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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중국인, 집 어떻게 샀지?"…외국인 부동산 ‘줍줍’ 방지에 초강수 뒀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2.03 16:06:06정부가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자금 출처와 체류 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제출하는 ‘주택 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적는 자금 흐름 항목이 대폭 세분화된다. 해외 예금을 국내로 송금했다면 금융기관명과 계좌 정보를 기재해야 하고, 가상자산 매각 대금이 있다면 매각 금액과 사용 내역을 적도록 했다. 외화를 직접 반입한 경우에는 외국환신고필증이나 수출입신고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자금을 증여나 상속으로 마련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세금 신고 여부도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국내 거주 여부도 거래신고서에 반영된다. 앞으로 외국인 매수인은 본인의 비자 코드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그동안 외국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양식이 없어 세제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개정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국토부 조사 결과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외국인 부동산 거래 557건 중 282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국토부는 거래 단계에서부터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거래 투명성과 시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서울 전역,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규제를 추가로 강화한 흐름의 연장선으로도 평가된다. 당시 외국인이 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려면 계약 전 허가를 받아야 했고,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 및 취득 후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해당 방침을 보다 명확하게 제도화했다. -
홍라희, 이재용 회장에 삼성물산 주식 증여...주가 장중 신고가
증권 정책 2025.12.03 15:15:17삼성물산이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의 보유 지분 전량 증여 소식에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장에서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안정화에 대한 기대가 빠르게 반영되는 모습이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삼성물산은 전 거래일 대비 8.68% 오른 24만 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 25만 250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주가를 밀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일 장 마감 후 삼성물산은 홍 명예관장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80만 8577주(지분 1.06%)를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전량 증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지분은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홍 명예관장에게 배분된 물량이다. 증여계약 체결일은 지난달 28일로, 당시 종가 기준 약 4070억 원 규모이며 증여일은 내년 1월 2일이다. 증여가 마무리되면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율은 기존 19%대에서 20.99%로 상승한다.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 특성상 삼성물산 지분은 이 회장의 지배력 기반을 이루는 핵심 자산이다. 특히 그룹 내에서 이 회장이 단일 최대주주로 올라 있는 계열사는 삼성물산이 유일하다. -
"차라리 시부모 케어가 낫죠"…돌싱녀들, '이 말' 하는 남자와 헤어질 결심
사회 사회일반 2025.12.03 14:22:00재혼을 희망하는 돌싱 남녀가 상대가 반복적으로 꺼내는 특정 언행에 재혼 의사를 재고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특히 교제 단계에서 ‘파인 다이닝(고급 식당)’이나 ‘아침밥’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꺼내는 상대를 두고 이별을 결심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는 ‘재혼 목적 교제에서 상대가 어떤 말을 자주 하면 재혼 의사를 떨어뜨리게 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달 24~30일, 재혼을 희망하는 돌싱 남녀 514명(남녀 각 25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돌싱 남성은 응답자의 32.7%가 이별 결심을 부른 말로 ‘파인 다이닝’을 꼽았다. 뒤이어 ‘명품 선물 사 달라’(27.6%), ‘자녀 학비 지원 해달라’(22.2%), ‘(재혼 후) 노부모 케어해 달라’(12.1%)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돌싱 여성은 응답자의 38.9%가 ‘아침밥’을 가장 부담스러운 말로 선택했다. 이어 ‘노부모 케어해 달라’(27.2%), ‘파인 다이닝’(16.0%), ‘명품 선물 요구’(12.1%) 등이 재혼 의사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재혼 상대의 어떤 언행에 호감도가 떨어지는가’를 묻는 질문에서도 남녀 간 인식이 서로 달랐다. 남성의 31.1%는 ‘식사 후 계산 없이 꽁무니’를, 여성의 33.1%는 ‘전처 험담’을 가장 호감도를 낮추는 언행으로 꼽았다. 그밖에 남성 응답자는 ‘전 남편 흠담’(26.5%), ‘과거(직장, 외모 등) 자랑’(21.0%), ‘식당 직원 질책’(15.2%) 순으로 부정적 언행을 지적했다. 여성 응답자는 ‘데이트 대신 전화’(25.2%), ‘과거 자랑’(19.1%), ‘식당 직원 질책’(14.0%) 등을 재혼 의사 하락의 이유로 선택했다. 온리유의 손동규 대표는 "재혼 대상자들은 남자와 여자로 살아온 시간이 길어 서로 다른 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상대를 세심히 파악하고 배려하며 맞춰가려는 태도가 재혼 의지와 호감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조언했다. -
'무면허' 중국인들, 1인당 160만원 받고 불법 라미네이트 시술…법원 판결은
사회 사회일반 2025.12.03 14:20:44제주에서 무면허 불법 치과 시술을 벌인 중국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2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여성 A씨(30대)와 B씨(40대)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3123만여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에 저렴한 치과 시술 광고를 게시하고, 제주시 연동의 다세대주택을 은신처로 삼아 불법체류 중국인 및 결혼이민자 등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시술을 해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인당 약 8000위안(약 160만 원)을 받고 치아성형으로 불리는 라미네이트 시술 등을 제공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6명, B씨는 27명에게 불법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국과 제주를 10여 차례 왕복하며 이동형 치과 장비와 치아 성형틀 등 27종, 400여 점의 의료기구를 직접 구입·반입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부장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보건의료 체계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변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공범이자 B씨의 남편인 중국인 C씨(30대)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7월 한 차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
"가난한 사람들이나 먹는 수프" 막말한 부사장의 최후
국제 인물·화제 2025.12.03 14:19:37미국 대표 수프 통조림 업체 캠벨이 자사 제품을 비하한 임원을 전격 해고했다. 지난달 AP통신 등에 따르면 캠벨의 정보보안 부문 부사장 마틴 밸리는 지난해 11월 사이버보안 분석가 로버트 가르자와 급여 협상 과정에서 캠벨 수프를 "빈곤층을 위한 고가공식품"이라고 표현했다. 밸리는 또 인도인 노동자들을 "바보"라고 부르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으며, 마리화나에 취한 상태로 출근한다고 털어놨다고 가르자는 주장했다. 가르자가 이를 회사 내부에 제기했으나 오히려 해고 통보를 받자 최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녹음파일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캠벨은 "해당 발언은 천박하고 모욕적이며 거짓"이라며 "회사 가치와 맞지 않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고 밸리를 해고했다. 디트로이트 지역 방송이 추가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논란은 확대됐다. 녹음에서 밸리는 캠벨 제품이 "생물공학으로 만들어진 고기"라며 "3D 프린터에서 나온 닭고기는 먹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캠벨은 "부정확하고 명백히 터무니없다"며 "제품은 항생제 없이 사육됐고 높은 품질 기준을 충족한다"고 반박했다. -
李 "내란, 나치 전범처럼 처벌…종교 정치개입은 위헌"
정치 청와대 2025.12.02 17:47:13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가 폭력 범죄와 관련해 “나치 전범 처벌하듯 영원히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또 “종교 재단 자체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일본 사례를 들어 해산 명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임 정부와 결탁 의혹을 받고 있는 통일교를 정조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12월 3일을 민주화 기념일로 삼자며 ‘내란 척결’을 앞세워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건 고문을 해서 누군가를 죽인다든지, 사건 조작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살아 있는 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속 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정교분리 원칙이 정말 중요한데,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 재단 자체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일본은 (해당) 종교 재단 해산 명령했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전임 정부와 ‘정교 유착’ 의혹으로 특별검사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건 정말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헌법 위반인데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를 위반한 사례를 따져보고 재단과 법인의 해산 명령을 검토해볼 것을 법제처에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비상계엄 연루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처벌과 단죄 필요성에도 인권 윤리에 어긋나는 극렬하고 가혹한 조사는 없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자발적 신고에 대해서는 감면·면책 원칙을 확립할 것도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3일 계엄 저지 1년을 기념한 시민 대행진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 현직 대통령이 장외 집회에 나서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여당도 가세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내란 종식을 지나치게 부각할 경우 이재명 정부의 통합 기치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비상계엄 문제를 짚고 청산할 필요가 있지만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와 변화하는 국제질서 대응에 무게를 두고 균형을 잡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 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 특별법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앞두고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이주 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김 대변인은 “담당 부처인 해수부와 인사처에서 대통령 긴급 재가 요청이 있었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 개시 시점이 12월 초순인 점을 고려해 해당 법령은 긴급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 공포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李대통령, 정성호 장관에게 "저 대신 맞느라 고생"
정치 청와대 2025.12.02 16:45:07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즘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도중 정 장관을 향해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원래 백조가 우아한 태도 취하는 근저에는 수면 밑에 엄청난 오리발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죠 수면은 아주 안정적이고…"라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자주말씀 하셔서 잘 알고 있다”고 하자 재차 이 대통령은 “발 역할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일각에서 대장동 항소 중단 관련 이슈를 이 대통령이 ‘고생’이라고 언급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 대변인은 “그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온 일련의 정책들과 관련한 내용 대화였다 정도로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와 관련해 “나치 전범 처벌하듯 영원히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고문을 해서 누군가를 죽인다든지, 사건 조작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살아 있는 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속 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정교분리 원칙이 정말 중요한데,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 재단 자체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일본은 (해당) 종교 재단을 해산 명령했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전임 정부와 ‘정교 유착’ 의혹으로 특별검사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건 정말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헌법 위반인데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를 위반한 사례를 따져보고 재단과 법인의 해산 명령을 검토해볼 것을 법제처에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비상계엄 연루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처벌과 단죄 필요성에도 인권 윤리에 어긋나는 극렬하고 가혹한 조사는 없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자발적 신고에 대해서는 감면·면책 원칙을 확립할 것도 주문했다”고 전했다. -
쿠팡, '공동현관 비번' 유출 인정했다…박대준 대표 "일부 포함"
사회 사회일반 2025.12.02 13:51:59쿠팡의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기존에 알려진 항목 외에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공식 확인됐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유출됐느냐”고 질의했고,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쿠팡이 고객들에게 보낸 안내문(통지문)에는 공동현관 비밀번호 유출 여부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노 의원이 “왜 통지문(안내문자)에 그 내용이 없느냐”고 따져 묻자, 박 대표는 “(각 정보에) 모두 항상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노 의원은 또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경우 그 내용이 안내 문자에 들어가야 번호 교체 등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고, 박 대표는 “그 부분은 추가로 세심하게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앞서 쿠팡은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이후 개별 안내문자를 통해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일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노출된 정보로 △고객님의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입력한 이름·전화번호·주소) △주문정보를 명시했다. 여기에도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출 사고를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고 표현한 점을 두고 “국민 기만 아니냐”고 질타했고 박 대표는 “생각이 부족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난해 매출 41조 원의 3%인 1조 2000억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박 대표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직접 사과할 의향이 없냐"는 질문에는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
'야구의 신' 양준혁, 이젠 '방어의 신'으로…"연 매출 30억" 초대박
서경스타 TV·방송 2025.12.02 13:15:23‘야구의 신’이었던 양준혁(56)이 ‘방어의 신’이 된 근황을 전했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KBS2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는 경북 포항에서 3000평 규모의 방어 양식장과 낚시터, 카페 등을 운영 중인 양준혁이 출연했다. 그는 “제가 지금 구룡포 대방어 감독이다. 야구장 만한 양식장에 1만 2000마리 양식 중이다. 노량진 수산시장 경매에서 1kg당 3만 8000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다”며 자칭 방어의 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연 매출 30억이라고 밝힌 양준혁은 “줄돔, 광어, 우럭, 전복 등의 사업을 다양하게 해봤다. 선수시절 벌었던 돈을 다 투자했는데 폭염 등 여러 이유로 망하기 직전이었다”면서 “방어를 만난 이후 어려움을 극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약 1만2000마리의 방어를 키우고 있다는 그는 “내가 키우는 방어에는 절대 돈을 아끼지 않는다”며 하루 사료값만 약 200만원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트럭을 새로 샀고, 물차도 필요해 주문해 놨다. 트럭이 약 4000만원, 물차가 1억8000만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직도 살 게 너무 많다. 삽, 크레인, 지게차, 수중모터도 바꿔야 한다”며 “프리미엄 대방어로 해외에 수출하는 것이 목표다. 실제 싱가포르에서 제안이 들어온 상태다. 구룡포를 살려서 ‘양준혁 관광단지’로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양준혁은 1993년 삼성 라이온즈 1차 지명으로 프로에 입단해 데뷔 첫해 신인상을 받았고, 이후 KBO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로 활약했다. 2010년 은퇴한 뒤에는 해설위원과 방송인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2021년 재즈 가수 박현선과 결혼해 지난해 12월 딸을 품에 안았다. -
"우리 애는 어디 있나요" 순식간에 지옥이 된 생일파티…美서 총격 참사 비극
국제 정치·사회 2025.12.02 13:05:00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의 한 연회장에서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어린이 생일파티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8세와 9세 어린이를 포함한 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같은 날 오후 6시쯤 가족과 친인척 100여명이 모인 생일파티장에 갑자기 총성이 울렸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아이들을 찾는 부모들의 절규가 이어졌다. 사망자 4명 중 2명이 8세와 9세 어린이였으며, 부상자 11명 가운데는 머리에 총상을 입은 9세 여아도 포함됐다. 샌와킨카운티 보안관실 대변인 헤더 브렌트는 "어린아이의 생일파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패트릭 위드로우 보안관은 "무차별 범행이라기보다 범인들이 특정 인물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적 표적 범죄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안관실은 용의자가 여러 명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용의자는 체포되지 않았으며, 온라인에서는 갱단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다. 론 프레이타스 현지 검사는 "지금 즉시 자수하라"고 경고했다. 크리스티나 푸가지 시장은 "추수감사절 주말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비통할 뿐"이라며 애도를 표했다. 수사당국은 주민 제보를 요청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스톡턴은 새크라멘토 남쪽 65㎞ 지점에 위치한 인구 32만명의 도시다. -
"이제 그만 털리고 싶다"…개인정보 유출에 '주민번호 변경' 신청 봇물
사회 사회일반 2025.12.02 12:20:18쿠팡을 비롯해 이동통신사·카드사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보이스피싱·사기·신분 도용 피해가 늘면서 올해는 주민번호 변경 신청이 처음으로 2000건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1914건으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7년 799건에서 500~600건 수준에 머물던 신청 건수는 2020년 1127건으로 뛰었고 지난해에는 1986건까지 증가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13자리 중 생년월일(6자리)·성별 표시(1자리)를 제외한 뒤 숫자 6자리를 새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2015년 헌법재판소가 번호 변경 규정 부재를 헌법 불합치로 판단한 데 따라 2017년에 도입됐다. 변경 신청 사유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49.1%로 가장 많았고, 사기·해킹 등 기타 유출(23.3%), 신분 도용(10.6%), 폭력(7.9%), 상해·협박(4.8%) 등이 뒤를 이었다. 주민번호 변경을 위해서는 ‘유출 사실’과 ‘그 유출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입증해야 한다. 금융기관·신용정보기관에서 발급하는 개인정보유출 통지서, 법원 판결문, 명의도용사실확인서, 유출 사실이 적힌 수사기록 등이 대표적이다.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융거래내역, 사건사고사실확인서, 계좌이체확인서, 처분결과통지서, 판결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생명·신체 피해를 입증하려면 진단서·진료기록부·보호시설 입소 확인서·신변보호조치서·성폭력 상담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 우려가 소명되면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기·협박 전화 녹취록이나 진술서 등 피해 개연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인정된다. 현재까지 심사 결과가 통보된 1만5489건 중 7658건(72.6%)이 변경을 허가받았다. -
중부대학교 ‘빛마루’·세종시 ‘아뜰리에’ 우수정원 선정
사회 전국 2025.12.02 11:09:15중부대학교 ‘빛마루’과 세종시 ‘아뜰리에’가 우수 생활정원으로 선정됐다. 산림청은 전국의 생활정원 조성·운영 사례를 대상으로 해당 분야별 전문가 심사 결과 가장 우수한 생활정원 3곳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생활정원은 2020년부터 생활권 정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성하고 있고 우수사례 선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중인 정원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신청받은 결과 총 18개소가 응모했다. 심사는 열린정원 운영분야와 안뜰정원 조성분야로 나눠 1차 서류 평가와 2차 전문가 현장 심사를 통해 △정원조성 참여 △활용성 △관리자원 △정원의 활용성 △심미성 △관리상태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열린정원 운영분야 우수사례로 경기 중부대학교 빛마루정원과 세종 아뜰리에 정원이 선정됐다. 빛마루정원은 사회적 약자 가드닝 치유정원 프로그램 운영 등 연간 99회에 이르는 다양한 정원프로그램 운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아뜰리에 정원은 시민 정원사, 정원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연간 52회의 정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전문가 참여형 정원으로 정원문화를 확산했다. 안뜰정원 조성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된 충북도청 수직․실내 정원은 자연광 유입설계, 자동관수, 공기정화 식물 조합 적용으로 지속 가능한 실내 녹색공간 조성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산림청은 주민들에게 생활정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정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2개 분야의 우수사례를 선정했고 내년에는 4개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생활정원은 일상속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가꾸면서 치유할 수 있는 녹색복합 공간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인근의 생활정원에서 특별한 시간을 즐기며 자연과 함께 힐링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쿠데타 등 국가권력 범죄, 나치전범 처리하듯 해야"
정치 청와대 2025.12.02 11:02:05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가폭력범죄와 관련해 “나치 전범 처벌 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 있는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 입법 현황을 묻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고의로 누구를 죽인 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군사쿠데타 일으켜 나라를 뒤집는 다든지, 국가폭력으로 개인의 인권침해를 하는 것은 나치 전범 처벌하듯 해야 한다”고 이 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근본대책이 된다”며 “시간 지나면 덮이겠지(식으론 안된다) 재발막기 위해책임가지고 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이 정말 중요한데,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 재단 자체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일본은 (해당)종교재단을 해산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건 정말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종교가 정치 개입하는 일은)헌법위반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제처에서 검토해보시고, 실행 프로그램도 나오면 법제처가 주관해서 어느 부처가 담당해야하는지 국무회의에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60만원짜리 그 패딩 알리선 2만원이네?"…업체 "저가 찾으면 중국산 사라"
사회 사회일반 2025.12.02 10:51:29국내 최초 수제 스포츠카 제조사 어울림모터스가 최근 60만 원짜리 ‘스피라 패딩’을 출시하자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1만원대 제품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업체는 “저가 노브랜드 제품과는 원단이 완전히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어울림모터스는 지난달 29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방수·방풍 기능을 갖춘 가볍고 따뜻한 패딩”이라며 ‘스피라 경량 패딩 출시’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제품은 겨울철 낚시·골프·캠핑·라이딩 등 야외 활동에 적합하다고 소개됐으며 정가는 60만 원, 선착순 20명 한정으로 70% 할인한 18만 원에 판매됐다. 업체는 “100% 수제작 제품이며 앞·뒷면 엠블럼과 로고는 자수 처리됐다”며 “어울림모터스는 장인정신으로 명차와 명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출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국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약 1만8000원에 판매 중인 패딩과 디자인이 거의 같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사진상 재질·퀼팅·지퍼 배치가 매우 유사해 실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고, 알리 판매처가 “맞춤 로고 인쇄 가능”이라고 안내하고 있어 “동일 제품에 로고만 바꿔 고가로 파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알리익스프레스 판매가는 약 1만8000원(정가 약 4만5000원)으로 배송비(약 6000원) 포함 2만 원대에 구매 가능하다. 논란이 확산되자 어울림모터스는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1차 생산분이 전량 완판됐다”며 해당 게시물을 수정했다. 댓글에서도 “패딩 1차 생산분이 조금 전 완판됐다"며 "더 판매할 수 있는 재고가 없어 더이상 주문을 받을 수 없다”며 주문 종료를 알렸다. 동시에 추가 댓글을 통해 해명도 덧붙였다. 업체는 “스피라 브랜드 패딩 점퍼와 모양이 유사하고 재질이 저가(방수·방풍 기능이 떨어지는)이고 노브랜드로 만들어지는 중국산 제품이 많다"며 "저가 제품을 원하면 알리익스프레스나 타오바오에서 구매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제품은 고어텍스 원단으로 수제작되는 제품"이라며 "중국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저가 원단 노브랜드 제품과 모양이 유사하다고 해서 같은 제품으로 오해하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AI 툴로 이미지와 영상을 만들어 올린 것이라 재질감 등이 정확히 표현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미 스피라 브랜드 제품의 퀄리티를 경험해본 여러분께서 전량 구매해주셔서 더 이상의 설명을 드리지 않는 점 양해부탁한다"고 밝혔다. 업체는 “어울림모터스가 아닌 다른 경로로 구매한 제품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여부는 회사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李대통령, 日종교재단 해산 언급…"종교·정치 구분은 헌법적 결단"
정치 청와대 2025.12.02 10:18:49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가폭력범죄와 관련해 “나치 전범 처벌 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 있는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 입법 현황을 묻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고의로 누구를 죽인 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군사쿠데타 일으켜 나라를 뒤집는 다든지, 국가폭력으로 개인의 인권침해를 하는 것은 나치 전범 처벌하듯 해야 한다”고 이 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근본대책이 된다”며 “시간 지나면 덮이겠지(식으론 안된다) 재발막기 위해책임가지고 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이 정말 중요한데,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 재단 자체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일본은 (해당)종교재단을 해산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건 정말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종교가 정치 개입하는 일은)헌법위반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제처에서 검토해보시고, 실행 프로그램도 나오면 법제처가 주관해서 어느 부처가 담당해야하는지 국무회의에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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