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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속옷만 입고 바닥에 누워 체포 거부… 다음엔 물리력 행사"
사회 사회일반 2025.08.01 14:37:30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에 나섰지만 끝내 불발됐다. 특검은 체포영장이 오는 7일까지 유효하다는 점을 고려해 다음에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입장이다. 1일 오정희 특검보는 광화문 KT웨스트 빌딩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8시 40분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착수했으나 피의자 완강한 거부로 못했다”며 “4회에 걸쳐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물리력 행사 포함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것”이라며 “전직 검찰총장이자 전직 대통령으로서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방문했다. 현장에는 문홍주 특검보와 검사 1명, 수사관 1명이 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 특검보 등은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 교도관을 지휘했지만 수의를 입지 않은채 버티는 윤 전 대통령과 2시간동안 대치하다 안전상의 이유로 철수를 결정했다. 오 특검보는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전례는 많다. 보통을 자발적으로 본인이 응한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될 정도의 반응이 나와 오늘은 일단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는 방향으로 현장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불응에 대해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의미있는 응대 자체를 듣지 못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그간 지속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특검의 소환을 거부해온 바 있다. 오 특검보는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기색이 전혀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면서 오전 11시 30분께부터 1시간가량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 측에는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특검에 연락을 한 변호인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김건희 특검, '김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5.08.01 14:35:26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1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이 전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씨는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5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조원일 씨를 위해 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성옥 전 회장의 아들인 조 씨가 2심 판결 후 상고한 뒤 서울구치소에 임시로 머무르는 동안 이 전 대표가 그의 감형을 위해 로비를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현재 특검이 수사 중인 각종 의혹 곳곳에 얽혀 있는 '키맨'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5월 14일 해병대 예비역 단체대화방 ‘멋쟁해병’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틀 뒤인 5월 16일 김 여사는 우크라이나 영부인과 면담했고 같은 달 24일에는 삼부토건 임원들이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하면서 주가 폭등의 계기를 마련했다. -
‘집사 게이트’ HS효성 특검 압색…주가 6%대 급락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증권일반 2025.08.01 14:26:38HS효성(487570) 주가가 급락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HS효성을 전격 압수수색한 여파다. 1일 오후 2시 16분 기준 HS효성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100 원(6.60%) 하락한 5만 8000 원에 거래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일 오전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은 IMS모빌리티와 이 회사에 투자한 HS효성,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법원이 지난 8일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지 약 3주 만이다.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특검 출석 조사는 연기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집행으로 인해 조사 일정을 다음 주 월요일로 미뤘다고 밝혔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지난 2023년 IMS모빌리티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대기업과 금융·투자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뒤,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46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투자금을 낸 기업들이 수사상 편의 등 청탁 의도를 가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들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한 차례 기각했다.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했다. 특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가 지난 4월 해외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는 등 해외 도피와 증거 인멸 정황이 뚜렷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간 특검팀은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대표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을 소환하며 진술을 확보해왔다. 이외에도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 안정구 유니크 대표,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 등 다수의 관련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
홍준표 "한덕수 원래 그런 사람 아냐…윤핵관 유혹에 빠져 치욕 당하고 있어"
사회 사회일반 2025.08.01 13:21:11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오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 총리는 원래 그런 무모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윤핵관들의 허망한 유혹에 빠져 치욕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 총리에게 관료 50년 인생이 허무하게 끝날 수 있다고 공개 경고하면서 자중하라고 당부했는데 그걸 듣지 않고 (한 총리가) 허욕에 들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1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 전 총리를 후보로 내세우려 했던 시기에도 “퇴장할 때 아름다워야 지나온 모든 여정이 아름답거늘 저렇게 탐욕 부리다가 퇴장당하면 남는 건 추함 뿐”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홍 전 시장은 “지금도 왜 그런 허망한 유혹에 빠졌는지 의문”이라고 되짚었다. 또 “일부 보수 언론과 윤핵관들의 음모에 가담했다가 (한 전 총리는) 특검에 내란죄 공범으로 수사받는 치욕을 당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특검팀에 구속되면서, 특검 수사는 한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계엄 연루·방조 혐의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내란 특검팀이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자이자 실행 관여자인 ‘공동정범’으로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동정범은 타인의 행위에 대한 종속적 책임을 지는 종범이나 교사범과는 달리, 해당 범죄에 대한 독자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개념이다. -
[속보] 김건희 특검, 尹 체포영장 집행 무산
사회 사회일반 2025.08.01 10:55:12 -
국힘, '독재 대응 특별위원회' 발족…위원장에 5선 조배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0:07:08국민의힘이 1일 독재 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전방위적 수사에 전면 대응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그는 “특별위원장 법조인 출신으로 경륜이 풍부한 법사위 소속의 5선 조배숙 의원이 맡는다”며 “특위는 조 위원장을 중심으로 특검의 부당한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 수사, 집권 여당의 특검 수사 개입 및 야당 의원 제명 추진 등 전방위적 야당 말살 기도 행위, 대통령의 재판 공소 취소 등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이재명 정권의 사법 장악 시도 등에 맞서 강력히 대여 투쟁 전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수도군단장, 왜 해병대 군복 입어!…“해병대 독립은 작전통제권 이양”[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8.01 10:04:00육군 수도군단장(중장)에게 육군에서 지급하는 전투복 말고 또 하나의 군복이 있다. 해병대 군복이다. 수도군단장은 예하 부대 순시 때는 보통 육군 전투복을 입고 간다. 하지만 해병대 2사단을 방문 할 때는 부임하면 관례에 따라 지급되는 빨간 명찰을 단 해병대 군복을 입고 순시에 나선다. 이에 호응해 해병대 장병들도 통상 ‘우리 군단장님’이라 불러준다. 왜 육군 중장에게 해병대 군복을 지급하고, 수도군단장은 왜 해병대 군복을 입고 순시를 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의 통제를 받는 수도군단장이 해병대사령관(중장)과는 별개로 ‘경계작전통제권’에 한정해 해병대 2사단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병대 1사단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평시에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의 경계작전통제권를 받는다. 이 같은 지휘권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1973년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부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병대 사단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책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종종 일어난다. 당장 지난 2023년 경북 예천 지역 호우 피해 복구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명조끼 조차 없이 무리하게 수색 작전을 강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고 결국 이재명 정부 들어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임명돼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임 전 사단장은 “본인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하거나 통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병특검은 아직까지 임 전 사단장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다. 또 2020년 7월 인천 강화도 연미정 인근 철책선 아래 ‘배수로 월북’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 당시 합참은 지휘책임이 있는 해병대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은 엄중 경고하고 해병대 2사단장은 보직해임 조치했다. 논란의 핵심은 강화도 해안·강변 경계 작전은 해병대 2사단 관할이지만, 평시에 해병대 2사단은 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도록 하면서 정작 큰 사건이 터졌는데 수도군장은 문책에서 빠지면서 육군 이기주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지휘권 일원화가 되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두고 논란이 일어나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해병대의 원활한 작전 임무수행을 제한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발생한다. 다행히 이런 문제 인식을 신임 국방부 지휘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병대 준 4군 체제’와 관련 해병대 무기체계 확충을 비롯한 체계·구조 개혁과 함께 “포항 해병대 1사단의 평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에 속해 있는데 이것을 해병대에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국정기획위원회에에서 현재 육군이 가지고 있는 작전지휘권을 해병대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사령부 예하에는 해병대 1·2사단과 6여단, 9여단, 서북도서사령부 등이 편제돼 있다. 그러나 해병대사령관은 여단급 부대와 서북도서사령부의 지휘권만 가지고 있을 뿐 가장 큰 규모인 1·2사단은 각각 육군의 2군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휘권을 해병대에 넘겨 해병대사령관이 군정권과 함께 실질적으로 군령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주요하게 논의된 방안으로, 이를 통해 △통합 지휘체계로 지휘 일원화 및 작전 수행 능력 향상 △독자적 작전 결정권으로 위기상황 시 신속한 대응 가능 △해안 및 도서지역 방어 능력 특화로 국가안보 강화 등을 추진해 해병대가 준 4군체계 위상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런 까닭에 군 안팎에서 해병대의 독자적 작전 수행 보장을 위해 이제라도 해병대 1·2사단의 경계작전통제권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해병대사령관이 작전지휘권을 되찾는다면52년 만이다. 군 관계자는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1·2사단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전투력과 관련한 모든 물자 및 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수도군단장과 2작전사령관은 장병들에게 군복 하나 조차지원하지 못하면서 작전통제권을 내세워 지휘하고 책임질 문제가 생기면 빠져나가려는 지휘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IMS모빌리티·HS효성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8.01 09:33:45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의 ‘집사 게이트’와 관련된 업체들과 관계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일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 IMS모빌리티 사무실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주거지, HS효성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사 게이트는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6월 기업들로부터 180억 원의 거액을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IMS모빌리티의 설립에는 김 여사의 집사 역할을 해온 김예성 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4.6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IMS모빌리티는 2023년 6월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 계열사 등으로부터 18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당시 IMS모빌리티는 사실상 자본잠식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자금 중 46억 원은 김 씨의 차명 법인으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가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업체는 카카오모빌리티, 한국증권금융, HS효성, 키움증권, 신한은행, JB우리캐피탈, 경남스틸, 유니크,. 중동파이넨스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검은 기업들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는 업체에 투자하며 기업의 이익과 관련한 특혜를 받았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하고 있다. 지난달 17일에는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19일에는 이창민 카카오모빌리티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소환했다. 이어 특검은 23일 오전 10시에는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오후 2시에는 JB우리캐피탈을 불렀다. 24일 오전 10시에는 유니크와 중동파이낸스 관계자를 각각 조사했다. 28일에도 황수남 KB캐피탈 전 대표를 소환해 IMS모빌리티에 투자하게 된 경위 등을 추궁했다. 당초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해외 출장 일정으로 그간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HS효성 조현상 부회장의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압수수색 집행으로 인해 일정을 다음주 월요일(4일)로 변경했다. 한편 이날 김건희 특검은 서울구치소에서 -
출석 권유 후 체포한다…윤석열 전 대통령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간 김건희 특검
사회 사회일반 2025.08.01 09:02:21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1일 오전 9시께 문홍주 특검보는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 이들은 우선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팀 출석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하면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해 체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연이틀 불출석하자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31일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기한은 이달 7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여러 기저 질환으로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며 서울구치소에 진단서와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대학병원 진단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은 주기적으로 받던 안과 시술을 석 달째 받지 못하면서 실명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또 심장혈관 및 경동맥 협착의 문제,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체온조절 장애가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뒤 특검 수사와 재판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
버티면 끌고 나온다…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오전 9시 집행
정치 정치일반 2025.08.01 08:32:12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실까지 구인을 시도한다. 특검의 잇따른 출석 요구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진행한다. 특검팀에서는 문홍주 특검보가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지휘하고 집행은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은 구치소에 도착해 우선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현장에서 조율이 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호송차를 통해 특검 사무실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의자나 피조사자가 취재진 앞에 서는 ‘포토라인’은 언론이 자체적으로 설치하는데, 당일 별도 설치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강제로 앉힌다 해도 대면조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여러 기저 질환으로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며 서울구치소에 진단서와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대학병원 진단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은 주기적으로 받던 안과 시술을 석 달째 받지 못하면서 실명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또 심장혈관 및 경동맥 협착의 문제,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체온조절 장애가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뒤 특검 수사와 재판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 비리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회에 걸쳐 소환에 불응하자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전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7일까지다. -
'내란 공모' 이상민 전 행안장관 구속…특검 칼날은 '계엄해제' 방해 의혹 '5인방'으로
사회 사회일반 2025.08.01 00:47:18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구속시키면서 지난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로 전선을 확대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해 당시 상황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 볼 방침이다. 1일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 전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1일 오후 2시께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5시 52분께 종료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일부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서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의심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및 중진 의원 일부가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 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 수사 대상 범위에는 국회 계엄해제안 의결 방해도 있다"며 "특정 정당에 한해서만 조사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모두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께 윤 전 대통령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약 1분간 통화했고, 4분 뒤엔 나경원 의원과도 40초 간 통화한 내용을 확보했다. 이후 국민의힘 비상 의총 장소가 국회에서 당사로 바뀌는 등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12월 4일 오전 1시 3분 개의된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에 불과했다. 이 전 장관의 구속에 따라 특검팀도 정치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와 정치권의 '내란 방조·공모' 수사 전선을 넓힐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특검팀은 우 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요청을 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특검팀의 요청을 받고 조사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당시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했지만 안 의원은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안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 요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하면 언제든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
특검, 이상민 구속 계기로 한덕수 겨눈다…“공모 수사 탄력”
사회 사회일반 2025.08.01 00:46:0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으로 ‘12·3 비상계엄’ 실행 책임 라인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상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언론 통제 계획을 실행한 인물로 판단한 데 이어,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전 총리와의 문건 협의 정황이 일부 포착되자, 공모 여부를 집중적으로 규명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구속 사례로, 특검은 윤-이상민 라인의 실행 공모 정황을 입증할 실마리를 확보한 상태다. 이상민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한 인물로, 구속 이후 조사에 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지난달 31일 오후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손 전 실장은 2022년 7월부터 총리실 민정실장과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계엄 선포 당시 한 전 총리의 직속 참모였다. 특검은 손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의 동선과 문건 수수 정황, 지휘라인 내 의사결정 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으며, 지난달 24일에는 그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을 사후 수정·폐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총리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실행 과정에 협조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다.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문건을 소지한 이상민 전 장관이 한 전 총리와 해당 문건을 논의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정황을 토대로 한 전 총리가 계획을 사전에 공유받고 묵인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현재까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앞선 조사에서도 구체적인 실행 관여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상민 전 장관의 신병 확보로 특검이 확보한 물증과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지면서, 수사는 한 전 총리를 정조준하는 방향으로 더 정밀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
‘위증·단전 지시’ 이상민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인정”
사회 사회일반 2025.08.01 00:45:45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로 신병이 확보된 핵심 인사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령 실행의 중심에 있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중대한 혐의를 적용해왔다. 향후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조사 없이도 이상민을 통해 기소의 단서를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7월 31일) 오후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심문은 3시간 52분 동안 이어졌으며, 특검은 계엄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과 16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집중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에 따르면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한겨레·M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실행하도록 소방청에 직접 지시했으며, 이를 통해 계엄령 실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지만, 특검은 대통령실 CCTV 영상과 관련 진술을 토대로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또한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전·직후 국무회의에서 단전 지시가 포함된 문건을 들고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협의한 정황과, 국무위원들에게 회의 소집이 누락된 책임 역시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지만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이상민 전 장관은 향후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기소를 위한 핵심 고리로 이상민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윤-이상민 두 사람의 고리만으로도 내란 구성 요건의 핵심 구조를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구속 결정은 내란 실행 책임자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위법한 지시를 내리고 국무회의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한 점 등을 근거로 ‘조직적 실행행위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있다. -
특검, 1일 尹 체포 집행…"실명 위험" 체포 불응 시사
사회 사회일반 2025.07.31 22:24:52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8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다. 이는 법원이 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기에 처했다’고 밝혀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홍주 특검보는 31일 언론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9시 특검보가 검사·수사관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가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하고 실제 집행은 교도관이 맡는 구조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앞서 30일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가 건강상의 이유로 29일과 30일 특검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등 출석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집행 기간은 8월 7일까지다.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에 대해 전달받은 바 없고, 확인한 바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전해들었다”며 “실제 구인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구치소에 도착한 후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권유하고 불응하면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할 계획이라는 게 문 특검보의 설명이다. 체포영장이 성공적으로 집행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을 호송차에 태워 특검팀 사무실로 이동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하고 있는 명 씨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피의자 신분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81차례 무상으로 받고 이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창원의창 지역구에 공천받게 힘을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토론회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넉 달가량 (위탁 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를 앞세워 이른바 ‘버티기’ 전략을 고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러 기저질환으로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며 서울구치소에 진단서와 소견서, 의무 기록 사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진단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석 달째 안과 시술을 받지 못하면서 실명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당장 안과 시술을 위해 외부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불응 의사를 내비쳤다. 이 밖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심장혈관, 경동맥 협착 문제, 자율신경게 손상 우려도 주장하고 있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내란 특검팀은 7월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후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조사실로 소환 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후 특검팀은 7월 15일 서울구치소에 지휘 공문을 보내 강제 구인도 시도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해 결국 실패로 끝난 바 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강제로 앉힌다 해도 대면 조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 8월 7일까지라 수차례 시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만큼 대면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까지 특검팀이 고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조사나 기소에 대비해 충분한 혐의 다지기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명 씨를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조사했다. 8월 1일에도 2차 조사를 할 예정이다. 명 씨는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과 내일 특검에서 진실과 사실이 뭔지 나도 확인해보고 알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특검팀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의원의 공천 관련 통화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의원은 “공천을 위한 실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 공모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받았다. 내란 특검팀은 160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
"황금폰에 김건희 녹취 없다" 포토라인에서 스마트폰 꺼낸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사회 사회일반 2025.07.31 21:53:15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31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에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출석에 앞서 포토라인에 선 명씨는 '명태균 게이트' 제보자인 강혜경씨의 국정감사 발언 동영상을 취재진에게 보이며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중기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채 8월 1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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