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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 아직도 국회 계류 중"…대한상의, 신속 입법 30개 법안 건의
산업 기업 2025.10.16 09:52:45경제계가 올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과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등 신속입법이 필요한 과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30개에 달하고 이중 14개는 여·야가 공통으로 발의한 내용인 만큼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국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16일 올해 정기국회의 본격적 법안 심사를 앞두고 이들을 포함해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 과제를 건의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 △AI 산업·인재 육성 △벤처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들 과제 중 지난해 5월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법과 벤처투자법 등 14개 입법과제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는 총 9개의 반도체 지원법안이 계류 중이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구축 △보조금·기금 조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R＆D 전문인력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제외 등이 담겼다. 상의는 "여야 모두 발의한 법안들에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AI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확대 및 전력·용수 지원, AI 인력 육성시책 마련 등을 담은 AI 지원법안의 통과도 요청했으며 기업의 친환경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권은 RE100 달성을위한 재생에너지가 부족하고 서남권·제주도는 에너지가 남는 상황이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안전장치 범위 내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바 있다. AI와 반도체 분야 초대형 투자를 위해 금융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지난달 정부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민간 자금 75조 원으로 구성된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는데 상의는 국민성장펀드 금액 조성을 위해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과 기술에 전문역량을 갖춘 기업이 자산운용사를 소유해 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하도록 경직적인 금산분리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민간 자금 유입을 위한 벤처투자 세제 혜택 확대도 건의했다. 국내 벤처투자액은 2021년 15조9000억 원에서 지난해 11조9000억 원으로 줄었다.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도 같은 기간 24만 개에서 21만5000개로 감소했다. 상의는 아울러 과도한 경제형벌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30일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고 올해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상의는 파급력 있는 개선과제 추가 발굴과 국회의 조속 입법을 당부했다. 상속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상의는 대기업에도 중소·중견기업과 같이 최대 10년간 상속세 납부유예를 허용하고,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해 상속 시점에 1차로 상속세 30%를 부과한 후 주식 처분 시점에 2차로 자본이득세 20%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국의 첨단산업 부상과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는 성장동력을 막는 규제를 풀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해서 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
"세금 폭탄 맞을 바엔 아들한테 물려주고 말지"…서울 부동산 증여 '44%' 급증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6 00:45:06서울에서 부동산을 팔기보다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정부의 부동산 세금 강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자산을 미리 이전하려는 흐름이 빨라진 것이다. 1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에서 부동산 증여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내국인 수증인은 2107명으로, 전월(1462명) 대비 44.1% 증가했다. 올해 1~8월 월평균(1514명)에 비해 39.2% 늘었으며, 지난해 같은 달(966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지난 2022년 12월 이후 서울에서 월간 기준 증여 건수가 2000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 증여는 통상 집값이 오를 때 활발해진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5.53%로, 지난해 동기(3.69%) 대비 2%포인트가량 높았다. 여기에 집값 추가 상승 기대감이 커지자 매매보다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달 증여에 따른 등기 신청은 서초(232명)에서 가장 많이 접수됐고 강남(205명), 동작(126명), 강동(113명), 양천(112명), 마포(106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고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일수록 증여가 집중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의 배경으로 ‘부담부증여’ 확산을 지목한다. 이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등 채무를 증여와 동시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전된 채무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절세 효과를 낸다. 다만 이런 절세 방식이 편법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상당하다. 대표적으로 부모가 자녀 명의로 증여한 뒤 실제로는 부모가 원리금을 대신 갚는 ‘꼼수 증여’ 방식이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부채 사후관리를 점검한 결과 편법 증여로 추징된 세금은 823억원에 달했다. 적발되지 않은 건까지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추가 규제 가능성도 시장에선 증여 확산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6·27 대출 규제와 9·7 수도권 공급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안정되지 않자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상속세 완화 기대감이 꺾인 가운데 ‘증여 과정 정밀 점검’을 예고하면서 상속 대신 조기 증여를 택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편법 증여·탈세를 감시할 전담기구인 ‘부동산감독원(가칭)’ 신설 계획을 내놨으며, 국세청도 현재 편법 증여 의심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만화경] 의령 부자축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0.15 18:04:34올해도 경남 의령군에서 ‘부자의 기운을 나눈다’는 의미의 ‘리치리치 페스티벌’이 열렸다. 국내 유일의 ‘부자’ 테마 축제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이번 축제에는 34만 명이 다녀갔다. 인구 2만 5000명의 의령군이 그야말로 들썩였다. 현장을 찾은 사람들은 이 축제가 돈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진짜 부자란 무엇인가’를 배우는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축제의 백미는 ‘부자 뱃길 투어’. 남강을 따라 솥바위에서 삼성 창업주 호암 이병철 회장의 생가까지 이어지는 코스다. 가마솥을 닮은 솥바위에는 옛 도인이 “바위의 세 발이 향한 방향 20리(약 8㎞) 안에서 부자들이 날 것”이라는 예언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실제로 의령 정곡면에서 이 회장이, 진주 지수면에서 연암 구인회 LG 회장이, 함안 군북면에서 만우 조홍제 효성 회장이 태어나며 전설은 현실이 됐다. 세 생가 모두 솥바위에서 8~11㎞ 거리다. 의령 부자축제는 단순한 관광 행사를 넘어 부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가정신의 가치를 되새기는 잔치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 경제의 기업가정신은 급격히 퇴행하고 있다. 혁신적 창업은 줄고 기업은 투자에 머뭇거린다.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창업가의 기업 매각 자금 8000억원이 싱가포르로 빠져나갔다. 영국의 핸리앤파트너스는 올해 한국의 백만장자 순유출이 2400명으로 세계 4위 수준이라 밝혔다. 상속·증여세와 과도한 규제로 “차라리 건물주가 낫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기업가정신을 짓누르는 법인세 인상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피터 하윗 브라운대 교수는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창조적 파괴, 기술 진보, 기업가정신을 꼽았다. 의령 부자축제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부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도전과 혁신, 책임의식으로 만들어진다.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려면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을 응원하고 기업가정신부터 되살려야 한다. -
200만 홍콩달러 투자땐 상속·법인세 면제…'富 승계' 걸림돌 없애
증권 증권일반 2025.10.15 17:44:48크고 작은 싱글 패밀리오피스(SFO)와 멀티 패밀리오피스(MFO), 시중은행들이 밀집해 있는 홍콩 센트럴 지역은 대표적인 금융 중심지로 꼽힌다. 홍콩 항셍은행 본사와 홍콩 대표 멀티 패밀리오피스인 ‘래플스 패밀리오피스(RFO)’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으며 간판은 없지만 건물마다 부동산 재벌 가문 등이 설립한 싱글 패밀리오피스들이 자리 잡고 있다. 홍콩 정부에 따르면 세계 100대 은행 중 70곳 이상이 홍콩에 진출해 있으며 세무나 법률·자산운용 등을 돕는 금융 전문인력 26만 7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홍콩은 여러 가문의 투자를 돕는 멀티 패밀리오피스보다 한 가문만을 전담으로 하는 싱글 패밀리오피스가 ‘대세’다. 싱글 패밀리오피스를 통해 초고액 자산가의 자금을 한번에 홍콩으로 결집할 수 있어서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업체 딜로이트그룹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홍콩에서는 약 2700개 이상의 싱글 패밀리오피스가 운영 중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의 자산 규모는 약 700억 원에 달한다. 최근 홍콩은 ‘중국화’ 논란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싱가포르 등에 밀려 아시아 대표 패밀리오피스 허브 자리를 위협받았지만 패밀리오피스 친화 정책을 내세워 초고액 자산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속세·배당소득세·법인세가 ‘0%’인 강력한 세제 혜택이 눈에 띈다. 세대 간 부의 승계와 가문 자산 관리가 주목적인 패밀리오피스를 운영하는 데 최적의 세금 체계를 갖춘 셈이다. 이 중에서도 자산가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0% 상속세’다. 특히 투자 금액이 200만 홍콩달러(약 3억 6686만 원) 이상이면서 2억 4000만 홍콩달러(약 44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싱글 패밀리오피스는 법인세도 면제된다. 법인세를 내지 않는 패밀리오피스는 배당·이자소득세도 과세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부담도 없다. 자산가들이 투자 수익을 그대로 재투자해 장기적으로 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했다. 로널드 챈 차트웰캐피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15일 “세금 혜택 덕분에 최근 이탈리아 운동기구 기업이나 화장품·의류·요트 기업 등 세계 각지의 다양한 기업이 홍콩에서 싱글 패밀리오피스를 설립하는 데 관심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간편한 패밀리오피스 설립 절차도 강점이다. 홍콩 증권 선물 조례상 규제 활동에 해당되지 않으면 패밀리오피스 설립 시 별도 인가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카리나 왕 EY홍콩 패밀리 비즈니스 부문 파트너는 “싱가포르에서 패밀리오피스를 설립하면 1년에서 1년 반이 지나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홍콩은 별도 사전 승인 없이 바로 세금 혜택이 적용된다”면서 “싱가포르는 가문과 관련 없는 1명 이상을 패밀리오피스에서 근무하게 해야 하지만 홍콩은 관련 요건이 없으며 최소 설립 인원 규모(2명)만 충족하면 된다”고 말했다. 패밀리오피스 설립 가문을 위한 투자 이민 문턱이 낮은 점도 매력적인 요소로 꼽힌다. 홍콩 정부는 지난해부터 투자 이민 프로그램인 자본투자입주제도(CIES)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해 운영하고 있다. 당초 2년이던 투자 유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 투자 이민 유연성을 높인 게 핵심이다. 6개월 간 최소 3000만 홍콩달러(약 56억 원) 규모의 투자 자금을 유지하면서 출입국관리국의 승인을 받으면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도 홍콩에 함께 거주할 수 있다. 2억 4000만 홍콩달러(약 440억 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싱글 패밀리오피스를 홍콩에 설립하고 세제 혜택 조건을 충족하면 가족 중 최대 8명이 이 제도를 통해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갖게 된다. 홍콩 정부가 나서서 패밀리오피스 간 다양한 교류 네트워크를 마련하기도 한다. 정부는 글로벌 패밀리오피스 허브 육성 차원에서 ‘홍콩 웰스 레거시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홍콩 난펑그룹 싱글 패밀리오피스인 난펑트리니티의 재닛 흥 최고운영책임자(COO)는 “홍콩 정부가 주도하는 ‘웰스 포 굿(Wealth for Good)’ 포럼 등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과 싱가포르·일본·대만의 자산가들이 홍콩을 방문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싱글 패밀리오피스를 위해 보안성도 강화했다. 싱가포르 같은 자금세탁 방지 정보 공유 플랫폼 의무가 없고 개인정보보호조례(PDPO)를 통해 금융 정보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이 외에도 홍콩은 자산가들이 애용하는 대체투자의 한 종류인 아트테크 활성화를 위해 ‘아시아 글로벌 미술 시장 중심지’ 자리에 재도전하고 있다. ‘홍콩의 중국화’와 맞물려 미술품 거래 시장이 침체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미지 개선에 나선 것이다. 홍콩 정부는 홍콩국제공항 인근에 예술 스튜디오, 갤러리, 딜러를 한데 모은 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미술품 저장 시설을 짓는 ‘스카이토피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홍콩은 미술품 경매 분야 세계 2위 국가로 최근 고액 자산가 사이에서 동양화 등을 중심으로 한 아트테크에 관심이 많은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
'세금 0%' 홍콩의 파격…中 IPO 자금까지 흡수
증권 증권일반 2025.10.15 17:39:53‘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인력 이탈과 미중 갈등, 중국화로 고전했던 홍콩이 ‘아시아 대표 패밀리오피스(FO) 허브’로 재도약에 나섰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투자 이민 제도의 문턱을 낮춘 ‘슈퍼 리치 친화 정책’으로 싱가포르 못지않게 글로벌 투자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15일 홍콩증권선물위원회(SFC)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의 운용자산(AUM) 중 ‘프라이빗뱅킹·프라이빗 자산관리 사업’은 1년 전보다 15% 늘어난 10조 4040억 홍콩달러(약 1917조 4339억 원)로 2022년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중 ‘패밀리오피스와 개인신탁’ AUM은 1551억 홍콩달러(약 28조 6159억 원)로 2023년(약 1452억 홍콩달러)보다 7%(99억 달러·1조 8265억 원) 증가했다. 싱글 패밀리오피스 ‘밤부사이터널’의 가오싱 대표는 “최근 홍콩 증시에 상장하는 중국 기업이 패밀리오피스 설립으로까지 이어져 중국 기업공개(IPO) 자금이 홍콩으로 활발하게 넘어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초고액 자산가가 다시 홍콩으로 몰리는 배경은 중국 본토와 전 세계를 연결해주는 지리적 이점, 패밀리오피스를 위한 0% 세금 체계, 투자 이민 제도 완화, 압도적인 자본시장 규모 때문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여서 초고액 자산가 유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한국과 대비된다. 홍콩 난펑그룹 싱글 패밀리오피스인 ‘난펑트리니티’의 재닛 흥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인공지능(AI) 기업 창업자 등 전 세계의 다양한 기업 가문이 낮고 단순한 세제 정책과 우수한 인재풀 때문에 홍콩을 패밀리오피스 설립지로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크고 작은 싱글 패밀리오피스(SFO)와 멀티 패밀리오피스(MFO), 시중은행들이 밀집해 있는 홍콩 센트럴 지역은 대표적인 금융 중심지로 꼽힌다. 홍콩 항셍은행 본사와 홍콩 대표 멀티 패밀리오피스인 ‘래플스 패밀리오피스(RFO)’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으며 간판은 없지만 건물마다 부동산 재벌 가문 등이 설립한 싱글 패밀리오피스들이 자리 잡고 있다. 홍콩 정부에 따르면 세계 100대 은행 중 70곳 이상이 홍콩에 진출해 있으며 세무나 법률·자산운용 등을 돕는 금융 전문인력 26만 7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홍콩은 여러 가문의 투자를 돕는 멀티 패밀리오피스보다 한 가문만을 전담으로 하는 싱글 패밀리오피스가 ‘대세’다. 싱글 패밀리오피스를 통해 초고액 자산가의 자금을 한번에 홍콩으로 결집할 수 있어서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업체 딜로이트그룹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홍콩에서는 약 2700개 이상의 싱글 패밀리오피스가 운영 중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의 자산 규모는 약 700억 원에 달한다. 최근 홍콩은 ‘중국화’ 논란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싱가포르 등에 밀려 아시아 대표 패밀리오피스 허브 자리를 위협받았지만 패밀리오피스 친화 정책을 내세워 초고액 자산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속세·배당소득세·법인세가 ‘0%’인 강력한 세제 혜택이 눈에 띈다. 세대 간 부의 승계와 가문 자산 관리가 주목적인 패밀리오피스를 운영하는 데 최적의 세금 체계를 갖춘 셈이다. 이 중에서도 자산가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0% 상속세’다. 특히 투자 금액이 200만 홍콩달러(약 3억 6686만 원) 이상이면서 2억 4000만 홍콩달러(약 44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싱글 패밀리오피스는 법인세도 면제된다. 법인세를 내지 않는 패밀리오피스는 배당·이자소득세도 과세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부담도 없다. 자산가들이 투자 수익을 그대로 재투자해 장기적으로 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했다. 로널드 챈 차트웰캐피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15일 “세금 혜택 덕분에 최근 이탈리아 운동기구 기업이나 화장품·의류·요트 기업 등 세계 각지의 다양한 기업이 홍콩에서 싱글 패밀리오피스를 설립하는 데 관심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간편한 패밀리오피스 설립 절차도 강점이다. 홍콩 증권 선물 조례상 규제 활동에 해당되지 않으면 패밀리오피스 설립 시 별도 인가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카리나 왕 EY홍콩 패밀리 비즈니스 부문 파트너는 “싱가포르에서 패밀리오피스를 설립하면 1년에서 1년 반이 지나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홍콩은 별도 사전 승인 없이 바로 세금 혜택이 적용된다”면서 “싱가포르는 가문과 관련 없는 1명 이상을 패밀리오피스에서 근무하게 해야 하지만 홍콩은 관련 요건이 없으며 최소 설립 인원 규모(2명)만 충족하면 된다”고 말했다. 패밀리오피스 설립 가문을 위한 투자 이민 문턱이 낮은 점도 매력적인 요소로 꼽힌다. 홍콩 정부는 지난해부터 투자 이민 프로그램인 자본투자입주제도(CIES)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해 운영하고 있다. 당초 2년이던 투자 유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 투자 이민 유연성을 높인 게 핵심이다. 6개월 간 최소 3000만 홍콩달러(약 56억 원) 규모의 투자 자금을 유지하면서 출입국관리국의 승인을 받으면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도 홍콩에 함께 거주할 수 있다. 2억 4000만 홍콩달러(약 440억 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싱글 패밀리오피스를 홍콩에 설립하고 세제 혜택 조건을 충족하면 가족 중 최대 8명이 이 제도를 통해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갖게 된다. 홍콩 정부가 나서서 패밀리오피스 간 다양한 교류 네트워크를 마련하기도 한다. 정부는 글로벌 패밀리오피스 허브 육성 차원에서 ‘홍콩 웰스 레거시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홍콩 난펑그룹 싱글 패밀리오피스인 난펑트리니티의 재닛 흥 최고운영책임자(COO)는 “홍콩 정부가 주도하는 ‘웰스 포 굿(Wealth for Good)’ 포럼 등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과 싱가포르·일본·대만의 자산가들이 홍콩을 방문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싱글 패밀리오피스를 위해 보안성도 강화했다. 싱가포르 같은 자금세탁 방지 정보 공유 플랫폼 의무가 없고 개인정보보호조례(PDPO)를 통해 금융 정보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이 외에도 홍콩은 자산가들이 애용하는 대체투자의 한 종류인 아트테크 활성화를 위해 ‘아시아 글로벌 미술 시장 중심지’ 자리에 재도전하고 있다. ‘홍콩의 중국화’와 맞물려 미술품 거래 시장이 침체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미지 개선에 나선 것이다. 홍콩 정부는 홍콩국제공항 인근에 예술 스튜디오, 갤러리, 딜러를 한데 모은 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미술품 저장 시설을 짓는 ‘스카이토피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홍콩은 미술품 경매 분야 세계 2위 국가로 최근 고액 자산가 사이에서 동양화 등을 중심으로 한 아트테크에 관심이 많은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홍콩=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 -
경기도, 고액체납자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 전수 조사…은닉성 자산 250억 적발
사회 전국 2025.10.15 09:23:17경기도는 고액체납자의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50억 원 규모의 은닉성 자산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도내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납품·공사·용역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시 발급 받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조사 결과 △보증보험회사 보관 현금 55건 4억 3000만 원 △무기명정기예금 47건 2억 8000만 원 △매출채권 112건 240억 원 등 총 250억 원 상당의 채권이 확인됐다. 이 중 즉시 추심 가능한 14억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채권도 실익 분석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무기명정기예금 대부분은 2006년 예금증서 등록 의무화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체납자가 불법 상속이나 탈세 목적으로 보유했을 가능성에 대해 추가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속된 납부 독촉에도 ‘돈이 없다’고 주장하던 체납자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수천만 원대 자산을 은닉하고 있었다”며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가택수색·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
한미 회계 전문가 200여명 인천서 머리 맞댄다…"역대 최대 규모"
사회 사회일반 2025.10.15 08:07:23전미한인공인회계사협회(KASCPA·회장 안병찬)가 오는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대규모 연례 컨퍼런스를 진행한다. 한미 양국 최고의 회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속에서 최신 세법과 회계 트렌드를 공유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최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안병찬(사진) 회장은 “미주 한인들은 1960~70년대 성장의 주역이었고 현재는 은퇴를 하거나 고령층이 대부분이라 유산·상속과 관련한 이슈가 많다”며 “하지만 관련 법들은 미국법과 한국법을 전부 숙지해야 하는 만큼 미국과 한국 회계사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최신 정보를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커 이번 컨버런스를 기획하게 됐다”고 이번 컨퍼런스의 의의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시카고, 버지니아, 텍사스, 조지아 등 미국 내 10여 개 주에서 활동 중인 한인 공인회계사들과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의 최운열 회장 및 임원단을 비롯한 양국 전문가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회계·세무 컨퍼런스로 진행될 예정이다. 안 회장은 “올해 컨퍼런스에 명실공히 최대한 많은 공인회계사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지아, 네바다, 하와이 등에 계신 회계사들을 접촉해 이번 컨퍼런스에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 컨퍼런스의 주요 목적으로 ▲한미 세무 회계 전문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양국 세법 및 상속·증여 절차에 대한 세미나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을 위한 세무·회계 로드맵 ▲양국 세법 관련 세미나 및 CE(Continuing Education) 인증 프로그램 운영 ▲한국회계사협회와의 정례 교류 기반 마련 ▲후원 금융기관 재정 전문가와의 실질적 네트워킹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안 회장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회원과 스폰서 간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패스포트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해 참석자 간 네트워킹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히 KICPA와의 공식 협력 강화를 목표로 공동 세미나 및 네트워킹 등 양국 회계 전문가 간의 교류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에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회계사들도 관세적용 등 단순한 회계, 세무 업무에 국한되지 않은 보다 폭넓은 정보 습득과 이해가 필요한 것을 실감한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한미 양국 간 회계사들의 정보 공유가 확장되고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과거에는 한인들이 LA와 뉴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출했지만 이제는 조지아와 텍사스, 시애틀 등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 진출해 있다”며 “한국 기업도 IT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는 상황인 데다 관련 세법도 복잡하고 다양한 만큼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컨퍼런스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1997년 창립된 KASCPA는 전 미국의 한인 공인회계사들을 아우르는 협회로, 가입 회원이 무려400여명에 달한다. 각 주에서 돌아가며 협회 임원 업무를 맡고 있으며, 올해는 LA에서 임원진이 꾸려진 상태다. 이번 컨퍼런스 정기총회에서는 차기 회장(뉴욕) 및 차차기 개최지(워싱턴 D.C.·버지니아)를 확정하고, 향후 차세대 회계 리더 육성 프로그램과 지역별 회원 네트워크 확장 전략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 성과는 양국 회계 전문가들의 역량 강화로 직결될 뿐 아니라, 미국 내 한인 사회가 직면한 세무·회계적 난제를 풀어가는 실질적 해법을 마련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 회장은 “이번 행사는 교육과 네트워크 확장 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의 회계사들이 글로벌 세무이슈에 함께 대응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협회는 미국과 한인 공인회계사 간 네트워킹 강화와 실무지식 배양을 바탕으로 동포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삼성전자 분기 이익 12조 돌파, AI 슈퍼사이클 본격화”…“혁신 투자, 韓 기업도 주목”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5 07:45:25▲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AI 슈퍼사이클: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 12조 1000억 원을 기록하며 5개 분기 만에 ‘10조 클럽’에 복귀했다. AI 인프라 구축 열풍으로 PC용 D램 가격이 6년 8개월 만에 6달러를 돌파했고, HBM3E 출하량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13배 급증하는 모습이다. ■ 혁신 성장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창조적 파괴를 통한 기업 혁신이 장기 성장의 핵심임을 이론적으로 증명했다. 필리프 아기옹 교수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 자문으로 법인세 인하를 이끌어냈으며, 기업들의 R＆D 투자가 구제품을 신제품으로 대체하는 역동적 경쟁 과정을 거치며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분석했다. ■ 지정학 갈등: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제재 조치를 발표하며 한국 기업이 미중 무역 전쟁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따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보복으로 한화쉬핑·필리조선소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중국은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자국 조선업 견제로 간주하며 강력한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다. [기업 CEO 관심 뉴스]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 12조 1000억 원을 기록하며 3년여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반도체 사업이 약 5조 2000억 원의 영업익을 올려 전분기 대비 13배 폭증했고, 메모리반도체 시장 1위 지위를 되찾았다. AI 인프라 구축 열풍으로 PC용 D램 가격이 6년 8개월 만에 6달러를 돌파했고, HBM3E 출하량이 증가세로 전환했다. 낸드플래시 가격도 9개월 연속 상승하며 HDD 공급난에 따른 eSSD 수요가 급증하는 모습이다. 700조 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와 엔비디아 HBM4 인증 작업이 진행 중이며, 파운드리 사업도 테슬라·애플·IBM과 수주 계약을 잇달아 체결하며 영업손실이 전분기 2조 9000억 원에서 7000억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업계는 AI 투자로 인한 슈퍼사이클이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이 조엘 모키어·필리프 아기옹·피터 하윗 교수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하며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조명했다. 아기옹 교수는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 자문을 맡아 법인세 인하를 이끌어낸 인물로, 기업의 혁신 의지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들은 1992년 ‘창조적 파괴를 통한 성장 모형’ 논문에서 기업들이 R＆D 투자를 쏟아부어 신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혁신이 기존 기술을 대체하는 역동적 경쟁 과정을 수식으로 증명했다. 모키어 교수는 산업혁명 이후 200년 동안 과학적 지식과 기술적 실용 지식의 상호작용으로 자기생성적 발전 과정이 확립됐다고 분석했다. 아기옹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개방성을 저해하는 것은 성장의 장애물”이라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중국 상무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제재 조치를 발표하며 한국 기업이 미중 무역 전쟁의 직격탄을 맞았다. 한화쉬핑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가 제재 대상이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 최종 조치를 적용해 중국 선박에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자, 중국은 즉각 미국 선박에 특별 입항료를 부과하며 맞불을 놨다. 중국 측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가 미국 정부 조사를 지원함으로써 중국의 주권·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미국 기업도 아닌 한화오션을 직접 겨냥한 것은 마스가(MASGA) 프로젝트 견제 차원으로 해석되며, 중국 관영 매체는 “한국 배가 미군 작전에 쓰일 경우 중국군과 충돌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상황이다. [기업 CEO 참고 뉴스] JP모건체이스가 미국 안보 핵심 산업에 향후 10년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를 직접 투자한다고 밝혔다. 방위·항공우주, AI·양자컴퓨팅 기술, 배터리 등 에너지 분야, 공급망 및 첨단 제조업 등 4대 전략 분야가 투자 대상이다. 해당 산업 전반에 1조 5000억 달러(약 2140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과 금융 주선도 병행한다. 제이미 다이먼 CEO는 “미국은 생명에 필수적인 광물과 제품, 제조업 부문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공급원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며 “이 모든 요소는 국가 안보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JP모건의 목표가 핵심 인프라와 기술을 미국 내에 확보하려는 백악관 정책 의제와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JP모건은 2021년에도 10년간 2조 5000억 달러를 조성해 기후변화 대응 솔루션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싱가포르 통화청에 따르면 2024년 말 싱가포르 등록 패밀리오피스가 2000개로, 2020년 400개 대비 5배 급증했다. 맥킨지 보고서는 2023년 말 기준 싱가포르로 자산을 옮긴 각국 고액 자산가의 자산 규모가 총 1592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의 2025년 1인당 명목 GDP가 9만 2932달러로 한국(4946만 원)을 3배 가까이 추월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구글·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와 다이슨 창업주, 헤지펀드 대가 레이 달리오 등이 패밀리오피스를 설립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상속증여세 면제와 함께 가변자본회사(VCC) 구조를 도입해 가족 간 분쟁을 막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대신 최소 10% 현지 투자, 6명 이상 전문 인력 고용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투자에는 높은 과세를 부과하며 반대급부를 확보하는 모습이다. 오픈AI가 브로드컴과 자체 AI 가속기 개발을 공식화하며 ARM 기반 CPU와 결합해 총 10GW 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6년 하반기부터 2029년까지 자체 칩셋을 데이터센터에 도입한다는 구체적 일정을 발표했고, 브로드컴은 칩셋 외 네트워크 제반 사항을 함께 공급할 계획이다. 샘 올트먼 CEO는 “전체 인프라를 최적화해 엄청난 효율성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더 나은 성능, 더 빠른 모델, 더 저렴한 모델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체 칩셋 개발의 배경은 인프라 비용 절감과 엔비디아·AMD 외 GPU 선택지 확대로 해석된다. 브로드컴에 HBM3E를 공급 중인 삼성전자가 챗GPT 전용 칩셋에 HBM4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며, 이재용 회장과 올트먼 CEO의 스타게이트 메모리 공급 합의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 12조 1000억 원을 기록하며 5개 분기 만에 ‘10조 클럽’에 복귀한 가운데, 700조 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포함한 AI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PC용 D램 가격이 6년 8개월 만에 6달러를 돌파했고 HBM3E 출하량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메모리반도체 수요 급증과 가격 상승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업계는 2017~2018년 클라우드 투자, 2021~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때와 같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Q. 노벨경제학상이 강조한 혁신 성장론이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A. 법인세 인하와 R＆D 투자 확대가 핵심입니다. 필리프 아기옹 교수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 자문을 맡아 법인세 인하를 이끌어냈으며, 기업의 혁신 의지를 높여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상자들의 ‘창조적 파괴를 통한 성장 모형’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기존 기술을 대체하는 역동적 경쟁 과정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증명했습니다. 또한 낡은 제도나 독점적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막지 않도록 개방적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보호무역주의는 성장과 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Q.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A.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와 공급망 다변화가 필수입니다.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하며 한국 기업이 미중 무역 전쟁의 직접적 피해를 입게 된 사례에서 보듯, 전략 산업 참여 시 양국 관계 악화 시나리오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은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자국 조선업 견제로 간주하며 “한국 배가 미군 작전에 쓰일 경우 중국군과 충돌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정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시장 및 공급망을 확보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외교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선제적 위기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경영진 핵심 체크포인트] ✓ 6개월 내 AI 반도체 투자 확대: HBM4·파운드리 등 차세대 기술 확보, 생산능력 증설 계획 수립 및 장기 공급 계약 체결 ✓ 연내 R＆D 투자 강화: 핵심 기술 분야 선정, 창조적 파괴 메커니즘 구축, 혁신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 3개월 내 지정학 리스크 점검: 미중 갈등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 특정 시장 의존도 평가, 공급망 다변화 전략 수립 ✓ 즉시 전략 산업 투자 검토: 방위·AI·배터리·제조업 등 국가 안보 연계 산업 포지셔닝 강화,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 ✓ 분기별 글로벌 자본 이동 모니터링: 패밀리오피스 확대·빅테크 자체 칩 개발 등 주요 트렌드 추적, 전략적 기회 발굴 [키워드 TOP 5]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창조적 파괴 혁신 성장, 미중 갈등 리스크, 전략 산업 투자, 지정학 공급망 관리, AI PRISM, AI 프리즘 -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제한…장기채무자 빚 독촉 벗어날 듯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15 05:30:00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한다. 캠코가 인수한 연체 채권 대부분은 10여 년 내 소각돼 상당수 채무자가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캠코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수 채권 소멸시효 관리 규정 전면 개정안을 지난달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이 규정을 전면 개정한 것은 2006년 이후 19년 만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인수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 조치를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가 연장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소멸시효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취약 계층 채권 등 일부 예외 항목에 대해서만 연장을 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연장 제한 규정의 큰 틀이 일종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바뀌는 것이다. 소멸시효는 한 번 연장할 때마다 만기가 10년 늘어난다.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하기로 한 만큼 캠코가 인수한 상당수 채권은 10여 년 내에 소멸될 것으로 전망된다. 캠코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소각하면 채무자는 빚 상환 부담을 완전히 덜게 된다. 캠코가 보유한 채권 중 20년 이상 장기간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규모는 2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캠코 관계자는 “기존에는 시효 연장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다 보니 채권 시효가 사실상 만기 없이 유지된 측면이 있었다”며 “상환 가능성이 낮은데도 채무자가 추심에 시달리는 일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캠코는 부모의 빚 등을 떠안은 피상속인의 빚 부담을 덜기 위한 특례 조항도 새로 마련했다. 피상속인 명의의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인수 채권을 상각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은 새도약기금 등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채무 탕감 정책과 보폭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도약기금은 지원 기준을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연체 채권으로 뒀는데 캠코는 금액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고 빚 부담을 덜어주는 만큼 새도약기금의 제도 공백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금융권에서는 공공기관인 캠코에 추심 제한 제도가 도입된 만큼 민간 금융사에도 이를 주문하는 당국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얘기가 새어 나온다. 다만 반복적인 빚 탕감으로 도덕적 해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연체 채권 소멸시효 연장 1회로 제한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14 18:10:18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한다. 캠코가 인수한 연체 채권 대부분은 10여 년 내 소각돼 상당수 채무자가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캠코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수 채권 소멸시효 관리 규정 전면 개정안을 지난달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이 규정을 전면 개정한 것은 2006년 이후 19년 만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인수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 조치를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가 연장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소멸시효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취약 계층 채권 등 일부 예외 항목에 대해서만 연장을 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연장 제한 규정의 큰 틀이 일종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바뀌는 것이다. 소멸시효는 한 번 연장할 때마다 만기가 10년 늘어난다.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하기로 한 만큼 캠코가 인수한 상당수 채권은 10여 년 내에 소멸될 것으로 전망된다. 캠코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소각하면 채무자는 빚 상환 부담을 완전히 덜게 된다. 캠코가 보유한 채권 중 20년 이상 장기간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규모는 2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캠코 관계자는 “기존에는 시효 연장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다 보니 채권 시효가 사실상 만기 없이 유지된 측면이 있었다”며 “상환 가능성이 낮은데도 채무자가 추심에 시달리는 일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캠코는 부모의 빚 등을 떠안은 피상속인의 빚 부담을 덜기 위한 특례 조항도 새로 마련했다. 피상속인 명의의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인수 채권을 상각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은 새도약기금 등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채무 탕감 정책과 보폭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도약기금은 지원 기준을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연체 채권으로 뒀는데 캠코는 금액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고 빚 부담을 덜어주는 만큼 새도약기금의 제도 공백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금융권에서는 공공기관인 캠코에 추심 제한 제도가 도입된 만큼 민간 금융사에도 이를 주문하는 당국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얘기가 새어 나온다. 다만 반복적인 빚 탕감으로 도덕적 해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권나라, 사람이야 인형이야"…환상 몸매로 필라테스 '비현실 비주얼' 폭발
서경스타 TV·방송 2025.10.14 15:30:48배우 권나라가 인형 몸매를 뽐냈다. 권나라는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필라테스 중인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권나라는 민소매 필라테스 의상을 입은 채 운동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군살 없이 완벽한 몸매에 마치 인형 비주얼을 뽐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권나라는 지난해 공개된 지니TV '야한 사진관'에 출연했다. 뉴스1 -
구윤철 "부동산 정책,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에 방점"
경제·금융 정책 2025.10.14 13:59:47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내부 검토는 계속 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 기조에 대해선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세제는 시장의 민감도가 높다”면서 “세제 운영 방향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검토 중이며 대통령실과도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고가의 주택 한 채에 집중 투자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서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주택자에 과도한 공제 혜택이 집중되고 자산시장 과열로 자금이 쏠리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주장엔 "내가 집을 하나 들고 있는 게 가격이 예를 들어 20억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세 채를 들고 있어 15억이라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주택이란 게 다양한 요인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며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인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집 한 곳에 20∼30년 살았는데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살펴서 연구해보겠다"고 했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선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한 재정준칙에 대해선 "재정의 신축성을 잃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1년 단위로 했을 땐 재정에 신축성이 사라져 국가의 대변혁기에 투자 부분에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재정준칙을 운영할 것인지 연구가 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 정부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3%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해온 재정준칙 법제화를 폐기하고, 적용 단위와 적자비율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법인세 인하 정책에 대해서도 “고전적 접근 방식”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기업은 투자 수익이 예상되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고전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을 그대로 나두면 (투자에) 주저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정부는 기업이 그런 분야에서도 실제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립공원에서 웃통 벗고 첨벙"…정체 알고보니 '텔레그램 CEO' [글로벌 왓]
국제 정치·사회 2025.10.14 10:17:34카자흐스탄 국립공원 내 호수에 들어가 수영한 남성의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영상의 주인공은 러시아 출신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였다. 14일 키르기스스탄 매체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에 따르면 두로프는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최근 개최된 '디지털 브리지 2025' 포럼 참석을 위해 이달 초 카자흐스탄에 도착했다. 그는 행사에서 텔레그램 AI 랩 출범을 알렸다. 그는 카자흐스탄 방문 기간에 남부 알마티주에 있는 국립공원 내 콜사이 호수에 들어가 수영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텔레그램에 공유했다. 해당 동영상이 인터넷상에서 퍼지자 수영과 낚시가 금지된 호수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지 법에 따르면 이럴 경우 최대 72달러(약 10만3000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카자흐스탄 당국은 두로프에 대한 공식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TCA는 전했다. 당국까지 움직이자 두로프는 텔레그램에 또 다른 동영상을 올려 해명을 시도했다. 그는 금속 막대기를 든 자신의 모습이 담긴 두번째 동영상을 통해 자신은 당초 호수 바닥에 꽂혀 있는 물체를 보고 그 물체를 수거해 호수를 깨끗이 하고자 호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 동부 초원에 있는 콜사이 호수는 중국, 키르기스스탄과 걸쳐 있는 톈산산맥과 가깝고 풍광이 뛰어나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명소다. 한편 두로프는 106명의 자녀를 가진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세 명의 여성과 결혼해 6명의 자녀가 있으며, 전 세계 12개국에서 정자 기증자로 활동하며 약 100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170억 달러(약 23조 원)에 달하는 재산을 106명의 자녀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30년 뒤인 2055년 6월 19일 이후부터 시작되며, 각 자녀가 만 30세가 되는 시점에 상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두로프는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성장해 자신의 삶을 구축하길 바라며, 재산에 의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두로프는 자신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정권과 가까운 인물이라는 의혹에 대해 "2013년에 한 번 만났을 뿐이며, 모스크바를 떠난 지 10년이 넘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러시아 태생이지만 프랑스 시민권자이며, 과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였다. 두로프는 또한 지난해 프랑스 수사 당국에 의해 체포된 후 예비 기소된 상태다. 보석금 500만유로(약 74억원)를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
'로코 여왕'의 깊어진 서사…"인간의 본성에 주목했죠"
문화·스포츠 문화 2025.10.13 17:38:51‘파리의 연인’ ‘상속자들’ ‘태양의 후예’ ‘도깨비’. 김은숙 작가에게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안긴 작품들이다. 김 작가의 신작이라는 점 만으로도 설레는 넷플릭스 시리즈 ‘다 이루어질지니’가 3일 공개됐다. 세계인에게 친숙한 서사인 램프의 요정 지니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데다 시각적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 등으로 글로벌 시청자를 공략하며 13일 넷플릭스 국내 톱 10에서 1위, 비영어권 TV시리즈 5위에 올랐다. 이 작품은 1000년 만에 깨어난 지니(김우빈 분)가 사이코패스 성향으로 인해 부모에게 외면받고 할머니의 사랑으로 자란 기가영(수지 분)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1000년 동안 봉인된 이들의 사랑의 서사는 현실과 과거를 오가며 판타지 멜로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으나 결국 인간의 선한 본성과 순수한 사랑의 힘으로 귀결된다. 일부에서는 산만한 전개를 비롯해 김 작가의 전작 대사들을 이용한 장면들로 자기 복제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 인간의 선한 본성과 순수한 사랑의 모습에 대해 성찰하게 하는 깊어진 서사를 보여줬다는 호평도 있다. 김 작가는 “가영을 통해 어떻게 태어나는지보다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 또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인간성의 본질이라는 것, 그렇게 끝내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선한 본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작품에서도 “나 너 좋아하냐?”(‘상속자들’),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태양의 후예’) 등을 잇는 명대사가 나왔지만 특히 할머니가 가영을 품고 인간성에 대해 가르치는 장면이 심금을 울렸다. “이거는 아껴주는 거야. 아, 따숩다.”, “가영이가 그리움에 사무치가 울어도 보고 기쁨에 놀라가 웃어도 보고 그랬으면 좋겠거든.” 수많은 유혹이 인간을 현혹하지만 결국 선한 본성이 봉인 해제되는 이 작품에서 악을 대변하는 캐릭터는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작용한다. 인간은 타락한다고 믿으며 현혹하는 지니 등이 그렇다. 지니 역을 맡은 배우 김우빈은 “과거의 지니는 인간은 실패작이라 생각하고 인간을 수천년 동안 만나면서 안 좋은 모습만 봤다”며 “그들에게 마음이 동요되다가도 실패작이라 생각했는데 처음 인간에게 사랑에 빠진 거라 그 감정에만 집중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
전세 낀 집 증여 후 부모 대신 빚 상환 ‘편법 승계’ 급증…전세 증여 편법 일상화에 공유숙박 규제 완화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2 09:30:00▲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전세 증여 편법 확산: 자녀에게 전세 낀 부동산을 증여한 뒤 부모가 원리금을 대신 상환하는 편법이 일상화되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부채 사후관리 점검으로 적발한 추징금만 823억 원에 달했으나 인력 한계로 실제 편법 증여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며, 집값 상승세 재개로 부담부증여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어서 투자자들은 증여 시 적법한 절차와 입증 준비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 규제 완화와 제도 개편: 정부가 공유숙박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상속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30년 경과 노후주택의 공유숙박 등록이 가능해지고 배우자 상속분 전액 공제 법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 변화가 진행 중이나, 실거주 의무와 오피스텔 제한 등 핵심 규제는 여전히 남아있어 투자자들은 규제 완화 범위와 시기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지역 소득 양극화 심화: 서울 강남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4020만 원으로 전북 군산의 120만 원보다 33배 높게 나타나며 지역간 구매력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일반실 기준 상위 10곳 중 7곳이 강남구에 집중돼 있고 서울 평균 이용료는 491만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러한 소득 집중도는 해당 지역 부동산의 지속적 프리미엄과 수요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 투자자들은 지역별 구매력 분석을 통한 투자 지역 선별이 중요하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자녀에게 부동산과 채무를 함께 넘긴 뒤 부모가 대신 원리금을 갚는 편법 증여가 확산되고 있다. 2024년 상속·증여 재산가액 73조 2000억 원 중 채무액은 5조 2000억 원(7.1%)으로, 2022년 4.8%에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부채 사후관리로 적발한 추징금은 823억 원에 달하지만 인력 한계로 적발되지 않은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영국처럼 채무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부과하거나 상속세 이중과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투자자들은 부담부증여 시 적법한 채무 승계와 원리금 상환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 핵심 요약: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규제를 완화했다.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주택도 건축법상 안전성을 갖추면 등록이 가능해지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도 통역 앱 활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다만 호스트 실거주 의무와 오피스텔 사용 제한 등 핵심 규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해 여전히 장벽으로 남아있다. 업계는 실거주 의무 완화 등 추가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 공유숙박 관련 규제 완화 흐름과 오피스텔 활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 핵심 요약: 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에 지자체는 한 곳도 응모하지 않고 민간 2곳만 참여했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2016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대체 부지 미확보로 2025년까지 연장됐으며, 3-1 매립장은 연간 매립량 감소로 2042년까지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소 면적을 90만㎡에서 50만㎡로 축소하고 매립지 지역에 최대 3000억 원 특별지원금과 연간 약 100억 원 주민지원기금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지자체 협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환경 인프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투자자들은 매립지 인근 지역의 장기 개발 계획과 환경 리스크를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 핵심 요약: 지역별 산후조리원 이용료 격차가 최대 33배에 달하며 구매력 양극화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서울 강남 최고가는 4020만 원, 전북 군산 최저가는 120만 원이며, 일반실 상위 10곳 중 7곳이 강남구에 집중됐다. 서울 일반실 평균은 491만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고, 광주 407만 원, 세종 383만 원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지역별 소득 집중도는 해당 지역 부동산의 지속적 수요와 가격 프리미엄을 뒷받침하는 핵심 지표로, 투자자들은 고소득층 밀집 지역일수록 부동산 가치 안정성과 상승 잠재력이 높다는 점을 투자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 낀 집 증여할 때 어떻게 해야 세무 리스크를 피할 수 있나요? A. 자녀가 직접 원리금을 상환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보증금과 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적법하지만, 자녀 대신 부모가 원리금을 갚으면 편법 증여로 추징 대상이 됩니다. 자녀의 소득과 자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를 준비하고, 원리금은 반드시 자녀 명의 계좌에서 이체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시 자력 입증이 어려워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세무사 자문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강남처럼 고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이 부동산 투자에 유리한 이유는? A. 구매력이 집중된 지역은 수요 안정성과 가격 프리미엄이 지속됩니다. 강남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전국 최저가의 33배에 달하는 것은 해당 지역 거주민의 구매력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입니다. 서울 평균 491만 원은 광주 407만 원보다 20% 이상 높아 지역간 소득 격차가 뚜렷합니다. 고소득층 밀집 지역은 경기 침체 시에도 수요가 안정적이고, 프리미엄 브랜드와 대형 평수 선호도가 높아 자산 가치 하락 위험이 낮습니다. 투자자들은 지역별 소득 수준과 소비 패턴을 분석해 장기 투자 안정성이 높은 지역을 선별해야 합니다. Q. 공유숙박 규제 완화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 기회가 생기나요? A. 부분적으로 개선됐으나 핵심 장벽은 여전합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30년 경과 노후주택도 등록이 가능해져 투자 대상이 확대됐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현실화됐습니다. 다만 호스트 실거주 의무는 여전히 유지돼 실제 거주하지 않는 투자 목적 운영은 불가능하고, 오피스텔도 업무시설로 분류돼 등록이 원천 차단됩니다. 업계가 실거주 의무 완화와 오피스텔 허용을 지속 요구하고 있어 향후 추가 개편 가능성은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제한적 투자 기회로 판단하고 제도 변화를 모니터링하며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부담부증여 활용 시: 채무 승계 적법성 입증 자료 사전 준비, 원리금 상환 주체 명확히 하고 자녀 자력 입증 필수 ✓ 지역 투자 선별: 고소득층 밀집도와 구매력 수준 분석, 강남·서초·송파 등 프리미엄 지역의 수요 안정성 확인 ✓ 수익형 부동산 전략: 공유숙박 규제 완화 흐름 주시, 실거주 의무 완화 시 노후주택·오피스텔 투자 기회 재평가 ✓ 상속세 개편 대응: 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 논의 모니터링, 제도 변화 시점 고려한 자산 승계 타이밍 재검토 ✓ 세무 리스크 관리: 증여세 절세 시도가 편법으로 적발될 경우 추징세 부담 급증, 전문가 자문 통한 적법한 절차 준수 [키워드 TOP 5] 부담부증여, 강남 프리미엄, 지역 소득격차, 공유숙박 규제 완화, 상속세 개편, AI PRISM, AI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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