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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복권 당첨된 30대, 투자한 곳 알고 보니 ‘반전’…이유 들어보니
국제 인물·화제 2025.10.18 13:25:06미국 ‘조 단위’ 복권 당첨금으로 벼락부자가 된 남성이 올 초 산불 피해로 황폐해진 고향의 재건 사업에 나섰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보도에 따르면 2022년 11월 파워볼 복권에 당첨된 에드윈 카스트로(33)는 최근 고향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알타디나에서 1000만달러(한화 약 143억원)를 들여 주택 부지 15곳을 사들였다. 알타디나는 올해 1월 발생한 ‘이튼·팰리세이즈 산불’ 피해 지역으로, 당시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전역에서 31명이 숨지고 건물 1만6000여채가 불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알타디나에서도 9000채가 소실됐다. 스페인식 복고풍 건물이 즐비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던 이 지역은 큰 피해를 입었다. 화재 발생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건 속도는 더디다. 주민 상당수는 복구 대신 부지를 팔고 이주를 선택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카스트로가 이 지역 재건 사업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알타디나에서 나고 자란 카스트로는 이미 지역의 유명 인사다. 그는 2022년 11월 고향의 한 주유소에서 산 파워볼 복권으로 단숨에 억만장자가 됐다. 당시 1등 당첨금은 20억4000만달러(한화 약 2조9000억원)로 역대 최고 기록이었다. 카스트로는 현금 일시불 수령을 택해 세후 약 7억6800만달러(한화 약 1조1000억원)를 받았다. 그가 이번에 투자한 1000만달러는 전체 자산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단순한 자선 사업은 아니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카스트로는 “이윤이 엄청날 필요는 없지만 단순히 나눠주려는 목적의 주택 개발은 아니다”라며 “지역 재건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가치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이 지역에 가족과 함께 살 집도 직접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체 재건 프로젝트는 약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스트로는 “굳이 먼저 집을 지을 필요는 없다. 공사가 끝날 시기에 맞춰 주택을 판매하면 지역 전체의 가치가 높아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상속형 즉시연금, 상속설계의 완성도를 높이다 [도와줘요 자산관리]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0.18 08:00:00상속세가 일상이 된 시대다. 자산이 많을수록 상속세 문제는 무거운 과제가 된다.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이 대부분인 고액 자산가일수록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은 쉽지 않다. 최근 상속설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속형 즉시연금’은 이런 고민에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상품이다.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상속세 재원 확보, 금융소득 절세와 건강보험료 절감, 채무초과로 인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대비와 채권자 리스크 관리까지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 자산승계를 고려한 전략적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금 유동성·금융소득·건강보험료 절감, 세 마리 토끼를 잡다 만약 상속세 부담이 높아서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담보도 제공해야 하며 1년마다 가산금(3.5%)까지 부담해야 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큰 부담이 된다. 심지어 연부연납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납부 재원 부족으로 상속세를 체납하게 된다면 상속받은 재산이 압류가 되며 공매나 경매를 통해 헐값에 팔리게 되니(국세징수법 제31조) 의도치 않은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받는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게 된다. 하지만 상속형 즉시연금은 미리 납부 재원을 현금으로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가치가 높다. 또한 상속형 즉시연금이 일반 금융상품과 다른 장점은 1억 원 이하의 원금납입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부담이 없다는 데 있다. 예금·적금·채권·펀드는 원금 초과 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15.4%)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49.5%) 부담이 있지만 10년 이상 납부한 원금 1억 원 이하의 상속형 즉시연금은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여기에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효과까지 덧붙일 수 있다. 고액 금융소득 보유자는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늘어날수록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형 즉시연금은 사망보험금 지급 시까지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자연스럽게 뒤로 미룰 수 있다. 법적 보호장치, 상속포기·채권자 리스크까지 대비 다른 금융상품과 차별화되는 상속형 즉시연금의 가장 큰 강점은 법적 안정성에 있다. 대법원도 판결을 통해(대법원 2023. 5.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피상속인이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을 통하여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해 둔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을 그 지급 사유로 하므로 상속인(수익자)이 받는 상속형 즉시연금의 성격을 피상속인이 낸 일시납 보험료가 아닌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즉 사망보험금(상법 제639조 및 제730조)으로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이에 따라 상속인들이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당연히 획득하므로 상속형 즉시연금의 만기보험금 부분을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들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수익자의 고유한 권리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아 상속포기 등을 하는 경우라도 자녀가 사망보험금에 해당하는 상속형 즉시연금의 원금만큼은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활용도가 매우 높다. 단 민법 상으로는 상속재산에 속하지는 않더라도 세법 상으로는 피상속인의 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에 속하기 때문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상속세 부담이 있다는 것은 유의하자. 상속채권자 리스크에 대한 방어 효과도 상속형 즉시연금의 강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보험금 청구권은 본질적으로 수익자 고유재산으로 보호되므로 보험계약 자체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맺은 것이 아닌 정상적인 자산 상태에서 설계된 이상 사망보험금 수령행위가 사해행위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 행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종합적 상속설계 솔루션으로서의 가치 상속형 즉시연금은 상속세 재원 마련, 이자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에 따른 절세효과, 자녀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대비, 채권자취소권 방어까지 상속설계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전략적 요소를 갖춘 상품이다. 상속설계는 이제 법적 안정성과 금융적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 자산승계 전략이 요구된다. 상속설계를 준비한다면 상속형 즉시연금은 필히 검토해야 할 전략적 선택지다. -
우리은행, 첫 시니어 특화지점 선보여…이창호·조훈현 뜬다 [공준호의 탈월급생존법]
경제·금융 은행 2025.10.18 06:00:00우리은행이 시니어 특화 브랜드 ‘원더라이프’의 첫 오프라인 채널을 선보인다. 이창호, 김영삼, 조훈현 등 유명 바둑기사를 초빙해 시니어 고객들의 자연스러운 방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고령화로 시니어 고객의 금융 수요가 높아지면서 은행권이 이들을 공략하기 위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달 21일 청담동의 한 지점에 '살롱드 원더라이프'를 열 예정이다. 이 곳은 여가와 문화, 금융이 어우라진 시니어 대상 자율참여형 특화공간이다. 우리금융그룹이 올 7월 시니어 특화 브랜드 ‘원더라이프’를 선보인 뒤 오프라인 채널에서 해당 브랜드를 선보이는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객은 ‘살롱드 원더라이프’에서 부동산·투자·연금·세무 등 전문 금융삼담은 물론 바둑을 알려주는 '바둑 살롱'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기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해당 공간에 바둑 대국을 진행할 수 있는 좌석도 다수 마련해뒀다. 개소식에는 영화 '승부'의 실제 인물인 이창호 9단과 김영삼 9단이 참석해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지도 대국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매주 프로기사를 초빙해 '바둑 살롱'을 진행하고 조만간 이 자리에 조훈현 9단도 초빙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니어에게 인기가 많은 바둑이라는 취미를 매개로 실질적으로 고객을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살롱드 원더라이프는 우리은행의 50세 이상 프리미엄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방문을 원하는 고객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예약을 진행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해당 공간 이외에도 각 지역별 특색에 맞춘 시니어 특화 점포 수를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앞서 우리금융은 올 7월 50대 이상 시니어 고객을 위한 전용 브랜드 ‘우리 원더라이프’를 선보이고 이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시니어 통합서비스를 우리WON뱅킹 앱에서 운영하기 시작했다. 우리WON뱅킹 내 분산돼 있던 시니어 고객 대상 금융 및 생활 콘텐츠를 한 화면에 통합해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을 강화했다. 주요 메뉴에는 △자산관리 △세무 △부동산 △신탁 △연금 등의 금융 서비스뿐 아니라, △건강 △여가 △관계 △일자리 △디지털 역량 강화 등 비금융 콘텐츠도 포함됐다.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바라보는 50대 이상 계층이 은행권의 주요 고객으로 자리잡으면서 주요 은행들은 이같은 시니어 특화 서비스를 발빠르게 내놓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달 10일 시니어 고객을 위한 'KB골든라이프 Plus+센터' 6곳을 신규 개점하고 은퇴, 상속, 요양, 돌봄 등 시니어 맞춤형 토탈케어 솔루션을 제공한다. 고객들은 자산관리 상담과 함께 KB WM스타자문단 소속의 변호사, 세무사 등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상속 및 증여 관련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최근 시니어 특화 브랜드 '쏠메이트'를 출범한 신한은행은 강남·노원·수원·울산·일산 등에 위치한 연금라운지 5곳과 자산관리 브랜드 '신한 프리미어 홀'을 '쏠메이트라운지'로 재단장했다. 이들 11개 지점을 시작으로 점차 시니어 특화 점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올 8월 을지로·선릉역·서초동에 이어 4번째 시니어 상담 채널인 ‘하나더넥스트 영등포 라운지’를 개점했다. 하나은행은 이곳에서 금융상담뿐 아니라 세무·부동산 세미나, 문화·교양 강좌, 커뮤니티 모임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영상] "딸, 아빠는 포기 안 해"…뗏목 끌고 딸 비행기 태운 베트남 부성애 영상 화제
국제 정치·사회 2025.10.18 05:44:00베트남의 한 아버지가 홍수 속에서 딸을 유학 비행기에 태우기 위해 뗏목을 끌고 나아가는 영상이 공개돼 전 세계에 감동을 주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매체 MS뉴스에 따르면 베트남 린선 지역 누이헛 마을에 사는 호앙 응옥 꾸옌은 이달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 하나를 올렸다. 영상 속에는 아버지가 목까지 잠긴 흙탕물 속에서 캐리어 등이 실린 대나무 뗏목을 끌며 나아가는 모습이 담겼다. 게시글에 따르면 꾸옌은 대만 유학길에 오르기 위해 8일 낮 12시 30분까지 공항에 도착해야 했다. 그러나 계속된 폭우로 마을 전체가 침수돼 오전 9시가 되어도 물이 빠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때 아버지는 "비행기를 놓칠 확률이 80%지만, 20% 가능성에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통신과 전기가 끊긴 상황에서 아버지는 직접 스티로폼 상자와 나무, 나일론 끈으로 임시 뗏목을 만들었다. 그리고 딸과 짐을 태운 뒤 허리까지 잠긴 물 속에서 묵묵히 뗏목을 끌며 홍수 지역을 빠져나왔다. 마침내 침수 지역을 벗어난 아버지는 차량으로 이동해 공항에 제시간에 도착했고, 딸은 무사히 대만행 비행기에 올랐다. 꾸옌은 "홍수 지역에서 공항까지 제시간에 도착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아버지는 내 세상의 전부다. 나는 계속 노력할 것이고, 부모님께서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부모님만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며 "멀리 날아가더라도 부모님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절대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베트남을 비롯해 해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진정한 부성애의 상징”, “이런 아버지를 둔 딸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삶이 힘들 때마다 이 영상을 다시 보라”며 “그 순간을 떠올리면 다시 일어설 용기가 날 것”이라고 댓글을 남겼다. -
전 야구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시청자들이 바로 신고”
사회 사회일반 2025.10.17 21:21:59국가대표 출신 프로야구 선수였던 조용훈(37) 씨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숨진 조씨를 발견했으며, 경찰에 시신을 인계했다. 조씨는 사고 직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방송 도중 조씨가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시 신고했다. 조용훈 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에서 활약하다 2014년 은퇴했으며 한때 국가대표로도 선발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망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정자원 화재 21일 만에 50% 이상 복구…완전 정상화는 11월 목표
정치 정치일반 2025.10.17 21:10:33정부 전산시스템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지 21일 만에 절반 이상 복구됐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은 전체 709개 중 357개로 복구율 50.4%를 기록했다. 오후 6시 집계 대비 10개가 추가 복구됐다. 등급별 복구 현황을 보면 △1등급 31개(77.5%) △2등급 41개(60.3%) △3등급 146개(55.9%) △4등급 139개(40.9%)다. 이날 새로 복구된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공공자원개방공유관리시스템(공유누리·4등급) △국가데이터처 도서관리(통계도서관·4등급)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시스템(3등급) 등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시스템 7개(변화관리·업무포털·통합조직관리시스템·국회업무관리·국문·영문 홈페이지·성과관리)도 복구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8시 15분께 국정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배터리 교체 작업 중 불꽃이 튀며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가 중단됐다. 이 사고로 국민신문고, 정부24, 전자관보 등 주요 행정서비스가 일시 마비됐다. 정부는 현재 대구센터로 이전 중인 20개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미복구 시스템을 오는 11월 20일까지 모두 재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
삼성家 세모녀, 삼성전자 주식 1.7조 처분...무슨 일?
산업 산업일반 2025.10.17 19:15:57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1조 7000억 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한다. 내년 4월이 기한인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분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수가 모친 홍 명예관장의 주식 수를 추월하게 됐다. 17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 명예관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은 전날 1771만 6000주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 처분을 위한 신탁계약을 신한은행과 체결했다. 이날 삼성전자 종가가 9만 79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약 1조 7344억 원 규모다. 계약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로 이 기간 내 신한은행이 신탁을 맡은 주식을 처분하게 된다. 공시상 처분 목적은 ‘세금 납부 및 대출금 상환용’으로 세 모녀가 내년 4월까지 약 2조 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관련 재원 마련이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신탁계약을 통해 홍 명예관장은 1000만 주를 처분할 계획이고 이부진 사장이 600만 주, 이서현 사장이 171만 6000주를 정리한다. 계획대로 처분이 완료되면 홍 명예관장의 보유 주식은 기존 9797만 8700주(지분율 1.66%)에서 8797만 8700주(1.49%)로 줄어든다. 이 회장의 보유 주식 수는 9741만 4196주(1.65%)로 홍 명예관장보다 지분율이 높아지게 된다. 이부진 사장 보유분은 4774만 5681주(0.81%)에서 4174만 5681주(0.71%)로, 이서현 사장 보유분은 4729만 190주(0.80%)에서 4557만 4190주(0.77%)로 감소한다. 홍 명예관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 이 회장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별세 이후 12조 원 상당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각자 보유한 삼성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거나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해왔다. 이 선대회장의 상속인인 4명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약 12조 원으로 상속세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2조 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해야 했다. 마지막 회차인 내년 4월에도 조 원 단위의 재원이 필요했던 만큼 보유 자산 중 가장 가치가 큰 삼성전자 주식 처분에 나서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회장은 당장 보유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개인 대출과 배당 수익 등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현재 삼성전자 등에서 무보수 경영을 하고 있다. -
盧 300억 ‘불법 자금’…다시 법정 가는 ‘세기의 이혼 소송’
사회 사회일반 2025.10.17 08:56:00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이라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불법적으로 조성된 돈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만큼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으며 설령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쓰였더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로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 ‘세기의 이혼 소송’이 다시 법정으로 돌아가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상고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지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 중 재산 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20억 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산 분할로 1조 30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대법원이 근거로 삼은 것은 ‘불법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민법 746조(불법 원인 급여)다.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건넨 300억 원을 뇌물 등 불법 조성된 자금으로 보고 이를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1991년께 최 선대 회장에게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은 노 전 대통령이 재직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설령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라며 “이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덧붙였다. 즉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뇌물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생겨난 급여이자 부당이득이라 돌려달라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또 이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판단의 골자로 보면서도 이에 대한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아울러 최 회장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 처분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최 회장은 이혼소송 이전인 2014년부터 교육재단과 학술원, 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등에게 증여했는데 해당 처분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유지와 관련된 것이고 2심 변론 종결 때 해당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를 분할 대상으로 넣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2심의 판단을 뒤집은 만큼 향후 서울고법에서 재산 분할 비율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 회장에게 전한 300억 원 비자금이 재산 분할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만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도 낮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진옥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1·2심이 판단이 달랐던 것은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는지 여부였다”며 “(노 관장의) 기여는 인정을 하지만 기여도가 줄어든 만큼 향후 고법에서 분할 비용이 낮춰져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돈 성격은 불법으로 가정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 회장에게) 넘겨준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며 “해당 자금의 형성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는 부분만 문제로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도 “최 회장의 증여 등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한 항소심과 달리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해당 부분이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될 듯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금전 지원과 관련한 부분도 시시비비를 떠나 분할 비율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그만큼 분할 비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기자의 눈]무주택 흙수저의 눈물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7 07:00:00“열심히 벌어도 집값은 못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대출도 막혔으니 부모 도움 없는 흙수저는 손가락만 빨아야 합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이 글에는 수많은 무주택자들의 불안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부는 2억~6억 원 주택 구매 시 대출을 제한하는 등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한 수요 억제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2030을 포함한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흙수저들의 ‘계층 사다리’인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은 더욱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모 세대가 자산이 있는 이들은 증여나 상속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하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아무리 일해도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일부 안정될 수 있겠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을 경험한 2030들은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까 봐 불안해한다. 전세사기로 큰 상처를 입은 세대가 이번에는 규제 외 지역에서 ‘패닉 바잉’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책 불신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우는 악순환이다. 소년공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흙수저 성공 신화’의 상징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법고시에 합격해 30대인 1998년 3억 6600만 원에 분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하지만 지금과 당시의 결정적 차이가 있다. 그때는 강력한 대출 규제도 없었고, 집값도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지 않았다.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던 시대였다. 지금 청년들이 그 아파트를 사려면 27억 5000만 원을 줘야 한다.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다. 예측 가능한 삶의 기반이자,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다. 대출 문턱을 높이면 투기 수요는 억제되지만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함께 차단된다. 규제 중심 정책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집 없는 흙수저들의 불안을 달래고 눈물을 닦아줄 공급 확대 등 실질적 대책이 나와야 비로소 집값도 건강하게 안정시킬 수 있다. -
中에서도 '세기의 이혼'이?…위자료만 60억원, 신혼여행 도중 남편이 절벽에서 밀어
국제 정치·사회 2025.10.16 20:10:59신혼여행 도중 남편이 밀어 절벽에서 추락했지만 기적적으로 생존한 중국 여성이 사고 6년여 만에 가해자 남편과의 이혼에 성공했다. 당시 중국 전역에 큰 충격을 안겼던 이 사건으로 '왕 누안누안'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 여성은 현재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545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됐다. 1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왕난(38)은 이달 10일 중국 장쑤성 난징시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가해자인 남편 유 씨에게 50만 위안(약 1억 원)의 배상금 지급도 명령했다. 사건은 왕씨 부부가 신혼 2년차 태국으로 떠난 신혼여행에서 벌어졌다. 2019년 6월 태국의 한 국립공원에 방문한 왕 씨는 남편과 휴가를 즐기던 중 34m 높이 절벽에서 추락했다. 당시 임신 3개월이었던 그녀는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뱃속의 아이는 잃고 말았다. 이는 불의의 사고가 아니었다. 남편 유 씨가 의도적으로 아내를 절벽 아래로 밀어낸 것이다. 그의 목적은 왕 씨의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아 도박 빚을 갚는 것이었다. 가해자 남편 유 씨는 지난해 태국 법원에서 세 차례 심리 끝에 징역 33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왕 씨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2023년 9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남편이 태국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이유로 절차가 쉽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유 씨의 어머니는 왕 씨의 집을 수시로 방문해 귀중품을 가져갔다. 그러나 법적으로 여전히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왕 씨는 절도 혐의로 고소조차 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은 중국 전역에 충격을 안겼고, 왕 씨는 '온라인에서 왕 누안누안'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 현재 그녀는 중국 소셜 미디어에서 545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됐다. 이혼 판결 소식에 왕 씨는 "정말 완벽한 날"이라며 "너무 흥분해서 어젯밤 잠을 잘 못 잤다"고 기쁨을 표현했다. 이 소식은 중국 소셜 미디어에서 6000만 회 이상 조회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왕 씨는 지난해 9월 체외수정(IVF)을 통해 아들을 출산하며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유 씨는 작년 이혼 위자료로 3000만 위안(약 60억 원)을 요구했으며, 법원은 아직 부부 공동재산 분할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특히 왕 씨가 사건 이후 소셜 미디어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어떻게 나눌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왕 씨는 최근 라이브 방송에서 "결혼 생활 동안 내 돈을 횡령한 혐의로 유 씨를 추가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년간의 악몽에서 벗어난 그녀의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 셈이다. -
"1세대 재미 한인, 상속에 관심 늘어…회계사는 한미 세법 다 알아야"
사회 사회일반 2025.10.16 18:06:54“미국에 거주하는 1세대 한인들 대부분은 은퇴를 하거나 고령이라 유산이나 상속 관련 이슈가 많습니다. 한미 양국 회계사들이 서로 최신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병찬 전미한인공인회계사협회(KASCPA) 회장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계사들이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네트워킹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를 이같이 말했다. 그 일환으로 KASCPA는 19~22일까지 나흘간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연례 콘퍼런스를 갖는다. 안 회장은 “미주 1세대 한인들은 1960~1970년대 경제성장의 주역이었고 이들 중 한국에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며 “관련 세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법은 물론 한국법을 모두 숙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콘퍼런스를 기획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9만 8581명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총 10만 216채로 국적별로는 중국(56%)에 이어 미국(21.9%)이 많다. 업계에서는 미국 국적 보유자 가운데 상당수가 한인 교포일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재산은 미국법을 적용하느냐, 한국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의 경우 법원이 고인이 남긴 유언장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집행자를 지정하는 프로베이트(Probate) 제도를 시행하는 반면 한국은 고인이 유언으로 상속 비율을 정하더라도 법정상속인의 최소 몫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안 회장에 따르면 상속과 관련해 미주 한인 교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한국인 부친의 사망 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한국 국적을 가진 형제·자매와 상속을 놓고 분쟁을 벌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까닭이다. 그는 “한국 국제사법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따른다”며 “한국 민법은 상속인의 국적을 이유로 상속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캘리포니아와 뉴욕·시카고·버지니아·텍사스·조지아 등 미국 내 10여 개 주에서 활동 중인 한인 공인회계사들과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의 최운열 회장 및 임원단을 비롯한 양국 전문가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회계·세무 콘퍼런스로 진행될 예정이다. 안 회장은 행사 목적으로 △한미 세무·회계 전문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양국 세법 및 상속·증여 절차 공유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을 위한 세무·회계 로드맵 △양국 세법 관련 세미나 및 CE(Continuing Education) 인증 프로그램 운영 △한국회계사협회와의 정례 교류 기반 마련 △후원 금융기관 재정 전문가와의 실질적 네트워킹 제공 등을 강조했다. 안 회장은 “이번 콘퍼런스에서 회원과 스폰서 간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패스포트 프로그램도 도입해 참석자 간 네트워킹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히 KICPA와의 공식 협력 강화를 목표로 공동 세미나 및 네트워킹 등 양국 회계 전문가 간의 교류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패스포트 프로그램이란 콘퍼런스에서 네트워킹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한 스탬프식 프로그램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과 각종 리스크도 양국 회계사들이 긴밀히 협조해야 할 영역으로 꼽힌다. 안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회계사들도 관세 적용 등 단순한 회계·세무 업무에 국한되지 않은 보다 폭넓은 정보 습득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실감하고 있다”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한미 양국 간 회계사들의 정보 공유가 확장되고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회계사들에게 이번 행사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회장은 “과거에는 한인들이 LA와 뉴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출했지만 이제는 조지아와 텍사스·시애틀 등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 진출해 있다”며 “한국 기업도 정보기술(IT)부터 각종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만큼 회계사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1997년 설립된 KASCPA는 미국 전역에서 활동하는 한인 공인회계사들을 아우르는 협회로 가입 회원이 400여 명에 달한다. 각 주에서 번갈아 협회 임원 업무를 맡고 있으며 올해는 임원진이 LA 회원들로 꾸려진 상태다. 안 회장은 “이번 행사는 교육과 네트워크 확장뿐 아니라 한미 양국의 회계사들이 글로벌 세무 이슈에 함께 대응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국과 한인 공인회계사 간 네트워킹 강화와 실무 지식 배양을 바탕으로 동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국회에 발 묶인 반도체 지원법만 9개…경제계 "기술격차 벌어져" 입법 호소
산업 기업 2025.10.16 17:56:12첨단산업 발전 지원 법안들이 22대 국회 개원 1년이 넘도록 통과되지 못하자 경제계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법안들이 국회에 발이 묶인 사이 규제에서 자유로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 국내 기업과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올해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 과제’를 추려 건의했다. 30개 법안 중에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 △인공지능(AI) 산업·인재 육성 △벤처 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들 과제 중 지난해 5월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지원법과 벤처투자활성화법 등 14개 입법 과제는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실제로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 지원 법안만 해도 여야를 합쳐 9개에 이른다. 법안마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와 인프라 신속 구축, 보조금·기금 조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R＆D 전문인력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제외 등을 담고 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발의한 법안이지만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AI 기술 개발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투자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AI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확대 및 전력·용수 지원, AI 인력 육성 시책 마련 등을 담은 AI 지원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또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은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가 부족하고 서남권·제주도는 에너지가 남는 상황인 만큼 특별법은 기업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재계 관계자는 “해외 첨단산업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보며 입안한 법안들인데 정작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늦어질수록 글로벌 경쟁사와 한국 기업들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와 관련해 경직적인 금산분리(일반 기업의 금융 사업 진출 제한)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이 이달 초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안전장치 범위 내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후속 조치를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특히 지난달 정부가 조성하기로 한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역시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금산분리 규제가 유연한 미국에서는 최근 반도체 기업 인텔이 자산운용사(아폴로)와 51대49 합작 투자로 신규 공장 건설에 나서고 있다”며 “금산분리가 첨단산업 추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벤처 투자 세제 혜택 확대도 건의했다. 국내 벤처 투자액은 2021년 15조 9000억 원에서 지난해 11조 9000억 원으로 줄었다. 기술 기반 창업 기업 수도 같은 기간 24만 개에서 21만 5000개로 감소했다. 대한상의는 아울러 과도한 경제형벌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30일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고 올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대한상의는 파급력 있는 개선 과제 추가 발굴과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상속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대한상의는 대기업에도 중소·중견기업과 같이 최대 10년간 상속세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해 상속 시점에 1차로 상속세 30%를 부과한 후 주식 처분 시점에 2차로 자본이득세 20%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국의 첨단산업 부상과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하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는 성장 동력을 막는 규제를 풀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해서 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
최태원·노소영 이혼訴 파기환송..."뇌물은 법 보호영역 밖"
사회 사회일반 2025.10.16 17:38:43대법원이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 ‘세기의 이혼’ 소송에서 원심과 판단을 달리한 배경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자리한다. 해당 자금이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이라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불법 뇌물은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적용하면서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 분할을 둘러싼 양측 사이의 법적 다툼이 새 국면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노 관장의 재산 기여로 볼 수 없다며 원심 가운데 재산 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위자료 20억 원 지급에 대해서는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재산 분할로 1조 30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대법원이 근거로 삼은 것은 ‘불법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민법 746조(불법 원인 급여)다.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건넨 300억 원을 뇌물 등 불법 조성된 자금으로 보고 이를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반사회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만큼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1991년께 최 선대 회장에게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은 노 전 대통령이 재직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설령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라며 “이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덧붙였다. 즉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뇌물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생겨난 급여이자 부당이득이라 돌려달라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또 이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노 관장 측이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게 아닌 재산 분할에서 기여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판단의 골자로 보면서도 이에 대한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아울러 최 회장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 처분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최 회장은 이혼소송 이전인 2014년부터 교육재단과 학술원, 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등에게 증여했는데 해당 처분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유지와 관련된 것이고 2심 변론 종결 때 해당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를 분할 대상으로 넣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2심의 판단을 뒤집은 만큼 향후 서울고법에서 재산 분할 비율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 회장에게 전한 300억 원 비자금이 재산 분할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만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도 낮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진옥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1·2심이 판단이 달랐던 것은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는지 여부였다”며 “(노 관장의) 기여는 인정을 하지만 기여도가 줄어든 만큼 향후 고법에서 분할 비용이 낮춰져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돈 성격은 불법으로 가정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 회장에게) 넘겨준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며 “해당 자금의 형성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는 부분만 문제로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도 “최 회장의 증여 등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한 항소심과 달리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해당 부분이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될 듯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금전 지원과 관련한 부분도 시시비비를 떠나 분할 비율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그만큼 분할 비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국세청장 "盧비자금 과세, 대법원 판결 면밀 검토해 적의 조치"
경제·금융 정책 2025.10.16 16:44:03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과세 여부에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후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노태우 비자금' 관련 탈세 제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결국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재판 내용과 관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오전 '노재헌 씨가 이재명 정부 초대 주중대사로 임명돼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좋다"며 "상하좌우 없이 세금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상속·증여세 과세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국회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세청은 그간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면 사실관계를 검토해 움직이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내비쳐왔다. -
임광현 국세청장 "인공지능(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 추진”
경제·금융 정책 2025.10.16 10:08:04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납세자 관점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체납관리 혁신 등 국세행정 미래를 위한 개선 과제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며 “이 자리가 국세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헀다. 국세청은 올해를 민생 회복과 세정 혁신의 전환점으로 삼고 △치밀한 세수관리 △따뜻한 세정 △합리적 세정 △AI 기반 혁신세정 △공정한 세정 △신뢰 조직문화 확립 등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올해 8월까지 세수실적이 255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8조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 근로자수·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확대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향후 세입여건은 내수회복 지연,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둔화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은 월별 세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우발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민생 회복과 온기 확산을 위한 세정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기침체와 재난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담보면제 확대 등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납세자 중심의 합리적 세정을 구현한다. 홈택스 오류 자동안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확대 등으로 신고 편의를 높이고양도세·상속세 자동채움 서비스를 도입한다. AI 기반 혁신세정도 본격 추진한다. 생성형 AI를 세무조사·체납관리·납세서비스 전반에 적용하고, AI 대전환을 뒷바딤할 컨트롤타워인 ‘AI대전환 추진단’도 설치한다.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공정세정을 강화한다. 체납자 133만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 지원과 고액·상습체납자 추적강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초고가주택·연소자 등 부동산탈세 전수검증과 역외탈세 정밀대응, 주가조작·가상자산 탈세 등 신종탈세에 대해서도 엄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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