학교 리나시타교양대학 특임교수로 재직하며 단 1분도 강의를 하지 않고 학기당 학내 자문 1건을 수행하며 7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신한대학교 측은 권 후보자의 급여 내역 외에 학기별 출강내역, 강의계획서, 휴·폐강내역, 외부 연구과제 참여 현황, 국내외 연수 참가 현황 모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했다. 권 후보자는 총 근무 기간 28개월 동안 학기 당 한 건 꼴로 학내 자문 총 5건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추 의원은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또 신한대학교 외에도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산 소재 물류회사에서 1800만원, 1월부터 8월까지는 서울 종로 소재 인쇄 업체에서 1050만원, 7월부터 12월까지는 서울 강남 소재 산업용 자재 업체에서 1800만원, 서울 종로 소재 배우자의 식당에서 1330만원 등 한해 5곳의 직장에서 8000만 원의 소득을 신고해 허위 근무 이력 논란이 일고 있다. 권 후보자는 꾸준한 소득에도 불구하고 2021년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따른 선거비 보전비용 반환금 2억7462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추 의원은 “권 후보자는 과거 반값 등록금 제도가 포퓰리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값 등록금을 공약하더니 3년 뒤 자신은 강의를 1분도 안 하고 대학교로부터 7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며 “선거비 미반환, 분신술 근무 의혹에 이어 도덕적 흠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권 후보자 관련 논란을 해명하지 못할 경우 이 대통령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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