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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현, 기획사 ‘무등록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무슨 일?
사회 사회일반 2025.12.01 23:05:48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 씨가 기획사 등록 없이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옥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옥씨는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TOI)’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고발이 이어졌고, 기획사 소재지가 남양주시 별내동인 점을 고려해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등록을 마쳤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무등록으로 기획사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제기된 이후 TOI 측은 해명문을 통해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TOI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 중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에 맞춰 기획업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부자들은 수익률 80% '대박'"…10억 이상 자산가들의 주식 계좌 들여다보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01 21:06:50자산 규모가 클수록 매매를 덜 하고도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두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선택과 집중’ 전략을 유지한 고액 계좌일수록 올해 시장 평균 수익률을 크게 앞질렀다는 분석이다. 한양증권이 올해 1~11월 예탁자산 1000만 원 이상 고객 계좌를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그룹은 예탁자산 10억 원 이상 고액 계좌였다. 이들의 평균 수익률은 80%로 집계돼, 같은 기간 코스피·코스닥 평균 상승률(51%)을 크게 상회했다. 자산 1억 원 이상 계좌도 평균 70% 수익률을 보였고, △5000만~1억 원 계좌는 55%, △1000만~5000만 원 계좌는 51%로 모든 구간이 시장 수익률을 웃돌았다. 한양증권은 고액 계좌일수록 대형주 중심의 안정적 포지셔닝과 낮은 회전율, 즉 불필요한 매매를 줄이는 전략을 공통적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시장 조정기에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상승장에서는 누적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포트폴리오 구성도 특징적이다. 상위 자산 계좌 대부분은 투자 종목을 5개 내외로 압축한 ‘소수 종목 집중형’ 전략을 택했다. 다양한 종목에 분산하기보다 대형주·주도주에 집중해 상승장에서 수익률을 끌어올린 것이다. 특히 주요 고액 계좌들은 반도체·방산·조선 등 올해 시장을 이끈 업종의 대형주에 초기부터 선제적 투자를 진행해왔다. 대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등이다. 반도체와 조선, 방산 업종이 올해 초부터 구조적 강세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위 계좌는 반등 이전부터 우량 업종에 머물며 변동성을 견뎌 성과를 거둔 셈이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고액 자산 계좌는 시장 주도 업종을 중심으로 핵심 종목 수를 최소화해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개별 종목보다 대형주·주도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
국민이 증세 막은 스위스...대통령 지시도 뭉개는 韓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01 17:55:37정부가 올해 역점 과제로 추진해온 상속세제 개편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 계획이 논의 과정에서 세수 감소를 이유로 보류되면서 내년 이후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초부유층에 대한 상속세를 50%까지 높이는 법안을 국민투표로 부결시킨 스위스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1일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기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보류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먼저 떼는 게 아니라 개별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만큼 과세하는 방식이다. 1997년 정해진 후 28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도 후속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상속세 개편은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언급하며 논의에 속도가 붙는 듯 보였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집주인이 사망하고 남은 가족들이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고 떠나야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며 현행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을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확대해 총 18억 원까지 배우자가 상속세를 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서는 상황인데 현행 공제 수준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중산층까지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원회도 공제 항목을 중심으로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집권 1년 차이고 지지율이 50%를 넘는 이 대통령의 상속세 개편 약속도 흐지부지된 셈이다. 상속세 개편 논의가 진전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세수 감소 우려다. 지난 정부에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데다 상속세마저 깎아주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는 논리가 발목을 잡았다. 정치적 셈법도 작용했다. 여당의 지지 기반인 진보 시민단체들은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혼인·출산증여공제 확대도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며 상속세 완화 움직임에도 제동을 걸었다.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낡은 이념 논쟁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유산취득세 전환과 공제 한도 상향이라는 상속세 개편은 장기 과제로 밀려났다. 이는 슈퍼리치가 넘쳐나는 스위스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부자들의 천국으로 불리는 스위스는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거부하는 선택을 했다. 스위스 사회당 청년부는 최근 기후위기 대응 자금 마련을 명분으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5000만 스위스프랑(약 914억 원) 이상의 자산을 상속할 때 50%의 세금을 물리자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60억 스위스프랑(약 10조 원)의 세수가 확보돼 건물 리모델링, 재생에너지 개발 등 생태적 전환에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상은 상위 2500가구, 스위스 전체의 극소수에 불과했다. 대다수 국민은 세금을 내지 않고 혜택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표퓰리즘적 관점에서 보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법안이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정반대였다. 최종 집계 결과 스위스 유권자의 78% 이상이 반대표를 던졌다. 부자들을 겨냥한 세금 정책에 나라 경제의 근간인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일을 막겠다는 스위스 국민들의 냉철한 실용주의가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이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혀 허우적대는 사이에 글로벌 자본 경쟁력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 고액 자산가 순유출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4위를 기록했다. 전 세계 상속세율만 보더라도 한국은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해 50%로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호주·캐나다·스웨덴 등은 이미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한국에서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사모펀드에 회사를 매각하는 사례가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는 국가의 자본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며 “세수 감소 우려를 덜 수 있는 제도 설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하이닉스 추락에도 살아남은 SK
증권 국내증시 2025.12.01 15:13:00지난달 국내 증시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지주회사 주가는 예외적으로 방어력을 드러냈다. 반도체·2차전지 등 핵심 계열사 주가가 흔들리는 동안 지주사는 상대적으로 낙폭을 크게 줄였고, 연말을 앞둔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 등 제도 변화가 더해지며 업종 전반의 재평가 기대도 커지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그룹 지주사인 SK는 지난달 3일 25만 3000원에서 28일 26만 5500원으로 4.9% 상승했다. 중간 지주사 SK스퀘어도 같은 기간 5.5% 올랐다. 이는 SK하이닉스(000660)가 같은 기간 14.5% 급락한 것과 대비되는 흐름이다. SK스퀘어가 SK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임에도 지주사 주가는 흔들림이 작았다.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주 역할을 하는 삼성물산도 지난달 0.7% 하락에 그쳤다. 삼성전자(005930)가 같은 기간 9.5% 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어력이 두드러졌다. LG(003550)(-4.4%) 역시 LG화학(051910)(-4.8%)보다 낙폭이 작았고, HD현대(267250)(-10.3%)도 HD현대일렉트릭(267260)(-18.3%) 대비 선방했다. 다만 한화(000880)(-18.8%)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18.2%)처럼 자회사와 동반 약세를 보인 사례도 있었다. 지주사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배경에는 올해 두 차례 이뤄진 상법 개정과 최근 여야가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이 있다.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가 고배당 정책을 추진하는 지주사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배당 성향 40% 이상 기업 또는 배당성향 25%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세제 개편으로 고배당 기업의 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배당 확대 여력이 있는 지주사에 재평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 개정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자사주는 그간 국내 대기업 지배구조 논란의 핵심 이슈였던 만큼, 의무 소각이 도입될 경우 기업가치 제고 의지를 시장에 명확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지주사 업종이 장기간 저평가된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면 정책 변화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반주주 권익을 강화하는 정부의 추가 제도 개편 가능성도 기대를 높이고 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합병·물적분할 등에서 일반주주 권익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후속 과제로 검토되고 있고, 기업 승계와 관련한 상속세 제도 개편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왜 남자만 군대 가냐, 여자도 보내자" 투표했지만…유권자 84%가 반대한 '이 나라'
국제 인물·화제 2025.12.01 12:22:01유럽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립국 스위스에서도 병역 확대 논의가 이뤄졌지만, 여성에게까지 의무 복무를 적용하자는 안건이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부결됐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유권자의 84%는 이날 마감된 국민투표에서 남성에게만 적용되던 징병제를 여성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시민 복무 이니셔티브’에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제안은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군대·민방위대·기타 형태의 국가 복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여성은 자발적으로만 참여할 수 있는데, 이를 의무화하고 군·민방위를 넘어 ‘국가 안보’ 개념을 더 넓게 적용하자는 취지였다. 찬성표를 던진 유권자들은 지지자들은 산사태·홍수·사이버 공격·에너지 부족 위험·유럽 내 전쟁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이 계획이 “각자가 위기에 맞서는 강한 스위스를 만드는 책임을 나누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안을 주도한 노에미 로텐은 AFP에 이 발의안이 “진정한 평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제도가 남성에게도, 군 복무 중 쌓는 인맥과 경험에서 배제되는 여성에게도 차별적”이라며 "군대, 민방위, 자원 소방대 등 어떤 형태로든 모든 청년이 공동체 복지에 기여하는 게 이 발의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스위스 정부는 여성 병역 의무 확대에 꾸준히 반대해 왔다. 정부는 군대와 민방위에 이미 충분한 인력이 확보돼 있고 불필요한 추가 모집은 노동력 감소와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여성 의무 복무에 대해 "겉으로는 성평등을 향한 한 걸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이 돌봄, 가족 돌봄, 가사 노동 등 무급 노동 대부분을 이미 부담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추가적인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스위스 시민들은 이른바 ‘슈퍼 리치’ 과세안도 함께 부결시켰다. 최종 집계 결과 유권자의 78% 이상이 반대했다. 스위스 사회당 청년부가 발의한 이 법안은 기후 대응 자금 마련을 위해 5000만 스위스 프랑(약 912억 원) 이상의 재산에 50%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시행될 경우 약 2500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법안 발의자들은 이를 통해 연간 60억 스위스 프랑(약 11조원)을 확보해 건물 리모델링·재생에너지 개발·대중교통 확충 등 경제 전반의 ‘친환경 전환’에 투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 측과 정부는 고액 자산가들이 조세 회피를 위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을 경고하며 “국가 경제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
400년 만에 경매장 나타난 거장의 '명작'…낙찰가 무려 [글로벌 왓]
국제 인물·화제 2025.12.01 10:23:31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플랑드르 출신 화가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실종된 작품이 400년 만에 경매장에 나타났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30일(현지 시간) 루벤스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105.5×72.5cm)가 프랑스 베르사유의 오스나 경매장에서 수수료를 포함해 300만 유로(약 50억 원)에 낙찰됐다. 이 작품은 루벤스가 1613년 그린 것으로, 이후 행방이 묘연했다가 지난해 9월 파리 6구에 있는 한 저택의 매각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됐다. 19세기 프랑스 아카데미 화가 윌리암 부그로의 후손들이 상속 재산을 정리하던 중 그의 작업실 저택에서 이 작품을 발견했다. 이 작품이 어떻게 프랑스에 들어왔는지는 알 길이 없다. 루벤스 연구기관을 통해 진품 인증을 받은 뒤 이날 경매에 출품됐다. 작품을 발견한 오스나 경매사의 대표 장피에르 오스나는 앞서 르파리지앵에 "바로크 회화의 시작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루벤스가 전성기에 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루벤스의 작품은 경매에 나올 때마다 수백만 유로에 거래된다. 지난 2023년 1월 미국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는 루벤스의 1609년 작인 '살로메에게 바쳐진 세례자 요한의 머리'가 무려 2700만 달러(약 390억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
“스위스 ‘슈퍼 리치’ 50% 상속세 도입 부결 가능성”
국제 정치·사회 2025.11.30 22:06:57스위스에서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50%의 상속세를 부과하자는 제안이 국민투표에서 큰 표 차이로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정부는 30일(현지 시간) 치러진 국민투표의 초기 추산치를 통해 전체 유권자의 약 82.4%가 상속세 강화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스위스 좌파 청년조직이 발의한 것으로 기후 대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이 상속·증여하는 5000만 스위스프랑(약 914억 원) 이상의 자산에 50%의 연방 세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상당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좌파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과 유권자들은 반대 의사를 보인 것이다. 블룸버그는 “부유층의 이탈을 불러 세수를 오히려 줄이고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고 분석했다. 이번 투표 결과는 스위스가 고액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국가로서 지위를 잃고 있다는 일부 우려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홍콩과 싱가포르 등은 글로벌 자산가들의 전용 투자운용사인 패밀리 오피스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 감면을 적극 제공하고 있어 스위스의 경쟁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스위스 유권자들은 이날 또 다른 국민투표에서 현재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병역의무를 여성까지 확대하는 안건도 85% 이상의 반대로 부결시킬 것으로 스위스 정부는 추산했다. -
[사설] 배당소득 稅 부담 완화… 법인세·상속세까지 이어가야
오피니언 사설 2025.11.29 00:05:00여야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소위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최고세율 30%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세 부담이 줄어든 대주주들이 배당을 늘릴 경우 일반 투자가들이 수혜를 받고 은행 예금에 묶여 있던 자금이 증시로 몰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는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미만은 20%, 3억 원 초과∼50억 원 미만은 25%, 신설된 50억 원 초과 구간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합의는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한 기존 정부안보다 진일보한 조치다.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에서 증시로 돌려 집값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적 금융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초부자 감세’ 프레임에 막혀 반걸음 진전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최고세율 25%를 예상했던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 또 ‘배당성향 40% 이상’이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돼 수혜 대상이 전체 상장사의 10%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특례법상 3년 일몰제로 도입된 탓에 연장 여부가 불확실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 추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참에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법인세·상속세 등 낡은 세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1위다.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모든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려 하고 있다. 주요국들이 제조업 육성을 위해 감세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만 역주행하는 것이다. 주가 상승과 가업 상속을 가로막는 징벌적 상속세도 완화해야 한다. 다른 선진국처럼 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라도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기업 실적과 신성장동력 발굴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금의 주가 상승은 지속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규제 완화, 구조 개혁 등을 통해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앞당길 첩경이다. -
"오늘은 단타족 할래요"…SK하닉·알테오젠·삼성전기 대거 매도[주식 초고수는 지금]
증권 국내증시 2025.11.28 11:25:47미래에셋증권에서 거래하는 고수익 투자자들이 28일 오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지투지바이오(456160), 동진쎄미켐(005290), NAVER(035420) 순으로 집계됐다. 전날 대거 순매수한 SK하이닉스(000660), 알테오젠(196170), 삼성전기(009150) 등 종목은 이날 오전부터 대거 팔아치우고 있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주식 거래 고객 중 최근 1개월 동안 투자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주식 초고수’들이 오전 11시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지투지바이오다. 지투지바이오는 2017년 설립된 회사로 반감기 연장 의약품 개발 수요에 부합하는 차세대 미립구 원천기술과 글로벌 수준의 대량 생산 공정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합성 의약품, 펩타이드 의약품, 항체의약 품 등 다양한 소재의 약물을 탑재할 수 있는 범용성 높은 플랫폼 기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전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2025년 보건산업진흥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유공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는 지투지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이노램프'(InnoLAMP)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다수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끌어낸 결과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노램프는 기존 미립구 기술 대비 차별화된 △대량생산 △고함량 약물 탑재 △높은 생체이용률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지투지바이오는 매출액이 미미한데다 영업손실도 매년 누적되고 있는 곳으로 이날 주식초고수들은 향후 단기적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차원에서 주식을 매수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8억 원, 영업손실은 108억 원이었다. 순매수 2위는 동진쎄미켐이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동진쎄미켐은 최근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디스카운트 해소를 추진중이라는 증권가 평가를 받고 있다. 양정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동진쎄미켐은 디스카운트 요소로 꼽혀온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배당금 확대, 자사주 소각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진쎄미켐이 올해 주당 배당금을 600원으로 확대해 2023년 120원, 2024년 200원 대비 큰 폭으로 상향했으며, 동진이노켐 물적분할 이후 취득하게 될 자사주 소각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수년간 쌓인 시장과의 오해도 상속 절차 완료를 통해 해소하는 중이라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순매수 3위는 네이버다. 네이버는 최근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을 공식 발표했다. 최근 증권가에선 네이버가 양사의 합병으로 인해 성장 모멘텀이 기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네이버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축을 확보했다”며 “기존 검색·광고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기반의 핀테크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이버는 공시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이 총 8755만 9198주의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밝혔다. 기업가치 비율은 1:3.065, 주식 교환 비율은 1:2.542로 결정됐다. 이번 거래가 완료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 산하에 편입되며, 네이버는 의결권 구조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의 지배력을 유지하게 된다. 안 연구원은 “주식교환이 마무리되면 네이버의 영업이익은 2027년 이후 4조 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광고, 커머스, 콘텐츠 외에 핀테크 사업이 새로운 실적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순매도 상위 종목은 SK하이닉스, 알테오젠, 삼성전기 등이었다. 전일 순매수는 SK하이닉스, 알테오젠, 삼성전기, NAVER 순으로 많았으며, 순매도 상위는 삼성전자(005930), 파두(440110), 실리콘투(257720) 등이 차지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 고객 중에서 지난 1개월간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의 매매 종목을 집계해 실시간·전일·최근 5일 기준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상에서 공개하고 있다. 이 통계 데이터는 미래에셋증권의 의견과 무관한 단순 정보 안내이며 각각의 투자자 개인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 테마주 관련 종목은 이상 급등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스위스, 여성징병제 국민투표한다…실제 통과 가능성은? [글로벌 왓]
국제 국제일반 2025.11.28 10:21:01스위스가 오는 30일(현지 시간) 여성 징병제 실시와 관련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찬반 양측이 팽팽히 맞서며 사회적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난 우려 등 현실적 문제들로 인해 실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AFP통신은 27일(현지시간) ‘전 국민 의무 시민 복무’ 제도로 바꿀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스위스에서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논의의 핵심은 모든 스위스 국민이 성별과 관계없이 사회와 환경을 위한 공적 복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기존 제도가 남성에게만 군 복무를 요구하고, 군대·민방위·민간 대체 복무 등으로 영역이 비교적 제한돼 있는 것과 달리, 새 안은 환경 보호나 재해 예방, 취약계층 돌봄, 식량 안보 등 사회 전반으로 복무 분야를 대폭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AFP통신은 흥미롭게도 찬반 양측 모두 성평등과 여성 권리를 주요 논거로 내세우고 있다고 짚었다. 이번 제도를 발의한 단체인 시민 봉사 협회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성별로 구분하는 현 체계가 오히려 사회 통합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노에미 로텐 협회장은 남성만 군 복무를 통해 형성하는 인적 네트워크와 경험에서 여성들이 배제되는 현실 자체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의무 시민 복무 제도로 평등을 강화하는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스위스 노동조합연합(USS)은 여성들이 이미 60%의 시간을 무급 업무에 쓰고 있지만 남성들은 정반대라면서 “이제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무급 서비스를 요구한다. 이는 불균형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여성까지 복무 대상을 넓힐 경우 인력 수요를 크게 초과하고, 운영 비용이 두 배가량 증가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이번 안건이 국민투표 문턱을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초기에는 상당한 지지를 얻었던 것과 달리, 여론조사 기관 GFS-베른이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는 30일 실시되는 국민투표에서는 시민 복무 제도 외에도 고액 상속자에 대한 상속세 인상안이 함께 표결에 부쳐진다. 상속 재산이 5천만 스위스프랑(약 909억 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절반을 세금으로 부과하자는 내용이지만, 이 안건 역시 여론조사에서 반대 응답이 68%에 달해 가결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
"'상가는 딸이 가져라' 유언장 쓴 아버지…치매 걸린 뒤 오빠에게 등기 이전까지"
사회 사회일반 2025.11.26 23:55:4010년간 자신을 돌본 딸에게 '상가를 주겠다'고 자필 유언장을 남겼다가 치매에 걸린 뒤 아들에게 상속하겠다고 해 등기 이전까지 마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숨진 아버지 재산을 두고 오빠와 갈등을 겪는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 부모는 아들에게 유학 비용과 전세 보증금을 지원했지만 A씨에게는 금전적으로 특별히 해준 게 없다. 하지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A씨는 혼자 남은 아버지를 돌봤고 아버지는 어느 날 A씨에게 "내가 죽으면 상가는 네가 가져라. 집은 오빠랑 나눠 가지고"라고 말하며 자필 유언장을 봉투에 담아 건넸다. 그러나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세상을 떠난 뒤 재산을 정리하던 A씨는 상가가 이미 오빠 앞으로 등기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다. 오빠는 "아버지가 치매 진단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가를 나한테 준다는 내용의 공증 유언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A씨가 자필 유언장을 보여주자 오빠는 "주소도 없고 도장도 없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A씨는 비록 유언장에 주소는 없지만 봉투에 아버지가 쓴 주소가 있다고 설명하며 어떤 유언을 기준으로 상속을 판단해야 하느냐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에 조윤용 변호사는 민법상 유언 방식은 자필, 공정증서, 녹음, 비밀, 구수증서 5가지뿐이라며 자필 유언은 연월일·주소·성명·날인이 모두 필요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A씨 오빠는 자필 유언장에 주소도 없고, 날인도 되어 있지 않다고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유언장 봉투도 유언장과 일체로 볼 수 있다면 봉투에 주소가 기재된 것도 형식을 갖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그런데 A씨 아버지는 이름만 쓰고 날인을 하지 않았다. 인감 도장이 아니더라도 일반 도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다면 유언장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빠가 제출한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과 공증인 앞에서 진술하고 서명해야 하는 방식으로, 이미 등기까지 완료된 점을 고려하면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유언 당시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각해 의사 능력이 없을 정도였다면 유언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있다"면서도 "법원은 치매 증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을 무효로 판단하지 않는다. 치매 초기 단계였고, 어느 정도 의사 변별과 진술이 가능했다면 공정증서 유언 효력이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가는 오빠가 받더라도 A씨가 주택을 상속받는 방식으로 협의할 수 있으며 주택 가치가 유류분에 미치지 못한다면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與野, 조세소위서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공감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8:31:54여야가 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동거주택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세수감을 이유로 여기에 난색을 표하면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여야는 이날 상속세 공제 한도와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에게 “부부 간 상속에 세금을 매기는 것과 동거 주택에 거주하던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사망 후 (상속을 받고) 세금 부담에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는 데 대해 합의를 겨우 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하는 일괄공제 제도도 두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최저한도 금액인 5억 원은 1997년 이후 30여년간 같은 금액을 유지하고 있어 물가 변동에 따른 세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집주인이 사망하고 남은 가족들이 돈이 없어 집을 팔고 떠나야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상향하는 방향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형성했다. 다만 구체적인 상향 한도를 두고는 여전히 이견이 있으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이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가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확장하는 방향성에도 공감한 만큼 관련 법안 처리가 탄력을 얻을 전망이다. 현행 제도는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와 1가구 1주택으로 함께 거주하면 최대 6억 원을 추가 공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대상을 자녀에서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높여야 한다는 데 합의점이 형성됐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세수감을 이유로 각종 공제 한도 상향에 난색을 표하면서 최종 합의안 도출은 불발됐다. 박 의원은 “기재부는 상속세를 건드리면 20조~30조 원이 날아간다는 입장”이라며 “의원들은 세수감 규모가 너무 많으니 다시 추산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했다. -
기재위, '세수감 2조원' 유산취득세 장기과제로 넘겨…"세수중립으로 다시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4:39:49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5일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상속세 과세 체계를 기존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다만 과세 체계 전환으로 인한 세수 감소 추정액이 2조 원에 이르는 만큼 당장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위 회의를 열고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날 회의에서 유산취득세 전환 내용을 담은 정부 입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뤄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받은 몫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조세 공평성을 잘 반영한 제도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상속 재산이 여러 명에게 분산돼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야당은 조세 공평성과 국제적 흐름을 반영해 유산취득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여당은 일부 취지에 공감하지만 대체로 ‘부자감세’ 논란과 세수감을 감안하면 당장 도입하는 것이 무리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현재 유산세는 누진세 체계를 따르고 있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2조 원이 넘게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각종 공제를 줄이면 세수감을 1조 원 이내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세수 중립 쪽으로 한 번 더 연구를 하고 공청회도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숙제가 많이 간 셈”이라고 덧붙였다. -
딥서치, 법무법인 디엘지와 MOU…'인수 창업' 활성화 [시그널]
산업 중기·벤처 2025.11.25 10:37:23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솔루션 기업 딥서치가 국내 법무법인과 손잡고 ‘인수 창업(ETA)'을 지원한다. 인수 창업은 승계가 어렵거나 성장이 정체된 기업을 창업자가 인수해 경영하는 것을 뜻한다. 딥서치는 법무법인 디엘지와 ‘인수합병(M＆A) 법률 서비스 연계 및 인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국내 창업가들의 인수 창업을 지원한다. 인수 창업은 승계가 어려운 기업이나 비수도권 지역 전통 제조 기업을 창업가가 인수해 경영하는 것을 일컫는 개념으로 미국 등에서는 보편화돼 있다. 상속세 납부나 자녀 세대의 거부로 승계가 어려운 제조 중소기업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네트워크가 부족한 초창기 사업가를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딥서치는 AI 기반 M＆A 플랫폼 ‘리스팅’을 통해 인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8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금오공과대·스토리앤데이터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소규모 기업을 데이터화하고 인수 희망자나 기업에 연결시키는 일을 한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앞으로 △에스크로(결제 대금 예치) △정밀 법률 검토 △법률 실사(LDD)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형 M＆A 시장 내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히는 거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김재윤 딥서치 대표는 “딥서치는 데이터 기술을 통해 중소형 M＆A 시장을 양지화하고 활성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며 “ETA 프로그램을 통해 자본이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쓰이는 생산적 금융의 흐름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100세 시대, 은퇴 후에도 활력 있게”…신한은행, 중장년 대상 ‘은퇴스쿨’ 개최
라이프점프 기업소식 2025.11.25 09:57:38신한은행은 22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중장년 고객을 위한 ‘신한 SOL메이트 라운지 은퇴스쿨’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달 8일 부산에서 열린 첫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신한 SOL메이트 라운지’는 신한은행이 시니어 고객의 노후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특화 공간이다. 강남·노원·수원·울산·일산 등 전국 5곳에서 연금·자산관리 상담과 세미나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8월 신한금융그룹이 시니어 고객 특화 브랜드 ‘신한 SOL메이트’를 론칭한 이후 기존 ‘신한 연금라운지’를 재정비한 채널이기도 하다. 신한은행은 금융 솔루션뿐 아니라 건강·소통 등 비금융 분야까지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 은퇴스쿨은 두 가지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은퇴 준비를 위한 필수 금융 상식’을 주제로 연금 수령 전략, 현금흐름 관리, 투자 및 절세 방안, 증여·상속 설계 등 중장년층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금융 교육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은퇴 후 자산 구조 설계, 연금 활용 시 유의점 등 생활밀착형 전략을 중심으로 상담받았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가 ‘중장년 행복 비결’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교수는 은퇴 이후 삶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자기 계발 방법, 가족·사회와의 소통 방식, 심신 건강 관리 전략 등을 소개하며 중장년 고객들이 은퇴 후에도 활력 있는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언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100세 시대를 맞아 은퇴 준비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만큼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중장년 고객의 노후 준비를 돕는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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