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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선대회장 5주기 추도식 24일 엄수…문화·의료 공헌 ‘KH 유산’ 재조명
산업 기업 2025.10.23 15:00:00고(故)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선대회장의 5주기 추도식이 24일 열린다. 삼성전자는 24일 이 선대회장의 5주기 추도식이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가족 선영에서 엄수된다고 23일 밝혔다.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028260) 사장, 김재열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등 유족이 참석한다. 경영진도 선영을 찾는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 150여 명 등이다. 이 회장과 사장단은 추도식 후 경기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고인을 기린다. 5주기를 맞아 고인이 남긴 ‘KH 유산’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유족들은 고인의 유지를 기려 지난 2021년 대규모 사회 환원을 실천했다. 당시 유족은 12조 원이 넘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재산의 상당 부분을 매각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기증을 택했다. 환원의 핵심은 문화재와 미술품 2만 3000여 점의 국가 기증이다. 국내에서 전례가 없는 최대 규모로 대한민국 미술계의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국보 14건, 보물 46건 등 지정문화재가 포함된 고미술품 2만 1600여 점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다.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 등이 포함됐다. 김환기의 ‘여인들과 항아리’, 이중섭의 ‘황소’ 등 국내외 근대작품 1600여 점은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됐다. 이외 143점은 제주 이중섭미술관, 강원 박수근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등 전국 각지 미술관에 기증돼 지역 문화 인프라 향상에 기여했다. ‘이건희 컬렉션’ 순회전은 2021년부터 총 35회 열렸으며 누적 관람객 350만 명을 넘어섰다. 미술 전문 매체인 아트뉴스페이퍼에 따르면 전시 흥행에 힘입어 2022년 국립중앙박물관은 341만 명이 방문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은 박물관 5위에 올랐다. 문화계에서는 국민들이 높은 수준의 문화적 가치를 향유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 컬렉션 공개 이후 한국 미술시장이 급성장하고 전 세계 화랑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기회가 열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건희 컬렉션’은 해외 순회전도 앞두고 있다. 오는 11월 미국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을 시작으로 내년 시카고 미술관, 영국 대영박물관 등에서 순차적으로 전시될 예정이다. 이는 “인류 문화의 미래를 위해 문화유산을 모으고 보존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시대적 의무”라고 강조했던 이 선대회장의 철학이 이어진 결과라는 평가다. 고인은 생전 백남준, 이우환, 백건우 등 예술인들을 후원하고 ‘삼성호암상’ 예술상을 제정해 한국 문화 발전에 힘을 보탰다. 의료공헌 1조 원 기부 역시 KH 유산의 한 축이다. 유족은 소아암·희귀질환 환아 지원에 3000억 원, 감염병 극복 인프라 구축에 7000억 원을 기부했다. 소아암 기부는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고인의 유지를 따른 것이다. 기부금 3000억 원을 토대로 서울대어린이병원 등 전국 160여 개 기관, 1000명 넘는 의료진이 참여하는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이 출범했다. 2030년까지 이어지는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누적 환아 2만 2462명이 지원을 받았다. 2024년 말 기준 약 1만 명의 환아가 병명을 진단받고 4000명 가까운 환아가 치료를 시작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재용 회장과 홍라희 명예관장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찾아 환아와 가족, 의료진을 격려하기도 했다. 감염병 극복 기금 7000억 원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쓰이고 있다. 5000억 원은 2028년 완공 목표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에 투입되며, 2000억 원은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연구시설과 백신·치료제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KH 유산’은 우리 사회에 기부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족의 기부 이후 유명 인사와 기업들의 기부가 잇따랐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은 2023년 10억 원을, 가수 이승기는 2022년 20억 원을 각각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기부했다. 삼성의 스마트공장 지원을 받은 진단키트 제조기업 코젠바이오텍 역시 2022년부터 3년간 누적 2억 5000만 원을 소아암 환자를 위해 기부하며 선순환에 동참했다. -
예탁원,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2135명에 433억 돌려줘
증권 증권일반 2025.10.23 11:05:13한국예탁결제원이 ‘2025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집중 캠페인’을 통해 총 2135명의 주주에게 약 433억 원을 돌려줬다고 23일 밝혔다. 예탁원은 올 9월 1일부터 이달 2일까지 5주간 실시한 이번 캠페인으로 주식 431억 원, 대금 2억 원을 주주들에게 되찾아줬다. 예탁원 측은 실명번호 오류나 사망 등으로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주주에게도 주식을 돌려줬다며 이번 캠페인이 ‘포용적 금융 복원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캠페인은 행정안전부 협조로 주주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상장사 10곳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연락이 두절돼 장기간 주식을 수령하지 못했던 미수령 주주에게까지 안내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예탁원은 이를 통해 비실명(실명번호 오류) 주주와 우리사주조합 주주 등을 포함해 약 711만 주의 주식을 교부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주주의 권리를 회복하고, 잊힌 자산이 다시 가계로 돌아가는 선순환 효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행정기관·발행회사와 협업해 미수령 주식뿐 아니라 상속·실명번호 오류 주주 등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캠페인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나은, '왕따 논란' 딛고 6년 만의 공식석상…"긴장되지만 너무나 설레"
서경스타 TV·방송 2025.10.22 14:34:22걸그룹 '에이프릴' 출신 배우 이나은이 6년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2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스타필드 고양에서 진행된 숏폼 드라마 '마이리틀셰프' 제작발표회에는 김상훈 PD를 비롯해 배우 이나은, 최보민, 윤현석, 김도아가 참석했다. '마이리틀셰프'는 국내 최대 외식기업 '퍼스그룹'의 상속녀였지만 고모의 계략으로 모든 것을 잃은 최노마(이나은)가 회사를 되찾을 마지막 기회로 요리 대결에 뛰어들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동명의 모바일 게임을 원작으로 하며 게임의 세계관을 숏폼 드라마로 확장한 첫 사례다. 이나은에게 이번 행사는 2019년 MBC '어쩌다 발견한 하루' 이후 약 6년 만의 공식석상이다. 그는 그룹 내 왕따 논란 이후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였다. 이나은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 오랜만이다. 긴장도 되지만 너무나 설레는 마음"이라며 "6년 만에 제작 발표회에 오게 돼 긴장도 되지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 굉장히 좋다"고 했다. 그는 출연 계기에 대해 "노마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밝은 모습에 끌렸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평소 요리를 좋아해서 더 몰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사실 '마이리틀셰프' 게임을 4년 전부터 즐기고 있었다. 한 달 전쯤 다시 시작했는데 그때 대본을 받아서 '운명인가?' 싶었다"며 웃음을 지었다. 함께 출연하는 배우 최보민과의 재회 소감도 전했다. 그는 "6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다만 실제로는 보민 씨가 한 살 어리지만 작품에서는 오빠라고 불러야 해서 그게 제일 어려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나은은 2020년 그룹 에이프릴 내 왕따 및 학폭 의혹에 휘말리며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SBS 드라마 '모범택시'에서 하차했고 팬카페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누리꾼의 죄가 인정되면서 이나은은 학폭 의혹에서 벗어났다. 에이프릴 '왕따 논란' 역시 불송치로 결론 났지만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다. 특히 지난해 여행 유튜버 '곽튜브'가 이나은과 함께한 여행 영상을 공개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삭제하는 일도 있었다. 한편 이나은은 지난해 방송된 '재벌X형사'로 연기 복귀를 알렸으며 이번 '마이리틀셰프'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 재개에 나선다. 해당 작품은 오는 12월 공개 예정이다. -
"요즘 서울에 집 있는 20대 늘어났네?"…알고보니 '이것' 때문이었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22 09:41:10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이 급증하고 있다. 집값 상승과 세제 변화 우려가 맞물리면서 자산가들의 증여 결정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부동산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내국인은 210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462명) 대비 44.1% 증가한 수치다. 올해 1~8월 월평균(1514명)과 비교하면 39.2% 많고, 전년 동월(966명)과 비교하면 118.1% 늘었다. 서울 증여 건수가 월 2000건을 초과한 것은 2022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증여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활성화되는 특징이 있다. 가격이 오르면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증여세 부담이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과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올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5.53%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69%)보다 2%포인트 가까이 높은 상승률이다. 시장에서는 서울 집값 반등 국면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별로는 서초구(232명)와 강남구(205명)에서 증여가 가장 많았다. 동작구(126명), 강동구(113명), 양천구(112명), 마포구(106명)가 뒤를 이었다. 서초·강남권은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고액 자산가의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도 증여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편법 증여 단속을 위한 부동산감독원(가칭) 신설 방침을 밝혔다. 현재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 중이다. 규제가 본격화하기 전 증여를 완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증여 증가를 단순한 세금 회피를 넘어 세대 간 자산 이전 본격화의 신호로 해석한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진행되면서 부모 세대 자산이 자녀 세대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이런 흐름이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구윤철, 사무관들과 비공개 간담회…“국고실 승격” 요구 분출[세종 NOW]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1 10:42:47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직개편을 둘러싼 내부 반발을 수습하기 위해 직접 사무관들을 만나 고개를 숙였다. 최근 기재부 내에서 차관보실을 중심으로 내부 불만이 터져 나오자 경제 부처의 수장이 직접 직원들을 만나며 긴급 진화에 나선 것이다. 사무관들 사이에서 업무 부담에 따른 처우 개선과 인사 적체 해소, 조직개편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조직개편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일 구 부총리와 기재부 사무관 30여 명이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개편 관련 내부 혼선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구 부총리가 직접 간담회를 마련할 것을 지시해서 사전에 참석자들을 모집했다. 간담회는 국고국·세제실 등 여러 실국의 사무관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최근 조직개편 과정에서 직원들이 느끼는 불안과 상실감을 충분히 이해한다. 미안하다”며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의 한 사무관은 “분위기가 매우 진지했고 장관이 진지하게 우리 얘기를 들어줬다”며 “내부 불만이 적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듯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사무관들의 불만과 박탈감을 이해하고 다독이려는 노력을 보이자 사무관들도 우선은 지켜보자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날 기사가 나가기 전까지 기재부 내부 게시판에 간담회 관련 후속 게시글이 올라오지 않았다. 실제 구 부총리는 13일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마음을 안정시키고 힘을 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기재부가 되도록 제가 잘 지도하고 격려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조승래 의원은 구 부총리에게 “기재부는 그간 대한민국 공직 사회를 이끌었던 자부심이 큰 조직”이라며 “조직의 명예와 자존심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많이 협조하고 지원할테니 구 부총리를 중심으로 직원들을 잘 단도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사무관들은 구 부총리에게 업무 부담 과중에 따른 처우 개선과 재정부 고유 기능 강화 필요성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의 자금 흐름을 총괄 관리하는 국고국을 국고실로 격상하는 등 조직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차관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처우 개선 요구도 분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기재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인사 적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책임은 커지고 업무는 늘어나는데 승진 길은 막혀 있어 기재부 사무관들의 불만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조직 승격 없이는 인재 유출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 기재부의 내부 판단이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정책 조정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힘들지 않게 업무 부담도 줄여주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개편안 백지화 이후 기재부는 재경부의 조직 설계 구도를 놓고 행안부와 막판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예산과 금융이 모두 빠진 상황에서 실질적인 정책 조정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팽배한 만큼 조정 기능 강화 방안이 무게감 있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로서 재정부는 1차관 라인에 세제실과 차관보실을 두고, 2차관 아래에 정책조정·국고·공공 분야를 묶는 이원화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큰데, 행안부가 정책조정실과 국고실 승격 요구를 모두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조직 개편 윤곽은 이르면 11월 중 드러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직 개편은 정부 기능 효율화를 위한 조정 과정”이라며 “직원 의견을 수렴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똑같은 1가구 1주택인데…종부세 격차 더 벌어질라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10.21 06:35:00정부가 보유세 증가를 전제로 한 부동산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15억 원 안팎의 1주택을 보유한 단독명의 가구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거나 고령자가 아닌 이상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더 유리하고 단독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법 때문이다. 정부가 보유세 상향에 앞서 증여세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현행 종부세 체계에서 서울 공시가격 15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가정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보유 기간이 짧고 단독명의일수록 최대 100만 원 가까이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파트 단독명의나 부부 공동명의나 실질은 ‘1가구 1주택’으로 같지만 우리나라는 부부 간 증여세가 유독 가혹해 실질 증여 부담 차이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부부 공동명의로 15억 원 아파트를 2년째 보유 중인 A 씨가 있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올해 물어야 할 종부세는 한 푼도 없다. 반면 같은 공시가격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2년 동안 단독 보유한 B 씨 가구는 기본공제 12억 원만 적용돼 90만 원(재산세 중복분 차감전)의 세금을 내야 한다. 향후 종부세 세율이 오른다고 가정하면 세액은 수백만 원대로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종부세 절감을 위해 기존 단독명의를 부부 공동명의(5대5)로 전환하기도 쉽지 않다. B 씨 부부의 경우 기본공제액 초과분 1억 5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만 2000만 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실질 보유 형태는 같은 만큼 종부세 체계의 불합리한 혜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낙회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보유세 강화는 필요하지만 조세 저항을 줄이려면 장기적 안목에서 단계적으로 올려 시장이 적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년간 28회 땜질개편 종부세…증여도 못해 단독명의만 稅폭탄 종합부동산세법은 2005년 제정된 후 20년간 28회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땜질식 처방이 더해진 결과다. 과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낸 전직 고위 관료는 20일 “세금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인데 종부세는 이 측면에서는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단독명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종부세의 제도 설계는 노무현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물리도록 정책을 만들었다. 하지만 2005년 일명 ‘8·31 부동산 대책’으로 개인별 과세가 가구별 과세로 바뀌었다가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가구별 합산 방식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다시 개인별 과세 방식으로 돌아갔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 최고세율을 6%까지 높이는 등 종부세 부담 강화 대책이 이어졌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기본공제액을 상향(1주택자 11억 원→12억 원)하는 등 완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지금의 제도가 완성됐다. “美·英은 부부간 공제 무제한인데, 韓 10년간 6억…증여세율도 높아” 문제는 제도가 30번 가까이 뒤집히는 과정에서 부부 공동명의자들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가령 현재 공시가격 17억 원짜리 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150만 원을 내야 하지만 부부가 50대50의 공동명의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서 세율까지 높아지면 단독명의자만 부담이 높아지는 구조다. 그렇다고 종부세 강화에 따른 세 부담을 피하고자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중도 전환을 선택하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7억 원(시세 24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A 씨가 배우자 B 씨에게 지분 50%를 떼준다고 치자.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12억 원)으로 과세된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12억 원에서 기본공제 6억 원을 뺀 6억 원이다. 이때 증여세율은 30%(누진공제 6000만 원)로 1억 2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 일반 취득세율보다 높은 증여취득세는 별도다. 당정이 종부세 강화 카드를 꺼내더라도 배우자 공제 확대 등을 통한 퇴로를 만들어주지 않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세대 청년 부부에게라도 증여 특례를 허용해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어야 불필요한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당정 종부세강화 카드 꺼내더라도…배우자공제 확대 등 퇴로 열어줘야 전 세계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부부 증여세는 상당히 가혹하다. 미국·영국 등이 사실상 부부 사이에 무제한 공제를 적용해주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의 배우자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최대 6억 원까지다. 이를 초과하는 액수는 최대 50%의 증여세를 물린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체계의 본산 격인 독일은 50만 유로(약 7억 5000만 원)까지 배우자 증여 공제를 해주며 최고세율도 30%에 불과하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미국에도 기프트택스라는 이름의 증여세가 있기는 하지만 부부 간에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우리나라가 유난히 배우자 공제 등에 있어 인색하다”고 평가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도 “부부 간의 증여·상속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명의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증여·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가의 최대 13.4%인 증여취득세를 젊은층에 면제해주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낡은 종부세 자체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미 재산세가 있는 만큼 여기에 제도를 통합해 운영하는 게 예측 가능성 면에서도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미 종부세 납부액도 상당한 수준으로 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46만 3906명이 1조 952억 원의 종부세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과 비교하면 인원과 납부세액이 각각 11.2%, 10.8%씩 늘어난 수치다. 최근 집값이 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
"1300조 시장 잡아라"…5년새 100조 모은 韓 FO[富의 설계자 패밀리오피스]
증권 국내증시 2025.10.20 17:50:10금융자산 3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자산가들이 개인이 아닌 ‘가문 단위’로 자산을 맡기기 시작하면서 증권사의 패밀리오피스(FO)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들은 기관투자가급 유동성과 투자 니즈를 갖고 있으면서 주식·채권 등의 전통 자산뿐 아니라 대체투자와 사모형 맞춤 상품, 글로벌 자산 배분까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높다. 2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삼성·한국투자·미래에셋·NH·KB 등 주요 증권사가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2020년 이후 5년 만에 관리 자산 규모는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초고액자산가들의 전체 금융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1267조 원으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 기금(1212조 원)을 넘을 정도다. 부동산 자산까지 포함하면 더 크게 웃도는 규모다. 전직 대형 증권사 패밀리오피스 담당 부사장 A 씨는 “증권사가 최고 실적을 내도 국민연금에서 받는 운용 수수료는 연간 40억 원 수준인데 이보다 많은 수수료를 내는 개인과 가문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패밀리오피스 고객의 대부분은 대기업 오너 일가, 정보기술(IT) 창업가, 중견·중소기업 매각을 마친 오너들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 증시 호조, 기업 매각으로 형성된 유동 자금이 패밀리오피스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외형이 커졌다. 여기에 고령화로 가업승계 수요가 증가하고 상속·증여세 등 세제 부담을 피하려는 움직임 속에 해외 투자 이민이 확대돼 해외 자산 관리 자문 수요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취업서 세무·승계까지 컨설팅…'한국판 발렌베리家' 만든다 최근 국내 증권사들의 패밀리오피스 사업은 글로벌 자산관리사 UBS·JP모건 등이 확립한 ‘자산관리(WM)+기업금융(IB) 결합 모델’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단순한 투자 수익 관리가 아닌 기업주의 경영 자문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 기업인 C사의 대표 부부는 삼성증권이 관리하는 초고액자산가 고객으로 이 중 부인은 삼성증권 최고경영자(CEO)포럼의 회원이다. 매년 100여 명의 CEO, 최고재무책임자(CFO), 2세 오너를 초청하는 이 포럼은 한투증권의 ‘진우회’를 견제하기 위한 고액 자산가 네트워크다. C사 대표 부인의 동생은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D사의 창업자로 누나가 운영하던 자회사를 받은 후 회사 가치를 2조 원대로 키워 글로벌 기업에 매각했다. 의료·뷰티·투자까지 이어진 이들의 네트워크는 ‘한국형 자본가 가문’의 전형으로 꼽힌다. 2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증권사의 고액 자산가 전담 서비스인 패밀리오피스가 자산관리(WM)를 넘어 기업 경영과 승계, 세무 컨설팅 등 가문 설계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과거 성혼 주선, 자녀 취업, 부동산 개발 자문 등 개인 중심의 서비스에 머물렀다면 기업 외환 관리, 법률 자문, 가업승계 컨설팅 등 종합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화하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한 유통 기업 오너 자녀는 삼성증권 CEO포럼 멤버로 기업가치 1조 원 시절 5000억 원을 증여받았고 현재 지분가치는 4조 원 이상으로 불어났다”며 “패밀리오피스를 통해 가문 헌장 및 유언장 관리, 자녀 교육 컨설팅 등 맞춤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는 고액 자산가의 수요 다변화와 맞물려 있다. 단순 투자보다 기업 경영과 승계, 절세 전략을 아우르는 통합형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진 영향이다. 업계 관계자는 “패밀리오피스가 이제는 경영 참모와 자산관리인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고 전했다. 증권사들이 관리하는 패밀리오피스는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창업 1세대 은퇴로 승계를 준비 중인 전통 오너 가문, 기업 매각으로 수천억 원대 현금을 확보한 엑시트(투자금 회수) 오너 가문, 그리고 가상자산이나 스타트업으로 부를 축적한 신흥 자산가층이다. 유정화 삼성증권 SNI 법인전략담당 상무는 “최근 몇 년 사이 기업 엑시트를 마친 오너들이 빠르게 늘며 기관투자가급 자산을 가진 사업가들이 ‘가문 전체 관점의 자산 관리’를 원한다”면서 “거액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금융기관 선호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투자 성향은 세대와 부의 형성 방식에 따라 뚜렷이 갈린다. 전통 오너는 여전히 안정적 운용을 선호하지만 엑시트 오너나 신흥 자산가층은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띈다. 개인투자자들이 미국 빅테크나 인공지능(AI) 대표주를 매수할 때 이들은 중국 AI·전기차 기업이나 글로벌 대체투자에 선제적으로 뛰어드는 식이다. 신경애 한국투자증권 GWM전략담당 상무는 “엑시트나 인수합병(M＆A), 가상자산으로 부를 일군 자산가들은 국내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들은 자산 1000억 원 이상을 운용하며 고위험·고수익 상품 비중을 늘려가는 추세”라고 밝혔다. 창업 1세대들이 은퇴를 준비하며 2~3세대로의 자산 이전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가문 고객의 관심은 승계·세금·글로벌 분산으로 다양해졌다. 지주회사 전환과 유언 대용 신탁 등을 활용해 세대 간 자산 이전을 구조화하는 시도도 활발하다. 김대일 신영증권 부사장은 “가문이 3대를 넘길 확률은 10%, 4대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3%’라는 현실을 체감한 창업주들이 가문의 지배구조 분산과 가족 간 분쟁 등을 막기 위한 법적·세무적 설계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국내 세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싱가포르 등 해외에 패밀리오피스를 설립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실제 스위스 발렌베리 가문처럼 자산 1조 원 이상 글로벌 패밀리오피스들은 자국 외에도 싱가포르·영국·독일 등에 거점을 두고 있다. 이런 사례를 접한 뒤 사업 자산과 가족 구성도 지정학적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필요를 느낀 것이다. 최근엔 해외에 세운 패밀리오피스를 통해 활황인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사례도 늘었다.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이 한국 상장주식을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과세권은 해당 국가에 있다. 싱가포르는 법인 투자소득에 비과세 정책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사실상 ‘0’이다. -
20년간 28회 땜질개편 종부세…단독명의만 稅폭탄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10.20 17:46:00종합부동산세법은 2005년 제정된 후 20년간 28회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땜질식 처방이 더해진 결과다. 과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낸 전직 고위 관료는 20일 “세금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인데 종부세는 이 측면에서는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단독명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종부세의 제도 설계는 노무현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물리도록 정책을 만들었다. 하지만 2005년 일명 ‘8·31 부동산 대책’으로 개인별 과세가 가구별 과세로 바뀌었다가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가구별 합산 방식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다시 개인별 과세 방식으로 돌아갔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 최고세율을 6%까지 높이는 등 종부세 부담 강화 대책이 이어졌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기본공제액을 상향(1주택자 11억 원→12억 원)하는 등 완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지금의 제도가 완성됐다. 문제는 제도가 30번 가까이 뒤집히는 과정에서 부부 공동명의자들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가령 현재 공시가격 17억 원짜리 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150만 원을 내야 하지만 부부가 50대50의 공동명의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서 세율까지 높아지면 단독명의자만 부담이 높아지는 구조다. 그렇다고 종부세 강화에 따른 세 부담을 피하고자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중도 전환을 선택하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7억 원(시세 24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A 씨가 배우자 B 씨에게 지분 50%를 떼준다고 치자.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12억 원)으로 과세된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12억 원에서 기본공제 6억 원을 뺀 6억 원이다. 이때 증여세율은 30%(누진공제 6000만 원)로 1억 2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 일반 취득세율보다 높은 증여취득세는 별도다. 당정이 종부세 강화 카드를 꺼내더라도 배우자 공제 확대 등을 통한 퇴로를 만들어주지 않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세대 청년 부부에게라도 증여 특례를 허용해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어야 불필요한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전 세계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부부 증여세는 상당히 가혹하다. 미국·영국 등이 사실상 부부 사이에 무제한 공제를 적용해주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의 배우자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최대 6억 원까지다. 이를 초과하는 액수는 최대 50%의 증여세를 물린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체계의 본산 격인 독일은 50만 유로(약 7억 5000만 원)까지 배우자 증여 공제를 해주며 최고세율도 30%에 불과하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미국에도 기프트택스라는 이름의 증여세가 있기는 하지만 부부 간에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우리나라가 유난히 배우자 공제 등에 있어 인색하다”고 평가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도 “부부 간의 증여·상속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명의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증여·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가의 최대 13.4%인 증여취득세를 젊은층에 면제해주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낡은 종부세 자체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미 재산세가 있는 만큼 여기에 제도를 통합해 운영하는 게 예측 가능성 면에서도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미 종부세 납부액도 상당한 수준으로 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46만 3906명이 1조 952억 원의 종부세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과 비교하면 인원과 납부세액이 각각 11.2%, 10.8%씩 늘어난 수치다. 최근 집값이 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
해외 투자유치 혈안인데…징벌적 과세 고집하는 韓[富의 설계자 패밀리오피스]
증권 IB&Deal 2025.10.20 17:42:19패밀리오피스는 각국 정부가 유치하는 주요 투자자로 떠오르지만 한국은 고액 자산가를 겨냥한 상속세와 증여·양도세 때문에 성장에 한계가 높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단순히 패밀리오피스를 개인 고액 자산가로 치부하지 않고 벤처투자 등 모험자본의 한 축으로 인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국내외 업계의 조언이다. 20일 과세 당국에 따르면 국내 현행법상 공익재단 형태의 패밀리오피스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미만으로만 보유해야 증여세가 면제된다. 신탁 역시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하면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 재단이나 신탁을 통한 가업 승계가 어렵다. 반면 해외에서는 유럽은 신탁, 홍콩과 싱가포르 등은 특수법인 형태로 패밀리오피스를 인정하고 갖가지 혜택을 쏟아내고 있다. 고액자산가들은 국적을 바꿔서라도 더 유리한 제도가 있는 국가로 자산을 옮기기 때문이다. 영국의 과세 기준이 강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영국과 러시아 자산가들이 홍콩과 싱가포르로 자산을 옮겼다가, 다시 더욱 문턱이 낮은 두바이로 이동하는 게 그 예다. 샤론림 싱가포르벤처캐피털협회 대표는"싱가포르 정부의 정책과 세제는 사모펀드를 포함한 각종 투자 자금이 싱가포르에 설립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면서 "이런 정책은 혁신 기업과 창업가들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삼아, 스타트업 창업자에서 엔젤 투자자, 벤처펀드, 패밀리오피스에 이르기까지 싱가포르의 투자 생태계를 더욱 두텁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패밀리오피스를 단순한 개인 고액자산가가 아닌 기업가 정신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로 여겨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국내 패밀리오피스의 주요 투자처가 부동산 중심이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배광수 NH투자증권 WM사업부 대표는 “부자가 기부를 하면 이를 세금으로 인정해주는 인식 전환이 먼저 필요하다”며 “초고액 자산가의 해외 이탈을 막아야 이들의 유동성이 벤처나 중소기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나 홍콩·뉴욕 등 글로벌 투자가들 역시 부동산을 주요 투자처로 삼지만 이와 함께 벤처기업에 대한 고금리 대출인 ‘벤처론’과 스테이블코인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있다. 싱가포르 패밀리오피스 관계자는 “벤처기업이 대출 형태로 투자를 받으면 창업자 지분이 희석되지 않기 때문에 선호한다”면서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라는 전제로 패밀리오피스도 벤처 투자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
코스피 3810 돌파… 나흘 연속 최고치 질주
증권 국내증시 2025.10.20 16:09:45코스피 지수가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면서 장중·종가 기준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미중 무역갈등, 신용 리스크 완화 기대감 등이 맞물리면서 3700포인트를 넘어선지 2거래일 만에 '3800피'를 돌파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5.80포인트(1.76%) 오른 3814.69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전 거래일 대비 0.71% 오른 3775.40에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곧바로 하락 전환했지만, 빠르게 상승 폭을 키우며 38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지수를 밀어 올린 주체는 기관투자가였다. 기관은 이날 홀로 코스피 시장에서 6430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086억 원, 250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말 중국에 대해 관세 완화 등 협력에 대한 여지를 남기는 등 미중 갈등에 대해 한발 물러선 모습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006800) 연구원은 "제프리스를 비롯한 주요 투자은행들이 이달 내 미중 무역합의 가능성을 높게 보며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상승 마감했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 LG에너지솔루션(-0.35%) 한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강세를 나타냈다. SK하이닉스(000660)는 전 거래일보다 2만 원(4.30%) 오른 48만 5500원을 기록하면서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라는 훈풍 속에서 이날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353조 4451억 원을 기록하며 350조 원을 돌파했다. 삼성전자(005930)는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조 7000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하기로 한 소식의 영향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장 후반 하락 폭을 줄이다가 전 거래일 대비 0.20% 상승한 9만 81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업종별로는 증권(10.61%), 금융(3.27%), 운송장비·부품(2.46%) 등이 강세를 보였다. 특히 증권주의 경우 증시 호조와 거래대금 증가 등 기대감에 따라 국내 증권사들의 실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제히 급등했다. 이날 미래에셋증권(17.17%), 한국금융지주(071050)(14.02%), 키움증권(039490)(12.1%) 등이 10%대 상승률을 보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내외 이슈들이 훈풍으로 작용하며 코스피가 장중 전대미문의 3800고지에 도달했다"며 "주말 사이 미국 증시가 무디스 등 신용평가기관의 코멘트와 지역은행들의 견조한 실적으로 부실대출 우려를 잠재웠고, 미중 협상 기대감 또한 더해지면서 상승 전환해 글로벌 증시에 긍정적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16.23포인트(1.89%) 상승한 875.77로 장을 마감했다. 개인이 1989억 원 순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407억 원, 688억 원 사들이면서 상승을 견인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선 파마리서치(214450)(9.06%), 펩트론(087010)(7.10%), 리가켐바이오(141080)(3.80%), HLB(028300)(3.52%), 에이비엘바이오(298380)(1.98%) 등 바이오주가 뚜렷한 강세를 드러냈다. -
대세는 로봇주? 휴림로봇, 투자 확대 소식에 순매수 1위 [주식 초고수는 지금]
증권 국내증시 2025.10.20 11:51:27미래에셋증권에서 거래하는 고수익 투자자들이 20일 오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휴림로봇(090710),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순으로 집계됐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주식 거래 고객 중 최근 1개월간 투자 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주식 초고수’들이 오전 11시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코스닥 시장의 휴림로봇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휴림로봇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185원(25.73%) 급등한 579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장중 5830원까지 뛰기도 했다. 정부가 12월 출범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인공지능(AI)과 로봇 산업에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의지를 밝히면서 투자심리를 자극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AI와 로봇 산업 분야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올 12월 150조 원 규모로 출범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로봇 산업에 2조 1000억 원 이상의 금액이 단계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활용을 제약하던 관련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펜스 설치 의무 등을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올 12월까지 본격 개시된다. 이와 함께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2028년까지 안전 인증을 마련할 예정이다. 순매수 2위는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다. 같은 시간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0.51% 떨어진 9만 7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주 정규장 마감 이후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가 3모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1조 7000억 원대 주식 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한 소식이 약세를 보였지만, 점차 상승 폭을 줄이고 있다. 최근 트럼프발 미중 관세 리스크가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 보이자 투자심리가 개선돼 왔고,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주가는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중 갈등 수위가 높아졌지만 정상회담을 앞둔 '협상 카드 확보 전략'으로 낙관적인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소식도 밝은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생산 능력이 인공지능(AI)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TSMC의 3분기 매출은 9899억 대만달러(약 46조 원), 순이익은 4523억 대만 달러(약 21조 원)로 집계됐다. 이는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0.3%, 순이익은 39.1% 증가했다. 올 3분기 영업이익 12조 1000억 원을 기록하는 등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삼성전자 역시 내년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가 전망치 평균)는 최근 한 달간 46조 원에서 60조 원으로 훌쩍 뛰었다. 순매수 3위는 SK하이닉스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 기대감에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날도 2.58% 오른 47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최근 한 달 동안 48조 원에서 54조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하나증권은 내년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치를 62조 9000억 원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AI 시대의 주역 중의 하나인 HBM에서 글로벌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경쟁 우위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무엇보다 HBM이 중요한 이유는 사이클 산업이라는 태생적인 메모리의 한계를 완화해 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순매도 상위 종목은 한화오션(042660), LG에너지솔루션(373220), 금강공업(014280) 등이었다. 전일 순매수는 한화오션, 두산(000150), 이수페타시스(007660) 순으로 많았으며, 순매도 상위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에코프로머티(450080)가 차지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 고객 중에서 지난 1개월간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의 매매 종목을 집계해 실시간·전일·최근 5일 기준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상에서 공개하고 있다. 이 통계 데이터는 미래에셋증권의 의견과 무관한 단순 정보 안내이며 각각의 투자자 개인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 테마주 관련종목은 이상 급등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1주택 집팔때 경우의 수 108개…땜질처방에 난수표 된 세금 정책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9 17:39:16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대수술을 예고하면서 대책 발표 시기와 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마다 땜질 처방을 거듭해 난수표처럼 복잡해진 세금 정책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정부는 연구 용역 등을 거쳐 내년 6월 지방선거 뒤 부동산 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부동산 세금 체계는 납세자들의 수용성이 낮다는 게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세법 자체가 복잡해 이해가 어렵다 보니 어떤 정책을 써도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19일 서울경제신문이 현직 세무사들에게 의뢰해 국내 양도세 체계를 분석한 결과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소 108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크게 나눠 5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우선 세법상 거주자 여부다. 거주자로 분류돼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며, 해외 체류 기간이 길거나 국내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두 번째는 주택 수와 특례 적용 여부다. 원칙적으로 1주택만 비과세 대상이지만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 주택, 혼인 합가 등의 특례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경우의 수가 추가된다. 세 번째 변수는 보유 기간이다. 통상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며 2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네 번째는 취득 시기별 거주 요건이다.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분은 거주 요건이 없지만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여부,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여부, 비조정대상 취득 또는 조정지역 해제 후 취득 여부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지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거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다시 갈린다. 거주 요건이 필요한 주택이라면 실제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처럼 다섯 가지 변수만 단순히 조합해도 경우의 수는 108가지라는 계산이 나온다. 고현식 세무사는 “이외에도 실무적으로 세대 판정, 상속 특례, 임대 등록 여부 등에 따라 수십 가지 예외 규정이 얽혀 있어 실질적으로 경우의 수가 수천 개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양도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전문가들은 세제가 복잡하면 납세자들이 거래를 미루거나 급매로 내놓는 등 시장 신호가 왜곡될 수 있어 명확하고 쉬운 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멘토로 알려진 이광수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는 “표가 떨어질까 봐 이 제도는 빼고 저 제도는 넣는 식으로 꼬이고 꼬여 누더기가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세제를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구 경제부총리는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보유세 부담은 낮고 양도소득세는 크다 보니 잠금 효과가 굉장히 큰데 고가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세금 부담이 되고 팔 때에는 가볍다면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활발히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만약 미국처럼 재산세가 1%에 달한다면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오래 들고 있기 힘들다는 의미다. 구 부총리는 “50억 원짜리 집 한 채를 보유한 이보다 5억 원짜리 세 채를 보유한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하면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고 강조했다. -
"비싼 돈 주고 산 러닝화가 삑뾱삑뾱"…결국 집단소송 당했다
산업 생활 2025.10.18 22:34:31돈(money) touch me! 나를 '터치'하는 '돈'과 ‘소비’의 모든 순간을 포착합니다. ＜편집자주＞ 미국에서 한 스포츠 브랜드가 출시한 신발에서 소음이 난다며 집단소송을 걸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CBS 뉴스 등은 이달 9일 미국 오리건주 연방법원에 스위스 스포츠웨어 브랜드 온(On)의 온러닝을 상대로 소장이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소송 당사자들은 “매 걸음마다 들리는 소리로 불편과 수치심을 겪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매 걸음마다 들리는 소음을 알고는 절대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스위스 스포츠 브랜드 온(On)은 2010년 철인3종 선수 올리비에 베른하르트가 설립한 러닝화 전문기업이다. 세계 80여 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한해 약 300만 켤레 이상의 러닝화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클라우드텍’(CloudTec) 기술이 적용된 운동화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걸을 때마다 들리는 크고 민망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술이 적용된 운동화는 밑창 외부와 하단에 육각형·타원형의 ‘공기주머니’가 있어 편안함을 높이고 충격을 흡수하도록 설계됐다. 이 부분과 고무가 마찰하면서 소음이 유발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클라우드5’, ‘클라우드6’, ‘클라우드몬스터’, ‘클라우드러너’ 등 총 11종이다. 가격은 140~180달러(약 20~25만원) 정도다. 다만 온러닝 측도 해당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온러닝 측에서는 소음에 관해 “제품 결함이 아닌 일반적인 마모”로 분류해 보증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온러닝 측은 웹사이트 등 일부 고객 문의에 대해서 “습기, 표면 마찰, 인솔 압력 차이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일시적인 소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음은) 소재 문제나 설계 결함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소송인단 변호인 측은 “온이 (소음) 문제를 인지하고도 기술 개선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사기적 영업행위’와 ‘기만적 마케팅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제품 환불과 배심원 재판을 통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일부 운동화에서 소음이 나는 원인으로 운동화 안창 및 공기나 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스포츠 장비 업체 브룩스 스포츠는 안창을 신을 때마다 빼서 건조하면 소음이 줄어들 수 있다고 권하고 있다. 온러닝 운동화 소비자들도 코코넛 오일을 '클라우드텍' 밑장 구멍에 바르면 소리가 덜 난다고 자체 해결법을 공유하고 있다. -
로또 1등 28명 당첨…"당첨금이 고작, 이 돈으로 어떻게 아파트를 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8 21:05:45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9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13, 15, 24, 33, 37'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18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8명으로 9억8516만원씩 받는다. 세금을 떼고 나면 7억원 가량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9명으로 각 4644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50442명으로 84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8만682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88만4544명이다. 이번 회차에서 로또1등 당첨자를 탄생시킨 복권 판매점은 자동 5곳, 수동 20곳, 반자동 3곳 등 총 28곳이다. 자동 5곳은 △행복나눔로또(경기 남양주시) △버스표가판점(경기 안양시) △속초등대로또복권(강원 속초시) △예스복권방(충남 천안시) △로또행운마트(경남 김해시)다. 수동 20곳은 △미나식품(서울 강서구) △종로3가1호선역2번출구가로판매점82호(서울 종로구) △GS25 기장읍내로(부산 기장군) △로또성지(부산 부산진구) △희망복권판매점(인천 서구) △CU 송도점(인천 연수구) △알리바이(광주 광산구) △황금열쇠복권방(울산 북구) △황금마트(경기 평택시) △행운슈퍼(경기 화성시) △왕대박복권전문점(강원 동해시) △왕대박복권(강원 속초시) △153로또판매점(충남 아산시) △농산물직판장(전북 군산시) △부안복권방(전북 부안군) △행운복권방(전북 부안군) △로또로복권(전북 전주시) △로타리상회(경북 구미시) △복권나라(경북 포항시) △범섬로또(제주 서귀포시)다. 반자동 3곳은 △1등복권방(인천 연수구) △복드림로또판매점(충북 청주시) △로또복권판매 초전점(경남 진주시)이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이다. 한편 1~45번 숫자 중 6개를 맞추는 로또는 1등 당첨 확률이 약 814만분의 1로 알려져 있다. 45개 숫자 중 6개를 고르는 조합의 수는 8,145,060가지이다. 2등은 1/1,357,510, 3등은 1/35,724, 4등은 1/733, 5등은 1/45 확률로 나타난다. -
"주식이나 금 사둘 걸"…26조 역대급 청산에 개미들 '충격', 한숨만 푹푹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8 14:26:5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부과’ 선언 여파로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주말 급락 이후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나면서 주요 코인들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후 1시 50분 기준 비트코인(BTC)은 전주 대비 5.52% 하락한 10만 655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업비트 기준으로는 비트코인 한 개당 약 1억 5143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월 6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 12만 6200달러(약 1억8655만원)보다 약 1만9600달러(한화 약 1400만원) 낮은 수준이다. 최근 한 주간의 하락 압력이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시가총액 상위권 알트코인도 대체로 약세를 보였다. 리플(XRP)은 한화로 3299원으로 전주 대비 4.68% 내렸고, 솔라나(SOL)는 26만 1127원으로 1.18% 하락했다. 반면 이더리움(ETH)은 546만 7215원으로 0.70% 상승하며 주요 코인 중 유일하게 상승세를 지켰다. 이번 약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직후 촉발됐다. 이 발표 직후 약 26조 8000억원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청산 사태가 발생,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아직 급락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만큼 당분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중 정상의 APEC 회의 결과와 미국 정부 셧다운 우려 등 거시경제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어 단기 매수보다는 관망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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