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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α 성장' 이끌 한국판 테마섹…뭐길래[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12.12 05:30:00정부가 글로벌 기업 인수합병(M＆A) 등에 투자해 국가 자산을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한다. 싱가포르 테마섹 등을 벤치마킹해 국부를 적극적으로 불려간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적어도 2027년까지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잠재성장률(1.8%)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국부펀드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기 때문에 적극적 투자가 어렵다”며 “유망한 해외 기업을 M＆A할 수 있는 새로운 펀드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 지분 등 물납재산을 국부펀드의 초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속세 물납 대상에 상장 주식을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국부펀드는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 단위의 투자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어 내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경제정책 기획·조정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 안정과 양극화 대응 △전략적 글로벌 경제 협력 △적극적 국부 창출 △재정·세제·공공 혁신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넘어서는 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기업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 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하되 그 이익을 산업 생태계 전반과 공유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새롭게 조성된다. 확장재정 원칙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당분간은 확장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실시한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금융·재정·규제 완화 대책이 총망라돼 있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룡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다는 게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인 셈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싱가포르 재무부 산하의 투자지주회사 테마섹 등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국부펀드 신설’을 추진한다. 최대 1300조 원의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불려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으려는 포석이다. 현재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을 기반으로 투자하느라 포트폴리오형 투자자에 가깝지만 별도의 제2국부펀드를 만들면 인수합병(M＆A)이나 경영 참여 등 훨씬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진다. KIC와 달리 해외뿐 아니라 국내 투자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한국형 테마섹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부 창출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M＆A·부동산 등 투자처를 가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강기룡 기재부 차관보는 “KIC는 해외투자를, 한국형 테마섹은 가급적 국내투자 쪽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300조 자산으로 유망기업 M＆A…확장재정 통해 성장 뒷받침 기재부는 이날 국부펀드뿐만 아니라 대규모 수주 지원과 이익 공유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성도 내놓았다. 방산·원전 등 초대형 인프라 사업을 따내고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놓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재원은 정책금융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일부 기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역할을 보완하는 개념”이라며 “위험은 정책금융기관이 다 짊어지고 이익은 수출기업들이 다 가져간다면 좀 불공정하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후년에도 확장재정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당분간 내년 수준의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확장재정에 따른 국고채 발행 물량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국민 여유 자금의 국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개인 투자용 국채에 3년물을 추가 도입한다. 현재 발행 종목은 5·10·20년물이라 단기 투자를 선호하는 개인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KIC 보유한 외환투자로는 한계…구윤철 "투자처 가리지 않을 것" 기업 투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정부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생산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본시장 장기 투자를 ‘투 트랙’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내 주식시장 전용으로 개별 종목 또는 통합 상품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주회사의 지분 규정 완화 방안도 확정됐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50% 이상이면 허용하도록 완화된다. 다만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방 투자와 연계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반도체 업종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 더불어 전략산업이 민간·정책 자금을 설비 확대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 임대로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분야 지주회사가 금융리스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한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금산분리 기본 원칙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업이 경영 상황에 맞춰 세무조사 착수 시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도 도입된다. 국세청이 조사 착수를 통보한 시점부터 3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원하는 날짜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과세 당국이 쥐고 있던 ‘조사 착수 일정’ 권한을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는 조치로 세무조사를 기업 옥죄기 수단이 아닌 ‘정기 건강검진’ 개념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해외칼럼] 능력주의에 대한 공격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2.12 05:0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와 첫 번째 임기 사이의 여러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전문가 계층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었다. JD 밴스 부통령은 “전문가들의 생각보다 우리의 상식을 믿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과 관련된 의료 전문가들의 견해를 연이어 뒤집고 있고,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개인에 대한 충성심보다 전문성을 중시하는 법무부 관리들을 줄줄이 몰아내고 있다. 이는 미국 문화혁명의 일환으로 현재 미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유능한 엘리트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시도다. 지난 수십 년 간 아이비리그 졸업장과 특정 기술·훈련으로 무장한 이른바 능력주의 사회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면서 재계, 정부, 언론과 문화계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전문가 계층이 자신이 속한 사회와의 접점을 잃은 채 자만심에 빠진 기술 관료 집단으로 변모한 것 또한 어김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결과를 쏟아내기에 앞서 능력에 기반한 엘리트의 부상이 옳은 방향으로의 역사적 이동이었음을 기억하자. 그 전의 현실은 어땠는가. 당시에는 혈연과 가문, 종교, 명문사립학교와 클럽 등 학연의 연줄로 엮어진 ‘올드보이 네트워크’가 소속원들의 출세를 보장해주었다. 능력본위제(meritocracy)는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았다. 능력과 학문적 탁월성에 바탕을 둔 승진 제도가 확립됐고, 카톨릭·유대인·아시아인·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기득권층 내부로 진입했다. 능력주의는 혈통보다 능력을, 상속받은 재산보다 일을 중시했다. 능력주의는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동문 혹은 주요 기부자 자녀에게 입학 특례를 제공하는 레거시 입학이나 인종 할당제와 같은 비실력적인 제도를 축소한다. 그러나 우파 포퓰리스트들은 능력주의를 매도하면서 이를 더 낡고, 조잡하며 부식성 강한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 바로 초부유층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노골적인 금권주의(plutocracy)다. 우리는 억만장자 각료들로 채워진 역사상 가장 부유한 정부를 갖고 있다. 어마어마한 부의 소유자는 무슨 일이건 훌륭히 해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 이 같은 사고의 뒷면에는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지만 진정한 문제는 이해상충이다. 지난 5월 스티브 위트코프, 트럼프와 그들의 아들들이 설립한 암호화폐 회사는 아랍에미리트(UAE)의 국가안보보좌관 셰이크 타눈 빈 자예드 알-나히안이 지배하는 회사로부터 20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2주 후 백악관은 미국의 최첨단 인공지능(AI) 칩에 대한 UAE의 접근권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UAE 측 협상 대표는 타눈이었고, 이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백악관 내 인사는 위트코프였다. . 거의 패러디에 가까운 금권정치의 한 예가 민간 기부자들의 자금으로 신축되는 3억 달러 짜리 백악관 연회장이다. 기부자들의 재산은 연방 계약, 규제 결정, 담합금지법 집행, 관세와 수출 라이센스에 의해 좌우된다. 트럼프는 “미국인 납세자들이 경비를 단 한푼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대단한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가 거대 기업에 특혜를 요구할 때는 특별 대우,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댓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게 역사가 일러주는 교훈이다. 게다가 실제로 비용을 지급하는 주체는 납세자들이다. 차라리 납세자들이 연회장 건설에 직접 자금을 댄다면 상대적으로 돈이 덜 들어갈 것이다. 현재 첨단 기술 업체를 이끄는 억만장자들은 그들이 누리는 백악관 접근권을 기꺼워할 것이다. 그 접근권의 대가는 백악관 억만장자 클럽에 가입할 돈과 인맥을 갖추지 못한 채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차고에서 땀 흘리며 고생하는 젊은 사업가들이 지급하게 될 것이다. 이미 초부유층에게 큰 혜택을 주는 세법으로 인해 오늘날의 재벌들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세습 엘리트로 변할 것이고, 각 엘리트 가문은 대대로 권력과 특권을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적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다. 토마스 제퍼슨에게 사회를 세우는데 있어 자연이 가르쳐 준 가장 소중한 교훈은 사회가 덕성과 재능에 기반한 자연적인 귀족제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가장 훌륭한 정부는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도자들을 선택한다. 잘못된 모델은 부와 출생에 근거한 인위적 귀족제였다. 제퍼슨은 이 같은 시스템이 미국에서 힘을 얻지 못하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맞는 얘기다. -
[문성진 칼럼] 기득권에 포획된 나라의 청년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2.11 17:55:44중소 제조 업체를 경영하는 60대 중반의 K 사장은 얼마 전 자신이 청년 시절 창업해 수 십년간 일궈온 기업을 매물로 내놓았다. 해외 유학을 다녀온 아들이 있지만 아버지가 키운 기업을 이어받으려 하지 않아서다. 수익성 높은 알짜 기업이 사모펀드 등에 팔리고 되팔리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과 노하우가 모두 사라질 게 걱정은 됐지만 매각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창업주 고령화에 후계자 부재가 맞물리면서 매물화하는 중소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 삼일PwC에 따르면 2022~2024년 3년간 주인이 바뀐 국내 중소기업이 1065개사에 달했다. 아직 후계자를 찾지 못한 중소기업도 21만 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중소기업의 27.5%가 자녀 승계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유로는 ‘자녀에게 무거운 책무를 주고 싶지 않아서(42.8%)’와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24.7%)’가 꼽혔다. 자칫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근간인 중소 제조업의 대가 끊길 판이다. 청년들의 취업 기피는 더 심각하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구직활동도 일도 하지 않는 30대 ‘쉬었음’ 인구가 해당 월 역대 최대치인 31만 4000명에 달했다. 청년층(15~29세)에서 취업자는 17만 7000명 감소했고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낮은 44.3%로 19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청년 취업난은 경기 둔화로 인한 고용 위축의 영향도 있지만 양극화된 노동 구조의 경직성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다. 청년층 ‘쉬었음’ 급증은 고용보험 제도가 ‘실업자 생계 유지 장치’로 전락한 탓이 크다. 최저임금의 80%에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이 계속 오르면서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 기준 월급과 별반 차이가 없어졌다. 그냥 쉬어도 일하는 것 못지않게 소득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근로 의욕이 생길 리 만무하다. 청년의 가업 승계 기피는 기업들에 가해지는 세제·법제 부담이 가장 큰 장애 요소다. 청년들이 일할 의욕도 기업할 의지도 없다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다. ‘한강의 기적’ 세대의 유업을 계승한 현 세대의 경제 성과가 후대로 이어지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우리나라를 기업할 맛나는 나라, 일할 의욕이 넘치는 나라로 탈바꿈시키는 혁신 없이는 위기 탈출이 어렵다. 혁신을 위해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를 가로막는 기득권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무엇보다 거대 노조의 기득권을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 고용 시스템을 성과 중심 체계로 유연화해야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가 돌아간다. 노동 경직성을 더 악화시켜 청년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주4.5일 근무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65세로의 정년 연장도 퇴직 후 재고용 원칙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뒤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은 첨단 업종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완화 등 노동 유연화에 더 힘써야 할 때다.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징벌적’ 상속세율도 낮춰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했을 정도로 현행 상속 세제는 문제가 많다. 30억 원만 자녀에게 상속해도 50%의 무거운 상속세율을 적용받는다. 심지어 최대주주에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인 60%의 세율이 부과된다.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 등 노동 관련 규제에 대한 보완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기업 승계 기피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 기업을 물려주는 게 ‘부의 이전’이 아닌 ‘고통의 승계’라는 한탄이 더는 나오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 우리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통찰을 곱씹어 봐야 한다. 스티글리츠는 정당과 관료의 자체 속성만으로도 자원 분배의 왜곡이 발생하며,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가 이를 더 심화시킨다고 봤다. 정부가 이익집단에 포획당한다는 이른바 ‘포획설’ 이론이다. 거대 노조에 포획된 현 정부의 모습이 이에 겹쳐진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득권 구조를 해체해야 청년들에게 밝은 미래를 남겨줄 수 있다. 그 시작은 운동권 출신 386세대가 지배하는 국회의 특권 박탈이어야 할 것이다. 자원 분배의 왜곡을 초래하는 불량 입법이나 양산하는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이고 보수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집권 6개월 차를 막 지난 이재명 정부가 새해에는 ‘특권 내려놓기’ 실천을 솔선수범하기를 권한다. -
상장 주식도 '상속세 물납' 허용 검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1 17:50:27정부가 상속세 물납 대상에 상장 주식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장 주식도 상속세 물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만 상속세로 낼 수 있고 상장 주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김 실장의 발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상장주식 물납 허용 여부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실장은 "비상장주식은 이미 물납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상장 주식은 쉽게 팔 수 있어 팔아서 현금화해서 납부하라는 취지로 허용하지 않았지만 금액이 크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상속세로 낼 수 있는 재산은 국내 부동산, 유가증권 정도로 제한돼 있다. 유가증권도 상장 주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극히 일부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3년 전 사망하자 유족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 비상장 주식(지분율 30.65%)으로 납부한 게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부처 차관급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임명해 소관 품목 물가 관리를 주도하는 ‘민생안정방안'도 보고했다. 우선 부처별 차관급들이 물가안정책임관으로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소관 품목들의 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수급 관리,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담합 방지, 유통구조 개선, 생산성 강화 등 근본적인 물가 안정 대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석유류 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및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내년 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천 원의 아침밥 △취약 계층 에너지 바우처 △전 국민 교통비 정책 패스 △통신비 데이터 안심 옵션 등 생활비 경감 정책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 밖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보조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에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도 개최한다. -
'1.8%+α 성장' 이끌 한국판 테마섹 만든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11 17:42:33정부가 글로벌 기업 인수합병(M＆A) 등에 투자해 국가 자산을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한다. 싱가포르 테마섹 등을 벤치마킹해 국부를 적극적으로 불려간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적어도 2027년까지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잠재성장률(1.8%)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국부펀드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기 때문에 적극적 투자가 어렵다”며 “유망한 해외 기업을 M＆A할 수 있는 새로운 펀드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 지분 등 물납재산을 국부펀드의 초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속세 물납 대상에 상장 주식을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국부펀드는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 단위의 투자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어 내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경제정책 기획·조정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 안정과 양극화 대응 △전략적 글로벌 경제 협력 △적극적 국부 창출 △재정·세제·공공 혁신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넘어서는 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기업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 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하되 그 이익을 산업 생태계 전반과 공유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새롭게 조성된다. 확장재정 원칙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당분간은 확장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목요일 아침에] ‘우클릭’ 대통령의 말의 무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2.11 06:00:00청년의 검에는 ‘Aut Caesar, Aut Nihil(카이사르)가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교황의 사생아로 태어나 이탈리아 정복을 꿈꾼 풍운아 체사레 보르자는 16세기 이탈리아를 뒤흔든 야망의 화신이었다. 권력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가 로마냐 지방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잔혹한 심복을 총독으로 앞세워 토착 세력을 제거하고 정국을 안정시킨 뒤 총독을 잔인하게 처형해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대중적 지지를 얻은 일화는 유명하다. 사자의 용맹과 여우의 간교함을 갖춘 그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은 마키아벨리는 보르자를 이상적 군주의 모델로 삼아 ‘군주론’을 집필했다. ‘군주는 혐오스러운 일은 다른 이에게 맡기고 인기를 얻는 일은 자신이 직접 해야 한다’는 마키아벨리의 조언은 보르자의 냉혹한 전략을 연상시킨다. 보르자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아도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 역시 ‘악역’은 남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이른바 ‘굿 캅 배드 캅’ 전략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재정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첨예하게 대치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에 초대해 토론을 하며 포용적이고 합리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다. 날을 세워 공화당을 비난하고 정책을 밀어붙이는 ‘배드 캅’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등의 몫이었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자신을 ‘굿 캅’으로 만들어줄 ‘배드 캅’이 있었다. 1기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의 호전성은 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그나마 말이 통하는 상대로 보이게 만들었다. 우리 경제계의 시선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 만한 ‘굿 캅’도 없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고 ‘실용’과 ‘성장 중시’를 선언한 뒤로 눈에 띄는 ‘우클릭’ 행보로 친기업·친시장 이미지를 쌓으며 민주당 정권에 대한 불안감이 컸던 기업들을 다독여 왔다. 대통령 취임 전에는 민주당이 반대하는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에 대해 ‘그게 왜 안 되지’라며 전향적 입장을 보였고 산업 현장에서는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를 시사했다.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사회’ 담론은 어느 틈엔가 사라졌다. 취임 후에도 이례적인 속도로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경제의 중심은 기업”임을 강조했고 규제 철폐를 약속했다. 산업계의 숙원인 금산분리 완화, 상속세 개편도 약속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이 대통령이 말한 대로라면 탄탄대로가 뻗어 있어야 할 기업의 앞길에는 여전히 가시덤불이 무성하다. 이 대통령이 정부와 기업 ‘원팀’을 강조하는 와중에 정부와 민주당은 기업들이 강력 반발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이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할 태세다. 반도체특별법에서는 끝내 ‘주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이 빠졌고, 법인세율은 1%포인트 일괄 인상됐다. 상속제 개편도 정부의 장기 과제로 밀려났다. 그나마 금산분리 규제는 증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는 선에서 완화 방침이 정해졌지만 공정거래위원장과 여당의 ‘대기업 특혜’ 프레임 때문에 새로운 기업 규제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대통령과 당정의 단순한 ‘엇박자’로 보기에는 일관되게 반복되는 패턴이 보인다. 대통령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친기업 지도자를 자처하며 지지율을 높이는 사이 ‘배드 캅’ 역할을 맡은 당정이 애초에 의도됐던 ‘기업 옥죄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억지로 들리지만은 않는다. ‘굿 캅 배드 캅 전략’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바로 신뢰 훼손이다. ‘배드 캅’에게 뒤통수를 맞는 일이 반복된다면 ‘굿 캅’의 듣기 좋은 말을 누가 믿겠나. 대통령의 말이 무게를 잃고 ‘우클릭’이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깨지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경제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장밋빛 약속만으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허니문 기간’은 이미 끝났다. 이제는 당정을 설득해 약속을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
“중장년 재취업 지원”…하나금융, ‘JOB 매칭 페스타’ 전국 순회 성료
라이프점프 기업소식 2025.12.10 15:20:07중장년 재취업 지원을 위한 하나금융그룹의 ‘하나 잡(JOB) 매칭 페스타’가 올해 전국 5개 거점 도시 순회를 마무리했다. 하나금융그룹은 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년 제5차 하나 JOB 매칭 페스타’를 끝으로 올해 일정을 종료했다고 10일 밝혔다. 하나 JOB 매칭 페스타는 그룹의 중장년 특화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하나 파워 온 세컨드 라이프’의 일환으로, 구직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기업에는 경력 인재를 연결하는 박람회다. 행사는 2024년 이후 누적 15회 개최되며 총 784개 기업, 1013건의 일자리 정보, 방문자 5014명 등의 성과를 기록했다. 올해는 인천을 시작으로 광주·대구·대전·서울 등 5개 도시에서 281개 지역기업과 2480명의 방문자가 참여했다. 순회의 마지막인 서울 박람회에는 760명의 구직자가 방문해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서울·경기권 59개 기업이 참여해 마케팅, 연구, 돌봄, 요양 등 직무 중심의 채용을 진행했으며, 이 중 16개 기업은 현장 면접 부스를 운영해 즉시 채용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장에서는 이력서·면접 코칭, 취업 컨설팅, 이미지 메이킹, 무료 증명사진 촬영 등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인공지능(AI)·창업·N잡러를 주제로 한 강연과 데이터 라벨링, 1인 크리에이터 등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디지털 일자리 체험관’도 운영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하나금융의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더넥스트’ 상담부스는 은퇴 설계, 자산관리, 상속·증여, 라이프케어 등 전문 상담을 제공해 중장년층이 재취업과 노후 설계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하나은행 금융상담부스도 구직자·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 상담을 실시했다. 하나금융 ESG상생금융팀 관계자는 “전국 순회를 통해 중장년층의 재취업 수요와 지역 기업의 채용 니즈를 다시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경력 인재들이 새로운 기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금융은 청년과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청년 창업가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사회혁신기업 인턴십 매칭을 통한 장애인·경력보유여성 지원, ESG 스타트업을 위한 ‘하나 ESG 더블임팩트 매칭펀드’ 등이 대표적이다. -
'자식들한테 물려주자'…올 서울 아파트 증여 25% 늘었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8 08:51:02서울에서 집합건물 증여 등기 신청이 1년 사이 25%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양천·마포구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집중됐다. 이는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도 규제 강화로 매매가 쉽지 않자 증여로 우회하는 사례가 증가한데다 향후 세 부담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증여를 선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7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증여 목적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743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934건)보다 1502건 늘어난 수치다. 자치구별 신청 건수는 △강남구가 651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양천구(546건) △송파구(518건) △서초구 (471건) △강서구(367건) △마포구(350건) △은평구 (343건) △영등포구(3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선제 증여’ 흐름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보유세 인상 가능성과 증여세 과세 강화 우려가 겹치면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증여를 선택한다는 분석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아파트값이 오르는데다 규제 여파로 매매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증여를 택하는 이들이 있다"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 상속세 완화 기대 약화 등도 조기 증여를 결정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입지 가치가 뚜렷한 지역 중심으로 증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통상적으로 연금 수령 시점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자산 이전을 고민하게 된다”면서 "미래 가치가 확실한 인기 지역이 증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향이 큰 상황에서 당분간 우수한 입지 기반의 부동산 증여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과세당국은 아파트 증여 과정에서 탈세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핵심 지역 아파트 증여 건이 주요 대상이다. 부모 지원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도 채무를 이용해 납세 의무를 회피한 사례, 시가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
[사설] ‘李정부 6개월’ 민망한 자화자찬, ‘부동산 실패’는 왜 안 보나
오피니언 사설 2025.12.08 00:05:00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즈음해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소비와 내수가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경제성장률 급반등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경제심리·주식시장·실물경제·분배 등 네 가지 지표가 동시에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6개월간 경제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정부가 경제 및 외교·통상 리스크들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코스피 4000 시대를 연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값·물가 불안 등의 문제를 전임 정권 탓으로 돌린 점은 아쉽다. ‘잘되면 내 덕, 못되면 네 탓’식의 자화자찬·책임전가는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무엇보다 민생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대통령실 참모들에게는 왜 보이지 않는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날 강·김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주택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기자의 질의를 받고서야 참모진은 전 정부 때부터의 주택 착공 감소, 규제 완화를 거론하며 ‘네 탓’식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택 공급 감소는 전 정부에 앞선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과도한 수요 억제책의 실패 탓이 크다. 현 정부가 6·27 및 10·15 대책을 통해 쏟아낸 각종 주택 수요 억제책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공급 강화 및 수요 분산책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대통령실은 내년 정책의 초점을 ‘도약과 도전’에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려면 재정·물가·환율·금리 안정을 흔들 수 있는 단기 부양책을 넘어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구조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경제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도 접고 수출 주역이자 대미 관세 협상 해결사 역할을 한 기업들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파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경쟁국보다 무거운 법인·상속세율을 낮추는 일도 시급하다. 쌍끌이 성장과 주가 상승 이면에 감춰진 소비쿠폰의 단기 효과와 반도체 외 주력 품목의 수출 역성장 및 ‘빚투’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기업의 자발적 투자·고용 확대와 균형적 수출 증대를 유도해야 ‘선순환 경제’를 이룰 수 있다. -
'팔기 어려운데 자식 주자'…올 서울 아파트 증여 25% 늘었다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7 10:20:39서울에서 집합건물 증여 등기 신청이 1년 사이 25%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양천·마포구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집중됐다. 이는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도 규제 강화로 매매가 쉽지 않자 증여로 우회하는 사례가 증가한데다 향후 세 부담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증여를 선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7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증여 목적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743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934건)보다 1502건 늘어난 수치다. 자치구별 신청 건수는 △강남구가 651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양천구(546건) △송파구(518건) △서초구 (471건) △강서구(367건) △마포구(350건) △은평구 (343건) △영등포구(3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선제 증여’ 흐름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보유세 인상 가능성과 증여세 과세 강화 우려가 겹치면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증여를 선택한다는 분석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아파트값이 오르는데다 규제 여파로 매매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증여를 택하는 이들이 있다"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 상속세 완화 기대 약화 등도 조기 증여를 결정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입지 가치가 뚜렷한 지역 중심으로 증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통상적으로 연금 수령 시점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자산 이전을 고민하게 된다”면서 "미래 가치가 확실한 인기 지역이 증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향이 큰 상황에서 당분간 우수한 입지 기반의 부동산 증여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과세당국은 아파트 증여 과정에서 탈세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핵심 지역 아파트 증여 건이 주요 대상이다. 부모 지원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도 채무를 이용해 납세 의무를 회피한 사례, 시가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
"그러고도 부모야?"…자식 죽으니 대뜸 나타나 "돈 내놔" 이제 안 통한다
정치 정치일반 2025.12.05 17:37:21내년부터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해 유족 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민법 개정안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해 유족 연금 및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부양 의무를 미이행한 가족에 대해서도 연금 수급을 제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가 남긴 보험금이나 연금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해 공분을 샀다. 고(故) 구하라씨 사망 이후 20년간 연락 없던 친모가 나타나 유산 상속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게 대표적 사례다. 이번 개정안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상속권을 상실했다는 판결을 받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권 상실’ 가능 조건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가 포함된다. -
"땡큐 증시"…세계 억만장자 287명 늘었는데 한국은 7명 줄어든 이유
산업 산업일반 2025.12.05 16:19:57글로벌 증시 강세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 억만장자(Billionaire) 수가 1년 만에 300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간) 스위스 은행 UBS가 발표한 ‘2025년 억만장자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 세계에서 자산 10억 달러(약 1조50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억만장자는 총 29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8.8% 증가한 수치다. 억만장자들의 총자산 규모는 15조8000억 달러(약 2경3000조 원)로 1년 전보다 1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새롭게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한 사람은 287명으로, 팬데믹 대응 부양책으로 자산 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이후 가장 많은 증가폭이다. 이들은 주로 기술·바이오·소비재·가상자산 분야에서 부를 일군 기업가들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생명공학 회사인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의 벤 램 창업자, 마이클 도렐 스톤피크 파트너스 공동창업자, 중국 버블티·아이스크림 체인 ‘미쉐빙청’ 창업자인 장훙차오·장훙푸 형제, 가상화폐 ‘트론(TRON)’을 만든 저스틴 선 등을 대표적 신규 억만장자로 소개했다. 반면 새 억만장자 287명 중 91명은 상속으로 부를 물려받아 자산 기준선(10억 달러·약 1조4720억 원)을 넘긴 경우였다. 보고서는 “억만장자들의 연령에 기반한 인구통계학적 추세는 억만장자 상속인 수가 계속 증가할 것임을 시사하는 반면, 기업가들의 미래 재산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확실히 지금은 이례적인 사업 혁신이 벌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불확실성의 시대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세계적 증가세와 달리 한국의 억만장자 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의 억만장자는 2025년 기준 31명으로 지난해(38명)보다 7명 줄었다. 신규 억만장자는 1명에 그쳤고, 기존 명단에서 제외된 인물은 8명이었다. 한국 억만장자의 총보유 자산은 2024년 1050억 달러(154조 5705억 원)에서 882억 달러(약 129조8392억 원)로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개별 자산 변동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원화 약세로 인해 달러 기준 자산 규모가 10억 달러 아래로 떨어진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올해 발표한 한국 부자 순위에서는 자산 10억 달러 이상 보유자는 29명으로 집계돼 UBS와 차이를 보였다. -
"이부진 아들, 수능 그렇게 잘 봤다며?"…당연히 의대 갈 줄 알았는데 선택한 곳은
사회 사회일반 2025.12.04 15:23:57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장남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단 하나의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임군은 서울대 경영대학 진학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요즘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난리다. 아니, 이부진 사장의 아들이 난리다”라며 임군의 수능 성적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휘문고 3학년인 임군이 올해 수능을 1개 틀렸다더라. 휘문중 재학 시절에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더니”라고 전했다. 이어 “요즘 돈이 있다는 연예인이나 준 재벌의 자녀들은 너나없이 영어유치원부터 시작해 외국으로 보내려고 기를 쓴다"며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삼성가 상속녀(이부진 사장)가 아들을 초·중·고 모두 한국에서 보냈다는 사실에 내가 다 고마울 정도”라고 덧붙였다. 임군은 2018년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주소지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강남구 대치동으로 옮긴 바 있다. 강남 8학군 진학을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이후 최근 이 사장은 다시 어머니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이 거주 중인 이태원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 경기초등학교를 졸업한 임군은 2023년 휘문중학교를 전교 2등으로 졸업한 뒤 휘문고에 진학해 줄곧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다. 강남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엄친아’로 불렸으며 이번 수능 성적까지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삼성가 아들도 결국 공부 실력으로 승부했다”는 반응부터 “교육 환경·자원과 노력이 결합된 결과”라는 평가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삼성가의 학력 배경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서울대 동양사학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연세대 아동복지학과를 졸업했다. 박 위원장은 “대학도 국내에서 보낼 거라네? 다들 보내고 싶어 하는 의대는 아니고"라며 "의대 가서 삼성병원을 세계적인 병원으로 만들어도 좋겠지만, 또 상속 운운하며 난리칠 것 같으니까 의대는 안 보내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튼 이부진 사장, 마음에 든다. 이 사장 덕분에 부서져내린 우리 교육이 좀 제대로 섰으면 좋겠다"며 "이참에 대한민국 교육 좀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잡아보자"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요즘 삼성가가 왜 이리 홈런을 시원하게 잘 치는지, 정말 고맙다"며 "국내파 엄마들 자부심을 갖게 해줘서 (고맙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 지난해보다 난도가 크게 올라 전체 만점자는 5명(재학생 4명, 졸업생 1명)에 그쳤다. 작년(1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특히 국어와 영어 영역이 '불수능'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
"평생 모은 돈, 결국 나랏돈 됐다"…日 닥쳐온 '상속인 제로' 시대
국제 인물·화제 2025.12.03 21:34:55일본에서 상속인이 없어 국가에 귀속된 고인의 유산이 지난해 1291억 엔(약 1조2187억5000만 원)을 넘어서며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현지시간) NHK에 따르면 이른바 ‘상속인 없는 유산’ 규모는 2013년 336억 엔(약 3172억 원)에서 12년 사이 약 3.8배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와 비혼 증가로 상속인이 없는 독거 고령자가 늘어난 것이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민법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을 법정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들이 모두 없고 유언장도 남기지 않은 상태라면 고인의 재산은 가정재판소가 선임한 청산인이 미납 세금과 장례비 등을 정산한 뒤 남은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게 된다. NHK가 일본 최고재판소에 확인한 결과 이러한 절차를 거쳐 국고로 귀속된 유산은 2024년도 기준 1291억6374만 엔(약 1조21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급속한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상속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상속학회 부회장인 요시다 슈헤이 변호사는 “상속인이 될 친족이 있더라도 이들 역시 고령인 경우가 많아 유산 정리와 처분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의지할 가족이 없는 고령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생전에 신세를 진 사람이나 사회공헌 단체에 유산을 남기는 ‘유증’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유언장이 필수인 만큼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가능한 한 일찍 재산 처리 방안을 고민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
세금 2000억 감수했다… 홍라희, 이재용에 4000억 지분 증여 '빅픽처'
산업 기업 2025.12.03 19:50:16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보유하던 삼성물산 지분 약 4000억 원어치 전량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증여세만 2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홍 명예관장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80만8577주(지분율 1.06%)를 이 회장에게 증여한다고 전날 공시했다. 이번 증여에 따라 이 회장이 부담해야 할 증여세는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된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이 매겨지고, 여기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적용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최대 20% 할증)이 붙어 과세 가액이 크게 늘어난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의 실제 증여세 납부액이 200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회장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배당금, 주식담보대출 등을 활용해 증여세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 총수 일가는 이미 2021년부터 5년간 6회에 걸쳐 12조 원이 넘는 상속세를 연부연납 방식으로 납부 중이며 마지막 납부는 내년 4월이다.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약 25조 원 규모 주식 재산 상속 당시 홍 명예관장은 약 7조 원 규모의 지분을 승계받았다. 이어 이재용 회장은 6조4000억 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5조8000억 원,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은 5조2400억 원 규모의 지분을 각각 상속받은 바 있다. 상속세 마련을 위해 홍 명예관장과 이부진·이서현 사장은 일부 주식을 매각했지만, 이재용 회장은 그룹 핵심 계열사 지분을 유지한 채 주식담보대출 등을 통해 상속세를 충당해 왔다. 홍 명예관장은 삼성물산 지분 외에도 삼성전자 보통주 1.66%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삼성전자 주식 1000만 주를 신탁 형태로 매각해 이재용 회장보다 낮은 지분율을 기록하게 됐다. 한편 이번 증여 계약이 체결된 지난달 28일은 이 회장의 장남 지호 씨가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에서 해군 소위로 임관한 날이다. 임관식에는 홍 명예관장, 이 회장, 이서현 사장이 참석해 지호 씨의 임관을 함께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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