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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차 상법 개정안 野 주진우 토론 종료…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시작
정치 정치일반 2025.08.25 09:44:51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실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25일 오전 주진우 의원의 토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국회는 토론을 멈춘 뒤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을 위한 표결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결되면 상법 개정안의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번에 상정된 2차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담았다. -
다음 달 2차 지급인데…소비쿠폰 효과 두고 여야 신경전
정치 정치일반 2025.08.25 09:35:00이재명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를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면서 맞붙었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9%를 두고 “돈 뿌리기 정책에도 0%대 성장률을 목표로 한다”고 꼬집자 더불어민주당은 “후안무치의 극치”라며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물으며 맞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소비쿠폰 정책을 두고 ‘경제 아마추어 정부’를 운운하며 맹목적인 비난에 나섰다”며 “후안무치의 극치다. 올해 0.9% 성장률 전망의 주된 원인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초래한 계엄 정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1분기 역성장은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의결과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심화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소비쿠폰의 내수 진작 효과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와 수치로 이미 입증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달 초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8%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고 했다. 또한 “쿠폰 사용처가 아닌 백화점조차도 매출이 7~10% 증가했다고 한다. 전반적 경기 심리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경제를 망쳐놓은 책임을 떠넘기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아선 안 된다”며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부터 돌이켜보길 바란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앞서 최은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소비쿠폰 등 온갖 돈 뿌리기 정책을 남발하고도 겨우 0%대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 경제 아마추어 정부의 현실이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단기적 소비 진작으로 구조적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경제 아마추어의 전형적 착각”이라고 각을 세웠다. 최 수석대변인은 “가관인 것은 진짜 성장을 강조하면서 정작 기업 옥죄기에 혈안이 된 상호모순적 태도”라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악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극도로 악화시켜놓고 성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경제 악법’ 강행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이 소비쿠폰 효과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2차 소비쿠폰 지급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씩 2차 소비쿠폰을 준다.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502만 원, 2인 가구 825만 원, 3인 가구 1055만 원, 4인 가구 1280만 원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비둘기' 파월에 프리마켓 상승…하이닉스 1.79%·삼전 0.7%↑ [마켓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08.25 08:26:42지난 주말 사이 전해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금리 인하 시사 발언에 국내 증시가 대체거래소 프리마켓서 상승세다. 25일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에서 거래되는 749개 종목은 이날 오전 8시 16분 기준 평균 1.03%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0.7%), SK하이닉스(1.79%), LG에너지솔루션(1.09%), 삼성바이오로직스(0.68%), 한화에어로스페이스(1.01%), 현대차(0.45%), HD현대중공업(1.45%), KB금융(0.55%), 기아(0.76%), 셀트리온(0.92%)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줄줄이 강세다. 앞서 22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846.24포인트(1.89%) 오른 45631.74에 거래를 마치는 등 뉴욕 3대 주가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다. 이는 파월 의장이 같은 날 잭슨홀 미팅 기조연설에서 “고용 시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정책이 제약적 영역에 있는 상황에서 기본 전망과 위험 균형의 변화는 정책 기조 조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말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인 때문으로 풀이됐다. 다만 증권가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추세적인 지수 반등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적 스탠스(기조) 전환이 트리거(계기)였고, 수급의 힘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숏커버(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한 주식의 재매입) 또는 증시 급등락 때마다 언급되는 CTA(상품 트레이딩 어드바이저) 수급이 미국 증시 급등에 한 축이었다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내 증시는 이러한 파월 의장의 발언과 한미 정상 회담에 주목하며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갖는다. 회담에서는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협의를 비롯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시 작전권 전환 문제나 국방비 증액 등 민감한 사안이 거론될지 관심이 쏠리며 원자력 협정 개선을 통한 한미 간 원자력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이 언급될지도 주목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이는 상법 개정안에도 시장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한미 정상회담, 상법개정, 엔비디아 실적…코스피 반등 '촉각'
증권 증권일반 2025.08.25 06:00:00지난주 국내 증시는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로 상승 동력을 잃은 가운데, 미국 잭슨홀 미팅을 앞둔 경계심과 조선·원전·방산 등 주도업종의 약세로 출렁였다. 이번 주에도 한·미 정상회담과 상법 개정안 표결, 미국의 7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발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등 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돼있어 변동성이 계속될 전망이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18~22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56.93포인트(1.76%) 하락한 3168.73에 거래를 마쳤다. 주 후반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낙폭을 일부 만회했으나, 3200선 회복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1조 1943억 원 규모를 순매수했으며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7133억 원, 9863억 원을 순매도했다. 지난주 코스피 하락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최대 연례행사인 잭슨홀 미팅의 파월 의장의 연설에 대한 경계감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한 영향이 컸다. 파월 의장이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인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불거진 ‘인공지능(AI) 거품론’으로 기술주가 크게 하락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점도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에 더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합의 논란이 일며 국내 원전 관련 종목의 주가가 줄줄이 하락한 점도 악재였다. 이번 주 코스피는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통화완화 선호) 발언 영향으로 강세 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한미 정상 회담을 비롯해 2차 상법 개정안 표결,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 발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미국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등의 결과에 따라 지수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 중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현지 시간)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관세 협상의 후속 논의와 함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등 산업 협력에 대한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투자 프레임워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 계획이나 분야별 세부 조건(조선, 반도체, 원전 등)이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 연구원은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에서 국내 조선 업종의 유지·보수·정비(MRO)와 군함 사업 기대감이 부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25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특히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여부 등 세제 정책에 대한 관심도 집중된다. 증권가에서는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주식시장에 재차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도 중요한 이정표로 꼽힌다. 최근 AI 버블 논란으로 기술주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된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는 시장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실적 시즌을 통해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확대 기조는 이미 확인된 만큼, 장기적인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최근 AI 버블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익률 변화 등 작은 지표의 흠결에도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 경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증권가에서는 현재 밸류에이션(가치 평가) 부담이 완화된 조선 업종과 함께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NH투자증권은 조선(HD현대중공업), 음식료(삼양식품), 화장품(코스맥스), 엔터(와이지엔터테인먼트·CJ ENM), 카지노(파라다이스) 등을 관심 업종으로 제시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정보기술(IT) 하드웨어(IT HW), 2차전지, 고배당 금융주 등에 주목할 것을 권했다. 이 연구원은 “실적 대비 저평가된 업종인 자동차,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2차전지 등에 주목할 것을 추천한다”며 “조선, 기계, 방산, 국내외 소비주는 중단기적으로 과열 국면에 있지만, 충분한 조정이 이뤄질 경우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전했다. -
노란봉투법 처리·더 센 상법 상정… 巨與 '일요일의 폭주'
정치 정치일반 2025.08.24 17:44:49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개월 뒤부터 전격 시행된다. 가뜩이나 국내외 불안 요인으로 이중고를 겪는 기업의 부담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한 뒤 노란봉투법 표결을 시도,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 표결 결과를 지켜봤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업체 근로자들이 원청 업체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개정했다.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노조 파업 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용자(기업)가 근로자의 손발을 묶기 위해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제한하려는 취지다. 이 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된다. 경제계에서는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계는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경제 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노란봉투법 통과 후 입장문을 내고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 이탈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과반을 점한 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집중투표제,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담은 상법 2차 개정안을 25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두 법은 경제를 망치기 위한 내란 입법”이라고 맹비난했다. -
송언석 "노봉법·더 센 상법은 '경제내란법'…헌법소원도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4 14:49:41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경제내란법’이라 칭하며 “1958년 민법 재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으로 작용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맹비난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교란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현저히 훼손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했는데 너무나도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처럼 국가 경제를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하겠다는 의지”라고 직격했다. 그는 또 “재계와 야당이 제기한 우려를 무시하고 일반적 낙관론을 과장하는 정부 행태는 오만과 독선, 불통이다"며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은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며 악법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소원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해서는 “과거 야당 대표 시절 반일 선동을 일삼은 모습에서 180도 태도를 바꿔 우호적인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접근한 것은 국익 차원에서 올바른 결정”이라며 “미국에 대해서도 과거 반미주의적 태도와 다른 실용적인 접근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일 때는 싸울 필요가 있었는데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일본은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말했다”며 “바꿔 말하면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미국에도 야당일 때와 지금 대통령일 때 입장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에 나서는 이 대통령을 향해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단언한 약속을 책임지고 지키라”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는데 정부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
인천공항·면세점, 28일 임대료 갈등 2차 조정기일 '주목'
산업 기업 2025.08.24 14:00:00인천국제공항과 주요 면세업체 간의 임대료를 둘러싼 분쟁이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오는 28일 열리는 2차 조정 기일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공항 측은 임대료를 낮춰주는 것이 '배임죄'에 해당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법원은 최근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 판례를 잇따라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에 임대료 40% 인하를 요구하며 조정을 신청했으나, 양측의 견해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28일 2차 기일에 인국공이 불참한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인천공항은 면세점과의 계약을 통해 얻어야 할 정당한 수익을 포기하는 것은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이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곧 임대료 인하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러한 인천공항의 논리와 달리, 법조계에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결정은 배임이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2013년 서울고등법원은 부도 위기 기업이 사업 유지를 위해 자산을 싼값에 임대해 긴급 자금을 확보한 사안에 대해 "회사의 존립과 직원의 생계를 위한 경영상 결단"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수원지방법원 역시 과다한 금융자문 수수료 지급 건에 대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합리적 판단"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의 적용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는 '경영상 판단'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형법 및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배임죄 남용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물론, 모든 '경영상 판단'이 배임죄의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회사의 손해가 명백히 예상되는데도 무리한 투자를 강행하거나, 충분한 회수 조치 없이 부실 계열사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적용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천공항 임대료 인하가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정으로 인정될지 여부가 핵심"이라며, "법원의 최종 결정까지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정청래 "노봉법 통과 역사적 큰일…'2차 상법'도 사명감 갖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4 10:37:22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노동계의 숙원일 뿐 아니라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들을 담아 통과시켰다.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진작 통과시킨 법이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금껏 노동계 염원이 미뤄진 것을 오늘 달성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2차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는데 노란봉투법과 상법, 방송법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을 하고 있다, 이게 민생이라는 생각을 갖고 항상 국민과 함께 국민 곁에서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이 될 것을 저부터도 다짐한다"며 "모두 사명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추석 전 검찰청 해체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9월 25일 처리 예정인데 언론·사법개혁 부분도 가급적 9월 25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부분도 된 것은 된 대로, 미진한 것은 그 후에 하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두고는 "'윤 어게인을 외치거나 주장한 세력으로 당 지도부가 구성될 모양"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의짐' 된 지 오래된 일이지만 '국민의적'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방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3박 6일의 빡빡한 일정인데 이 대통령이 성과를 내고 국제외교 무대에서도 대한민국 이름을 충분히 휘날릴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당직 인선과 관련해선 "내년 지방선거 관련 당직에서 시비 소지가 있으면 어떡할까 하는 부분을 가급적 고려해 당직 인선을 마쳤다"며 "100% 완벽히 당직 인선을 했다고 할 순 없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조언해 주면 앞으로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
'노란봉투법' 통과에 김병기 “역사적 순간…상법 개정안도 곧 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4 10:33:31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법은 노사 어디 한 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다. 산업 현장에 평화를 정착시켜줄 법”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김 원내대표는 “법 개정으로 극한 대립을 넘어 대화와 타협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며 “노동환경 개선으로 기업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186명,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된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해당 법 통과와 관련해 “노동법을 개정해 노동3권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 우려를 비롯해 살펴야 할 문제들이 있다. 법 시행 준비 과정에서 차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그 과정을, 갈등을 제도 틀 안에서 다루고 더욱 선진적인 노사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곧바로 ‘2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감사위원회 분리 선임 대상도 1명에서 최소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내일(25일) 이 시간 쯤엔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약속, 하나하나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
[속보] 국회, '2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재돌입
정치 정치일반 2025.08.24 09:39:13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갈 예정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의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25일 오전에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
'노란봉투법' 與주도 통과…6개월 후 시행
정치 정치일반 2025.08.24 09:36:06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실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한 뒤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반대 3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결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 업체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개정했다.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노조 파업 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용자(기업)가 근로자의 손발을 묶기 위해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제한하려는 취지다. 노란봉투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된다. 국민의힘과 경제계에서는 법 시행시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사용자의 정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보완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법 시행을 1년 유예해 달라는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국회는 노란봉투법 처리 이후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재돌입했다. 민주당은 토론 24시간이 지난 25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의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
노란봉투법 두고 여야 날선 대치…"노동3권 위한 법" "이율배반"
정치 정치일반 2025.08.23 14:13:18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여야가 찬반으로 갈려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간 상태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최소한으로 지키기 위한 법”이라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민과 약속한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 법을 ‘경제내란법’이라며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다”며 “정치는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다.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곧 건강한 사회”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진짜 성장’을 강조한다면서 정작 기업 옥죄기에 혈안이 된 상호모순적 태도”라며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 상법과 같은 경제 악법들의 강행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저격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악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극도로 악화시켜놓고 성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며 자가당착”이라며 “경제성장의 핵심은 기업의 성장과 이를 위한 투자와 혁신인데 정작 그 주체를 옥죄고 있으면서 무슨 성장을 기대한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계는 물론 국민 여론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악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며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소통과 협치를 포기한 독재적 행태”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경제계가 대안으로 제시한 ‘손해배상 상한제, 임금 압류 금지, 시행 1년 유예’ 등을 “합리적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같은 당 고동진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보호하는 건 민노총의 불법파업, 거대노조의 쟁의 행위에 불과하다”며 “우리 부모, 자식들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새로운 기회를 잃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힘 "돈 뿌리고도 성장률 0%대…노란봉투법 중단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3 14:05:34국민의힘이 23일 정부·여당을 향해 “소비쿠폰 뿌리고도 0%대 성장률에 그친 경제 아마추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0.9%로 전망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사실상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라 봐도 무방하다. 온갖 돈 뿌리기 정책을 남발하고도 겨우 0%대 성장률, 경제 아마추어 정부의 현실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재명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추가적 돈 뿌리기까지 계획하고 있다”며 “단기적 소비 진작으로 구조적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경제 아마추어의 전형적 착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여당이 입법을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환경을 극도로 악화시켜놓고 성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며 자가당착”이라며 “경제성장의 핵심은 기업의 성장과 이를 위한 투자와 혁신인데, 정작 그 주체를 옥죄고 있으면서 무슨 성장을 기대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물론 국민 여론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악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면서 “소통과 협치를 포기한 독재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기업을 살려야 성장률이 회복된다. 경제성장의 주역인 기업의 기를 살리고 성장시켜야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고 경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입법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
노란봉투법 무제한토론 시작…野 김형동 첫 주자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3 09:50:07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9분쯤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다만 노란봉투법 입법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9시쯤 토론 종결 표결이 실시된다. 민주당 등 여권이 절대 다수 의석을 보유해 노란봉투법은 토론이 끝난 후 법안 표결을 통해 그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계는 민주당의 재입법 추진에 대해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며 법안 수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노란봉투법 관철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24일 노란봉투법을 처리하면 곧바로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24시간 후인 25일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거쳐 상법 개정안까지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
노란봉투법 상정에 여야 격돌…"필리버스터" vs "종결안" 맞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3 09:05:55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토론 종결을 추진하면서 24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안을 상정한 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오전 9시 9분께 첫 필리버스터 발언에 나섰다.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즉각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표결을 통해 토론을 끝낸 뒤 곧바로 법안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이지만,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왔다. 재계는 막판까지 법안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이달 19일 국회에서 ‘반대 대회’를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순방 중 동행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노란봉투법 관철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24일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 상정을 예고했다. 25일 2차 상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이달 초부터 이어진 본회의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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