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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하려면 '비수도권 세재 개편' 필요
사회 전국 2025.11.24 17:18:19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가 24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구자근(경북 구미갑·국민의힘)·허성무(창원 성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차등적용 세제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비수도권상의협은 지난해 12월 경북·경남·전북·전남 4개 권역 상의협의회가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출범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책 전문가, 기업·언론·학계 관계자들은 비수도권 세제 차등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진수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지방 인구감소, 고령화, 청년층 유출이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역대 정부가 노력해왔지만 기존 인프라 중심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조세제도의 지역별 차등화를 통한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법인세, 상속·증여세, 비수도권 거주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에 대해 수도권과 차별화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법인세의 경우 현행세율에서 5∼10%포인트를 감면하면 비수도권 투자액은 연간 30조 5500억 원 상당, 생산유발효과는 33조 6800억 원 상당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은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 주요 원인은 일자리"라며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 상속·증여세, 근로소득세 등에 대한 전략적 감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허 의원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지원 중심 정책에 더해 조세 정책을 통한 민간 중심 구조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며 "세제는 기업 투자와 인구 정착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유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최재호 경남상의협 회장은 "지역기업들이 앞으로도 지역에 공장을 짓고 운영하고, 근로자들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경쟁력이 될 수 있게 기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세제 차등적용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며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감대를 얻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수도권상의협은 이날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회와 정부에 세제 개편 법안의 조속 통과를 건의할 계획이다. -
칸서스-가온, 중소기업 승계위해 손 잡는다 [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11.24 17:02:51칸서스자산운용과 법무법인 가온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세대교체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지원과, 인수합병(M＆A), 법률자문을 결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칸서스자산운용은 중소기업 창업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인수할 수 있는 경영권 인수 전용 펀드와 거래 과정에 필요한 인수금융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에 많은 중소기업이 승계 이후 사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정책 금융기관과 연계해 펀드 조성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법무법인 가온은 업계 최초로 패밀리오피스센터를 운영하여 기업 승계에 대한 자문을 제시해 온 곳으로 상속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거래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제공하게 된다. 국내는 최고 50~60%에 달하는 높은 상속세 부담 때문에 1세대 창업주 이후 세대가 지분 상속을 통한 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 역량이 높은 지방의 주요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이 떨어지고, 이들을 기반으로 한 전체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 세수 확보 능력을 갉아 먹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승계 기업에 투자하고, 창업가 이외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 인수(MBO) 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국내보다 중소·중견기업의 승계 문제가 먼저 나타난 일본의 경우 올해 1월 일본 우체국은행과 미쓰이물산 그룹이 100억 엔 규모의 지역 활성화 펀드를 설립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투자해 승계를 돕고 있다. 또한 기업과 투자자 사이에서 중소기업 M＆A 전문 중개회사가 기업 매각과 고용유지, 거래처 승계, 창업자 이윤 배분 등 승계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김연수 칸서스자산운용 대표는 “한국 중소·중견기업의 승계 문제는 지역산업·일자리·세수·공급망 안정과 직결된다"면서 "가온과 협력은 금융과 법률을 결합해 오너와 후계자, 금융기관, 지역사회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한국형 승계금융 솔루션을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
국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당론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6:52:39국민의힘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지옥까지 쫓아가서라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들이 24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경원 의원은 “특별법의 핵심은 소급효(遡及效)를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대장동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관련된 재산을 모두 환수하고 국가가 나설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에서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액 환수 가능성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일반 배임죄만 인정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죄는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해충돌방지법이 무죄가 나와서 그대로 두면 7800억 원 수익은 전혀 환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을 두고 ‘사망했더라도 상속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소환하며 “대장동 일당들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범죄수익은 지옥까지 쫓아가서라도 돌려받는다는 각오로 반드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국고에 환수해야 하겠다”며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입법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특별법 초안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짚었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영국의 경우 설명이 불가능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처벌 조항이 있다. 부패 범죄 자산의 소유·관계자들이 어떻게 취득했는지 설명을 못하면 몰수하는 것"이라며 “특별법 내 몰수 대상을 ‘범죄 관련 개연성이 있는’에서 영국처럼 ‘재산 형성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는’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학장은 또 “배당 결의 무효로 발생한 부당이득과 관련해 민법상 특례를 두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반환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천하동인 1~7호 등에 상당 수준으로 재산이 분산·은닉돼 있어 일반 국민이 제보·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포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헌법학회장을 지낸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특별법 내 소급 조항과 관련해 “일반법의 추상적 규정이 포착하기 어려운 사건의 복잡성에 대응하는 합리적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이 대장동 일당 몇 명에게 돌아가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소급 입법을 허용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
“군청과 손잡고 정책대출…무료 법률상담은 덤이죠”
경제·금융 보험 2025.11.24 16:11:37충북 증평군은 전국에서 가장 면적(약 82㎦)이 작은 군이다. 행정구역도 1개 읍, 1개 면에 불과해 제대로 된 변호사 사무실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 이곳 주민들은 법률 자문을 받으려면 인근 청주까지 발품을 팔아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증평새마을금고가 선보인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덕분에 증평 주민들은 수고를 덜게 됐다. 매달 한 차례 금고에서 열리는 변호사와의 1대1 상담을 통해 주민들은 복잡한 채권·채무관계나 부동산 분쟁은 물론 상속·유산과 관련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고 있다. 이곳 주민들에게 가뭄 속 단비와 같은 무료 법률 상담은 우종한 증평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아이디어다. 증평 토박이인 우 이사장은 법률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친동생에게 ‘SOS’를 요청했고 우종현 변호사는 형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우 이사장은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마을금고의 정체성은 단순한 금융 서비스 제공을 넘어 서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법률 상담도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른 아침부터 2시간을 기다려 법률 상담을 받은 고객은 “지인에게 빌려준 돈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었는데 상담을 받고 나니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라며 금고에 고마움을 전했다. 1984년 증평 장뜰시장 상인이 출자해 만든 증평 금고는 설립 취지를 살려 소상공인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우 이사장 취임 이후 금고는 증평군과 손잡고 그동안 은행이 제공해오던 지역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 사업에 동참했다. 저신용·저소득층에게도 안정적인 가계자금을 지원해주면서 취약 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다. 상생 경영 와중에도 과도한 금리 경쟁을 자제하고 내실을 다진 덕에 금고 자산은 최근 2년 새 150억 원 넘게 늘었고 순자본비율 14%를 웃도는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다. 증평 금고는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특히 평소 바다를 접할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한 조개잡이 갯벌 체험과 낭만 기차 여행 등이 회원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증평군의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증평 금고는 이 프로그램에 최근 3년간 1억 원 넘게 지원했다. 우 이사장은 모바일 금융 이용에 서툰 중장년 고객들을 위한 금융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는 “새마을금고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디지털 금융 인프라 개발을 통해 청년층으로 고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도 강조했다. -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이혼 생각?…젊은 英 남녀들 '혼전계약서' 쓰는 이유가
사회 사회일반 2025.11.22 11:48:32결혼을 앞둔 영국 젊은 예비부부들이 '내 것은 당신의 것'이라는 전통적 관행에서 벗어나 혼전계약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영국 싱크탱크 ‘매리지파운데이션’(Marriage Foundation)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8~35세 남성 5명 중 1명, 여성의 16%가 이미 혼전계약을 체결했다고 답했다. 또 미혼이거나 결혼을 준비 중인 응답자 가운데 남녀 모두 10명 중 6명은 혼전계약 체결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 기관 ‘화이트스톤 인사이트’가 18~35세 성인 2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최근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30대에 이르러 자산을 축적하거나 상속받은 이들이 늘어난 것이 혼전계약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혼전계약은 그간 재산을 축적한 중·장년층의 재혼 과정에서 주로 활용되는 제도로 여겨져 왔다. 결혼 전 재산·부채·재정 분배 방식을 사전에 규정해 이혼 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계약서에서는 혼인 생활 중에 지켜야 할 내용이 담긴다. 배우자가 특정 체중을 유지하고 결혼 기간 중 일주일에 네 번은 운동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기도 하고, 불륜 건당 100만 달러(약 14억 5000만원) 배상 등의 처벌 조항을 넣기도 한다. 해리 벤슨 매리지파운데이션 연구책임자는 “젊은 세대가 최악의 상황인 결혼 파탄 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혼전계약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 연구에서는 혼전계약이 이혼 확률을 높이지는 않지만, 관계에 대한 ‘심리적 결속감’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면서도 “낮은 결속감이 실제 이혼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혼전계약은 1980년대 영국에서 전체 결혼의 약 5% 수준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들어 20%까지 증가했다. 매리지파운데이션 설립자인 폴 콜리지 경은 “지난 10년간 이혼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가운데 혼전계약은 모든 연령대에서 보편화되고 있다”며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일반적인 법적 장치였고, 해외에서 결혼 후 영국으로 이주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상황을 짚었다 . 아울러 그는 “영국 법원도 양 당사자가 공정하게 합의했다면 혼전계약을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절차로 인정하고 있다”며 “부부가 법적 기준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맞는 재정적 합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도 했다. -
"결혼하자" 고백 공격에 먹튀까지…30대 여사장 괴롭힌 '영피프티', 무슨 일
사회 사회일반 2025.11.22 10:55:19충북 청주의 한 술집 여사장이 3년 넘게 특정 손님의 ‘로맨스 진상’에 시달리며 영업을 방해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21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청주의 한 술집에서 50대 남성 A씨가 30대 여사장 B씨에게 지속적으로 '고백 공격'을 하며 영업을 방해해왔다. B씨의 고통은 가게를 연 지 얼마 되지 않은 3년 전부터 시작됐다. A씨는 어느 날은 앵무새를 들고 찾아오고, 또 어떤 날은 "기분 좋다"며 가게 안에서 갑자기 춤을 추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어갔다. A씨의 기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술에 취한 A씨가 "기분 좋으니까 손님들에게 맥주 한 잔씩 돌리겠다"고 나서자 B씨가 "그러지 말라"고 말렸지만, A씨는 "결제를 먼저 하겠다"며 이를 강행했다. B씨가 "주문하신 금액 3만5000원에 손님들 맥주 7잔까지 총 7만 원"이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결제 직후 B씨가 “결제가 전부 되지 않았다”고 안내하자 A씨는 “얼마 남았죠?”라고 물었다. B씨가 “총 7만 원이다. 아까 손님들에게 맥주를 돌리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설명하자, A씨는 돌연 “바가지를 씌우려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 앞에서는 정작 바가지 주장은 하지 않고 “손님을 협박했다”는 등 엉뚱한 말을 늘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A씨의 언행은 과해졌다. 말을 걸어오는 A씨에게 B씨가 대꾸를 피하거나 불편함을 보이면 A씨는 “부인이 5명 있다”, “내 여자친구는 마카오 호텔 상속녀”라는 황당한 말을 내뱉으며 오히려 화를 내기도 했다. B씨가 다른 손님과 대화를 시작하면 계산도 하지 않고 가게를 나가버렸고, 이후 “계산하셔야 한다”는 B씨의 문자메시지에는 “걱정된다. 기도하겠다”는 식의 답장을 보내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이어갔다.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A씨는 바 테이블에 앉아 B씨에게 “마음에 든다”, “이상형이다”, “결혼하자” 등 무차별적인 고백을 쏟아냈다. B씨가 거리를 두자 들꽃을 꺾어와 “꽃말이 뭔지 아느냐. 강인함이다. 길을 걷다 당신이 생각나 가져왔다”고 건넸고, “엉덩이를 한 번 만져봐도 되겠느냐”고 묻는 등 도 넘는 언행까지 보였다. 결국 B씨는 견디지 못하고 가게를 차로 10분 떨어진 곳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A씨는 새 점포 위치를 알아내 다시 찾아왔고, 기행 역시 멈추지 않았다. 지난 9월에는 다른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 끝에 술값을 절반만 내고 도주하는 이른바 ‘먹튀’ 행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로맨스 진상’짓을 하는 손님이 너무 많다”며 “기본적인 매너를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
수능 단상(斷想) [유상조의 '마루치 아라치' 인문학]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1.20 15:35:58대입시험은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일명 수능에 이르렀다. 가끔 재미삼아 국어와 영어 수능문제를 풀어보곤 한다. 학력고사 세대에겐 낯선 문제 유형이어서 답을 틀리기는 하지만 솔직히 못풀 정도로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단 시간이 없다. 없어도 너무 없다. 지문의 양을 보면 엄두가 나지 않는다. 지문을 다시 읽는 순간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빤히 기다리고 있다. 결국 아는 문제를 틀리도록 만드는 아주 저질의 문제구조다. 속독 능력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시간이 충분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내놓고 시간으로 공격해 들어온다. 이것을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라고 저렇게 버젓이 낸다.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할 뿐이다. 마루치 아라치를 추억하며 살아가는 학력고사 세대야 그렇다 치더라도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AI)과 로봇과 경쟁하며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에게 이따위 문제로 줄을 세운다. 공자께서 “가르치지 않은 백성을 전쟁터로 보내는 것은 그들을 내다 버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5지 선다형 문제를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기계적으로 풀도록 가르치고는 혁신적 생각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험한 세상속으로 뛰어들도록 하고 있으니 이것이 아이들을 내다 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렇다면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우선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 있다. 너무 미안한 이야기지만 일단 선생님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아이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풀어 보자. 만약 자기도 시간 내에 풀 수 없는 문제를 내 놓고 아이들보고 풀라고 한 것이라면 세상에 이보다 더 뻔뻔스러운 짓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 아이들에게 떳떳하게 보여주자. 시간내에 풀 수 있는 사람이 너희들을 가르쳤다는 것을. 그게 증명되어야 시험이 최소한의 정당성을 획득하지 않겠는가. 참고로 미국직무훈련기간 개인적으로 영어를 가르쳐 주던 미국인 친구도 시간 내에 풀어내지 못했다. 다음으로 대한의 교육은 끔찍할 정도로 망가졌다는 것을 인정하자. 슈바이처 박사의 전기를 읽고 의사가 되는 꿈을 갔게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12년의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변해 있을까? 꿈이 의사인 고등학생에게 슈바이처 박사를 읽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그 인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듯 어이없이 쳐다보지 않을까? 대한의 교육은 교육이랍시고 아이들의 순수함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이런 아이들이 의대에 진학을 하니 의대생들이 이미 기성세대 의사보다 더 기득권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이해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수업을 거부하고 심지어 환자를 거부까지 한다. 그야말로 똘똘 잘도 뭉친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어른들이 정신차려야 한다. 한 가지 제안을 해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능을 위해 수능 출제·검토위원 500여명, 진행·급식·보안 등 행정 업무 담당 230여명 등 총 730여명이 40일간 합숙 생활을 해왔다고 한다. 수 십년간 기막힌(?) 문제를 내느라고 쏟아부은 에너지의 반이라도 우리 교육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쏟았다면 과연 이 문제가 지금 이토록 곪아 썩어 문드러졌겠는가. 문제가 있음에도 문제를 해결하려하지 않고 옛날 방식에서 허우적대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이대로 침몰하는 대한민국호를 그대로 두고 볼 작정인가?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오로지 교육시스템 개혁에 몰입하기 위해 기꺼이 스스로를 감금할 열정이 있는 교육 전문가 500명을 모아 수능 출제·검토위원처럼 합숙 생활을 해보자.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가능하지만 어려운 문제다. 우리가 아직 찾지 못했을 뿐 해결 방안은 분명 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더 늦기 전에 찾아내야 한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의 엄중한 책무다. 단테의 말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자신이 옛 사람들의 수고로 부유해진 이상, 자신도 후손을 위하여 수고함으로써 후손들에게도 그 덕분에 부유해질 만한 것들을 남겨야 한다. 사회 문제에 관한 이론을 습득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어떤 이바지를 하고자 고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자기 본분을 멀리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 힘든 여건에서도 진정한 스승으로 그리고 진정한 의료인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더없는 존경심을 보낸다. 혹시라도 위의 글로 마음에 상처받지 않으셨길 바란다. -
전략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줄인다…국힘, 상속공제 확대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4:52:51국민의힘이 20일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가업 승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속세 공제 확대를 추진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0% 상향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한 경우 상속세를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른 공제 한도를 300억→360억, 400억→480억, 600억→720억으로 확대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모빌리티, 바이오의약품 등 7개 분야 산업이 세제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업의 투자 여력과 가계의 이전 계획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술 기반·중견기업의 경우 높은 상속세가 장기적인 기술 축적과 사업 확장의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미애 의원은 “높은 상속세 구조는 기업의 미래 준비, 기술 개발 투자, 인력 확충 등 핵심 활동을 제약해 왔다”며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승계가 막히면 기술 단절과 산업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인 수준으로 세 부담을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재투자와 혁신을 촉진해 경제 전반의 성장과 세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정상화 조치”라고 강조했다. -
대구 간 鄭 "AI 메카로"…최태원 만난 張 "기업족쇄 풀 것"
정치 정치일반 2025.11.19 18:03:14여야 지도부가 각각 대구와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기업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구를 찾아 인공지능(AI) 및 로봇 분야 지원을 약속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만나 기업의 규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9일 민주당의 전통적 험지인 대구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그는 “잃어버린 대구의 시간을 다시 돌리겠다”며 “전통적 제조업 중심이었던 대구의 산업구조를 재편·고도화하고 정보기술(IT) 전문 인력 유입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세 지역인 대구의 지지세를 확보하는 한편 첨단산업 지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경제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도 살리겠다는 전략이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밝힌 ‘첨단 기술 융합 메디시티’ ‘K-AI 로봇수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 세 가지 국가정책 방향을 언급하며 “이것이 대구의 미래이고 대구의 발전 방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가 올해 국내 최초로 AI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됐고 이재명 정부에서 5510억 원 규모의 지역 거점 AX(AI 전환) 혁신 기술 개발 산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다”며 “메디시티 대구 또한 미래 대구 산업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대구의 미래상을 소개했다. 지역 숙원 사업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대구 취수원 이전, 독립역사관 건립 등에 대한 지원 의지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후 AX 허브 조성이 예정된 대구 수성 알파시티를 찾아 기업들의 제도 개선 건의를 듣고 적극적인 지원 모색 의지를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기업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민주당이 해결할 일”이라며 “기업의 여러 규제나 애로 사항들을 해결해드리는 것(을 위해 노력하겠다)”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계기로 알파시티 입점 업체를 서울로 초청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동참하는 토론회를 열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역 거점 AX 혁신기술 개발사업) 예산 5510억 원이 배정됐는데 이게 다 서울에 있는 기업들한테 뺏길 수가 있다(고 우려하더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를 찾아 기업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장 대표는 “최근 상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적용 등으로 기업의 숨 쉴 공간이 줄었다”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과연 기업 친화적으로, 기업이 숨 쉴 수 있도록 경쟁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20대 후반 청년 취업자 5명 중 1명이 임시·일용직으로 내몰리고 있다. 심각한 신호를 이 정부와 여당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여당의 정책을 공격했다. 최 회장은 “성장할수록 규제는 계단식으로 늘고 인센티브는 줄어드는 현재 시스템을 이제 성장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글로벌 기업은 펀드를 구성하고 외부 자금을 조달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 주도로 개정되고 있는 상법에 대한 보완 장치 마련과 숙원인 상속세 관련 제대 개선 등도 당부했다. 국민의힘과 대한상의는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 연장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퇴직 후 재고용 등 대안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더 센 상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밖에 △위기 산업에 대한 지원 특별법 필요성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대미 투자 특별법 신속 처리 △K스틸법 처리 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
최태원 "기업 자금조달 규제 개선을"…장동혁 "족쇄 풀겠다"
산업 기업 2025.11.19 12:11:14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성장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어야 스스로 기회를 찾고 적극적인 기업이 투자에 나설 수 있다"며 산업계 전반의 제도개선과 지원 입법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글로벌 투자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책 시스템 변화를 요청했다. 최 회장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은 기업의 자금조달 규제개선이었다. 그는 “APEC에서 여러 글로벌 기업인들과 소통하며 우리를 둘러싼 경제환경이 예상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다시금 실감했다”며 “먼저 국제 무대에서 게임의 룰과 상식이 바뀌고, 자국 중심 정책이 대세가 되면서 각국이 자국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 기존에 없던 여러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미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AI)에 수천억 달러에서 많으면 조 단위 투자를 발표하며 이전과 차원이 다른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다"며 "펀드를 구성하고 외부에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록 관련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올들어 세 차례나 법이 개정되고 있는 상법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등 기업 경영을 지원하는 입법 지원을 부탁했다. 최 회장은 "당 차원에서도 상법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AI·첨단산업 지원, 상속세 관련 법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잘 처리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과거 고성장기에 만들어진 계단식 규제를 이제는 성장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두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성장하는 기업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업들이 계속 성장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만 65세 법정 정년 연장법 등을 거론하면서 "현 정부가 기업이 숨 쉴 수 있도록 경쟁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기업이 살아야 노동시장이 살아나고 노동시장이 살아나야 청년들의 희망과 일자리가 열린다"며 "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나라, 기업이 더 잘되고 국민이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시작되기 전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회장은 장 대표에게 ‘제22대 국회 입법 현안에 대한 상의 리포트’를 전달했고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선 석유화학 및 철강 등 위기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입법,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신중한 검토,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해외 우수 기술인력 도입지원 확대, 생산세액공제 등에 대해 논의됐다. -
美 규제의 역설…34兆 돈방석 앉은 '공산당 키즈'
국제 정치·사회 2025.11.17 17:35:04‘중국판 엔비디아’로 불리는 인공지능(AI) 칩 설계 기업 캠브리콘의 창업자 천톈스의 자산이 올해 들어서만 2배 넘게 뛰어 34조 원으로 불어났다. 중국 당국의 반도체 자립 정책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한 덕분이다. 천톈스는 딥시크의 량원펑, 유니트리의 왕싱싱 등과 함께 중국 기술 자립의 대표적 수혜자이자 중국에서 나고 자란 토종 천재로 꼽힌다. 미국의 기술 봉쇄가 역설적으로 중국의 ‘공산당 키즈’에게 길을 터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천톈스의 재산이 1년 새 두 배 늘어난 234억 9400만 달러(약 34조 2600억 원)를 기록해 전 세계 40세 이하 부자 가운데 3위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1·2위가 각각 월마트와 레드불 상속자인 루카스 월턴과 마크 마테시츠인 점을 고려하면 순수 창업자 중에서는 사실상 1위다. 캠브리콘 주식이 8월 들어 2배 이상 급등한 것이 자산 증식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이 엔비디아의 중국용 저사양 AI 칩인 ‘H20’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한 캠브리콘은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4배 이상 증가했다는 발표까지 더해지며 마오타이를 제치고 중국 본토 증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천톈스는 캠브리콘 지분의 28.4%를 쥐고 있는 최대주주로 개인 자산 대부분이 주식으로 이뤄져 있다. 이를 두고 지난 몇 년간 빅테크 규제를 쏟아내던 중국 정부가 미국의 수출규제에 맞서기 위해 테크 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에서 나고 자란 젊은 ‘토종 수재’들을 적극적으로 키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1985년생인 천톈스는 14세에 중국과기대(USTC) 소년반에 입학했고 졸업 후 중국과학원(CAS)에 진학해 25세 나이에 박사과정까지 마친 토종 수재다. 캠브리콘 역시 CAS에서 분사된 기업으로 현재도 CAS가 2대 주주다. 딥시크의 량원펑과 인공지능(AI) 로봇 업체 유니트리의 왕싱싱 또한 각각 저장대와 저장과기대 출신으로 최근 주목받는 신흥 테크 기업 대표 다수가 토종 창업자다. 블룸버그는 “천톈스의 성공 스토리는 량원펑과 더불어 중국식 국가 주도 인재 육성 시스템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심리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중국 주식으로 유입된 역외 자금은 올 들어 10월까지 506억 달러(약 73조 7748억 원)로 집계돼 지난해 114억 달러(약 16조 6200억 원)와 비교해 5배 가까이 늘었다. 2021년의 736억 달러(약 107조 3600억 원)에는 못 미치지만 빅테크 규제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외국인 투자 이탈이 극심했던 최근 분위기를 감안하면 반전이라는 평가다. 알파 매크로의 얀 왕 전략가는 “2년 전만 해도 중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 불가능한’ 시장이었다”고 짚었다. 다만 중국 테크 기업의 성장이 시장 논리보다 당의 정책적 지원에 좌우된다는 점은 불안 요인이다. 당국의 지원이 사라질 경우 많은 기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온다. 중국 투자자문사 샹송앤드코의 션멍 이사는 “캠브리콘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은 많은 부분 기저 효과 덕분”이라며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없다면 현재 기업가치는 과대평가됐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 빅테크의 생태계를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는 회의론 역시 만만찮다. 워싱턴DC 싱크탱크 제임스타운재단의 서니 청 연구원은 “캠브리콘이나 화웨이가 중국의 엔비디아로 성장할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쿠다(CUDA) 생태계를 포함한 엔비디아의 전체 기술 스택을 빠르게 복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배당 분리과세 25%·법인세 원상복귀…세법 개정 본격 논의 나서는 국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7 16:52:50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번주 사흘 연속으로 회의를 열고 내년도 세입 예산을 결정할 세법 개정안을 집중 논의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법인세 환원, 상속세 완화 등 굵직한 세제 이슈를 두고 여야가 격론을 벌일 예정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는 오는 18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회의를 열고 255건의 법률 개정안을 심의한다. 특히 올해 세법 개정안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큰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최고세율은 35%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용 요건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25%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해 고배당을 장려하려면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이달 9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도 최고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데 공감대를 나타낸 만큼 25%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요건도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소영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국민의힘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요건 중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 5% 증가’ 기준을 삭제하는 등 전반적인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법인세율을 두고서도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1%포인트씩 인하했던 법인세 각 과표 구간별 법인세율(최고 24%)을 2022년 이전 수준(최고 25%)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세 인하 효과가 대기업 중심의 혜택으로 귀결된 상황에서 조세 부담을 정상화해 세입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 같은 조치가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현상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소위는 이외에도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 수익금액 1조 원 이상인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상향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 등을 두고도 격론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 같은 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세입을 결정하는 만큼 ‘예산 부수법안’으로도 불린다. 세법개정안의 처리 시한은 예산안과 동일한 12월 2일이다. /김유승 기자 kys@@sedaily.com -
한국투자증권, 하와이 최대 은행과 초고액자산가 자산관리 협력 확대
증권 국내증시 2025.11.17 14:32:15한국투자증권이 미국 하와이 소재 '센트럴 퍼시픽 뱅크(Central Pacific Bank)'와 초고액자산가 대상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7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업무협약식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렸으며, 김성환 사장과 아놀드 마티네즈 센트럴 퍼시픽 뱅크 행장을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센트럴 퍼시픽 뱅크는 1954년 설립된 하와이 최대 규모 은행 중 하나로, 현지 27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은 초고액자산가 전담 조직 GWM을 운영 중인 한국투자증권이 미국 부동산 투자자문, 유학·이민 관련 세무·법무 자문 등 초고액자산가 대상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하와이 부동산 투자 파이낸싱, 모바일 뱅킹, 송금 및 환전, 부동산 중개인·세무사·변호사 등 현지 전문가와의 컨설팅까지 포괄하는 크로스보더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최근 세제 혜택과 교육환경이 우수한 국가로의 이민 및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하와이는 은퇴 후 거주 및 자녀 교육을 위한 복합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세컨하우스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관광 산업, 안정적인 부동산 가치, 낮은 재산세율, 한국 대비 유리한 상속·증여 환경 등도 매력 요소로 꼽힌다. 김성환 사장은 "한국투자증권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초고액자산가 및 패밀리오피스 고객에게 차별화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中企 세대교체, 정부가 나서야…與허성무 "가업승계 세제 지원 필요"
정치 정치일반 2025.11.16 10:54:28최고경영자(CEO)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중소기업 승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세제 혜택이 확대돼야 한다는 여당 내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중소기업중앙회의 ‘기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결과를 인용하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CEO가 창업자인 경우는 52.2%다. 선대 경영자의 가족에게 승계된 비율은 이보다 적은 37.8%였다. 이밖에 친인척 승계(3.35%)·사내임직원 승계(3.3%), 인수합병(M＆A, 2.5%) 등이다. 아직 창업자가 현직에서 일하며 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중소기업이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창업자의 고령화가 계속 이뤄지면서 중소기업의 승계에 따른 기업자산 손실 문제가 업계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허 의원은 중소기업의 폐업을 막기 위해 가업승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국가데이터처의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체는 최근 2년 만에 8만 1804개가 사라졌다”며 “이들의 폐업이 가업승계를 포함한 기업승계로 이어져 제조자산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은 현재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제도 등이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주식을 증여할 때 600억 원 한도에서 10억 원을 공제한 후 10% 저율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최근 중소기업 창업자의 고령화 속도가 붙으면서 세제지원 제도의 활용도 계속 늘고 있다. 허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가 가업상속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CEO 고령화에 따른 승계 문제 해법은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중기벤처부는 중소기업의 고령화로 인한 기업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억 5000만 원 규모의 ‘기업승계 M＆A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 -
10.15 부동산 대책, 변화 속 우리 모두의 전략은? [도와줘요 자산관리]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1.15 08:00:00#유주택자인 김 씨는 최근 서울 지역 내 아파트 매수 계획을 고려하던 중 지난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자 머리가 복잡해졌다. 서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의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 매수 계획을 잠시 보류하고 다른 세금 전략 수립이 필요해졌다. 김 씨와 같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발표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전역,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조정대상지역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광범위한 지역 지정은 부동산 관련 주요 세금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주택 소유자 및 예비 매수자들의 면밀한 세금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득세와 양도세는 어떻게 달라질까?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부담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기존에는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없었으나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되면 2주택부터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본인의 현재 보유 주택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상되는 취득세 부담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거주 요건은 양도 시점이 아닌 취득 당시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지난 2017년 8월 2일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었으나 이후 일부 지역 해제로 강남3구와 용산구만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으며 거주 요건 적용 대상 지역이 일시적으로 축소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광범위하게 재확대되면서 거주 요건 적용 범위 또한 넓어졌다. 한편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만약 이 유예 기한이 연장되지 않거나 관련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예 기간 이후에는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불가피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거래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5년 10월 15일 발표일 이후 거래하는 물건에 대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소재 아파트(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 포함)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만약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 구역에서는 유주택자의 거래가 제한되어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고 나서 신규 주택을 매수해야 할 수 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하는 모든 주택이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매 취득, 증여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 비아파트 취득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증여의 경우 무상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대출채무나 보증금을 함께 이전해주는 부담부증여는 매매 거래가 포함되어 있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일인 2025년 10월 20일 이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번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주택 소유자 및 예비 매수자들의 세금 부담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다. 주택의 취득 시점, 해당 지역의 규제 상황, 보유 주택 수, 그리고 계약 시점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세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러한 복잡한 규정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세금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동산 규제에 따른 세법 적용에 대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부동산 전문 세무사 또는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 정보를 얻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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