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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적 없는 택배가 중국에서"…쿠팡 털렸다면 '이것'부터 바꿔야 한다는데
사회 사회일반 2025.12.02 10:06:11쿠팡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각종 SNS(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개인통관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변경하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뒤 X(구 트위터) 등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바꿔야 한다는 게시글이 확산됐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세관 통관 절차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번호로, 쿠팡에서 해외 직구 서비스 이용 시 입력하게 돼 있다. 한 작성자는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내 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기입된 '시킨 적 없는 택배'가 중국에서 온다", "중국 번호라 보낸 사람한테 전화도 안 간다"며 통관 번호 재발급을 권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위험성에 공감하며 “반드시 아래 경로를 통해 통관번호를 재발급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에 접속 후 본인 인증을 거쳐 번호 조회 및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또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메뉴를 통해 도용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구삐'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을 통해 전자상거래 물품(해외직구) 통관 내역을 안내하는 알림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1년에 한 번씩 갱신하게끔 하고, 도용 의심될 경우 관세청이 직권으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한 바 있다. -
"불길 속 아기 살리고"…홍콩 화재에 동남아 가사도우미 수십명 사망
국제 인물·화제 2025.12.02 09:22:52홍콩 대형 화재 참사로 사망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희생자 상당수가 동남아시아 출신 가사도우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주재 인도네시아 총영사관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화재로 인도네시아 출신 가사도우미 7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시신은 조만간 본국으로 운구돼 유족에게 인도될 예정이다. 현지 이주노동자 단체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에는 인도네시아인 119명, 필리핀인 82명의 가사도우미가 거주해 왔다.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인 11명, 필리핀인 19명의 행방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홍콩 당국은 사망한 노동자들의 시신 운구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지 매체 성도일보는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로도라 알카라즈의 사연도 전했다. 알카라즈는 소방당국에 구조되기 전까지 3개월 된 집주인 영아를 품에 안고 수 시간 동안 집 안에 갇혀 있었다고 한다. 영아는 다행히 안정적인 상태지만, 알카라즈는 중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그는 홍콩에 입국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화재는 32층 아파트 7개 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진화에만 43시간이 걸렸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46명, 실종자는 약 150명에 달한다. 특히 입주민 중 노년층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당국은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李대통령, 3일 저녁 '내란청산 시민대행진' 참여
정치 청와대 2025.12.02 08:42:02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오는 3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 행사에 참석한다. 2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관하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도 참여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가 여는 집회에 직접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해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이겨낸 원동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새 정부의 국정 기조인 '국민주권주의'를 상징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대통령실 내에서는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응원봉을 들고서 행사에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 및 외신 기자회견을 소화하며 비상계엄 극복 및 한국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후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
분당 재건축 ‘2차 경쟁’ 숨통 트였다…정부 기준 완화 효과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02 07:26:51▲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신도시 물량: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연내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올해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정하면서 분당·평촌·산본 8개 선도지구가 안정적으로 지정을 마칠 수 있게 됐다. 분당 4곳, 산본 2곳, 평촌 2곳이 12월 중순 이후 도계위 심의를 목표로 일정을 조율 중이며, 정비구역 지정이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 후속 단지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번 기준 완화로 내년 후속 단지 선정 기회가 온전히 확보되는 모습이다. ■ 영등포 개발: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영등포구 재건축이 탄력을 받고 있다. 양평동 신동아아파트는 30층 563가구에서 49층 777가구로, 국화아파트는 29층 354가구에서 42층 662가구로 확대되며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고, 국화아파트 102㎡가 13억 9000만 원, 신동아아파트 72㎡가 9억 3000만 원에 신고가를 경신하며 여의도 금융센터 배후지라는 입지 장점이 시세에 반영되는 상황이다. ■ 수주 경쟁: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따라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서 현대건설이 도시정비사업 연간 수주액 10조 5000억 원으로 업계 최초 10조 원을 돌파했다. 삼성물산도 9조 23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배 급증했고, 포스코이앤씨와 GS건설을 포함한 상위 4개 건설사의 올해 수주액이 전년보다 13조 6000억 원 증가하며 강남 압구정 2구역, 개포주공 6·7단지 등 핵심 입지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건설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연내 도계위 의결을 올해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정하면서 분당 4곳, 산본 2곳, 평촌 2곳 등 8개 선도지구가 안정적으로 연내 지정을 마칠 수 있게 됐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매년 정해진 물량 내에서만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돼 있고 이월도 불가능해, 선도지구 지연이 후속 단지 기회를 직접 감소시키는 구조였다. 분당은 이주 대책이 미비해 내년 지정 물량이 1만 2000가구로 유지됐고 평촌은 7200가구, 산본은 3400가구로 증가분이 제한적이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컸으나, 이번 기준 완화로 후속 재건축 단지 선정 기회가 확보되는 모습이다.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상향 조정하면서 영등포구 재건축이 탄력을 받고 있다. 양평동 신동아아파트는 30층 563가구에서 49층 777가구로 214가구 증가, 국화아파트는 29층 354가구에서 42층 662가구로 308가구 증가한다. 영등포구는 서울 전체 준공업지역의 25%가 집중돼 있고 여의도 금융센터 배후지라는 입지 장점을 갖췄으나 낮은 용적률 규제로 정비사업이 무산됐었다. 국화아파트 102㎡는 13억 9000만 원, 신동아아파트 72㎡는 9억 3000만 원에 신고가를 경신했으나, 착공까지 5~6년 이상 소요되고 건설공사비가 4년 새 29% 상승한 점은 고려해야 한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에도 불구하고 메리츠·삼성·키움증권이 부동산PF 신용공여액을 대폭 늘렸다. 메리츠증권은 11월 말 3조 3952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0.7% 증가, 삼성증권은 7793억 원에서 1조 5121억 원으로 94% 급증, 키움증권은 1조 4077억 원에서 1조 6995억 원으로 20.7% 증가했다. 국내 24개 증권사의 부동산PF 총 신용공여액이 1.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두드러진다. 메리츠증권은 “신용공여 대부분이 기존 프로젝트 리파이낸싱이며 90% 이상이 선순위 대출로 안정적”이라고 설명했고, 중소형 증권사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부동산PF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반론했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현대건설이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도시정비사업 연간 수주액 10조 5000억 원을 달성하며 2022년 기록(9조 3395억 원)보다 12% 이상 증가했다. 현대건설은 2019년부터 7년 연속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1위를 차지했고, 사업비 2조 7489억 원 규모의 강남구 압구정 2구역 등 핵심 사업지를 잇달아 수주했다. 삼성물산은 올해 9조 2388억 원으로 전년(3조 6398억 원) 대비 2.5배 급증했고, 포스코이앤씨는 5조 9623억 원(전년비 26%↑), GS건설은 5조 4183억 원(74%↑)을 기록했다. 상위 4개 건설사의 올해 수주액이 전년보다 13조 6000억 원 증가하며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가 2027 회계연도 중 외국인 부동산 소유 실태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부동산 취득 시 국적 제출 의무를 확대한다. 정보 등록 대상은 아파트 등 일반 부동산부터 산림, 농지, 국경 도서와 방위 시설 주변 등 중요 토지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현재 농지만 국적 신고가 필수이지만 일반 부동산까지 확대되고, 법인 취득 시 주요 주주·임원 국적 신고도 요구할 방침이다. 외국인의 일본 토지 매점과 투기 목적 구매가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이어진다는 사회적 우려가 배경이며, 국적 정보 파악을 통해 세율 차등 부과, 취득 제한 조건 설정 등 정책 선택지가 다양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한 상속세제 개편안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유산취득세 전환과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던 공제 한도 확대(현행 10억→18억 원)가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세수 감소 우려와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상속세 과세 체계 전환 논의를 보류했다. 반면 스위스는 5000만 스위스프랑 이상 상속에 50% 과세하는 법안을 국민투표로 78% 반대로 부결시켰다. 한국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 포함 50%로 일본(55%) 다음으로 높고, 지난해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 고액 자산가 순유출 국가 4위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상속세로 가업승계 포기와 자본 유출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애플은 되고 삼성은 안되는 이유…40년 규제의 역설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02 07:26:19▲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금산분리 족쇄: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는 빅블러 시대에 40년 묵은 금산분리 규제가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유통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금융 계열사를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매각해야 했고,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점유율 세계 1위를 기록하면서도 애플카드 같은 금융 서비스 융합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한 모습이다. ■ HBM 패권 경쟁: 삼성전자가 HBM 생산량 월 17만장으로 SK하이닉스(000660) 16만장을 넘어서며 업계 1위로 올라섰고, 이는 전영현 부회장의 강력한 쇄신 전략이 결실을 맺은 결과다. 지난해 7월 HBM 개발팀 신설과 범용 D램 라인의 전격적 HBM 전환 작업이 맞아떨어지면서 올 9월 엔비디아에 5세대 HBM3E 공급 성공으로 이어졌고, 최근에는 구글 TPU에도 HBM을 대거 공급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 칩플레이션 확산: 메모리 가격과 수요가 동시에 치솟으면서 스마트폰과 PC 등 전자제품 값도 뒤따라 오르는 칩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PC용 D램 범용 제품이 11월 평균 8.1달러로 7년 2개월 만에 8달러를 넘어섰고, 삼성전자·오포·비보는 보급형 모델 출고가를 최근 10% 인상했으며, 트렌드포스는 내년 스마트폰 생산량이 전년 대비 2%, PC는 2.4%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모습이다. [기업 CEO 관심 뉴스] 2019년 롯데그룹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롯데손해보험(000400)과 롯데카드를 매각해야 했다. 반면 일본 소니는 수십 년간 은행과 보험사를 통해 전자·엔터테인먼트 사업과 금융을 자유롭게 결합해왔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점유율 세계 1위임에도 애플카드 같은 금융 서비스 융합이 불가능하고, 현대차(005380)는 도요타와 달리 캐피털로만 할부금융을 제공해 구조적으로 높은 금융 비용을 떠안는다. 재계는 AI·반도체 분야 글로벌 ‘쩐의 전쟁’이 시작된 만큼 금산분리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의 HBM 생산량이 월 17만장으로 SK하이닉스 16만장을 넘어서며 업계 1위로 올라섰다. 전영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HBM 개발팀 신설과 어드밴스드패키징 사업팀 재편을 단행했고, 기존 D램 재설계로 발열 문제를 해결하며 올 9월 엔비디아에 HBM3E 공급에 성공했다. 삼성전자는 평택 D램 생산라인을 HBM 라인으로 전환하고 5공장 골조공사를 추진 중이다. HBM은 일반 D램보다 가격이 3~5배 비싸며, 올해 D램 시장 매출 비중이 20%를 넘길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 추진 속에서 메리츠증권의 부동산PF 신용공여액이 11개월간 5816억 원 증가해 3조 3952억 원을 기록했다. 삼성증권(016360)은 94%, 키움증권(039490)은 20.7% 급증한 반면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006800)은 유지,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30~40% 축소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부동산PF를 비생산적 수익 창출 영역이라고 비판했다. 증권사들은 신용공여 대부분이 기존 프로젝트 리파이낸싱이며 90% 이상이 선순위 대출로 안정적이라고 설명하는 모습이다. [기업 CEO 참고 뉴스] 정부가 11월 30일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수출기업 환전과 정책자금 연계, 증권사 해외투자 마케팅 점검 등 환율방어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3분기 기업 외화예금 잔액이 918억 8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환전 적극 기업에는 정책대출 인센티브를, 소극적 기업에는 페널티를 부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투자자 보유 미국 주식은 2022년 442억 달러에서 올해 10월 1700억 달러로 급증했다. 정부는 한은-국민연금 통화 스와프 계약 연장과 전술적 환헤지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이다. PC용 D램 범용 제품이 11월 평균 8.1달러로 7년 2개월 만에 8달러를 넘어섰고, 낸드플래시는 한 달 만에 19.3% 급등했다. AI PC와 스마트폰 원가에서 메모리 비중이 각각 25%, 18%에 달해 레노버는 메모리 비축량을 50% 늘렸고, 삼성전자·오포·비보는 보급형 모델 출고가를 10% 인상했다. 트렌드포스는 4분기 D램 가격이 전년 대비 75% 이상 상승하면서 내년 스마트폰 생산량이 2%, PC는 2.4%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안이 세수 감소 우려로 무산되면서 유산취득세 전환과 공제 한도 확대가 장기 과제로 밀려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공제 한도를 총 18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진전이 없었다. 스위스는 5000만 스위스프랑 이상 자산 상속 시 50% 과세 법안을 국민투표로 78% 이상 반대해 부결시켰다. 한국은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 고액 자산가 순유출 국가 4위를 기록했고,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 포함 50%로 일본 다음으로 높은 상황이다.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배당소득세율 인하에 은행·증권·보험주 ‘수혜주’ 급부상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02 07:23:34▲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배당소득 분리과세: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 기업으로 합의하면서 은행·증권·보험주가 수혜주로 급부상했다. 신한금융지주(59%), KB금융(56%), 하나금융지주(54%), 우리금융지주(82%) 등 금융지주들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평균 PBR 0.65배의 저평가된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증권거래세 인상: 내년 1월부터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이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각각 인상되며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도 시행된다. 금투세 백지화로 증권거래세가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되면서 향후 5년간 12조 7967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고, 대주주의 감액배당을 통한 절세 관행도 제한된다. ■ 환율 방어 정책: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수출기업의 환전 실태를 정책자금 공급에 반영하고 증권사의 해외투자 마케팅을 점검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올해 3분기 기업 외화예금이 918억 8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환전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소극적 기업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여야가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은행·증권·보험주가 수혜주로 급부상했다.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는 최근 한 달간 각각 8.32%, 8.73% 상승해 4.56% 하락한 코스피와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올해 배당성향 40% 이상 분리과세 수혜주는 총 51개사로 신한금융(59%), KB금융(56%), 하나금융(54%), 우리금융(82%) 등 금융지주가 대거 포함됐다. - 핵심 요약: 내년 1월부터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이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각각 인상된다. 금투세 시행 백지화로 증권거래세가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되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2030년 증권거래세 세수가 12조 7967억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자본준비금을 분배하는 감액배당에 대해서도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배당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 핵심 요약: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대기업과 증권사를 상대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수출기업이 달러를 쌓아두고 환전하지 않을 경우 정책대출에서 페널티를 주고 증권사의 해외투자 마케팅에 대한 실태 점검도 시작했다. 올해 3분기 기업 외화예금 월평균 잔액은 918억 8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국내 투자자 보유 미국 주식도 2022년 442억 달러에서 올해 10월 1700억 달러로 급증했다. 정부는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을 확정했고, 국민연금의 전술적 환헤지 범위를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기업가치 10조 원 이상을 목표로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무신사가 상장 주관사로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씨티, JP모건을 선정했다. 무신사는 지난해 1조 2427억 원의 매출과 1028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으며 올 상반기 매출은 6705억 원, 영업이익은 588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10조 원 이상 밸류 달성을 위해서는 PSR, PER, EV/EBITDA 등의 배수를 높여야 하는데 최근 일본·중국을 중심으로 해외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핵심 요약: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스마트폰과 PC 등 전자제품 가격이 오르는 칩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PC용 D램 범용 제품의 11월 평균 고정거래가는 전달보다 15.7% 오른 8.1달러를 기록해 2018년 9월 이후 7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AI PC와 스마트폰 원가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5%, 18%에 달하고 삼성전자·오포·비보 등은 보급형 모델 출고가를 최근 10% 인상했다. - 핵심 요약: 정부가 역점 과제로 추진한 상속세제 개편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과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 계획이 세수 감소를 이유로 보류되면서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 기준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 고액 자산가 순유출 국가 4위를 기록했고 이는 최대주주 할증 포함 상속세율이 50%로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기사 바로가기: ▶기사 바로가기: ▶기사 바로가기: -
"보이스피싱 때문에 힘들어, 유산 더줘"…흉기 들고 누나 찾아간 50대 남성
사회 사회일반 2025.12.02 07:01:00유산 문제로 갈등을 빚다 흉기를 들고 누나를 찾아간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살인예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8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 B씨(63)를 살해하려고 정글도 등 흉기를 미리 준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부친 사망 후 토지와 아파트를 다른 남매들과 같은 비율로 상속받았으나, 아내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생계가 어려워지자 누나와 매형에게 아파트 매도 대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같은 요구에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죽여버릴 거야",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등 협박성 음성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남겼다. 범행 당일 A씨는 오른손에 청테이프를 감고 길이 50㎝ 정글도를 든 채 B씨의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기다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예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고, 폭력 범죄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생계 곤란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집 나간 아내 주소 어디야?"…부동산에 방화 협박한 60대 결국 이렇게
사회 사회일반 2025.12.02 07:00:00별거 중인 아내의 거주지를 알아내겠다며 부동산중개업소에 방화를 예고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9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협박 혐의를 받는 김모(65)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씨가 일정한 주거 없이 지내고 있다는 점도 구속 사유로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7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한 부동산중개소를 찾아가 별거 중인 아내의 새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중개업자가 응하지 않자 휘발유로 업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중개업자의 신고를 접수한 뒤 인근 지역을 수색했고 같은 날 오후 1시 48분께 김씨가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하려던 순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씨의 아내는 이혼을 준비하며 최근까지 남편과 별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협박을 했음에도 아내의 실제 거주지를 알아내지 못한 채 주유소에서 체포되며 범행 시도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체포 직후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방화 예비 및 협박 혐의를 적용했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발부를 받았다. -
"따뜻하다더니 갑자기 영하권"…롱패딩 꺼내야 할 '강추위' 온다
사회 사회일반 2025.12.02 06:40:00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매서운 한파가 전국을 강타할 전망이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일부터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5도, 낮 최고기온은 1~12도로 예보됐다. 서울도 2일 최저 -1도에 이어 3일에는 -7도까지 기온이 급강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공기가 강풍을 동반하면서 체감온도는 -11도까지 낮아지겠다. 특히 파주·양주·포천 등 경기 북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15도에 달해 한층 더 강한 추위가 예상된다. 찬 공기 유입과 함께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 소식도 이어진다. 충남·전북 서해안과 남부 내륙, 제주도에서 비 또는 눈이 시작돼 3일에는 광주·전남 서해안, 중부 내륙 등으로 확대되겠다. 예상 적설량은 충남·전북 서해안과 전남 북부 서해안이 3~8㎝, 제주도와 울릉도가 3~10㎝ 수준이다. 눈·비의 영향으로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 곳곳에 빙판길과 살얼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출퇴근 교통안전과 월동 대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번 한파는 주 중반까지 이어진 뒤 주말을 앞두고 점차 누그러질 전망이다. 주말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며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
갑자기 인원 30% 자른다는 '이 회사', 어디?
국제 인물·화제 2025.12.02 06:37:53'중국판 구글'로 불리는 바이두가 연말 대규모 감원을 진행하면서 중국 IT 업계의 AI 중심 인력 재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검색 광고 사업 위축과 AI 도구 도입에 따른 업무 효율화가 맞물리면서 기존 인력 구조를 유지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평가다. 1일(현지시간)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 보도에 따르면 바이두는 복수의 사업 부문에서 인력 조정을 시작했으며 특정 조직은 직원의 3분의 1 가량을 줄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 측은 근속 기간에 따른 법정 보상금에 3개월분 이상의 급여를 더한 패키지를 제안하며 합의 퇴사 방식을 택했다. 중국 노동법이 일방적 해고를 엄격히 통제하는 만큼 대형 IT 기업들은 후한 보상으로 직원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인원을 줄여왔다. 이번 구조조정은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전통적인 검색·광고 부문에서 인력 감축이 두드러진 반면 AI 서비스와 자율주행 등 신사업 조직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다. 바이두는 자체 개발한 거대언어모델 어니(ERNIE) 조직을 최근 전면 개편하며 기초모델팀과 응용모델팀을 분리 신설하고 CEO 직할 구조로 전환했다. AI 기술의 내재화가 인력 수요 감소로 직결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바이두는 개발자들에게 코드 자동 생성 시스템을 보급해 생산성을 끌어올렸고, 일반 직군에도 문서 작성과 데이터 분석을 처리하는 생성형 AI를 배치했다. 이에 따라 다수 인력이 투입되던 업무들이 표준화·자동화되면서 필요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주력 사업의 수익성 악화도 감원을 부추겼다. 검색 광고 매출은 5분기째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최근 2개 분기 감소율은 15%를 상회했다. 이에 대응해 바이두는 AI 클라우드 서비스와 자체 설계 AI 반도체 '쿤룬신'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AI 관련 매출은 10% 이상 성장세를 유지 중이다. 이번 움직임은 중국 IT 대기업들이 AI 전환기에 인력 구조를 본격 손질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생성형 AI가 단순 실험 단계를 넘어 조직 운영 방식을 바꾸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경쟁사들도 유사한 구조조정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
강유정 "이 대통령, 장난꾸러기·막내 기질…혼내는 것 본 적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5.12.02 06:25:00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일 자신이 경험한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에 대해 “굉장히 막내 기질에 다정하고 아주 귀담아듣는 분”이라며, 흔히 대중이 갖는 ‘호통형 리더’ 이미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통령은 굉장히 장난꾸러기이고 유하고 부드럽고 남의 말을 잘 들으신다. 그런데 조금 무섭거나 호통을 잘 칠 것 같다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게) 의외로 질책은 한 번도 못 들었고, 오히려 묵묵부답이 저는 굉장히 가슴이 무거웠다. 답이 없으실 때는 있다”며 “그럴 때는 ‘뭔가 잘못됐나, 흡족하지 못했나, 부족했나’ 생각이 드는데 혼이 나본 적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이 회의 중이나 여러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혼내는 걸 본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 공격을 하신다. 질문 공격을 하시거나 묵묵부답인 게 오히려 듣는 참모 입장에서 등골이 오싹하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자신이 의원직을 내려놓고 대변인직을 수락했던 당시의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진관사에서 주지스님이 왜 의원직을 내려놨냐고 묻자, 옆에 있던 이 대통령이 웃으며 “미친 거죠”라고 말했다며 “‘어이없는 짓을 한 거다’라는 표현을 해 주셨던 게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 발표할 메시지가 ‘특별담화’가 아닌 ‘특별성명’으로 명칭이 바뀐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특별담화를 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차별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밝히며 “예민한 분들은 12·3 담화 얘기를 듣는 순간 담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당초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대통령이 국민 대상 메시지를 발표하고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으며, 강 대변인은 해당 일정의 의미도 부연했다. 그는 “대통령은 12월 3일이 시민의 날이라고 생각한다”며 “3일 오전 9시에 시민들을 향한 특별성명을 발표할 계획이고, 외신을 향해서도 여러 메시지를 던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이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하며 느낀 한국의 K-민주주의가 생각 이상의 좋은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외신을 통해 전달한다”며 “빛의 혁명이 갖고 있는 회복탄력성과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외신 기자회견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일 특별성명 발표 후 외신 기자회견, 5부 요인 오찬 등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며 기자회견에는 전 세계 외신 기자 8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
"부자 내쫓으면 나라 망해” 상속세 개편 무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02 06:22:00정부가 올해 역점 과제로 추진해 온 상속세제 개편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흐지부지되며 사실상 무산됐다. 1950년 제정 이후 유지돼 온 유산세 체계를 뜯어고치고, 28년째 요지부동인 공제 한도를 상향하려던 계획이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장기 과제로 이월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도 유아무야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기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보류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먼저 떼는 게 아니라 개별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만큼 과세하는 방식이다. 1997년 정해진 후 28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도 후속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상속세 개편은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언급하며 논의에 속도가 붙는 듯 보였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집주인이 사망하고 남은 가족들이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고 떠나야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며 현행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을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확대해 총 18억 원까지 배우자가 상속세를 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서는 상황인데 현행 공제 수준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중산층까지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원회도 공제 항목을 중심으로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집권 1년 차이고 지지율이 50%를 넘는 이 대통령의 상속세 개편 약속도 흐지부지된 셈이다. 상속세 개편 논의가 진전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세수 감소 우려다. 지난 정부에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데다 상속세마저 깎아주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는 논리가 발목을 잡았다. 정치적 셈법도 작용했다. 여당의 지지 기반인 진보 시민단체들은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혼인·출산증여공제 확대도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며 상속세 완화 움직임에도 제동을 걸었다.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낡은 이념 논쟁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유산취득세 전환과 공제 한도 상향이라는 상속세 개편은 장기 과제로 밀려났다. 이는 슈퍼리치가 넘쳐나는 스위스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부자들의 천국으로 불리는 스위스는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거부하는 선택을 했다. 스위스 사회당 청년부는 최근 기후위기 대응 자금 마련을 명분으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5000만 스위스프랑(약 914억 원) 이상의 자산을 상속할 때 50%의 세금을 물리자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60억 스위스프랑(약 10조 원)의 세수가 확보돼 건물 리모델링, 재생에너지 개발 등 생태적 전환에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상은 상위 2500가구, 스위스 전체의 극소수에 불과했다. 대다수 국민은 세금을 내지 않고 혜택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표퓰리즘적 관점에서 보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법안이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정반대였다. 최종 집계 결과 스위스 유권자의 78% 이상이 반대표를 던졌다. 부자들을 겨냥한 세금 정책에 나라 경제의 근간인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일을 막겠다는 스위스 국민들의 냉철한 실용주의가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이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혀 허우적대는 사이에 글로벌 자본 경쟁력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 고액 자산가 순유출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4위를 기록했다. 전 세계 상속세율만 보더라도 한국은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해 50%로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호주·캐나다·스웨덴 등은 이미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한국에서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사모펀드에 회사를 매각하는 사례가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는 국가의 자본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며 “세수 감소 우려를 덜 수 있는 제도 설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누리호 성공 이어 아리랑7호도?…발사 후 지상국과 첫 교신
산업 IT 2025.12.02 06:14:00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초고해상도 관측위성 '아리랑 7호'가 발사체인 아리안스페이스 베가-C 로켓에서 분리돼 지상국과 초기 교신에 성공했다. 우주항공청은 아리랑 7호가 이날 새벽 2시 21분(현지시간 1일 오후 2시 21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 기아나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베가-C에서 분리돼 오전 3시 30분 남극 트롤기지 지상국과 초기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우주청은 초기 교신을 통해 아리랑 7호의 태양전지판 전개 등 위성 상태를 확인했다며 오전 9시께 발사 및 교신 성공에 대한 자료를 배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주청은 지상국 교신을 4차례 진행한 뒤 아리랑 7호의 최종 발사 성공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리랑 7호는 국내에서 개발한 0.3m급 고해상도 광학카메라(AEISS-HR)를 탑재한 다목적 실용위성이다. 새로운 광학카메라의 해상도는 기존 아리랑 3A호(광학 0.55m) 대비 판독능력이 3배 이상 향상되는 등 차량종류(소형차, 트럭 등)까지 식별이 가능하다. 앞서 한국은 지난 27일 새벽 누리호 4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을 입증했다. -
"쿠팡서 문자 안 왔는데 그럼 난 안전?"…이런 생각은 '희망사항'일 뿐이라는데
산업 산업일반 2025.12.02 05:59:17쿠팡에서 약 3370만 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정작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이용자들이 잇따르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일 쿠팡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달 29일부터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 유출된 정보에는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주문 정보 등이 포함됐다. 쿠팡은 “카드 정보 등 결제 정보와 비밀번호 등 로그인 정보는 노출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비정상적인 접근 경로를 즉시 차단했고 내부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72시간 이내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은 이 기한에 맞춰 문자 발송을 순차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개인정보 무단 접근 시점을 지난 6월 24일로 추정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달 18일 사고를 인지했고, 20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역시 지난달 25일 쿠팡이 제출한 고소장을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사흘 뒤인 지난달 28일 쿠팡 측 조사도 마쳤다. 경찰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회원들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성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메일에는 금전 요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쿠팡으로부터 확보한 서버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피의자 특정에 주력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안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하겠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또한 이번 사태를 악용해 ‘피해 조회’나 ‘보상 신청’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와 보이스피싱 시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사설] ‘상속세 50%’ 스위스도 막았는데 왜 우리만 고집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5.12.02 00:02:00스위스가 지난달 30일 진행한 국민투표에서 ‘슈퍼리치’에게 50%의 고율 상속세를 부과하는 안건이 압도적 반대로 부결됐다. 5000만 스위스프랑(약 914억 원) 이상을 상속·증여하는 초부유층에게서 걷은 세금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재원을 마련하자는 좌파 정당의 제안에 국민의 78%가 반대표를 던진 것은 부유층 이탈이 세수 감소 등 경제적 손실과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그런데 스위스가 극소수 부유층에게도 부과하지 못하도록 막은 50%의 상속세율이 한국에서는 30억 원만 자녀 등에게 물려줘도 적용된다. 심지어 최대주주에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인 60%의 세율이 붙은 엄청난 상속세가 부과된다. 우리나라의 ‘징벌적’ 상속세율의 폐해는 익히 알려져 있다. 올해 한국을 떠나는 고액 자산가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24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세 부담 때문에 가업승계를 못 해 문을 닫기도 한다. 서울에 집 한 채 물려받았는데 세금을 내지 못해 살던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 가족도 적지 않다.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너무 잔인하다”며 상속세제 개편을 약속했을 정도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28년째 그대로인 인적공제 한도를 18억 원으로 올리는 논의가 진전되나 싶더니 이조차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상속세 개편을 장기 과제로 보류했다.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힌 정부·여당이 세수 감소를 핑계 삼아 차일피일 개편을 미루는 사이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이 사라지고 중산층 가계가 벼랑으로 내몰린다면 커다란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기업을 짓누르는 과도한 세금은 증시 활성화와 새로운 기회 창출에도 악재다. 대만은 2009년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10%로 낮췄고 이후 주가지수가 5배 가까이 뛰었다. 상속세율 0%인 홍콩은 초고액 자산 가문의 ‘패밀리 오피스’ 유치로 부(富)를 끌어모으고 있다. 경제 활력을 찾고 지속적 성장 기반을 확립하려면 국민 눈높이와 국제적 수준에 맞게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일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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