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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송석준, '배임죄 완화' 상법 개정안 발의… "경영활동 위축 방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5 06:00:00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회사의 경영진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잉 규제가 투자 위축과 자본 이탈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송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사 등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회사나 주주에게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던 중 손해가 발생해도 배임죄·업무상 배임죄·특가법상 배임죄 및 특별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이사가 본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 취득 목적 없이 충실의무를 이행했음에도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특가법상 배임죄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또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구성요건이 동일해 중복 규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근 통과된 이사에 대한 주주 충실의무를 부과한 1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 입법이다. 재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시 경영진의 정상적인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여당의 입법 폭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경제 질서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8월 5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5.08.04 21:07:46◇8월 5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계속 일정) 당대표-원내대표 본회의(국회 본청 본회의장) ▲10:00 당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국회 본청 의장집무실)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30 당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예방(조국혁신당 회의실, 국회 본청 224호) ▲11:00 당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예방(진보당 대표실, 국회 본청 222호) ▲11:30 당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접견(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3:30 당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예방(국회 의원회관 502호) ▲14:00 당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예방(국회 의원회관 505호) ■국민의힘 ▲계속,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본회의 - 무제한토론(국회 본회의장) ▲08: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KBS1 라디오 ＜전격시사＞(KBS 본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09: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반기업법(상법, 불법파업조장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국회 본관 245호) ▲13: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신성범 의원 주최 ＜공인탐정법 제도화에 따른 국회 공청회＞(국회도서관 대회의실) ■조국혁신당 ▲09:30 당대표권한대행-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당회의실, 224호) ▲14:00 당대표권한대행-원내대표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
방송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노봉법·2차 상법은 8월 국회로
정치 정치일반 2025.08.04 17:59:00여야가 4일 이재명 정부 첫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재의요구권(거부권) 법안 강행 절차를 밟으면서다. 하지만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도 1개 법안에 최대 24시간만 가능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달 5일 방송3법 중 가장 먼저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 통과는 확실시된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은 필리버스터의 연쇄 여파로 8월 임시국회 처리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주요 ‘윤석열 정부 거부권 법안’ 중 방송3법 먼저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한때 노란봉투법을 우선순위로 올려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거치며 선회했다.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의 취임 일성인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특히 하청 업체 노조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권을 부여받는 노란봉투법과 집중투표제 실시 등을 뼈대로 한 2차 상법 개정안의 경우 재계 반발이 큰 만큼 방송3법 우선 처리에 밀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에 관련된 방송3법이 맨 앞에 상정된다”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출발점이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에 다시 시동을 걸 오늘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방해를 하든지 하나씩 하나씩 반드시 각개격파해야 한다”며 “민생 개혁 대장정이 8월까지 계속되니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거침없이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게 골자다. 이 중 첫 순서인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회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에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공영방송 3사 및 보도 전문 채널 사용 사업자의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TV조선 출신인 신동욱 의원이 나섰다. 물통을 들고 연단에 오른 신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1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 차원에서 본회의장을 떠났다. 신 의원은 “(민주당) 여러분이 원하는 사장을 앉히면 국민이 원하는 방송이 되는 것이냐”면서 “민주당 편향 시민단체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방송 개혁이라면 방송 개혁이라는 말을 제발 하지 마시라.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부르라”며 방송법 반대 이유를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방송법 비슷한 것이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곳은 선진 국가 중에선 없다”며 “특히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을 어떻게 임명하는지를 가지고 논란이 되는 선진국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의해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재적 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단독으로 토론 종결이 가능하다. 7월 임시회 회기가 이달 5일 종료되는 만큼 물리적으로 방송법 개정안만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방송3법 중 나머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8월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여야 합의에 의해 다음 본회의는 이달 21일에 열린다. 국민의힘은 이들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 기구를 구성해 숙의 작업을 거칠 것을 민주당에 재차 촉구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안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결정이지, 정치적 입지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송언석 원내대표가 제안한 쟁점 협의 기구를 즉시 가동해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
재정 30조 쏟아도 성장률 고작 0.1%P↑…구조개혁 더해야 2%대 반등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8.04 17:48:00올해 정부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약 30조 원의 재정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이 같은 재정 지출에도 성장률 제고 효과는 높지 않다. 기관이나 전문가들마다 예상치는 다르지만 많아야 0.1~0.2%포인트 안팎의 성장률 효과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단순히 재정을 늘리는 것만으로 올해 1%대 성장은 물론 내년 2%대 성장도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가 0.8% 성장한 뒤 내년에는 1.6% 상승률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구조 개혁을 통한 성장률 상승은 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새 정부가 노동 등 고질적인 저생산성 분야에서 이렇다 할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는 상법,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 반기업법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지출은 경제 체질 개선의 고통을 견디기 위한 진통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구조 개혁을 등한시해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은 여러 지표로도 확인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 업체 218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사업 추진 현황 및 애로 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약 84%가 “주력 제품의 성장 잠재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정유·석유화학 업종에서는 89.6%가 성장 한계에 다다랐다는 응답을 내놨고 자동차·부품(81.2%), 전자(80.4%) 업종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80%를 넘었다. 모두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자 성장 엔진에 해당한다. 반면 이를 대체할 신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주력 제품을 대체할 신사업을 착수했거나 검토 중에 있는지 묻자 과반 이상(57.6%)이 ‘없다’고 답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경영 악화,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 제약으로 신사업 추진은 물론 신사업 아이템을 발굴할 여력마저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잠재성장률 전망을 봐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 3.75%에서 2011년 3.76%로 오른 뒤 14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올해 잠재성장률은 1.94%, 내년은 1.88%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미국 등 경쟁 국가와 비교해 그 하락세가 유난히 더 가파르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인공지능(AI) 등 첨단 혁신 산업 분야에 최소 100조 원 이상의 국민 펀드를 조성해 장기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AI를 비롯한 국가 전략 사업에는 과감한 세제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미국과 협력해 조성하기로 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와 2000억 달러 규모 첨단 전략 산업 펀드도 운용 방향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에 시장 확대와 부를 안겨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메가 투자 프로젝트들이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정기획위원회에 다양한 자문을 한 전직 경제부처의 한 관료는 “당장 국민 펀드만 해도 국민들은 단시일 내 수익을 원하는데 이 펀드는 제2의 엔비디아를 키워내는 식이라 당장 성과를 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100조 펀드가 담기더라도 당장 성장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실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조성한 ‘뉴딜 펀드’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펀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경제정책의 핵심인 조세정책에 대한 실망감도 크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를 전 구간 1%포인트 일괄 인상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기업과 금융회사, 개미 투자자 등이 물어야 할 세금은 5년 동안 35조 원에 이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인구와 자본은 갑자기 늘리기 힘드니 기술에 초점을 맞춰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한다”며 “대통령 주재 회의를 열어 주기적으로 진행 과정을 체크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성장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등 돌리는 해외IB "韓증세, 밸류업에 180도 역행"
증권 국내증시 2025.08.04 17:43:20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코스피 5000 시대’에 역행하는 세제개편안을 놓고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증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배당·상속세율 인하 등 인센티브도 필요한데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증시 급락을 세제개편안 탓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도 국내외 증권사들은 반(反)시장적인 증세가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홍콩계 증권사 CLSA는 이달 1일 ‘이런, 세금 인상이라니(Yikes, tax hike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세제개편안으로 한국 증시가 조정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CLSA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원상 복구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구간 세율이 원안인 25%보다 높은 35%로 정해진 것을 두고 시장 부정적 요소가 대거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초안이 국회에서 완화되더라도 실망감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다. 심종민 CLSA 연구원은 “상법 개정이 작동하려면 배당·상속세 인하 등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이는 예상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조건이 많고 최고세율 35%는 대주주에게 매력적인 수준이 아니라서 배당성향을 높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외국계 증권사인 씨티는 한국의 세제개편안 논란을 이유로 아시아 신흥시장(EM) 비중을 중립으로 낮췄다. 씨티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증시 밸류에이션(평가 가치)을 높이겠다는 정책 취지와 180도 상반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씨티는 “그간 정책 기대감으로 코스피가 초과 수익을 낸 만큼 추가 하방 압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골드만삭스도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되는 만큼 투자에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세제개편안 불확실성 여파로 증시 대기 자금 성격인 투자자예탁금은 급증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일 투자자예탁금은 71조 2971억 원으로 2022년 1월 27일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다. 저점 매수 시점을 노리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걷히길 기다리는 자금이 늘어난 것이다. 국내 증권사들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유안타증권은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교수의 실증 분석 방식으로 한계소비성향을 계산한 결과 1일 국내 시가총액 감소액 116조 원은 잠재 소비 여력 8조 1000억 원을 줄인 것으로 추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예산 관련 국비 지출액과 똑같은 규모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독버섯 같은 극소수 반시장적 정책만으로도 코스피 5000 달성 등 정책 목표 달성은 요원할 것”이라고 했다. -
재계 수장들 만난 金 "관세 협상, 이제 막 수술 끝난 상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04 17:26:04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마무리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고, 한국은 투자 및 에너지 구매 등 총 4500억 달러 규모의 반대급부를 미국에 제공하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역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현재 상황은 환자로 비유하면 이제 막 수술이 끝난 상태”라며 “앞으로 다양한 이슈가 있을 텐데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함께 잘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과 최 회장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만나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을 비롯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관세 문제에 대해 걱정이 많았는데 잘 풀어주셔서 상당히 다행”이라면서도 “디테일을 조금 더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장관은 “관세 협상이 우리 기업계의 주요한 숙제였는데 큰 불확실성 하나를 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제 또 시작”이라고 회답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산업 재편 문제나 인공지능(AI) 혁명 등 여러 이슈들이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최 회장을 만난 것은 이번이 취임 이후 처음이다. 김 장관은 최 회장과 만난 뒤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도 만나 관세 협상 결과를 공유했다. 최 회장이 김 장관과의 첫 만남 자리에서 디테일한 후속 조치를 당부한 것은 아직 관세 협상 내용이 총론만 짜였을 뿐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투자 내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언제든 다시 관세 인상이라는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약정된 기간 동안 투자 한도를 채울 때까지 협상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투자 프로그램의 각론을 채우기 위한 실무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국내 조선 3사는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 프로그램 내용을 채우기 위해 한미 양측 모두 내부적으로 체계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며 “해당 금액을 한 번에 투자할 수는 없으니 순차적으로 가능한 프로젝트를 찾는 작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일차적인 윤곽은 이달 중하순 중으로 조율되고 있는 한미정상회담 전에 잡힐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확실한 선물 보따리를 가져가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그동안 한미 양측이 협상 내용에 대해 조금 말이 달랐던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며 “결국 정상들이 만나기 전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다듬는 실무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원장은 “3500억 달러 전체는 아니더라도 유의미한 규모의 기업 직접 투자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위한 의견 수렴 작업이 진행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새로운 통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해도 15%의 관세는 중소 수출 기업의 수익성에는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관세 후속 대응을 긴밀히 집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김 장관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어떤 외풍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근원적인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시장과 기술을 무기로 자국 우선주의 경쟁이 확산되는 뉴노멀 시대에 맞춰 중장기 산업경쟁력 확보 전략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재계가 강한 우려를 표해온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 노사 문화가 정착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부담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6개월~1년의 준비 시간이 주어지니 이를 활용해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이야기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산업부 산하에 경재계 이슈를 전담할 ‘기업 환경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
화우, '빅딜' M&A 전문가 이진국·윤소연 변호사 영입
사회 사회일반 2025.08.04 16:03:50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국내외 대형 인수합병(M＆A)과 자본시장 분야에서 풍부한 실적을 보유한 이진국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와, 플랫폼·IT 산업 기반 자문에 강점을 지닌 윤소연 변호사(변호사시험 1기)를 4일 영입했다. 복잡해지는 기업환경과 법제 변화에 대응해 전략형 자문 역량을 대폭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이진국 변호사는 과거 법무법인 율촌에서 20년 넘게 몸담으며 다양한 산업군의 크로스보더 M＆A 및 기업공개(IPO) 거래를 다수 성사시킨 전략형 딜 메이커다. 롯데렌탈 매각, 한화의 대우조선해양·한화엔진 인수, 네이버의 미국 포쉬마크(Poshmark) 인수, 배달의민족 경영권 매각, 롯데 미니스톱 인수 등 국내외 굵직한 거래를 주도해왔다. IPO 자문 분야에서도 SK아이이테크놀로지, 한화시스템, 롯데쇼핑 리츠, 현대오토에버 등의 상장 프로젝트에 참여해 기업금융 전반에 걸친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7조 2000억 원 규모의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인수는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딜로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윤소연 변호사는 율촌에서 다수의 대형 거래를 수행한 데 이어 네이버 법무이사로 재직하며 기업 내부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복합형 전문가다. 서울대 공대 수석 졸업 후 동 대학 심리학 석사를 거쳐 로스쿨을 차석 졸업했고, 이후 한화·KT·SK·MBK파트너스 등 주요 기업 및 사모펀드(PEF) 거래에서 기업지배구조, 자금 조달, 주식교환 등 다양한 자문을 담당했다. 하버드 로스쿨 연수와 뉴욕주 변호사 자격, 설리번앤크롬웰 뉴욕사무소 근무 경험 등 글로벌 감각도 겸비했으며, 최근엔 서울대에서 RSU·PSU 등 주식연계보상제도에 관한 박사논문을 통해 상법 전문성도 강화했다. 네이버 재직 당시에는 미국 포쉬마크(Poshmark) 인수, TMT·ESG·AI 관련 법률 대응 등을 총괄하며 기업 전략 자문을 이끌었다. 화우는 앞서 윤희웅 변호사, 류명현 외국변호사 영입에 이어 이번 인선으로 M＆A 및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자문 풀라인업을 완성하는 수순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이명수 대표변호사는 “다양한 산업군과 거래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전문가들과 함께, 복잡해진 기업환경 속에서 고객 중심의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자문 역량을 더욱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
밸류업 투자자 수익 36%…자사주 매입·소각 34조 돌파
증권 국내증시 2025.08.04 15:45:59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지난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올해 초 투자했을 경우 36% 가까운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 기업들의 자기주식 매입·소각 규모는 지난해 한 해 전체 금액을 단 7개월 만에 추월했으며, 배당금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가량 늘었다. 4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7월 월간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현황’에 따르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지난달 15일 1306.37포인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초 대비 수익률은 35.8%로 올해 코스피 수익률(35.3%)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12종의 순자산도 8341억 원으로 지난해 11월 4일 최초 설정액인 4961억 원 대비 약 68% 급증했다. 이는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주주환원이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상장사들의 자기주식 매입 금액은 16조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소각 금액은 18조 3000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전체인 13조 9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특히 지난달 삼성전자(005930)(3조 9100억 원), 신한지주(055550)(8000억 원), KB금융(105560)(6600억 원), 기아(000270)(3500억 원) 등이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사들였다. 7월 매입액만 올해 총액의 41% 수준인 6조 5000억 원에 달했다. 상장 기업들의 현금 배당도 확대 추세다. 지난달 말까지 상장사들이 공시한 배당금 총액은 43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39조 4000억 원) 대비 11.3% 늘었다. 삼성전자(2억 4500억 원), 현대차(005380)(6507억 원), KB금융(3350억 원), 신한지주(2767억 원) 등이 지난달 배당 대규모 배당 계획을 공시하며 규모가 크게 늘었다. 지난달에는 KCC(002380)와 일정실업(008500) 등 2개사가 밸류업 계획을 새로 공시했다. 이로써 밸류업 공시 기업은 총 158개사(코스피 122사·코스닥 36사)에 달하게 됐다. 같은 기간 주기적 공시(이행 평가 포함)를 제출한 기업은 하나금융지주(086790)와 두산밥캣(241560) 등 2개사다. 밸류업 공시 참여 기업의 시가총액은 총 1334조 7000억 원으로 전체 시장의 43.3%를 차지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시장별(코스피·코스닥) 공시 기업의 평균 수익률은 각 시장 지수 대비 2.5%포인트, 1.4%포인트 초과했다. 한편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대형 상장사의 공시 참여 비중은 62.7%인 반면 1000억 원 미만 소형사의 비중은 5%에 그쳤다. -
김문수 "정청래, 극좌 테러리스트…전국민이 국회·대통령 압박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4 14:10:05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연일 여당을 향해 날 선 비난을 가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를 두고는 “극좌 테러리스트”라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게더포럼 시국토론회에 참석해 “저는 극좌 테러리스트와는 어떤 경우든지 악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 대표가 미국 대사관저) 담을 타넘고 들어가서 사과탄을 던졌다. 이런 사람이 극좌 테러리스트 아닌가”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의 형 김민웅 씨의 글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제국주의 끝판왕', ‘대한민국 전쟁터로 몰고 가는 동맹’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게 바로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기 전에 민주당 먼저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또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노란봉투법·방송3법·상법 개정안 등 법안과 관련해 “필리버스터가 안되면 전국민이 나서서 국회와 대통령에 대해 강력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는 피가 필요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은 소수가 되더라도 반드시 이 깜깜한 어둠을 밝히기 위해 횃불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인적 청산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누구를 내보내자’, ‘누구를 자르자’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재명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나”라며 “지금부터는 뺄셈 정치가 아닌 덧셈 정치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
김정관 장관 만난 최태원 회장 “노랑봉투법 논의 안해”
산업 산업일반 2025.08.04 14:01:37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면담 직후 취재진과 만나 “노랑봉투법(노조법 개정안)에 관해서 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날 양측 만남은 지난달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처음으로 김 장관이 경제계와 소통한 것으로, 미 관세 대응 후속 조치와 노랑봉투법, 상법 등 재계 이슈 등을 긴밀히 논의하고 향후 진행 과정에서 기업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차원으로 마련됐다. 다만 양측 만남이 30분 안팎이었던 데다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후속 조치 관련 논의가 중심이 되면서 노랑봉투법, 상법 등 재계 이슈는 논의거리에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이날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상의를 포함한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8단체는 환노위 통과 직후 노랑봉투법과 관련해 "노조법 개정안 역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되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원청 사업자’로 확대하고, 합법적 쟁의 행위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쟁의 행위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과, 법안 시행 시기를 법 통과 후 6개월로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제3조 2항의 적용을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재계 우려에 대해 “유예 기간도 있고, 그 사이에 한계가 있다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
송언석 "반기업 입법 강행, 시장경제 질서 허무는 경제 내란…맞서 싸울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8.04 12:03:41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본회의를 앞두고 “반기업·반시장 악법을 기어이 강행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야말로 헌법 원리와 시장경제 질서, 자유 민주주의를 허무는 경제 내란”이라고 직격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불법파업 조장법이라 일컫는 노란봉투법, 기업 해체법이라고 할만한 ‘더 센 상법’, 법인세 세율 인상은 이쯤 되면 기업이 다 해외로 나가라는 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방송 3법·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이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추구하는 코스피 5000시대라는 이야기인가”라며 “기업 투자 사라지고, 일자리 사라지고, 청년의 미래가 사라질 것이다. 한 마디로 개미 투자자는 다 죽으란 이야기인데 어디서 코스피 5000을 만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관세 협상을 두고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시작해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완성한 한미 FTA가 13년 만에 사실상 막을 내린 것 같다”며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13년 전 노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을 맹비난하며 극렬하게 반대했던 세력”이라고 했다. 그는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졸속 협상을 계속하면 비준 거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성명을 낸 의원이 있다”며 “대표적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13년간 대한민국 경제가 덕을 본 한미 FTA가 무너졌는데 정부 여당은 협상을 잘했다며 희희낙락한다. 참 볼썽사납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기업들이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내우외환이다. 밖에서는 관세 협상 후폭풍으로 한미 FTA 소멸이라는 악재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안에서는 이재명 정권의 반기업 폭풍이 몰아친다”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은 아침까지 본회의에 어떤 법을 먼저 상정할지 알리지 않았다”며 “어떤 법이 올라오든지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 왜 악법인지, 국가 국익에 어긋나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
국힘 "이재명표 '세금 폭탄' 증시 강타…기업 옥죄기 멈춰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4 09:27:21국민의힘이 4일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뒤 증시가 폭락한 것과 관련해 “앞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하며 뒤에서는 1500만 명 개인투자자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직격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증권거래세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등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럼에도 민주당의 대응은 혼란스럽기만 하다”며 “김병기 원내대표는 주식시장 충격에 놀라서 대주주 기준 재상향을 시사했지만 정작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한가한 발언을 내뱉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이어지는 사이 국회 전자청원에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이 오늘 아침 기준 11만 명을 돌파하며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세금 폭탄이 투자자들의 국장 탈출과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경고를 명심하길 바란다”며 “코스피 100조 원 증발이 경제위기의 시작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인 주가상승은 단순한 돈 풀기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며 “더 쎈 상법이나 노란봉투법 강행으로는 더더욱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본질적, 내재적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기업의 투자 의욕에 찬물을 끼얹는 규제 혁파부터 시작해야 한다. 최소한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설] 증시 하락에 놀란 정부·여당, 증세 부작용 없게 재검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8.04 00:05:00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등 기업과 주식 투자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안의 여파로 증시가 폭락하자 정부·여당이 화들짝 놀랐다. 1일 코스피는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3.88% 하락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증시 급락으로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주식 양도세 과세로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며 재검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세제 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게다가 세수 증대 효과도 불확실하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현재 0.15%에서 0.2%로 인상하면 향후 5년 동안 11조 5000억 원의 추가 세입이 예상된다고 밝히면서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따른 세수 증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면 외려 최대 25%의 양도차익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로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 실제로 2017년과 2019년 12월,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시행 전에 각각 5조 1000억 원, 4조 8000억 원 규모의 매물이 쏟아진 적이 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 달성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데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인세 인상도 증시와 실물 경제에 악재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상해 매년 4조 3000억 원의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지만 그만큼 기업의 순이익은 줄어든다. 게다가 대미 수출에서 15%의 관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기업의 해외 이전을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실용적 시장주의를 통한 지속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려면 기업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이 없도록 세제 개편을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은 무리한 증세로 세수를 늘리기보다 ‘확장 재정’을 내세운 세금 낭비 요인을 줄이고 민간의 투자 활력을 되살리는 데 집중해야 할 때다. -
[사설] 巨與 정청래號, 쟁점법안 속도전 접고 野와 정치 정상화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5.08.04 00:05:00이재명 정부에서 집권당의 첫 수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사실상 ‘내란당’으로 규정하면서 기업 옥죄기 법안 등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2일 대표로 선출된 직후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하려는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즉시 처리하겠다”고 단언했다. 또 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더 센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어서 여야의 극한 정쟁이 우려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의 정치’와 ‘유연한 실용 정부’를 강조해왔다. 집권당 대표라면 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강성 지지층이 아닌 전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데도 정 대표는 야권의 강한 반발과 위헌 소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찰청 폐지 관련 법안을 비롯해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추석 전에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히는 정 대표가 야당 때리기로 일관한다면 이 대통령의 협치 선언도 신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 대표는 쟁점 법안 처리를 속도전으로 강행하려는 시도를 접고 제1야당을 척결 대상이 아닌 국정 동반자와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 기업 규제 법안이나 사법·검찰 개혁 관련 법안 등 중대 안건을 다룰 때는 야당과 이해관계자·전문가 등과 함께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야 할 것이다. 정 대표는 이제는 ‘찐명 강성’ 경쟁에서 벗어나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꿔 현장의 민심과 쓴소리도 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해야 한다. 야당이 지리멸렬한 틈을 타 독주 정치를 계속한다면 결국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여당 대표가 야당과 포용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정치를 정상화해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도 성공할 수 있다. -
코스피 421% 상승 때 누적 수익률 1063%…엄준흠 "공모펀드 재조명 받을 것"
증권 국내증시 2025.08.03 17:45:09국내 대표 가치투자 하우스인 신영자산운용의 ‘신영밸류고배당’ 펀드가 1000%가 넘는 누적 수익률을 달성했다. 2003년 5월 첫 설정 이후 매년 약 11.7%의 수익률을 22년간 투자자들에게 안겨준 셈이다. 단순 수익률을 넘어 안정성 면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상장지수펀드(ETF)의 파상공세에도 국내 대표 공모펀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엄준흠 신영자산운용 사장은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가치주에 투자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자본 이득을 동시에 추구하고, 단기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가치 투자 철학을 고수한 결과”라고 밝혔다. 동종 상품 대비 저렴한 운용보수(0.39%)도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며 누적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크게 기여했다. 실제 펀드 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신영밸류고배당 펀드(C형)의 설정 이후 누적 수익률은 1063.4%다. 펀드 최초 설정 이후 누적 수익률 기준으로 2010년 이전 출시된 설정액 500억 원 이상 105개 펀드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21%에 그쳤다. 탁월한 펀드 운용 능력이 빛을 발했다. 종목 편·출입과 비중 조절이 자유로운 공모펀드는 운용역 재량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이다. 신영밸류고배당의 누적 수익률은 벤치마크(비교 지수)로 삼고 있는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의 누적 수익률 393.6%를 한참 상회했다. 엄 사장은 최근 코스피 지수 상승세와 함께 공모펀드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내 증시 고공 행진 속 빠른 순환매 장세 탓에 좀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전문가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기업 밸류업과 상법 개정 등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가치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점도 공모펀드 인기에 한몫했다. 엄 사장은 "최근 1년간 성장주 중심에서 다시 가치주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동하며 공모펀드의 설정액도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엄 사장은 공모펀드가 장기 투자 측면에서도 ETF 대비 우위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기준 최근 5년간 신영밸류고배당의 샤프지수(위험 대비 수익률)는 0.7로 비교 펀드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안착했다. 샤프 지수는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할 때마다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을 수치로 환산한 지표로 높을수록 펀드의 변동성이 낮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샤프 지수가 0.6을 넘으면 안정적인 펀드란 평가를 받는다. 향후 펀드 운용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신영자산운용은 지난해 11월 저평가 우량 기업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종목 30~40개를 선별해 투자하는 '신영밸류그로스집중투자펀드'를 선보였다. 이 펀드는 상품 성과에 따라 운용 보수가 책정되는 성과 연동형 구조로 일정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운용사가 가져가는 수익은 0이다. 엄 사장은 “단기 실적 변화나 주가 흐름에 연연하지 않고 기업의 본질 가치에 집중한 투자가 결국에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며 “공모펀드의 안정성과 일관된 운용 철학이 재조명받는 시점이 도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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