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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에 공공기관 통폐합TF만든다"
정치 청와대 2025.08.20 17:42:19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강훈식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대통령실에 공공기관 통폐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도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직접 김 실장에게 “대대적으로 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큰 게 발전 공기업”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질수록 발전 공기업 형태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 공기업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통폐합이 시작된다는 점을 에둘러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조만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TF도 국토교통부 자체적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해 LH 개혁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이어 금융 공기업도 많다는 점을 거론한 뒤 “크게 그룹을 지어 공기업 기능 조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공공기관의 목적 자체가 달라진 시대 변화를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석탄공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며 “효율성을 높이고 거버넌스 평가 체계를 바꾸는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체계 역시 바꿔야 하는 개혁 과제”라고 했다. 특히 발전 공기업에 대해 “화석·수력·원자력 등 몇 십 개 발전원으로 대량의 전기를 발전하고 송배전하던 방식과 달리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원이 수십만 개까지 늘어날 수 있어 체계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전력과 자회사로 운영되던 방식이 아닌 중소 태양광발전원을 엮을 수 있는 전혀 다른 역할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전력과 같은 체계는 플레이어와 심판이 동시에 일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전력망 계통을 연결하는 고도의 정교한 업무와 그 역할에 대해 여러 나라의 (기관들을) 유심히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런 발전 공기업의 역할 정리에 대해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 조직 개편 문제와 연계돼 있다”며 기후에너지부 등의 논의 수준을 구체화하는 사전 작업이라는 점을 배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에 구성되는 공공기관 TF에는 강 비서실장과 김 정책실장을 비롯해 갈등 해소와 정부 및 국회 소통을 위해 우상호 정무수석과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도 참여하게 된다. 한편 김 실장은 정책실 정책 목표와 관련해 “상법과 노조법·중대산업재해방지법 개정 등을 통해 후진국형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끌어올리는 한편 지방 우대 정책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소득이 소비로, 다시 소비가 생산과 고용으로 연결되는 순환형 경제”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
美정부, 삼성 주요주주 될수도…투자보따리 꾸리던 기업들 당혹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0 17:42:06미국 정부가 삼성전자(005930), 대만 TSMC 등 주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국내 반도체 업계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위한 당근 성격이던 보조금이 미국 정부의 경영 개입을 불러오는 ‘족쇄’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삼성과 SK 등이 검토하던 현지 시설 투자 확대에도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70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주 테일러시 공장 투자와 관련해 지난해 말 47억 5000만 달러(약 6조 6400억 원)의 보조금이 확정됐지만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지급받지는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보조금의 근거인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보조금 집행을 지연시킨 영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보조금 지원의 대가로 지분 인수 카드를 꺼내 들자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사실상 계약 파기”라는 반응이 나왔다. 보조금 집행을 기다리는 동안 삼성의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 건설은 대부분 진행돼 내년 가동을 앞두고 있다. SK하이닉스(000660)가 4억 5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는 인디애나주 패키징 공장은 이번에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후공정 투자도 칩스법 지원에 포함돼 있어 언제든 지분 인수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투자 액수와 계획에 따라 합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 계약이 성사된 건데 한순간에 상황이 뒤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분 인수가 현실화한다면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미국 보조금 액수에 대입하면 트럼프 정부는 1.5% 내외의 지분율로 주요 주주로 올라선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이 1.65%인데 이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삼성전자 본사가 아닌 미국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이 경우 지분율은 훨씬 커질 수 있다. 미국 측은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할 경우 공급망 통제 등으로 자국의 경제안보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회사의 장비나 소재를 우선 사용하게 하거나 민감한 경영 정보를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설계에 이어 제조 역량까지 미국 정부가 통제하는 상황이 우려된다. 중국 시장 등에 포진한 주요 고객사들과의 관계에도 균열이 불가피하다.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삼성전자의 중국 매출은 28조 7918억 원으로 미국 매출(33조 4759억 원)보다 소폭 적지만 막대한 수준이다. 이규복 전 반도체공학회 회장은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의도인 만큼 실현되면 다방면으로 기업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려고 할 것”이라며 “회계 자료부터 반도체 사업 구조 등을 알 수 있는 중요 자재 정보 등을 열람하는 수단으로 주주 지위를 앞세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 정부는 이미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서 경영 간섭 혹은 개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를 만나기 전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문제 삼아 탄 CEO의 사임을 요구했다 철회한 바 있다. 6월에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과정에서 중요 경영 사항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를 확보하기도 했다. 지난달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내 기업 경영에 외국 자본의 입김이 거세진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단체의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주주로 들어오면 이사와 감사위원 선임 등에 개입할 수 있고 이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2019년 현대자동차의 경쟁사 대표를 현대차 사외이사 후보로 제안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을 미국 정부가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관세 폭풍을 피하기 위해 25일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미국 투자 확대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서는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 계획 확정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이미 현지 투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짐이 추가된 형국”이라며 “대미 투자 확대에 대한 압박은 커지고 있는데 경영 불확실성은 한층 더 커진 것”이라고 토로했다. -
인천공항은 '배임'이라며 임대료 인하 불가라는데…법원 '경영상 판단' 인정해줄까
산업 기업 2025.08.20 15:23:22면세업계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임대료 갈등에서 ‘배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임대료 인하가 자사에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만큼 배임에 해당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경영상 판단’을 폭넓게 인정하며 중∙장기적인 회사 이익을 위한 결정에 대해 배임이 아니라고 잇따라 판결하고 있어 이번 사건이 소송전으로 이어질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과 신라면세점·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갈등은 평행선을 걷고 있다. 공항에 입점한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올해 4월 공항을 상대로 임대료 40%를 인하해달라고 인천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공항 측은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은 면세점과의 임대 계약을 통해 얻어야 할 정당한 수익을 포기하고 임대료를 낮춰주는 것은 인천공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는 곧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 요건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임대료를 인하할 수 없다는 논리다. 다만 이러한 인천공항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판단에 대해서는 배임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고등법원의 2013년 판결이다. 당시 법원은 위기에 처한 회사가 사업 유지를 위해 공장·기계·산업재산권 등을 새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연간 2000만 원이라는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 회사는 약 9억 원의 어음 만기가 임박해 확정적 부도 위기에 놓여 있었고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저가 임대 계약을 통해 긴급 자금을 유치해 부도를 막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 점을 근거로 “회사의 존립과 직원들의 생계를 위한 경영상의 결단”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도 2023년 한 판결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금융자문 수수료 등을 과다하게 지급한 혐의로 배임죄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배임죄의 적용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형법·상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점검 TF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경영상 판단이 배임죄 성립을 면하게 하는 ‘만능 면죄부’는 아니다. 법원은 경영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회사의 손해가 명백히 예견되는데도 무리하게 투자를 강행하거나(대법원 2004년 7월 22일 선고), 충분한 채권 회수 조치 없이 부실한 계열사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한 경우(대법원 2012년 7월 12일 선고)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인천공항 임대료 인하가 회사 이익에 합치되는 합리적인 판단이면 배임죄가 아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대한상의·한경협·중기련,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 개선해야"
산업 기업 2025.08.20 10:00:00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상의회관에서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회의'를 열고 "한국경제의 역동성이 미국보다 떨어지는 이유는 법제 전반에 녹아있는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로 성장 유인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 3개 단체는 기업성장포럼을 발족시켜 규제는 보호에서 성장 위주로, 지원은 나눠주기 식에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데 뜻을모았다. 실제, 미국(시가총액 기준)은 20년 전만해도 엑슨모빌, GE, MS, 시티은행 등이 10대기업을 차지했으나 현재는 인공지능(AI) 산업을 이끌어가는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알파벳 등이 그 자리를 채웠다. MS를 제외하고 모두 바뀐 셈이다. 이에 비해 한국(자산총액 기준)은 삼성, SK(034730), 현대차(005380), LG, 포스코 등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HD현대, 농협의 10대그룹 진입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20년간 10대 수출품목도 반도체, 자동차, 선박,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등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바뀐 품목은 디스플레이, 정밀화학원료가 새로 들어가고 컴퓨터, 영상기기가 빠진 정도다. 특히 차등규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부에서도 규모별 차등규제 해소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성과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한 조치부터 이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금산분리, 동일인 규제를 첨단산업군에 한해서라도 예외로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고, 궁극적으로는 자율규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부산대 교수도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뿐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조특법·유통산업발전법 등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규제가 '누증 구조’ 성격”이라며 “기업규모 구간에 따른 지배구조 규제의 단계적 강화(상법), 자산총액 확대에 따른 공시, 내부통제 고도화 구조(자본시장법), 그룹 규모에 비례한 연결기준 감독·보고·통제요건 강화(금융지주회사법), 대규모 점포의 등록·영업시간·의무휴업 등 사업행태 규율(유통산업발전법) 등 그 예는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역진적 지원제도 정비방식에 대한 개선방향도 제시됐다. 박 부회장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예로 들었는데 "지역경제 기여 효과는 대기업이 크지만, 현재의 인센티브 구조는 역진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기업 생태계의 무게중심을 ‘생존’에서 ‘스케일업’으로 옮겨야 할 때”라며 “될성부른 떡잎(기업)을 잘 선별해 물과 거름을 듬뿍 줘야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자금 출자한도(현행 40%) 확대로 성장성 있는 기업들에게 풍부한 자금이 유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도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경제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가치창출 중심의 접근이 중요하다”며, “정책 평가의 방식도 단순 나눠주기식 'Output(직접적인 결과물)'이 아닌 무엇을 이뤘는지의 'Outcome(결과물이 가져온 최종 영향)'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의 전주기적 관점으로 긴 호흡의 ‘육성’정책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조만간 ‘기업성장포럼’을 발족시켜 성장정책을 추진 중인 주요관계부처·국회 등과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정책대안을 함께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 기관별 조사·연구 결과물을 ‘슈퍼스타기업 만들기’ 제목 아래 시리즈 보도를 이이갈 계획이다. -
대주주 양도세 기준 고심하는 정부…서학개미 美 보관액은 190조 육박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정책 2025.08.20 06:00:00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시선은 미국 증시로 쏠려 이달 사상 최대 보관액을 기록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5.72포인트(0.81%) 떨어진 3151.56에 마감했다. 전날 1.5% 하락에 이어 이틀 연속 약세를 기록했다. 특히 이날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불평등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의 여파로 원전주가 하락을 주도했다. 최근 코스피가 상승 재료를 찾지 못한 채 3100~3200선 박스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갈피를 못잡은 세재개편안이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단 분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증시 활성화를 내세운 새 정부 정책 기조와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기준(50억 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오락가락한 기조에 갈 곳 잃은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은 이미 해외로 이동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1377억 2295만 달러(약 191조4349억 원)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연초 대비 약 20% 늘어난 규모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 불확실성 심화로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미국 주식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고 분석한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세제 개편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넘어가는 만큼 향후 논의가 증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의 통과 여부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고 짚었다. -
[사설] 상법 2차 개정 땐 우호지분 의결권 치명타, 기업 할 맛 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5.08.20 00:05:00기업의 자율성 침해가 우려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경제계의 잇단 호소에도 불구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될 듯하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더 센’ 상법을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법안에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소수 주주의 권리 보호와 경영 투명성 제고 등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다. 외국인 큰손들이 상법 개정을 지지할 정도로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개정 상법은 기업의 자율적 경영 판단을 제약해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대주주의 경영권 위협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가 “상법 추가 개정안이 통과하면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킬 수 있다”고 반대 목소리를 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업 분석 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이날 50대 그룹 중 오너(총수) 일가가 보유한 우호지분율 중 약 38%가 감사위원 선출 시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리더스인덱스는 “1차 상법 개정에서 이미 통과된 합산 3% 룰과 이번 2차 개정안에 담긴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모두 적용되면 40.8% 중 37.8%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상법 2차 개정이 강행될 경우 국내 50대 그룹이 우호지분 의결권 대부분을 상실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잖아도 기업들이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관세 인상의 후폭풍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제라도 여당은 기업을 위축시키는 더 센 상법 개정안 입법 시도를 멈춰야 한다. 35년 전 처벌 기준에 형량은 세계 최고 수준인 배임죄도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포이즌필 도입을 비롯한 경영권 방어 장치 등 상법 개정안 보완 방안도 마련해 기업 할 맛이 제대로 날 만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경제성장의 중심은 기업”이다. -
암참 "韓 위상에 부정적" 우려…與 "수정 없이 절차대로" 고수
정치 정치일반 2025.08.19 18:04:21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두고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국내 경제6단체가 19일 국회를 찾아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직접 표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수정 없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 규제 환경은 한국이 더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진 비공개 면담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노란봉투법이 미국 기업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며 “법안이 통과됐을 때 문제가 생기면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경제단체들도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노조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 대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이 원·하청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가 합동 결의 대회를 연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결의 대회에는 15개 지방 경총과 업종별 경제단체 9곳까지 200여 명이 모였다. 국민 4명 중 3명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사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본다는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대한상의는 이날 자체 플랫폼을 통해 국민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4%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 현장 노사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600개 국내 기업과 167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법안 통과 시 고려 중인 대응 방안을 복수 응답으로 묻자 40.6%는 ‘국내 사업의 축소·철수·폐지’, 30.1%는 ‘해외 사업 비중 확대’에 나서겠다고 했다. 재계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21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허영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암참과의 면담이 끝난 뒤 “암참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법안 내용은) 수정할 수 없다.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는 22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23일 오전부터 다시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상법 처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처리 시점이 하루 지연됐을 뿐 처리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노조법수정협의체’ 가동 제안에도 “입법 폭주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재계가 우려 중인 상법 2차 개정안 역시 우선 법안을 처리한 뒤 배임죄 완화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형사법상 처벌을 완화해주고 반대로 민사상 책임은 강화해서 입법 취지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당내 별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중소기업계를 만나 노란봉투법 간담회를 열었지만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재확인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김 장관에게 “하청 업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대표들도 이 내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노조법 2조 개정안(하청 교섭권)을 1년 이상 유예하고 노사가 제대로 합의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은 결코 기업에 대한 억제나 규제를 강화하고 사용자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법 시행 시기 전까지 재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설득했다. -
"국가 혼자 못해" 협력 구한 李…노란봉투법엔 "선진국 수준돼야"
정치 청와대 2025.08.19 18:03:47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방일·방미를 앞두고 재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가만 할 수 있는 부분, 기업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서로 교류·협업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한 것은 민관 협력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고비를 잘 넘자고 거듭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세부 내용을 조율할 관세 협상 등 최종 회담 결과에 따라 한국 경제의 앞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기업과의 ‘원팀 모드’를 환기한 셈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며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실무 경험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인들의 현실적인 제안과 조언을 꼼꼼히 (이 대통령이) 경청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참석한 기업인들 역시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기업의 이익과 국익이 모두 지켜지기를 희망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강 대변인은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며 “재계도 정부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발상을 전환해 미래산업을 준비해야 한다. 젊고 실력 있는 창업인들을 키워내기 위해 담보대출이 아닌 스타트업 투자가 늘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이 가능했던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중요한 의제라는 것 또한 공유됐다. 강 대변인은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조선업과 관련된 부분은 정상회담을 비롯한 관세 협상의 마무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제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부연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은 미국 선발대로 나가 있어 이날 간담회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정 회장은 현지에서 기업 투자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 회담 성격의 정상회담이라는 점에 맞춰 기업들도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계가 유예를 요구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및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과 기업의 배임죄 완화 등과 맞춰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관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배임죄 명료화 등 개선할 부분도 있지만 크게 보면 글로벌 기준에 맞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확실히 방점을 찍은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뜻을 자세히 설명했다. 강 실장은 “재계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피하거나 늦춰야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 처리를 위해) 절차대로 밟아서 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씩 받아들이는 부분도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
거버넌스 트렌드 심층 탐구…대신경제연구소, 상장사 임직원 대상 최고위과정 개설
증권 국내증시 2025.08.19 09:39:24대신경제연구소가 기업지배구조를 둘러싼 변화와 대비책을 다루는 최고위 과정을 연다. 대신증권 계열 대신경제연구소는 19일 ‘제3기 DERI 거버넌스 최고위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고위 과정은 상장 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국내외 거버넌스 전문가를 초청해 현장 경험과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이번 최고위 과정에서는 상법 개정 등 최근 변화하는 지배구조 이슈별 대응 전략을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총 12회에 걸쳐 △상법 개정 등 제도 변화에 따른 거버넌스 점검 △주주행동주의 확산에 따른 대응전략 △주주총회 주요 안건에 대한 국내외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등 변화에 따른 대비책 제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과정에는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와 아시아 소재 기업의 선진적인 기업지배구조 관행 구축을 위해 설립된 기관투자자 단체인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등도 참여한다. 제3기 DERI 거버넌스 최고위과정은 다음 달 3일부터 올 11월 26일까지 12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신 그룹 본사 5층 강당에서 진행한다. 과정 참여는 거버넌스 최고위과정 홈페이지에서 내달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거버넌스컨설팅센터장은 “최근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상장 기업들이 대비책 마련에 대한 고민이 늘고 있다”며 “이번 최고위과정이 주주총회 대응과 기업 내부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배임죄, 35년 전 처벌기준 유지…형량 구성요건도 모호"
산업 기업 2025.08.19 08:42:20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이 시행된 것과 맞물려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도 줄여주는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개정 상법 시행으로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여부나 경영 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며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사회 의사 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배임죄의 문제로 실제 명확한 고의 외에 미필적 고의까지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는 모호한 구성 요건을 문제로 꼽았다.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을 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배임·횡령죄의 무죄율은 평균 6.7%로 형법 전체 범죄 평균(3.2%)보다 2배 이상 높다. 또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에서 가중 처벌되는 이득액 기준은 1984년 제정 당시 ‘1억 원·10억 원’에서 1990년 ‘5억 원·50억 원’으로 한 차례 상향된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상의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1990년의 5억 원·50억 원은 현재 화폐가치로 약 15억 원·150억 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경영상 판단에 따른 투자 실패가 발생해도 경영자가 배임죄로 고소당한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인 간 민사 분쟁을 배임죄와 같은 형사로 해결하려거나 고소를 해 수사기관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 증거 확보나 협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에서 배임죄가 가장 무겁게 처벌되고 있음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특경법상 배임을 통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기본 형량은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인데 미국과 영국은 이를 배임죄가 아닌 사기죄로 다루거나 손해배상 등 민사적 수단으로 해결한다. 독일과 일본은 배임죄가 있지만 특별법을 통해 가중처벌하지는 않는다. 이와 함께 경영 판단의 원칙을 상법, 형법 등에 명문화해 기소 단계부터 이사의 책임을 면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법이 강화된 만큼 경영 판단 의사 결정을 보호하는 제도가 균형 있게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배임죄 개선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설] 급할 땐 “도와달라” 돌아서면 옥죄기, 새 정부의 ‘선택적 親기업’
오피니언 사설 2025.08.19 00:00:00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기업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이달 25일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미 투자 방향성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자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의 참석이 예상된다. 이들 참석자는 이 대통령과 함께 방미 길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시점에 이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만남은 한미 통상 현안의 중대성에 비춰 긴요하다.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기업들이 ‘마스가(MASGA)’를 앞세워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미 관세 협상의 돌파구를 열었다. 정부와 기업이 한 팀으로 국익을 챙긴 성공적 사례로 꼽을 만하다. 하지만 그 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에 최대 3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통상 압박의 고삐를 늦출 기미가 없자 정부가 다시 다급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 대통령이 주요 그룹 총수들을 초청한 것은 또 한번의 긴급 구조 요청(SOS)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표리부동한 행태에는 아쉬움이 있다. 정부·여당은 대미 협상에서 기업의 강력한 뒷받침을 받고도 법인세를 최고 세율로 되돌리려 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 개정안 등 ‘기업 옥죄기법’들을 강행 입법할 태세다. 급할 때는 기업들에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다가 돌아서면 기업 경영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들을 숙의 과정도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선택적 친(親)기업’ 행보는 정부에 대한 민간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 18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1.1%로 한 주 새 5.4%포인트나 떨어져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도 주식 양도세 확대와 기업 옥죄기법 강행 등 당정의 ‘마이웨이’식 강경 노선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제성장의 중심은 기업”이라고 강조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노란봉투법 시행 시기를 최소 1년간 유예해 경제계와 추가 협의를 해달라”는 경제 6단체의 호소를 경청하는 것이 진정한 ‘친기업’의 시작일 수 있다. -
송언석 "압색 영장 종료까지 당사서 철야 대기…당원 명부 끝까지 사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18 18:16:53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영장 집행 기한인 20일까지 당사에서 철야 대기하겠다고 밝혔다 .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당원 명부는 절대 내줄 수 없다. 끝까지 당원 명부의 개인정보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시간 이후로 비대위원장 집무실을 옮기고 철야 비상대기를 하겠다”면서 “의원들도 적절하게 조를 구성해 압수수색 영장 마지막 날까지 당사를 지키도록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1일 예고된 국회 본회의 날짜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과 맞물리지 않도록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22일은 우리 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뽑게 되는 전당대회”라며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 것을 알면서도 2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EBS 법과 방문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우리 당의 전당대회를 아예 망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본회의를) 21일이 아닌 다른 날짜로 조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다”고 전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19일 오전 중 우 의장과 만나 관련 사항을 요구할 예정이다. -
말뿐인 친기업·정청래 마이웨이…'사라진 협치'에 민심도 이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18 18:07:18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12주 만에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여당과 함께 하락하는 결과가 줄을 잇고 있다. 이달 21일 방송2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시작으로 노란봉투법(23일), 2차 상법 개정안(24일) 등 쟁점 법안이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관측돼 여야 대치 심화가 여권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3~14일(8월 2주 차)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39.9%, 국민의힘은 36.7%로 집계됐다. 지난주 대비 민주당은 8.5%포인트 급락해 올 1월 3주 차(39.0%) 이후 약 7개월 만에 3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6.4%포인트 상승하며 양당 지지율 격차는 3.2%로 오차범위까지 좁혀졌다. 이달 15일 발표된 한국갤럽이 12~14일 전국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격차가 4주 만에 27%포인트에서 19%포인트로 줄어든 바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도 취임 후 줄곧 60%를 유지했지만 2주 연속 하락해 5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지지도는 전주 대비 5.4%포인트 하락한 51.1%로 취임 후 최저를 기록했다. 최근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 동반 하락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 여당 새 대표인 정청래 체제의 국회 독주 운영 등이 겹쳐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재계가 우려하는 경제 관련 법안의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재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우클릭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당내 공지를 통해 출국 금지 등을 요청하며 쟁점 법안 표결을 당부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난 임시회 때 미처 처리하지 못한 방송2법을 비롯해 이번 주말까지 주요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필요할 때만 기업을 찾는다는 푸념이 적지 않다. 출범과 동시에 실용적 시장주의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반대라는 것이다. 산업재해 발생을 이유로 기업에 대한 강경 일변도의 메시지,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 범위 확대 등을 두둔하는 각종 법안 강행 처리에서 보듯 여야 간 이견 조율 등은 뒷전이라는 비판이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 존재감 자체가 없기 때문인지 국정 운영이 말 따로, 행동 따로여도 거리낌이 없다”며 “글로벌 경제 전쟁 시대에 우리 정부만 ‘기업 옥죄기’에 올인하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봐야 할지 답답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의 한 다선 의원은 “우리 당(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지만 여당의 독주에 따른 반작용일 뿐”이라며 “자칫 이런 지지율 결과가 계엄과 잇따른 탄핵 사태에 대해 확실히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희망고문처럼 작용할까 두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도 띄웠다. 민주당은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다음 달 4일 평당원 출신 최고위원을 선출할 계획이다. 또 대의원과 평당원이 1표씩 동등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국힘, 특검 압색 대비 집무실 국회→당사 이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18 17:42:11국민의힘이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영장 기한인 20일까지 비상대책위원장 집무실을 국회 본관에서 당사로 옮겨 철야 비상 대기하기로 했다. 또 22일 전당대회 하루 전인 21일 본회의에서 여당이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송 위원장은 “의원들이 총의를 모아 우리 당 당원 명부를 절대 내줄 수 없다, 끝까지 당원 명부와 개인정보를 지키겠다고 결의했다”며 “이 시간 이후로 비대위원장으로서 집무실을 당사 집무실로 옮기고 철야 비상 대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도 적절하게 조를 구성해 압수수색 영장 마지막 날(20일)까지 당사를 지키도록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하루 전날인 21일 본회의가 열리는 데 대해서도 우 의장에게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그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음을 일찍부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일 본회의해서 이슈와 쟁점이 있고 합의가 되지 않은 노란봉투법이나 더 센 상법, 한국교육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22일 예정된 전당대회를 아예 망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21일 아니라 다른 날짜로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다”며 “국회의장께 간곡히 요청드린다. 21일 개의 예정인 본회의 날짜 조정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李 정권, 국가 빚더미로 몰아넣고 있어…뒤처리는 국민 몫"
정치 정치일반 2025.08.18 10:35:25국민의힘이 18일 국채 발행을 시사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올해만 두 차례 추경으로 45조 원의 빚을 떠안고서도 또다시 국채 발행을 거론하는 건 사실상 재정건전성 포기 선언”이라고 직격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국가를 빚더미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옆집에서라도 빌려 씨를 뿌려 가을에 한 가마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인식”이라며 “내 임기 5년만 버티면 된다는 이기적인 발상과 단기적인 상술로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빚잔치가 끝나면 뒤처리는 고스란히 국민과 미래세대의 몫”이라며 “씨앗의 열매는 국가부도뿐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것을 두고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내건 공약은 민생 경제 살리기이지만 정부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들은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경제를 망치는 길로 가고 있다”며 “기업을 흔들어 투자를 위축시키는 더 센 상법,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땡명뉴스’ 집착하는 방송장악법이 바로 그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이재명 정권에게 준 임명장은 독재 면허증이 아닌 협치 명령장”이라며 “야당과 협치하며 경제 살리기, 민생 회복이란 집권 여당의 본분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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