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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출규제는 맛보기”…100일 文과 달리 공급대책도 강조

정치 대통령실 2025.07.04 06:35:11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가 내놓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와 관련해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시장 상황에 맞춰 후속 대책이 계속 나올 것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고 말한 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신도시만이 아니라 ‘기존 택지와 부지의 재활용’도 가능하고 고밀화 등을 통해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공급이 충분히 속도를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력기관 개편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와 비교해도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는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다. 취임 한 달간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 잘돼가는 것 같다”며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또 주가조작 등 부정 요소 제거만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이런 점이 시장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놓겠다”고 자신했다. 이 대통령은 협치와 관련한 소신도 피력했다. 그는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 어쩌면 정치 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며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며 “(현재 협상 시한으로 알려진)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 모두에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출범한 3대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주택공급 충분히 속도 내겠다…민생지원금 추가 지급은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 달을 기념한 기자회견에서 정권의 명운을 가를 만큼 민감한 이슈로 꼽히는 부동산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데 (각종 수요 억제 대책 등으로)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으로 쏠리는 데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최근 나온 최대 6억 원의 대출 제한과 관련해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 대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음을 예고했다. 특히 공급 확대 대책을 묻는 질문에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얼마든지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기존 택지와 부지 재활용 방안의 윤곽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서리풀지구 등 기존 택지의 용적률이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정부는 서리풀, 고양 대곡,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곳의 용적률을 높여 추가로 공급 규모를 늘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5만 가구에 적용된 용적률은 평균적으로 200% 안팎 수준인데 이를 법적 상한인 250%까지 높이면 산술적으로 1만 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의왕군포안산지구 등 3기 후기 신도시지구의 용적률 상향 등도 추진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의왕군포안산지구는 2018년 발표된 하남 교산, 인천 계양지구와 달리 2021년 발표돼 3기 후기 신도시로 꼽힌다. 입주를 앞둔 3기 신도시와 달리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초기부터 용적률을 높게 책정해 늘어난 가구 수만큼 인프라 확대를 준비할 수 있다. 이외에 정부는 새로운 신규 택지 후보지 지정을 통해 3만 가구의 추가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추가 신도시 건설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때문에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수도권에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보니 공급이 실제로는 안 돼 있다”며 “기존 신도시 계획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자는 주장은 목 마르다고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지역균형발전·금융시장 선진화…부동산 해법 제시 지역균형발전과 금융시장 선진화도 부동산 해법으로 제시됐다. 중장기 대책인 균형발전의 경우 시간이 걸리지만 확고히 추진하면 지방 인구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인구 밀집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기적으로는 주식과 금융시장 개선을 통해 투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당장 성과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지만 (취임 이후) 눈에 띄는 게 주식시장”이라며 “나라의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증시가 (코스피) 30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현실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경제·산업정책이 제시되고 한반도 평화 체제 안정과 상법 개정 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져 주가조작, 허위 공시 등 부정 경쟁 요소를 확실히 제거하겠다는 기대가 생기면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실제 이날 코스피는 종가 기준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인 3116.27로 마감됐다. 이 대통령은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민생 회복 지원금을 또 지급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재정 상황이 (추경을) 또 할 만큼 녹록지 않다”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경제는 심리 측면이 강한데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며 “여기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느냐”며 이번 추경에 기대감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또 주4.5일제가 가능한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워라밸이 가능하게 만들면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의 방향성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방식은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해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현실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제비뽑기로 질문…각본없는 121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가깝게, 폭넓게, 새롭게’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120분 넘게 진행됐다. 최대한 기자들과 거리를 좁히고 다양한 언론사에 질문 기회를 주기 위해 제비뽑기로 질문자를 정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은 무대 구성부터 역대 대통령들과 차별화했다. 바닥과 단차를 둔 연단을 없애면서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동일한 눈높이에서 앉은 채로 회견을 하며 탈권위적인 모습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과 회견에 참석한 기자단 좌석 간의 거리는 불과 1.5m가량이었다. 회견에는 국내 매체 119곳, 외신 28곳 등이 참여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아닌 지역의 풀뿌리 언론인들도 벽면에 설치된 ‘미디어월’ 화면을 통해 원격으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현장에서 질문할 기자를 추첨 방식으로 선정한 것이 눈에 띄었다. 기자단에서 선정한 기자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의 질문 주제가 적힌 상자에 담긴 기자들의 명함을 뽑고 해당 기자가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형식이다. 마치 연출한 것처럼 사전에 결정된 기자가 질문하고 대통령이 이에 답하는 식의 회견을 지양하고 최대한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질문을 받으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견에 앞서 “추첨한다고 하니까 ‘벌떼’처럼 명함을 몇 개 주신 분도 계신다고 한다”며 “관심들이 많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접 질문자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여성 기자들을 우선적으로 지목했다. 일본 매체 소속 기자가 질문할 때는 “점심 먹으면서 한 번 뵌 것 같다”고 말하며 친근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회견 말미에는 사회자에게 직접 “통신사들에게 질문 기회를 주시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회견은 예정된 시간(100분)을 훌쩍 넘겨 121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참석한 매체 중 15곳의 매체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회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3실장·7수석이 모두 배석했다.

'계엄의 밤' 국무위원 전수조사 착수… 김건희·채상병 특검도 수사 신호탄

사회 사회일반 2025.07.03 06:00:00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내란 특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더불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전격 소환했다.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면서 특검의 사정 칼날이 ‘계엄 해제 저지 의혹’에 연루된 야권 인사까지 겨냥할지 주목된다. 이와 더불어 이재명 정부에서 함께 출범한 김건희 여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까지 닻을 올리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달 2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국무위원의 권한·의무·역할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에 대해 “별도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뤄진 출국 금지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날 특검이 소환한 인물들은 국무회의 전후 관계를 진술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특히 특검이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정당화하는 데 협조했는지 여부다. 특검은 한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국무회의 절차와 실질적 논의 여부, 회의 안건 통보 범위와 방식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경찰특수단 조사는 물론 국회 청문회에서도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라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 “국무회의라기보다는 간담회 수준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계엄 문건을 사전에 보지 못했고 서명한 사실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앞서 특검 조사에서 “계엄 선포 이후 사후 문건 작성을 위해 한 전 총리에게 연락해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현재 한 전 총리가 문건을 열람하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은 물론 그가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정황, 사후 문건 폐기를 요청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한 전 총리에게는 직권남용 방조나 허위 공문서 작성 방조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검은 참고인 신분인 안덕근·유상범 장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여하라는 통보를 사전에 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면서 조만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계엄 해제 당시 국회 표결을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야권 인사도 특검의 소환 조사 명단에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의 수사가 국무위원들을 넘어 야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외환 혐의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수사 대상은 한층 넓어질 수 있다. 외환 의혹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문을 만들기 위해 군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키는 작전을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대통령의 지시였다” “VIP가 북한 발표를 보고 매우 만족했고 무인기 추가 투입을 지시했다”는 등 당시 드론작전사령부 소속 장교들의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과학연구소도 최근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잔해와 국내 드론 작전부대 보유 기종이 외형적으로 유사하다는 기술 보고서를 특검에 제출한 바 있다. 드론작전사령부가 계엄 선포 이후 비행 로그 삭제가 가능한 새로운 내부 지침을 만들었다는 부분도 특검이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이다. 국방보안업무훈령상 비행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드론작전사령부는 3월 ‘삭제 가능’ 문구가 담긴 내부 지침을 신설하고 실제로 일부 데이터를 삭제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검은 로그 삭제 실행 여부와 기록 은폐 시도까지 조사하고 있다. 무인기 작전을 실행한 김용태 드론사령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예고된 상태다. 비상계엄 전반의 퍼즐을 맞추고 있는 특검은 5일 윤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2차 조사에서는 국무회의 절차와 외환 혐의 전반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건희 특검을 담당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2일 현판식을 열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16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김건희 특검은 검찰과 경찰에서 넘겨받은 자료 가운데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등 규명해야 할 의혹이 가장 많은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살핀 뒤 신속하게 관련자 소환과 압수수색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민 특검은 2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진행된 현판식에서 “모든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부터 최장 150일에 걸쳐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태균·건진법사 공천 개입,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등 16가지 의혹을 수사한다.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근 경찰청에 전국 일선 경찰서의 관련 사건을 모두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특검은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내란 특검이나 상대적으로 수사 대상이 적은 순직해병 특검(채 상병 특검)과 달리 조사 범위가 방대하다.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인천지검 특수부장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장 등을 두루 거친 ‘특수통’ 김형근 특검보가 지휘한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은 박상진 특검보가, 명 씨 수사는 오정희 특검보가 각각 맡는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하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문홍주 특검보가 지휘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가장 빠르게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조만간 관련 압수수색과 관련자 재소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한 정황을 담은 수백 개의 녹음파일을 확보해 특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가 미진한 상태로 넘겨진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조사할 내용이 많아 이른 시일 내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한 차례 무혐의 처분했던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된 2019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열린 ‘야수파 전시회’ 당시 삼성전자와 LG·GS칼텍스·우리은행 등 협찬 기업이 4곳에서 16곳으로 급증한 점을 한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해 공수처가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이 수사 초반부터 김 여사를 직접 소환해 전방위적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은 이미 수사 준비 기간이던 지난달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몇몇 사건 핵심 관계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해병 특검(채 상병 특검)도 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외압 의혹을 겨냥한 수사에 착수했다. 순직해병 특검은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부터 시작해 수사 범위를 차츰 확대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순직해병 특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조사했다. 이날 현판식과 함께 수사 개시를 선언한 이래 진행하는 첫 소환 조사였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조사는 대구지검에서 사건 주임검사였던 임상규 검사가 맡았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물론 김건희 여사 측근을 통한 구명 로비 및 VIP 격노설 등 의혹까지 다방면으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한 ‘구명 로비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당시 이 대표, 김 여사의 개입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에 영향을 끼쳤는지가 쟁점이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에 책임을 느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시 사단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수중 수색 지시를 하지 않아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이 씨는 물론 김 여사와도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구명 로비 의혹이 김건희 특검과도 수사 범위가 겹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대상은 8개로 4개 수사팀에서 나눠 수사한다. 수사 1팀의 경우 채 상병 사망과 동료 해병 대원 상해 사건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을, 2팀은 구명 로비 의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한다. 수사 3팀은 ‘VIP 격노설’ 등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 등 의혹 수사를 맡는다. 수사 4팀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