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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兆 필요하다면서…기업 발목잡는 독소조항 곳곳에

정치 정치일반 2025.08.13 17:34:29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밑그림을 공개하면서 이를 위해 총 210조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진짜 성장’을 표방한 미래 신산업 중심 성장 전략으로 국가 세입 규모를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가 공개한 이번 계획안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 기업 부담을 키우는 정책을 비롯해 공공의료 확충, 공적주택 공급 확대, 서민·소상공인 채무 조정 등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구상도 상당해 장밋빛 예측을 나열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5개년 계획을 공개하며 “대선 기간 국민께 약속한 443개의 공약을 바탕으로 정당·협회·직능단체·야당의 정책 제안 등 대한민국 5년을 위한 정책을 모두 검토하고 계획에 담으려고 노력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나침반”이라고 소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계획안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 지원 계획, 입법 추진 계획으로 구성됐다.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정책 핵심인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하위에 23대 추진 전략과 123대 세부 국정과제가 제시됐다. 국정기획위는 ‘1호 과제’로 제시한 개헌을 비롯해 계획안에 검찰·언론 개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인공지능(AI)·바이오 중심 미래 신산업 성장 등 사회·경제 전반의 폭넓은 청사진을 담았다.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통해 미래 전략산업 투자 의지도 강조했다. 긴밀한 한미 동맹 아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K방산에 대한 투자 규모를 늘려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전략도 들어갔다. 상법 개정안의 시장 안착 등을 유도해 정부가 목표로 삼은 코스피 5000 달성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세부 과제 중에서는 노동 분야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하고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구상이 포함됐다. 재계의 반발이 거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5개년 계획에 총 21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재원 조달 방안도 함께 공개했다. 서민 포용 금융 등 민생경제 정책에 33조 원을 비롯해 AI 3대 강국 진입에 25조 원, 복지 정책에 24조 원, 산업 르네상스 구상에 22조 원 등 재정지출로만 178조 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전 정부에서 감면했던 세금을 정상화하고 비과세 항목을 정비하는 등 세입 확충으로 94조 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낭비성 지출을 절감하거나 기존 재정 사업을 민간투자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출을 대폭 절감해 116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재원 확보 방안을 두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전 정권의 감세 조치를 대거 원상 복구하더라도 5년간 확보할 수 있는 세입 규모는 35조 원 수준에 그친다. 국정기획위는 AI 신산업 등에 대한 역량 강화로 산업 경쟁력을 대폭 높여 수익성을 추가로 확보하면 이에 따른 추가 세수 확충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 또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제를 깔았다는 해석이다. 미국·중국 등 글로벌 경쟁국들의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의도한 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재계가 경쟁력 확보의 장애물로 보는 노란봉투법 등 독소 조항이 그대로 포함돼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일례로 동일임금 동일노동을 시행하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에 준하는 수준으로 임금을 보전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관계법 적용은 그만큼 관리·감독에 대한 비용이 늘고 소송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도 뒤따른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성장 중심 전략은 바람직하지만 기업의 생산성을 확보하려면 노사분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노사 대치 상황을 늘어나게 하는 모습보다 서로 협조하는 모습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스피 5000을 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하겠다는 건데 말처럼 되는 게 아니다”라며 “상충하는 목표들이 하나하나 겹치면서 이 정부의 기본 철학이 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국정기획위 계획안에 대한 수정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그는“다양한 루트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