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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여야대표 회동 제안…'鄭·張 대치' 변곡점 맞나
정치 정치일반 2025.08.28 18:47:11여야가 정기국회에 대비해 나란히 1박 2일 일정의 전략회의에 돌입했다. 3차 상법 개정안, 검찰 개혁 등 충돌 지점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가 정기국회 시작 전부터 격하게 대립하면서 정책 실종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의원 워크숍에 들어갔다. 국민의힘도 같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의원 연찬회를 갖고 9월 정기국회 전략 짜기에 착수했다. 여야는 원내 협상을 통해 개략적인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다음 달 1일 정기국회의 문을 열고 대음 달 9~10일 민주당·국민의힘 대표 연설, 다음 달 15~18일 대정부 질의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과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특검 규모와 일정을 확대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 얼개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국민의힘은 핵심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야당과의 협의보다 단독 강행의 길을 택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의힘은 전날(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추천 몫인 국가인권위원 2명을 최종 부결한 데 대해 반발하며 극한 대립을 예고한 바 있다. 연찬회에서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기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포함한 초강경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여당이 제1야당을 대화와 협치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워크숍 개회사에서 “‘윤 어게인’을 주창하며 도로 윤석열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과 험난한 과정에 마주해야 할 것”이라고 전면 충돌을 기정사실화했다. 법사위는 여야의 가장 큰 충돌 지점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국민의힘은 이날 5선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파격 발탁했다. 법사위원장인 6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1선 차이의 다선 의원을 배치한 것이다. 여야가 강대강 대치에 나설 경우 국회 공전이 불가피하다. 여야 협의가 실종되면 산적한 민생 현안들이 처리 지연을 겪거나 민주당의 일방통행으로 심도 깊은 사회적 합의는 물 건너 가게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대통령이 방미 성과 보고를 겸한 새 대표 상견례를 통해 여야 대표 간 대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미 장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했다”며 “원하는 의제가 있다면 어떤 것도 상관없다”고 야당에 손을 내밀었다. -
[김광덕 칼럼] 극단의 ‘청동’ 시대, 소는 누가 키우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8.28 17:54:38“요즘 정치를 보면 정치는 발전하는 게 아니라 순환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한 정치학자는 “전 세계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아 정치학 과목 중에서 정치 발전론이 시들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했다면 파시즘과 전체주의는 발붙이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양극단 세력이 판치는 한국 정치를 걱정하며 나름의 해법들을 내놓았다. 실제로 우리 현실을 보면 정치가 후진하고 있음을 절감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초강경파인 정청래 대표를 뽑은 데 이어 국민의힘이 초강성 ‘반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장동혁 대표를 선출했다. 정 대표는 8·2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대표와의 악수도 거부하고 있다. 그는 계엄 사태 연루를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면서 제1야당 해산론까지 꺼냈다. 여당인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의 힘으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 등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 대표는 또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면서 ‘개혁 속도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김문수 후보보다 더 강경한 우파인 장 의원을 새 사령관으로 내세웠다. 장 대표는 당선 직후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대여 투쟁을 선언했다. 그는 계엄·탄핵 사태에 대해 반성의 뜻을 밝히기보다는 “내부 총질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단하겠다”며 ‘찬탄파’를 먼저 겨냥했다. 정치권에선 “정청래호와 장동혁호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 대표가 장 대표 취임 직후 “내란은 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라며 선제 공격을 가하자 장 대표는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잖아도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조국 사태’ 등으로 국민 의식은 분단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여야의 두 사령탑이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본다면 국론 분열은 더 깊어질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 새 대표의 이름을 따서 “‘청동’ 시대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웃픈 얘기까지 나온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이 20세기를 ‘극단의 시대(The Age of Extremes)’라고 규정했는데 한국도 극단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 그에 따르면 20세기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까지 ‘파국의 시대’를 맞은 뒤 25~30년 동안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룬 ‘황금의 시대’를 거쳐 1970년대 중반 이후 해체·불확실성·위기가 만연한 ‘산사태(landslide) 시대’를 겪었다. 한국도 해방 이후 분단·전쟁·빈곤 등의 파국을 넘어 산업화와 민주화로 대표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데 이어 불확실성 위기에 직면했다. 게다가 우리는 극심한 이념·정파의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다. 한국에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밀려오고 있다. 내수 부진과 관세전쟁에 따른 수출 둔화가 겹쳐 저성장 고착화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러시아 밀착 등으로 안보 불안도 고조되고 있다. 각자도생 시대에 한국이 글로벌 정글에서 생존하려면 국력을 결집해 첨단기술 개발과 구조 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여야가 권력 싸움에 매몰된다면 과거 코미디 유행어인 “소는 누가 키우나”라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경제와 민생을 챙기려면 상대를 인정하면서 합리와 상식을 토대로 숙의(熟議)하는 의회민주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특히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쓴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강조한 민주주의 가드레일인 관용과 절제의 규범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인내심을 존중한다”고 했다. 도쿠가와는 ‘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린다’는 리더십을 지닌 인물로 유명하다. 여권부터 속도보다 설득과 인내를 중시하는 정치를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여야 모두 극한 대립 정치의 터널에서 빠져나와야 소를 제대로 키울 수 있다. 홉스봄의 저서 ‘극단의 시대’ 마지막에 나오는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 결과는 암흑뿐이다”라는 구절이 머릿속을 계속 맴돈다. -
[무언설태] 與 "검찰개혁 이견 정리했다"는데…다른 법안은 어떤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8.28 14:47:34▲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8일 당 워크숍 분임 토론 브리핑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안을 정부와 이견이 없도록 신속하게 (당정) 단일 안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네요. 그동안 정 장관은 검찰 개혁에 대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왔죠. 사법 개혁 속도전을 펼치는 민주당에 건전한 반론을 제기해온 건데요. 정부와 여당이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경제·노동 입법에서도 치열한 논쟁을 펼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네요.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이른바 ‘계엄 내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 답할 필요가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는 강경파 정 대표와 ‘반탄(윤석열 탄핵 반대)’ 전사 장 대표 간 ‘기싸움’이 참 볼썽사납네요. 하지만 두 대표는 아무리 상대가 밉더라도 나라 걱정이 큰 국민들을 봐서라도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
집안싸움에 불붙은 주가…콜마홀딩스, 코스피 상승률 깜짝 1위
산업 산업일반 2025.08.28 14:16:46콜마홀딩스(024720) 주가가 28일 장중 약 14% 치솟으며 코스피 종목 가운데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주가는 전일 대비 1920원 오른 1만 4870원까지 올랐고 거래량도 몰리면서 수급이 집중된 모습이다. ‘마스가(MASGA)’ 훈풍에 상승한 조선업종과 달리 콜마홀딩스는 개별 이슈에 힘입어 코스피 시장의 이목을 끌어모은 셈이다. 이번 급등의 배경으로는 오너 일가 간 지배구조 갈등이 꼽힌다. 창업주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최근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증여했던 지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남매 갈등으로 촉발된 내홍이 부자 간 다툼으로 번졌다. 장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역시 자회사 이사회 진입 문제를 둘러싸고 장남과 대립해왔는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오너 갈등이 심화됐다. 이달 27일 열린 이사회 통해 콜마홀딩스는 윤동한 회장이 제안한 신규 이사 10명 선임 주주제안을 수용하고,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 제도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주주제안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있지만, 상법에 따라 주주제안을 수용해 직접 주주들의 판단을 받겠다는 의도다. 임시주총은 10월 29일로 예정했다. 임시주총에서는 윤동한 회장이 주주제안으로 제출한 사내이사 8명과 사외이사 2명 등 총 10명 선임 안건이 다뤄진다. 콜마홀딩스는 모든 주주의 의견을 직접 듣고 경영 방향에 명확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
공모펀드 명가 신영운용, 채권혼합 목표전환형 펀드 추가 출시
증권 국내증시 2025.08.28 11:00:19신영자산운용이 목표전환형 펀드 시리즈의 연이은 성공에 힘입어 신상품 ‘신영기업가치레벨업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2호(채권혼합)’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채권 50% 이상, 주식 50% 미만의 채권혼합형으로 수익률 7% 달성을 목표로 하며 다음 달 5일까지 투자자들을 모집한다. 신영자산운용은 목표전환형 펀드 운용에서 탁월한 성과를 기록해왔다. 지난해 7월 출시한 ‘기업가치레벨업1호’는 올 5월 26일까지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5% 하락한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8.03%의 수익률을 달성해 지수 대비 13%포인트의 초과성과를 기록했다. 올 6월 선보인 'K-글로벌히트목표전환형' 펀드 역시 설정 이후 42일만에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채권 운용 전환에 들어갔다. ‘기업가치레벨업2호’는 채권혼합 목표전환형 펀드로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채권 투자는 특수채와 은행채 등 AAA 등급 위주의 우량 채권을 편입하여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통해 하방 안정성을 확보한다. 주식 투자는 국내 주식 50% 미만 편입을 원칙으로 하며 주주환원 확대, 지배구조 개선, 구조적 변화 등 세 가지 테마에 따른 기회 기업을 선별한다. 특히 고배당 기업과 세제 개편 이후 배당이 증가가 예상되는 기업, 상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 수혜 기업, 인공지능(AI) 같은 신산업 육성 과정에서 가치 재평가가 가능한 기업에 주목한다. 포트폴리오는 30~50개 종목에 압축 투자하며 신영자산운용의 독자적인 ‘Q9 리서치’ 프레임워크를 활용한다. A클래스 기준 수정 기준가 1070원 도달 시 주식형 자산을 모두 매도하고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머니마켓펀드(MMF) 등으로 전환해 수익률을 방어한다. 현재 시장 환경은 이번 펀드 전략에 우호적이다.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와 함께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이미 진행 중이다. 향후 추진 가능성이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속세 개정 등의 정책 개선을 통해서도 기업가치 재평가 모멘텀이 기대된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으로 배당주 투자 매력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 '배당소득 증대세제+금리인하' 시기의 배당주 랠리와 유사한 환경이다. 정책과 금리인하 시기가 맞물리며 시너지 효과로 인해 2014년 배당주가 크게 상승한 바 있다. 신영자산운용은 배당 및 가치주 운용에 전문성을 보유한 운용사다. 대표 상품인 '신영밸류고배당 펀드'는 2003년 설정 이후 25일 까지 22년간 누적수익률 약 1028%와 연평균 복리수익률 11.5%를 기록했다. 엄준흠 신영자산운용 대표이사는 “기업가치레벨업1호와 K-글로벌히트 목표전환형이 연이어 목표를 달성한 것은 신영자산운용이 가진 가치평가 노하우와 안정적 운용 역량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부 정책 변화와 산업 구조적 전환기에 맞춰 투자자에게 안정적이면서도 차별화된 성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당정 검찰개혁 이견 표출에…與 "법안 만들어가는 과정 중 하나"
정치 정치일반 2025.08.28 10:31:57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세부 내용을 두고 당정 간의 이견이 표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완성된 검찰개혁 4법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의 하나”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한다는 건 당정 간에 전혀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만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확인해 발표한 건 검찰4법에 대해서는 당정대 간 또는 당내 이견,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숙의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법을 만들자는 게 명확한 워딩”이라며 “예결위에서 (검찰개혁) 질의가 나온 데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의견이 있었던 건 그 과정 속 하나인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이 전날 정 장관의 검찰개혁 관련 입장에 대해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는 “아직 (법안이) 완성된 게 아니고 장관의 개인 의견이고, (법안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된 걸 전제로 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장관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행안부 산하에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있는데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신설되면 행안부 권한이 비대화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이 그런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당내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인 민 의원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당 지도부에서는 아직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하신 것인지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 이의신청을 담당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정 장관이) 저희 초안, 특위 초안을 모르시는 상태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국수위 기능은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가 핵심인데, 장관께서 말한 이의신청까지 하겠다는 건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다. 특위에서는 그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
[사설] '실용 외교' 성과 낸 李, 이젠 '상생 정치' 열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5.08.28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무난히 마무리하고 28일 새벽 귀국했다. 당초 상당한 난항이 예상됐지만 이 대통령의 세밀한 준비와 유연한 대응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 종래의 안미경중(安美經中) 시각을 교정했고, 한미 동맹 현대화에도 뜻을 같이했다. 또 마스가(MASGA) 조선 프로젝트를 포함해 원전, 항공, 액화천연가스(LNG), 핵심 광물 분야에서 11개의 양해각서(MOU)를 맺는 등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로 했다. 그 결과 27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3.1%가 한미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체 응답자 중 60.7%는 “성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반면 성과가 없었다는 답변은 34.6%였다. 이 대통령이 치른 ‘외치(外治) 시험’에 국민들이 일단 합격점을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다음 과제는 국내에서 ‘정치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앙금이 쌓일 대로 쌓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화해의 길을 터야 한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악수마저 거부하고,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며 반(反)정부 투쟁을 벼르고 있다. 여야 대표가 ‘원수 대하듯’ 으르렁대면 국론을 하나로 모아 국내외 위기를 극복할 힘을 얻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27일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 정상회담 결과 설명을 위한 만남을 장 대표에게 제안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날 우 수석은 장 대표에게 이 대통령의 취임 축하 난을 전달했다. 일단 장 대표 측은 ‘단순한 만남이 아닌 야당의 입장이 수용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회동 수용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래도 만남이 성사된다면 정 대표도 이 자리에 초청해 검찰·사법 개혁 등 쟁점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의 보완 조치에 대한 여야 간 논의도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영수회담 등을 통해 우리 정치가 여야가 마주보고 질주하는 대결의 정치를 넘어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 -
장동혁 "미래로 나가자" 수위조절…지도부 인선이 시험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7 17:44:41단일대오 이탈자에 대한 결단을 예고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전당대회라는 과거의 옷을 과감히 벗어던지자”며 완급 조절에 나섰다. 내부 갈등보다 대여 투쟁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반탄(탄핵 반대)파를 중심으로 찬탄(탄핵 찬성)파 숙청론이 거듭 제기되는 등 당내 갈등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장 대표의 지도부 인선이 내분 봉합은 물론 여야 관계 설정까지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 장 대표는 국회로 이동해 취임 후 처음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장 대표는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가야 할 시간”이라며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과 국민들이 보내주신 민심은 야당답게 거대 여당을 견제하고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며 유능한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이제 변화하고 하나가 된 국민의힘을 국민들께 보여주겠다”며 “국민의힘의 당원 모두가 하나가 돼서 앞으로 전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당권을 두고 경쟁한 찬탄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윤 어게인 세력들이 단합해 당 대표 선거에서 이겼으니 모든 것이 정당화되느냐’고 비판하며 연일 대립각을 세우는 데 대해 “굳이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전당대회 기간 이른바 내부 총질자에 대한 탈당 조치를 재차 주장했던 장 대표가 예상과 달리 단합을 강조하는 듯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이유는 취임 초반부터 내부 갈등에 발목이 잡혀 대여 투쟁의 동력이 상실될 것을 경계했다는 분석이다. 장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이제 우리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있었던 과거의 옷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여당을 견제하고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워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만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탄파 최고위원들은 이른바 내부 총질자에 대한 숙청론을 제기하며 강경 입장을 유지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당원게시판 조사는 당무 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수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하게 막는 정도라면 기강 확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날 비서실장에 1981년생의 초선인 박준태 의원을 임명하며 지도부 인선을 시작했다. 앞서 “기계적 탕평 인사는 없다”고 공언한 만큼 전당대회 기간 장 대표를 물밑 지원했던 구(舊)주류가 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장 대표가 재선이기 때문에 사무총장과 같은 주요 당직도 같은 재선의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명되고 있다. 정 의원은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고 평가받는 가운데 장 대표의 ‘화합형 지도부’ 구성 여부에 따라 찬탄·반탄 간 갈등이 분기점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거대 여당과의 관계는 ‘강대강’ 대치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9월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차 상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법 등을 강행 처리할 것이 예상되자 장 대표가 대여 투쟁력을 인선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다. 민주당도 장 대표 체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장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피하면서도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고 극우 세력만 득세하는 상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을 “전체적인 국가의 이익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안 좋은 정당의 모습을 되풀이하는 ‘윤석열당’”이라고 규정하며 “‘윤 어게인’을 주장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비상계엄, 내란을 다시 하자는 것인지 뭔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여야 관계가 썩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탄핵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정도의 체제 전환을 한다면 대화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전한길이 최고위원이 되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은 완전히 극우 세력의 놀이터가 돼버린 거 아닌가’ 이런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
이소영 “상법개정, 위헌성 없다…집중투표제로 이사회 장악 불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7 10:14:48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위헌성 논란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재계에서 상법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법 조문상 위헌성이 있나”라고 묻는 질문에 “경영을 자유롭게 할 자유, 기본권을 주장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경영의 자유라는 게 내 이익만 추구하고 마음대로 할 자유는 아니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대규모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골자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상법 개정으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악용한다는 등의 주장들은 외환위기 때부터 25년 넘게 이어진 아주 올드한 국민 선동”이라며 “외국계 자본은 우리 상장회사 이사회를 노리지 않는다. 2003년 SK-소버린 사태 이후 어떤 사례가 있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집중투표제에 관해선 “애초에 소수 주주들이 표를 모아 이사 한두 명을 뽑을 수 있게 하는 제도”라며 “경영권을 다 가져간다는 것처럼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재계 주장과 관련해선 “그야 말로 정말 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 간 처우나 법적 지위가 천양지차로 차이 나다 보니 기업들이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다 밀어낸다”며 “국민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은 헌법상 기본권도 보호받지 못하게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당정이 결론 짓지 못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선 “외교 국면이 끝나면 9월 하반기로 가지 않고 초중반 정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많은 이들에게 듣고 있다”고 했다. -
서울 강남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보상 협의·수용 절차 마무리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27 06:00:00서울 최대 규모 판자촌이자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인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의 보상 협의와 수용 절차가 마무리됐다. 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대의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철거민 등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2012년 처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개발 방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장기간 표류했다. 서울시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비닐하우스 등 물건 일체의 소유권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이전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SH는 2023년 5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보상협의회와 감정평가를 거쳐 소유권 확보를 위한 협의 계약을 진행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와 물건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했다.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가 공익 사업 목적으로 토지, 물건 등을 취득하기 위해 소유자 등과 먼저 협의 계약을 진행하고 성립되지 않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토지, 물건 등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다. 수용재결 신청이 접수되면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보상금을 최종 결정하고, 토지·물건 소유주들은 재결 보상금을 신청해 받게 된다.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유주의 보상금은 SH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한다. 이 같은 모든 절차가 완료돼야 토지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 토지는 사유지 24만㎡ 중 약 16만㎡가 협의 계약이 완료됐다. SH는 남은 8만㎡에 대해 2024년 7월 수용재결을 신청해 올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됐다. 비닐하우스, 간이공작물 등 물건은 총 1931건 중 소유자가 확인된 967건 중 337건의 협의 계약이 이뤄졌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쳐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해 올해 소유권 취득 절차가 끝났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화재·홍수 등 안전 사고에 노출돼 있는 구룡마을을 개선된 주거 환경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SH는 면적 26만 7466㎡ 부지에 총 3520가구 규모 아파트와 공공 시설, 초등학교, 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구룡마을의 토지와 물건 소유권의 SH로 이전이 완료되면서 자연친화적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아직 이주하지 않은 거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워싱턴서 기업들 맹활약, 국내에선 3일 연속 '옥죄기'
오피니언 사설 2025.08.27 00:10:00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된 워싱턴DC에서 우리 기업들이 보여준 활약은 그야말로 독보적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은 1500억 달러의 대규모 대미 투자 등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적극 뒷받침했다. 25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미국 기업인들과 만나 조선·원전 등 전략산업,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미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반갑게 포옹하며 AI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지는 모습이 특히 주목받았다. 우리 기업들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과 양국 간 경제협력을 뒷받침한 성과는 눈부실 정도다. 조선 분야에서는 삼성중공업이 미국 비거마린그룹과 ‘미국 해군 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양해각서(MOU)를 맺으며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초석을 놓았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 글로벌 시장을 함께 견인하며 제조업 르네상스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방미 전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 ‘원팀 코리아’를 강조하며 협조를 구한 것에 구체적인 성과로 화답한 것이다. 반면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원팀 코리아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기업들은 24일 노란봉투법, 25일 ‘더 센’ 상법 개정안 입법에 이어 26일에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 10억 원 기준을 유지한 세법개정 정부안 확정으로 3일 연속 난타를 당했다. 정부·여당이 밖에서는 기업을 외교 난제 해결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안에서는 각종 규제 입법으로 기업을 옥죄는 이중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그러잖아도 기업들이 혹독한 대내외 환경에서 죽기 살기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잇단 옥죄기 입법은 생존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기업 옥죄기 행태를 즉각 멈추고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야 기업들이 정부와 ‘원팀’으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젠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 배임죄 완화 등으로 기업을 뒷받침할 차례다. -
[여명] ‘잘사니즘’에 기업이 설 자리는 있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8.26 18:03:38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성사된 한미정상회담은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쓰는 바람에 초긴장 상태에서 회담이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 메이커”라고 띄우며 반전을 꾀했고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다”며 폭풍 칭찬을 이어갔다. AP통신은 “이 대통령이 아부(flattery)로 백악관 방문을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의 첫 만남이 비교적 무난하게 마무리된 가운데 관심은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쏠린다. 이 대통령의 ‘환심 외교’ 못지않게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6000억 달러(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 포함)에 달하는 대미 투자인 까닭이다. 삼성전자는 생산 거점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37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현대차그룹은 자동차·로봇 등에 향후 4년간 260억 달러를 투입한다.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4대 그룹 총수 등 기업인 16명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기업인들이 미국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던 그 시각, 한국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더 세진’ 2차 상법 개정안이 연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가 골자인 노란봉투법은 구조조정 및 정리 해고, 투자에 따른 사업 이전 및 통폐합 등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후 후속 조치로 이어질 해외투자마저 파업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도 예고했다. 산업계에서는 “한국에 공장을 세울 이유가 없어졌다.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정부가 아쉬울 때는 기업들에 SOS를 치면서 경영을 옥죄는 규제 법안을 밀어붙이니 한국을 떠나겠다는 아우성이 쏟아지는 것이다.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폭탄을 퍼부으며 새로운 통상 질서를 구축하고 있다. 이른바 ‘트럼프 라운드’다. 무역 질서 전환을 넘어 최근에는 시장경제 질서마저 뿌리째 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를 집요하게 공격하더니 보조금 대가로 인텔 지분 10%를 손에 쥐었다. 자신의 뜻에 반하는 인사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쫓고, 민간 기업의 의사 결정까지 간섭하고 있다. “졸속적 특혜 자본주의(월터 아이작슨)” “국가자본주의(월스트리트저널)”라는 쓴소리가 나오지만 요지부동이다. ‘규제 공화국(한국)’과 ‘트럼프 공화국(미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처지는 참으로 곤궁하다. 자국 기업을 향해서도 막무가내식 요구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기업에 야박하게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당장 인텔에 반도체 보조금을 주는 대신 지분을 가져가자 삼성전자에도 같은 방식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6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가 성공할지도 미지수다. 임금 격차가 걸림돌로 꼽힌다. 지난해 미국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8만 3000달러, 한국은 3만 4800달러 선이다. 그럼에도 일자리를 늘리고, 이를 지렛대로 지지율을 올려 내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트럼프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트럼프는 계획 경제 총사령관(파이낸셜타임스)”이라는 비판에도 그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대선 후보 시절 ‘잘사니즘’을 외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재계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할 일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 핵심이 경제이고,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잘살자는 ‘잘사니즘’은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들이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릴 때 비로소 완성된다. 하지만 여당의 반(反)기업 입법 폭주는 고용 기피와 기업 엑소더스, 하청 생태계 붕괴 등 3대 쇼크를 불러와 기존 일자리마저 증발시킬 게 자명하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 공화국’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잘사는 ‘잘사니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
주주환원 따라해도…日 증시 못 따라가는 코스피
증권 국내증시 2025.08.26 17:30:27한국보다 한발 앞서 자본시장 개혁을 시작한 일본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로부터 재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도 주주 환원 확대,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면서 일본 정책을 따라가고 있으나 시장에 역행하는 세제개편안과 과도한 기업 규제 등으로 다시 박스권에 갇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 1부 상장사 주가지수인 토픽스는 18일 3121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고점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외국인은 최근 3년 연속 일본 증시를 순매수하면서 올해만 벌써 누적으로 5조 엔을 사들였다. 일본은 2023년부터 추진한 자본시장 개혁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4~8월 일본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10조 5000억 엔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치(18조 7000억 엔)의 절반을 넘어섰다.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상장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수가 지난해 말 247개사에서 올해 7월 208개사로 감소했다. 거래 가능 시가총액 비율, 최소 매매 대금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은 내년 2월 상장폐지된다. 글로벌 IB들은 이 같은 주주 환원 확대,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 등을 이유로 일본 증시의 밸류에이션(평가 가치)을 재평가하는 분위기다. JP모건은 일본 토픽스 기업의 총주주환원율이 현재 60% 미만에서 최대 8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총주주환원율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 규모를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UBS는 최근 일본 증시에 대해 “정부, 기업, 전문가 집단 간 유기적인 협력과 건전한 상호 압력이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이행하는 강력한 추진력”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 증시는 두 달간 반짝 상승을 마치고 다시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95% 내린 3179.36포인트로 7월 30일 연고점(3254.47)을 한 달 가까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외국인 누적 순매도 규모는 8조 2740억 원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에서도 주주 환원 확대,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은 모습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사주 소각 규모는 15조 5000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13조 9000억 원) 규모를 넘어섰고, 현금 배당도 37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여당 주도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상법 개정안도 밀어붙였다. 시장에서는 세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으로 기업 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증시 발목이 잡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들어 일평균 거래 대금은 15조 6384억 원으로 6월(22조 3613억 원) 대비 30% 줄어드는 등 투자자 관심도 멀어지고 있다. 최근 UBS는 올해 하반기 코스피지수가 3100~3200포인트 사이 박스권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국내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등 불필요한 논란으로 시장 신뢰를 잃은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투자자들은 현 정부·여당이 언제든 갑자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같은 반시장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상태”라고 평가했다. -
이찬희 준감위원장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으로 기업 새 환경 처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6 15:09:57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 대해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아직 법이 어떻게 집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기업과 근로자 모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진단했다. 지난 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5일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도 여권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재계는 이로 인해 대주주의 권한 제약이나 경영권 불안 초래 등 기업 환경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 기업과의 관계에서 근로자가 약자의 입장에 있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이 법들이 어떻게 집행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방미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복귀 후 과제에 대한 질문에는 “이 회장이 국내외 많은 사업장을 방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며 “기업 발전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바뀐 글로벌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광복절 특사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을 사면한 것에 대해선 "삼성에서 한 역할이 매우 큰 분"이라며 “삼성이 오랜 사법 리스크의 족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좀 더 준법 경영에 최선을 다할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준감위는 이날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한국회계기준원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 회계처리에 문제 제기가 이뤄진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정기 회의뿐만 아니라 비정기 회의도 열리고 회사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보고를 받는 등 충분히 검토했다"며 "혹시라도 빠트린 부분이 있을까 봐 오늘 회의에서도 간단히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에…들썩인 '종목들' 살펴보니
증권 국내증시 2025.08.26 10:24:00‘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5일 국내 증시에선 로봇주와 지주사, 증권 관련 종목의 주가가 일제히 올랐다. ‘노란봉투법’은 기업들이 향후 노동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자동화 설비 투자를 확대할 것이란 기대감을 자극했고 2차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키웠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국내 로봇 ‘대장주’인 삼성전자 자회사 레인보우로보틱스는 10.08% 오른 28만9500원에 장을 마쳤다. 두산로보틱스(4.79%), 유일로보틱스(7.93%), 알에스오토메이션(9.20%), 로보티즈(19.31%) 등도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국내 로봇 테마 상장지수펀드(ETF)인 ‘KODEX 로봇액티브(4.97%)’와 ‘RISE AI＆로봇(5.91%)’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이날 SK그룹의 중간 지주사인 SK스퀘어는 전 거래일 대비 7.10% 오른 14만4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롯데지주(4.27%), HD현대(2.02%), 한화(1.85%), CJ(2.35%) 등 다른 지주사 종목도 올랐다. 또 한국금융지주(4.09%), 미래에셋증권(2.87%), 키움증권(2.91%) 등 증권주도 상승 마감했다. 로봇주가 강세를 보인 데는 전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업체도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 국내 기업의 로봇 도입 및 생산설비 자동화를 촉진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노란봉투법으로) 조선·자동차 등 국내 제조 업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로봇 자동화 수요는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로봇주가 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지주사와 증권 종목도 이날 주가가 강세를 보인 데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영향으로 보인다. 2차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이번 2차 개정안은 소위 '더 센 상법'으로 불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 투표제 도입으로 "지분율이 낮은 기관 투자자나 소액주주 연합도 누적 투표를 통해 최소 1인 이상의 이사를 확보할 가능성이 열린다"며 "이는 이사회의 다양성을 높이고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결정 지연이나 대주주 지배력 약화에 따른 불확실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증권주는 지난 주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기준 금리 인하를 시사한 영향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 증권주는 금리 인하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 종목으로 꼽힌다. 금리가 인하하면 시장 유동성이 커져 증권 거래 대금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8월 금통위는 금융 안정을 이유로 만장일치로 (기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면서도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위원은 4명 이상으로 7월 금통위와 유사하거나 완화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다음 인하는 10월로, 연말 국내 기준 금리는 2.25%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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