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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자사주 소각 ‘활활’…전년比 256% 급증 [마켓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08.18 07:20:00올해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건수와 규모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소액주주 보호와 함께 상법 개정이 추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6·3 대통령 선거 이후 이달 14일까지 국내 상장사들이 공시한 주식 소각 결정 건수는 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건) 대비 5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소각 예정 주식 수와 금액은 1억 4527만 주, 5조 8379억 원으로 무려 256%, 164% 급증했다. 이 가운데 기존에 취득했던 자사주를 소각하는 사례가 3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장내 및 장외 매수, 신탁계약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해 소각하는 금액이 4조 5839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78.5% 수준이었다. 개별 기업별로는 HMM이 자사주 8180만 주, 약 2조 1432억 원 소각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신한지주(1154만 주·8000억 원), KB금융(572만 주·6600억 원), 네이버(NAVER)(158만 주·3684억 원), 기아(388만 주·3452억 원), 현대모비스(107만 주·3172억 원) 등 순으로 높게 집계됐다. 자사주 소각에 나선 기업들은 대부분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 환원 정책 확대’를 이유로 제시했다. 이처럼 국내 주요 상장사들이 공격적인 자사주 소각에 나선 것은 새 정부의 증시 활성화 기조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면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 수가 감소해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그간 국내에서는 자사주 소각에 소극적인 분위기가 만연했으며 일각에서는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 등으로 활용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에 나서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내외 투자자들도 이에 환호하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는 단숨에 3000을 돌파해 3200선에 안착했다. 다만 재계에는 투기 자본의 경영권 탈취 등 외부 위협에 취약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박스피 탈출은 언제쯤?”…‘파월의 입’에 달렸다 [주간 증시 전망]
증권 국내증시 2025.08.18 06:50:006월과 7월 질주를 이어가던 코스피는 이달 들어 박스권에 갇힌 모습이다. 연초 대비 30% 넘게 오르며 고점 우려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관세, 세법 개정 등 대내외 변수가 지속적으로 나타난 여파다. 한국과 달리 미국과 일본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시선은 이달 21일부터 열리는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 ‘잭슨홀 미팅’으로 쏠리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15.65포인트(0.48%) 오른 3225.66에 마감했다. 이 기간 코스닥은 0.7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양 시장 모두 상승률이 1% 미만에 머무르면서 박스권에 갇힌 답답한 장세를 이어갔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8443억 원어치를 사들였으며 개인과 기관은 각각 9935억 원, 3052억 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1008억 원, 663억 원씩 순매수한 반면 개인이 1406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최근 미국과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한국 증시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가 연일 강세를 나타낸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특히 상법 개정 이후 뚜렷한 호재가 부재한 가운데 갑작스런 세법 개정으로 증시가 주춤한 점이 직격탄이 됐다. 이에 시장의 관심은 이달 21~23일(현지 시간) 열리는 잭슨홀 미팅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연설로 이동하고 있는 모양새다. 과거 파월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시장 흐름을 뒤흔드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는 만큼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증권가에서는 이미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됐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 단기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평소 파월 의장이 기업의 관세 전가 지연으로 인한 물가의 시차. 지난해 물가 둔화 추세와 달리 올해는 물가 반등 국면에 진입한 점에 대해 견해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잭슨홀 미팅의 주제가 ‘노동시장 전환기’인 만큼 8월 고용지표 해석 가능성만 열어둔 채 확실한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 시장에 반영된 기대는 파월 의장이 지난해와 같이 9월 금리 인하 재개를 선언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그가 중립적인 입장을 나타내더라도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으로 경계 심리 또는 관망세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
[사설] 다시 도진 망국적 ‘광장 충돌’ 여야 협치 없으면 치유 못 해
오피니언 사설 2025.08.18 00:05:00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예고된 가운데 광복절 연휴인 15~16일 서울 도심 곳곳이 진보·보수 단체의 집회와 시위로 얼룩졌다. 진보·보수 진영은 각각 “김건희 엄벌” “윤 어게인” 등의 구호를 쏟아내며 계엄·탄핵 정국 속 과격한 광장 집회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던 민주노총은 ‘대선 청구서’로 내민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자 15일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참석하는 대신 자체 집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3만 5000여 명이 참석한 16일 보수 진영 집회에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집회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서로 마주쳐 고성을 지르거나 실랑이를 벌였다. 진보·보수 진영의 ‘광장 충돌’은 국론 분열을 키워 국민 통합과 경제 재도약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갈라진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정치의 능동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여야는 오히려 ‘조국 사면’,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을 고조시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8월 임시국회는 여당의 방송법·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재개를 예고해 여야 충돌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의 정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패싱’과 입법 밀어붙이기에 나서면서 여야 협치는 멀어지고 갈등 고착화 우려가 되레 커지고 있다. 정치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광장의 갈등 조정도, 사회 통합도 기대할 수 없다. 특히 민주당은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경제와 금융시장이 더 허약해질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라도 쟁점 법안의 강행 처리 시도를 접고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삼아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국민 통합과 경제 재도약을 가로막는 망국적 광장의 충돌을 치유할 길은 여야의 협치에서만 찾을 수 있다. -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돌파구 안 보이는 與野 대치
정치 정치일반 2025.08.17 17:50:43짧은 휴지기를 보낸 국회가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에 돌입한다. 여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하고 정기국회에서도 검찰 개혁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분간 경색된 여야 관계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1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방송3법 중 남은 2개의 법과 노란봉투법, 상법을 차례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현재까지는 (국민의힘과 협상할) 계획이 없고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1일 본회의에서는 먼저 지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표결이 지연된 방송문화진흥회법 표결이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가 개시 24시간 뒤에 가능한 것을 감안하면 24일께 법안 처리가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에는) 전당대회에 갈 의원들과 본회의에 갈 의원들을 나눌 것”이라며 “방문진법, 상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을 때 언론 자유와 기업 경영이 얼마나 어려워질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3대 개혁’ 법안까지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검찰개혁특위는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공소청법·중수청법 등 4개 법안을 이달 말까지 완성해 추석 전 처리할 계획이다. 언론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도 각각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주요 안건의 추석 전 처리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당 일각에서는 김건희·내란특검 기간 연장을 위해 특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날 “(개별 의원 차원에서) 수사 기간과 수사 대상, 공소시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원내 지도부가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최 수석대변인은 “야당 탄압을 위해 만들어진 특검의 수사 기간까지 연장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슈를 이어가겠다는 정치적 탄압과 다름없다”며 “기간 연장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李 면전서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광복절에도 살얼음판 정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16 06:00:00“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횡령했던 윤미향을 사면하는 것은 광복의 빛을 바래게 하는 매국 행위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후보는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축사를 하던 이재명 대통령의 면전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여당은 특별사면 논란을 쟁점화하는 야당의 총공세에 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협조하라며 맞불을 놓았다.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은 날을 기념하는 이날도 여야 간에는 화합의 메시지가 오가기는커녕 냉랭한 분위기만 감돌며 8월 임시국회에서도 살얼음판 정국을 예고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할 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그는 행정안전부 의전담당자의 제지에도 이 대통령이 경축사를 마칠 때까지 미동도 없이 항의 시위를 이어갔다. 행사장에서 양옆으로 나란히 앉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서로 눈길조차 주지 않으며 얼어붙은 여야 관계를 실감케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와) 바로 옆자리에 앉았는데 악수도, 대화도 못 했다. 저도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며 각을 세웠다. 국민의힘과 다른 당권 주자들의 광복절 메시지도 ‘정부·여당 때리기’에 집중됐다.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전 장관 일가에 내려진 사면은 ‘정치적 빚’을 청산하는 결제였고 윤 전 의원의 사면은 할머니들과 독립 유공자 앞에 국민이 대신 짊어진 ‘마음의 빚’이 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해 무기한 농성을 진행 중인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정권은 특검을 앞세워 야당을 향해 칼끝을 겨누고 국민의힘 당사를 불법 침탈하며 곳곳에 정치적 덫을 놓아 야당을 해산하고 이재명 일당독재의 고속도로를 닦고 있다”고 직격했다. 장동혁 후보는 조 전 장관과 윤 전 의원을 겨냥해 “악질 범죄자의 반성과 부끄러움은 없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전리품이라도 된다는 듯이 득의양양했다”고 꼬집었다. 조경태 후보는 “이재명 정권은 국민 통합과 미래 준비 대신 분열과 권력 유지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민주당도 질세라 야당을 향한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며 “당원 명부 전체도 아닌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조차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 거부이자 범죄 은폐를 위한 조직적이고 전형적인 수사 방해”라면서 “아직도 윤석열·김건희의 꼭두각시로 ‘윤 어게인’ 외치기에 바쁜 국민의힘의 지금 행태는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파들의 발버둥이나 마찬가지로 보일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뉴라이트’ 출신 기관장들을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독립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현대판 밀정”이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여야가 광복절마저 날 선 신경전을 벌이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도 극한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여야 합의가 불가능한 쟁점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민주당은 방송3법 중 아직 처리되지 못한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이달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한 ‘더 센’ 상법 개정안도 야당과 경영계의 반발에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 역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다시 가동해서라도 법안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라 여야 간 입법 대치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소모적인 정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여당 지지율은 하락세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이달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9%에 그쳤다.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갤럽 조사 기준으로 취임 후 최저치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7%포인트 오른 30%로 조사됐다.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유로는 ‘특별사면(2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당별 지지도는 민주당이 41%로 지난 조사보다 5%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22%로 지난 조사 대비 3%포인트 올랐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여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에 대해 “조국·윤미향 사면과 이춘석 주식 차명 거래 및 내부 정보 이용,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확대 등 불합리한 부분들이 누적되다 보니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문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접촉률은 42.1%, 응답률은 13.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사설] 李 “분열의 정치 끝내야”… 말로는 ‘새로운 100년 도약’ 불가능
오피니언 사설 2025.08.16 00:00:00국내 정치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광복절 특별사면 등으로 사분오열돼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통해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맞이하자’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제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여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자고 역설했다. 우리나라는 20세기 들어 아일랜드를 빼고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도약했지만 최근 국력이 내리막으로 접어드는 ‘피크 코리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초일류 선진국으로 진입하자는 이 대통령의 연설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 관건은 말의 성찬이 아닌 실천이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9%로 한 달 전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사면으로 국론 분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조 전 대표는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이라며 아무런 사과도 없이 정치적 희생양을 자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야당과의 협치를 거부하고 있다. 결국 이날 이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은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축제로 치러졌다. 더 큰 문제는 국정 운영의 책임을 공유하는 집권당이 편향적 입법으로 경제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노동계의 ‘대선 청구서’를 의식해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안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또 ‘코스피 5000 시대’를 외치면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등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다 사회적 공감대나 야당과의 협의 없이 이른바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추석 전까지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기세다. 반면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선언하고도 후속 조치는 눈에 띄지 않는다. 기업 하기 힘든 나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오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미래를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고 했다. 빈말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로드맵 등 실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
눈도 안 맞춘 정청래·송언석…극한대치 예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15 17:34:53“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횡령했던 윤미향을 사면하는 것은 광복의 빛을 바래게 하는 매국 행위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후보는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축사를 하던 이재명 대통령의 면전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여당은 특별사면 논란을 쟁점화하는 야당의 총공세에 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협조하라며 맞불을 놓았다.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은 날을 기념하는 이날도 여야 간에는 화합의 메시지가 오가기는커녕 냉랭한 분위기만 감돌며 8월 임시국회에서도 살얼음판 정국을 예고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할 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그는 행정안전부 의전담당자의 제지에도 이 대통령이 경축사를 마칠 때까지 미동도 없이 항의 시위를 이어갔다. 행사장에서 양옆으로 나란히 앉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서로 눈길조차 주지 않으며 얼어붙은 여야 관계를 실감케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와) 바로 옆자리에 앉았는데 악수도, 대화도 못 했다. 저도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며 각을 세웠다. 국민의힘과 다른 당권 주자들의 광복절 메시지도 ‘정부·여당 때리기’에 집중됐다.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전 장관 일가에 내려진 사면은 ‘정치적 빚’을 청산하는 결제였고 윤 전 의원의 사면은 할머니들과 독립 유공자 앞에 국민이 대신 짊어진 ‘마음의 빚’이 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해 무기한 농성을 진행 중인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정권은 특검을 앞세워 야당을 향해 칼끝을 겨누고 국민의힘 당사를 불법 침탈하며 곳곳에 정치적 덫을 놓아 야당을 해산하고 이재명 일당독재의 고속도로를 닦고 있다”고 직격했다. 장동혁 후보는 조 전 장관과 윤 전 의원을 겨냥해 “악질 범죄자의 반성과 부끄러움은 없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전리품이라도 된다는 듯이 득의양양했다”고 꼬집었다. 조경태 후보는 “이재명 정권은 국민 통합과 미래 준비 대신 분열과 권력 유지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민주당도 질세라 야당을 향한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며 “당원 명부 전체도 아닌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조차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 거부이자 범죄 은폐를 위한 조직적이고 전형적인 수사 방해”라면서 “아직도 윤석열·김건희의 꼭두각시로 ‘윤 어게인’ 외치기에 바쁜 국민의힘의 지금 행태는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파들의 발버둥이나 마찬가지로 보일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뉴라이트’ 출신 기관장들을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독립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현대판 밀정”이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여야가 광복절마저 날 선 신경전을 벌이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도 극한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여야 합의가 불가능한 쟁점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민주당은 방송3법 중 아직 처리되지 못한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이달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한 ‘더 센’ 상법 개정안도 야당과 경영계의 반발에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 역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다시 가동해서라도 법안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라 여야 간 입법 대치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소모적인 정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여당 지지율은 하락세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이달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9%에 그쳤다.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갤럽 조사 기준으로 취임 후 최저치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7%포인트 오른 30%로 조사됐다.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유로는 ‘특별사면(2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당별 지지도는 민주당이 41%로 지난 조사보다 5%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22%로 지난 조사 대비 3%포인트 올랐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여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에 대해 “조국·윤미향 사면과 이춘석 주식 차명 거래 및 내부 정보 이용,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확대 등 불합리한 부분들이 누적되다 보니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문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접촉률은 42.1%, 응답률은 13.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이찬진 "과격한 사람 아니다…시장 불안정 초래 없을 것"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8.15 06:35:00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생산적 금융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자는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진짜 성장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포용 금융 강화,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새 정부의 금융 분야 국정과제를 국민 여러분들이 체감하도록 헌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금융 분야 국정과제로 꼽은 △생산적 금융 △포용 금융 △코스피 5000 달성 △가계부채 관리 △소비자 보호 강화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밝힌 것이다. 특히 이 후보자는 “한국 금융의 현실을 보면 부동산 등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많다”며 “자금의 물꼬를 보다 혁신적이고 국가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어떻게 빨리 근본적으로 바꾸느냐가 생산적 금융의 요체”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금감원과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 시장 발전과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원팀 정신으로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며 “어제 금감원장과 통화하면서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도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모험자본 공급 펀드와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금융 부문의 안전한 인공지능(AI) 활용과 디지털 자산 생태계 육성에 관한 법·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자들과 만나 “의외로 과격한 사람 전혀 아님을 말씀드린다”며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만한 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당장 저한테 나올 걸로 기대하지는 말아 달라”고 자세를 낮췄다. 포용 금융과 관련해서는 “금융권 채무 조정 활성화와 대출 부담 경감 프로그램 확대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안정의 경우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에 적극적인 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 안착 지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신심사 강화 △주가조작 및 독점 지위 남용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요 과제로 지목했다. -
[사설] ‘모두의 대통령’ 약속했지만 광복절 ‘국민 임명식’은 반쪽짜리
오피니언 사설 2025.08.15 00:02:00국민의힘·개혁신당 등 보수 진영이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이어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 불참을 선언했다. 이날 오전에 개최되는 광복절 80주년 기념 행사에는 참석하지만 이 대통령의 취임 기념 행사나 다름없는 임명식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 초청을 받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던 민주노총도 청구서로 내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자 임명식에 가지 않고 자체 집회를 열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국민 임명식이 “국민주권정부 탄생을 국민과 함께 기념하는 자리”라고 하지만 국론 분열만 드러내는 ‘반쪽짜리’ 축제에 그치게 된 셈이다. 야권이 불참을 결정한 직접적인 원인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다. 가뜩이나 야당을 배제한 거대 여당의 독주에 반발이 거센 와중에 이 대통령이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조 전 대표 등의 사면을 강행하기로 하자 ‘내 편 챙기기’에 대한 반감이 분출됐다. 13일 완료된 내각 인선 역시 ‘코드’ ‘보은(報恩)’ 인사로 논란이 됐다. 여기에 민주당을 이끄는 정청래 대표의 노골적인 야당 ‘패싱’과 입법 밀어붙이기는 ‘반쪽’ 정치를 고착화할 우려가 크다. 정 대표는 제1야당과의 소통을 단절한 채 검찰·사법·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꾸리고 개혁을 몰아칠 태세다.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도 이달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 한다. 오죽하면 민주당 출신 원로 진보 정치인들이 “집권 여당은 당원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겠는가. 이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며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새 정부의 3대 국정 원칙 중 첫째가 ‘경청과 통합’이다.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일방통행 정치와 편 가르기가 이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 통합과 정치 복원의 길일 리 없다. 국민 대화합의 날이어야 할 광복 80돌에 두 동강 난 나라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
삼정KPMG “이재명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 핵심은 확장 재정과 밸류업”
증권 국내증시 2025.08.14 10:22:09삼정KPMG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산업정책으로 확장 재정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 산업 추진,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밸류업 등을 꼽았다. 기업들은 정책 방향과 실행 속도 등을 고려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4일 삼정KPMG는 ‘이재명노믹스 로드맵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산업별 영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경제·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정부의 핵심 5대 이슈로는 확장적 재정 정책, AI·바이오·문화콘텐츠·방산과 우주항공·에너지 등 미래전략산업, 기업지배구조와 밸류업, 탄소중립, 통상·공급망 재편 등을 꼽았다. 먼저 이 정부는 210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자 계획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과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재정 주도 성장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대를 목표로 AI·에너지 고속도로 등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AI 3대 강국 도약, 글로벌 바이오 경쟁력 확보, 콘텐츠 산업 지원 확대, 첨단 방위산업 연구개발(R＆D) 강화, 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꼽았다. 해당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은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과 투자 정책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기업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회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회 제도 개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업가치 제고 공시 제도 확대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주주권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 주주환원 정책, 구체적인 밸류업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도록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만큼 재생에너지 발전부터 활용까지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공급망 분야에선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후변화에 대응해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전략산업 리쇼어링, 무역구조 다변화, 국제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다. 통상 및 공급망 분야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후변화에 대응해 공급망 내재화, 전략산업 리쇼어링, 무역구조 다변화, 국제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급망과 산업 자립도를 높이고,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출 기반과 경제안보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AI, 반도체, 자동차, 방산, 에너지, 바이오·헬스케어, 물류, 조선,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관광, 디지털자산, 건설, 외식, 금융 등 14개 주요 산업별 구체적인 영향과 대응 전략도 내놓았다. 특히 AI는 국가 주도의 투자를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 확충, 소버린 AI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도 2030년 전기차 보급률 50% 달성과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확정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된 만큼 기업들은 정책 방향성과 실행 속도를 면밀히 살피며 산업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
[사설] 관세 폭탄에 ‘수출·일자리 쇼크’, 해결책은 기업의 투자뿐
오피니언 사설 2025.08.14 00:05:00미국의 고율 관세가 우리 수출과 일자리 전선에 동시다발적 충격을 주고 있다. 관세 폭탄에 내수 경기 부진까지 겹치면서 불안에 휩싸인 기업들이 채용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17만 1000명 증가했다.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제조업·건설업과 청년층의 고용 부진으로 두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에 그쳤다. 청년 고용률은 45.8%로 1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수출은 상호관세가 25%에서 15%로 낮춰지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은 15% 상호관세 적용 시 수출액은 지난해 대비 10%인 126억 달러가 감소하고 총수출은 1.9%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당장 철강·자동차·기계·전기전자 업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폭탄 리스크는 제조업 일자리 축소로 직결될 수 있다. 관세 피해나 대미 투자 확대는 해당 기업뿐 아니라 연관 산업의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철강 제품의 파생 관세로 대미 수출에 타격을 입은 기계 업종은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높아 벌써부터 고용 축소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정부는 미국의 고율 관세 폭탄으로 인한 ‘수출·일자리 쇼크’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선 관세 폭탄과 중국의 과잉생산에 시달리는 철강·석유화학 등 레드오션 산업은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국내 산업 공백을 메울 투자 유도책도 마련해야 한다. 미국으로 향하는 반도체·2차전지·전기차 등의 신규 투자를 대신할 연구개발(R＆D)과 생산 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 또 국내 연관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시설 이전보다 현지 창출형 투자에 집중하는 정부의 조율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법인세 인상 등을 철회하고 산업재해 대책 역시 기업을 압박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수출과 일자리를 지키는 해법은 결국 기업의 투자다. -
김병기 "주식 양도세, 내주 초 정부서 결론…10억·50억 양쪽 탄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13 20:17:4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다음 주 초 정도에는 결론을 정부에서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13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현행 50억원 유지라는 의견도 있다는 점을) 국회에서 전달했고,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다시 검토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50억원이라는 반론이 있다'는 것을 전달한 것이지, '10억원이 안 된다'는 것을 전달한 것이 아니다"라며 "'50억원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의 이론도 탄탄하고, '10억원으로 해야 된다'는 이론도 아주 탄탄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희가 거의 올인하다시피 목숨 걸고 있는 것이 검찰 개혁법 통과"라며 "이 법은 보나 마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걸리기 때문에 9월 중순에 본회의를 열어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저희가 9월 말까지 못 끝낸다"고 했다. '방송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상법 등 7월 임시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 4법을 추석 전에 통과시키려면 그전에 다른 법들은 정리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상법과 노란봉투법은 일종의 같은 법이다. 재계에서의 불만"이라며 "이 법들을 한꺼번에 통과시키기 위해 8월로 순연하고 (앞서 본회의 통과 법안을 방송법으로) 바꾼 것인데, 거기서 좀 오해가 (생긴 것 같다). 대통령께서 노란봉투법을 먼저 통과시키라는 말씀을 당연히 하신 적 없다"고 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저는 여야 6대6으로 한 이유가 있었다”면서도 "비밀로 남겨두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모든 패를 갖고 있어야 하고 최악인 경우라도 민주당 의원을 지키는 것이 당 이익을,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취임 후 당초 여야가 합의한 윤리특위 여야 동수 구성 합의를 되돌리겠다 해 김 원내대표의 윤리특위 합의는 무산된 바 있다. -
[투자의 창] 상법 개정…기업이 당장 해야할 일
증권 정책 2025.08.13 18:39:53제1차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제2차 개정안도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이달 본회의 의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2차 개정안에는 1차 때 없었던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분리선출 감사위원 최소 2명 이상 선출’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일부 상장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임원 선임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감사위원 2명 이상을 특관자 지분 3% 제한 하에 선출해야 하는 제도는 기업 입장에서 촘촘한 사전 대응이 불가피하다. 특히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과의 부진한 소통에 대한 불만이 주주제안 등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체계 고도화를 위한 ‘액션플랜’이 소통강화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투자자와의 소통을 위해 직접적인 방식(IR, 라운드테이블, 홈페이지 등) 이외에도 기업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요소인 사외이사에 대한 선임 및 검증, 그리고 이사회운영 프로세스 고도화도 동시에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우선 사외이사 등 등기임원 후보자 선정과 검증에 대한 객관적인 프로세스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그동안은 기업의 사외이사 후보자 선임은 지배주주 내지 이사회 등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대부분이었으나, 향후에는 외부 객관적인 자문기관을 통한 후보자 제공, 검증 등의 프로세스 구축도 요구된다. 국내 일부 대기업에서 ‘주주추천 사외이사 후보자’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주주추천’에만 집중돼 있고, 주주추천 이후 프로세스 진행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가 드물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 공시한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상장사(금융회사 제외) 513곳 중 ‘소액주주와의 별도 소통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힌 기업은 20.7%(106곳)에 불과하다. 또 다른 과제는 '이사회 평가'의 객관성 강화다. 금융지주회사는 법률에 따라 평가 및 결과 공개가 의무지만, 일반 상장사는 대다수가 내부 자체 평가에 그친다. 외부 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면 임원 재선임, 이사 보수 한도 결정 등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 요구에도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사외이사 개별평가’를 한다고 밝힌 기업 비중은 21.4%(110곳)에 그치며, 대부분이 자체 평가다.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 경우는 13.6%(70곳), '사외이사와 별도 회의 개최' 비중도 21.4%로 낮다. 제1·2차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개인투자자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기업들은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와 객관적인 ‘이사회 평가’ 체계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 가치 제고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
[로터리] 조선업과 리스크 관리
산업 산업일반 2025.08.13 18:00:00조선 시황 분석 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올해 1~7월 세계 선박발주량은 788척, 2326만 CGT(표준선환산톤수)를 기록해 CGT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1.2% 감소했다. 지난해 1~7월 발주량은 2023년 동기 대비 57.0% 증가했는데 조선 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알 수 있다. 선박 시장에서는 발주자와 조선소가 모두 불확실 위험에 노출돼 있다. 선박은 철저히 주문제작방식으로 생산되고 계약에서 인도까지 2~3년이 걸린다. 발주자는 계약 시점에 인도 시점의 시장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투기적 발주가 개입한다. 해운 운임이 폭등할 때 고가의 선박을 발주하면 인도 시기에는 선복량 과잉이 발생해 운임이 하락하고 발주처가 손해를 보기도 한다. 때로는 발주자가 고의로 인수를 지연·거부함으로써 조선소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2020년 무렵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해양플랜트 위기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조선소는 계약 이후 인도까지 생산요소나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한다. 발주자의 잦은 요구 사항 수정과 설계 변경도 감내해야 한다. 자동차 산업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자동차는 표준품으로 주문에서 인도까지 1~2개월이면 충분하고 생산 기간 동안 생산비의 변동이 거의 없다. 또 주문이 없더라도 미리 생산하고 이를 재고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기에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조선업은 타 산업과 달리 매우 높은 변동성을 가지며 조선업만의 독특한 산업구조를 형성한다. 한편 선박 시장은 수요예측이 어렵다. 정상 상태에서의 선박 수요는 해상물동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해상물동량을 전망할 때 전문가들은 세계총생산(GDP), 인구증가율, 에너지 수급, 국제분업 등 거시변수들을 이용한다. 하지만 선박 시장에는 종종 전혀 예상하지 못한 외생변수에 의한 충격이 들어온다. 올해 발생한 대표적 충격은 미국의 중국 해양산업에 대한 통상법 301조 제재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보호무역 조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올해 4월 중국의 조선·해운업에 대해 내린 301조 제재 조치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중국 조선업의 점유율이 2023년, 2024년, 2025년 1~7월 CGT 기준으로 각각 59.8%, 70.0%, 56.0%를 기록했다. 동기간 한국 조선업은 각각 20.1%, 14.7%, 22.5%를 차지했다. 미국 제재가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은 세계 무역의 자유도를 낮추고 국제분업을 약화시켜 해상물동량에 하방 압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브라질·인도 50%, 캐나다 35%, 멕시코 25%, 한국·일본 15%, 영국 10% 등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확정했다. 그 결과 해상화물의 3.6% 정도가 기존 무관세 물품에서 과세대상 물품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보호주의가 관세 전쟁에만 그치지 않고 제조업 리쇼어링 전쟁으로 확대가 된다면 물자의 국가 간 이동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그나마 조선소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점은 국제해사기구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정책이다. 기존 시행 중인 선박의 에너지 효율 개선 조치에 더해 10월 선박연료유 규제 조치가 정식 채택되면 저효율·고탄소 선박의 조기 폐선과 신조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정책 변화도 에너지운반선 수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조선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제조 능력뿐 아니라 금융·인력·공급망·에너지·통상 등 종합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세계 최강 한국 조선업에 자긍심을 느껴도 좋다. -
210兆 필요하다면서…기업 발목잡는 독소조항 곳곳에
정치 정치일반 2025.08.13 17:34:29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밑그림을 공개하면서 이를 위해 총 210조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진짜 성장’을 표방한 미래 신산업 중심 성장 전략으로 국가 세입 규모를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가 공개한 이번 계획안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 기업 부담을 키우는 정책을 비롯해 공공의료 확충, 공적주택 공급 확대, 서민·소상공인 채무 조정 등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구상도 상당해 장밋빛 예측을 나열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5개년 계획을 공개하며 “대선 기간 국민께 약속한 443개의 공약을 바탕으로 정당·협회·직능단체·야당의 정책 제안 등 대한민국 5년을 위한 정책을 모두 검토하고 계획에 담으려고 노력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나침반”이라고 소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계획안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 지원 계획, 입법 추진 계획으로 구성됐다.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정책 핵심인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하위에 23대 추진 전략과 123대 세부 국정과제가 제시됐다. 국정기획위는 ‘1호 과제’로 제시한 개헌을 비롯해 계획안에 검찰·언론 개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인공지능(AI)·바이오 중심 미래 신산업 성장 등 사회·경제 전반의 폭넓은 청사진을 담았다.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통해 미래 전략산업 투자 의지도 강조했다. 긴밀한 한미 동맹 아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K방산에 대한 투자 규모를 늘려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전략도 들어갔다. 상법 개정안의 시장 안착 등을 유도해 정부가 목표로 삼은 코스피 5000 달성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세부 과제 중에서는 노동 분야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하고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구상이 포함됐다. 재계의 반발이 거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5개년 계획에 총 21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재원 조달 방안도 함께 공개했다. 서민 포용 금융 등 민생경제 정책에 33조 원을 비롯해 AI 3대 강국 진입에 25조 원, 복지 정책에 24조 원, 산업 르네상스 구상에 22조 원 등 재정지출로만 178조 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전 정부에서 감면했던 세금을 정상화하고 비과세 항목을 정비하는 등 세입 확충으로 94조 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낭비성 지출을 절감하거나 기존 재정 사업을 민간투자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출을 대폭 절감해 116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재원 확보 방안을 두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전 정권의 감세 조치를 대거 원상 복구하더라도 5년간 확보할 수 있는 세입 규모는 35조 원 수준에 그친다. 국정기획위는 AI 신산업 등에 대한 역량 강화로 산업 경쟁력을 대폭 높여 수익성을 추가로 확보하면 이에 따른 추가 세수 확충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 또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제를 깔았다는 해석이다. 미국·중국 등 글로벌 경쟁국들의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의도한 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재계가 경쟁력 확보의 장애물로 보는 노란봉투법 등 독소 조항이 그대로 포함돼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일례로 동일임금 동일노동을 시행하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에 준하는 수준으로 임금을 보전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관계법 적용은 그만큼 관리·감독에 대한 비용이 늘고 소송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도 뒤따른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성장 중심 전략은 바람직하지만 기업의 생산성을 확보하려면 노사분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노사 대치 상황을 늘어나게 하는 모습보다 서로 협조하는 모습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스피 5000을 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하겠다는 건데 말처럼 되는 게 아니다”라며 “상충하는 목표들이 하나하나 겹치면서 이 정부의 기본 철학이 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국정기획위 계획안에 대한 수정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그는“다양한 루트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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