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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건강 악화로 수사·재판 어려워"…대면 조사 거부 시사
사회 사회일반 2025.07.31 15:54:21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실명 위기 등 건강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당장 안과 시술을 위해 외부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대면 조사 협조가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지난 29일과 30일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두 차례 불응에 특검팀은 30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내일(8월 1일) 오전 9시 특별검사보가 검사, 수사관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최근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것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여러 기저 질환으로 인해 건강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구치소에 한 대학병원의 진단서와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을 전달했다. 이 진단서에는 윤 전 대통령은 석달째 안과 시술을 받지 못하면서 실명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심장혈관, 경동맥 협착 문제, 자율신경게 손상 우려도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1일 영장 집행도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내란특검팀이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조사실로 소환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 15일 서울구치소에 지휘공문을 보내 강제구인도 시도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해 결국 실패로 끝난 바 있다. -
얼굴 가린채 자리 뜬 김건희 오빠에 "잡범 수준…대통령 일가족 품격 지켜야"
사회 사회일반 2025.07.31 15:32:54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이달 28일 특검 조사를 마친 뒤 양복 윗깃으로 얼굴을 가린 채 이동하는 모습을 두고 ‘잡범 수준의 행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3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대통령의 일가족이었으면 그 일가족이 지켜야 될 품격이라는 게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그냥 카메라에 얼굴이 찍히면 안 되나. 얼굴을 숙이고 카메라에 안 잡히기 위해서 그러는 걸 보는데 어떻게 보면 안쓰럽다고 해야 될지 참 부끄럽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그 정도의 당당함도 없느냐”고 지적했다. 또 “무슨 잡범도 아니고 (취재진이) 카메라 들이댄다고 얼굴을 가리면서 도망 다니듯이 (하는 것을) 보는데 약간 비애 같은 게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황명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운영에 관여한) 요양원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요양원에 부모님을 맡긴 사람들이 매우 분노해 있지 않나. 얼굴이 드러나면 길 가다 몰매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풀이했다. 김 여사의 오빠와 모친이 운영에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경기 남양주시 소재의 요양원은 최근 노인학대 관련 신고가 접수되며 보건 당국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비용 14억 4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5월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를 통보한 바 있다. 앞서 김진우 씨는 이달 2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약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귀가하는 과정에서 그는 “김 여사 목걸이가 왜 장모 집에서 나왔나”, “목걸이 은폐하려고 한 건가”, “김 여사가 증거 인멸시킨 것인가”, “장모에게는 뭐라고 하고 (목걸이를) 줬나” 등 쏟아진 질문에는 일절 응하지 않은 채 양복 옷깃으로 얼굴을 가리고 빠르게 자리를 벗어났다. -
“통일교와 금전 거래 없어”…권성동 '1억원대 정치자금 의혹' 정면 반박
정치 정치일반 2025.07.31 15:19:45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1억 원대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권 의원은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통일교와 금전 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어떠한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며 “2023년 당대표 선거를 준비하다 자진 사퇴한 사실은 모두가 아는 바”라고 적었다. 이는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통일교 현안 사업 청탁 의혹 키맨으로 지목된 전 통일교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권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반박한 것이다. 권 의원은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피의사실 공표에 가까운 정보가 흘러나오고 이를 일부 언론이 정치적 프레임에 맞춰 유포하는 행태는 매우 유감”이라며 “향후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과 결백을 밝히겠다. 반복되는 정치공작과 악의적 왜곡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달 18일 권 의원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강릉 지역 사무실 등 총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권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심사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사회 사회일반 2025.07.31 14:43:24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 여부’와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해 문제 없다고 생각했나’ 등 핵심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MBC, 한겨레, 경향신문, JTBC 등 언론사를 봉쇄하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전망이다. -
尹 체포영장 발부… 김건희 특검, 공천 의혹 수사 '분수령'
사회 사회일반 2025.07.31 14:32:42불법 공천개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전·현직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며 혐의를 다져오던 특검은 지속적으로 조사를 거부해온 ‘의혹의 정점’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31일 문홍주 특검보는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30일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고, 법원은 31일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특검은 익일 오전 9시 특검보가 검사 수사관을 대통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바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구인해 하겠다며 직접 조사 의지를 드러냈다.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 청구 기한은 8월 7일까지며, 구치소의 도움을 받아 윤 전 대통령을 실제로 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에는 문 특검보가 수사관 1명을 대동하고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도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출석 요구를 묵살하며 버티기에 들어가자 구치소 측에 강제 인치를 지휘하는 등 조사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불발에 그쳤다. 이에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곧바로 구속기소했다.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로 조사에 비협조적인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상황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등 의혹을 들여다보는 내란 특검의 경우 계엄 직후 경찰과 공수처가 해온 수사 내용을 일정 부분 넘겨받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을 바로 재판에 넘기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의 경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과 명 씨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수라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온다 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29일에 특검 사무실로 방문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불발됐다. 이에 특검은 30일에 재차 소환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윤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31일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현장점검에서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개인적·주관적 증세까지 제가 다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조사나 재판 등에 있어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이긴 한다”고 말했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내란 특검이 지휘한 강제인치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절차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하고 수차례 출석하도록 면담을 통해 설득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지시해 인치하도록 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이날 불법 공천 개입 의혹의 ‘키맨’인 명 씨를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명 씨는 취재진 앞에서 “저도 진실이 궁금하고, 왜 기소돼야 하는 지 모르겠다”며 “오늘과 내일 특검에서 진실과 사실이 뭔지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 2022년 진행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1일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에게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사회 사회일반 2025.07.31 13:46:00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3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일(8월 1일) 오전 9시 특별검사보가 검사, 수사관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행은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창원의창 지역구에 공천받게 힘써줬다는 의심하고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묻는 질문에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29일과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 통보를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불응한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 차례 시도 끝에 관저에서 나오지 않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구속한 바 있다. 다만 당시와 다르게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 특검 조사실로 온다고 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
서울구치소 “尹, 수사 못 받을 정도의 건강 아냐…본인이 거부”
사회 사회일반 2025.07.31 13:23:46서울구치소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특검 소환조사 등에 불응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31일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현장점검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못 할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주관적 증세까지 제가 다 알 수 없기에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지금 조사라든지 재판에 가고 이런 것에 있어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이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소환 불응 관련 사항과 일각에서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인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절차에 따라 통보하고 수차례 출석하도록 면담을 통해 설득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지시해 인치하도록 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이나 법적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도소 안전, 질서 유지, 수용자 생명 보호, 자해 방지 등 사고 대응 시에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윤 전 대통령처럼 구인에 불응하는 재소자가 많다며 “(그런 경우) 불출석 사유를 받아 법원이나 검찰에 통보하는 정도에 그친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식사량과 운동량 등 윤 전 대통령의 생활 여건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거의 동일하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측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이 화장실 포함 약 6.7㎡(2.03평) 크기의 일반 수용동 독거실에서 생활 중이라며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특위는 김 소장이 수원구치소장 재임 시 민주당 의원들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장소 변경 접견을 불허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과 장소 변경 접견을 한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기록 열람을 요청했다.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제기되는 각종 특혜 의혹을 확인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에 문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서울구치소서 강제구인될 듯
정치 정치일반 2025.07.31 12:52:01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조사를 연달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은 이틀 연속 특별한 이유 없이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과 전날(30일) 특검팀의 연이어 소환 통보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불응했다. 특검팀은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날 법원에 청구했다. 영장이 발부된 만큼 특검팀은 이르면 오는 1일 서울구치소에 수사진을 보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보궐선거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명씨가 요구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내란특검, 우원식 국회의장에 참고인 조사 요청…“국회 의결 방해 관련”
사회 사회일반 2025.07.31 11:04:49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특검은 우 의장을 상대로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여당 측 방해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검토 중이다. 내란특검은 31일 우 의장 조사 검토와 관련해 “국회 의결 방해와 관련해 우원식 의장님께 참고인 조사 요청을 드렸고, 시기와 방식에 대해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 측 역시 특검 요청 사실을 인정하며 “조사 방식과 일정을 내부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약 155분간 국회를 주재하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본회의 의결을 이끌었다. 앞서 특검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도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바 있으며, 당시 여당 지도부가 결의안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우 의장을 상대로는 당시 본회의 상황과 여당 지도부의 개입 정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
[속보] ‘명품 목걸이’ 보관 김건희 여사 오빠, 특검 2차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5.07.31 10:17:07[속보] ‘명품 목걸이’ 보관 김건희 여사 오빠, 특검 2차 출석 -
[속보] '공천개입 혐의' 명태균, 김건희 특검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5.07.31 10:09:55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불법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명 씨는 31일 오전 9시 50분께 특검팀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웨스트 빌딩에 변호인 2명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명 씨는 취재진 앞에서 “저도 진실이 궁금하고, 왜 기소돼야 하는 지 모르겠다”며 “오늘과 내일 특검에서 진실과 사실이 뭔지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 씨는 이날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 2022년 진행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1일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에게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통화녹취록에 따르면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 윤 전 대통령은 명 씨에게 “김영선이를 좀 (공천)해줘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다”며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최근 윤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
[인터뷰 전문] 주진우 "이대론 지방선거 필패…개헌저지선은 지켜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31 07:30:00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8·22 전당대회에 ‘깜짝’ 출사표를 던졌다. 유일한 초선 현역 의원이면서 최연소 당권 주자다. 지난 1년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최전선에서 맞서 싸운 그는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증식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주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저도 출마를 예상을 못했다”며 “전당대회 구도가 이렇게 불리한 이슈인 ‘찬탄 대 반탄’으로 짜질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쇄신 경쟁을 통해 국민께 컨벤션 효과를 줘서 분위기 바꾸는 긍정적인 측면이 작동해야 한다”며 “의원들의 도움을 거절한 적도 없고 대립해본 적도 없는 제가 당내 통합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계파색이 옅다고 평가받는 주 의원은 당 혁신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인적 쇄신론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의석이 130명이라면 20명쯤은 나가라고 하고 싶다”면서도 “이재명 정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을 저지시켜야 하는 극한 현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에서 여당의 상법 개정안 일방 처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주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주식 시장 과열에 도취돼 있다”며 “반기업 입법으로 당장 멀쩡한 기업이 외국계 헤지펀드의 먹잇감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를 한국을 떠나는 기업이 생기면서 주식 시장이 침체하는 국면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나도 예상을 못했는데 당연히 예상도 못하셨을 거다. 출마 선언하기 이틀 전쯤에 결심했다. 저는 전당대회 구도가 이렇게 불리한 이슈인 찬탄(탄핵 찬성) 대 반탄(탄핵 반대)으로 짜질지 몰랐다. 친길(친전한길) 대 반길(반전한길)이 되면서 전당대회에 나오는 사람도 뻔하고 하는 얘기도 뻔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전당대회는 당 지도부를 뽑는 것이지만 쇄신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 ‘컨벤션 효과’를 줘서 분위기를 바꾸는 긍정적 측면인 작동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에 구도가 너무 안 좋은 쪽으로 갔다. 누가 민주당과 더 잘 싸울 수 있느냐, 지방선거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느냐는 구도가 아니고 결국 과거로 회귀하고 있었다. 탄핵에 찬성하는 게 옳았는지 반대하는 게 옳았는지에 대한 이슈는 잘해봤자 본전도 못 찾는다. 다른 사람이 출마해주면 좋은데 마땅히 안 보여 세대교체 등 다른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출마를 결심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다. 양쪽이 대립하고 있다.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대선 때보다 더 오른쪽으로 갔다.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개헌 저지선(100석)을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강한하고 넓은 폭의 인적 쇄신으로 출당까지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중간 섹터가 너무 비어있다. 이에 대해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물을 필요가 있다. 이를 대변할 후보가 아무도 없어서 개선시키고자 했다. -주변에서 출마를 권유했나. △그런 건 없었다. 나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다. 정치적으로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면 민주당과 앞장서 싸워왔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 상당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길을 택한 건 당의 존립이 위태로울 만큼 위기 상황이고 전당대회 이후에도 내부 갈등이 끝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어느 일방이 당선되면 반대편에서 계속 비판을 할 거 아니냐. 어느 쪽이 되던 간에 야당의 노선 투쟁은 일을 잘하기 위한 것인데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국민 눈에 비춰서는 다 똑같이 보이고 계속 싸우기만 하게 된다. 그런 구도로 고착화되는 게 지방선거 필패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에 우리 의석이 130명이라면 20명쯤은 나가라고 하고 싶다. 인적 쇄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막연한 개헌이 아니라 개헌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연말이면 개헌안이 나온다. 개헌을 하려면 200석의 의석과 국민 투표가 필요하다. 국민 투표를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서 하겠다는 거다. 개헌이 여야 합의에 따라 미래 지향적으로 이뤄진다면 반대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사법부의 독립 침해하는 방향이거나 장기 집권을 쉽게 하는 방향이거나 보수가 열심히 이를 악물어도 바뀐 헌법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 개혁과 혁신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잘 싸우기 위한 수단이다. 극한 현실에 있다는 걸 자각할 필요가 있다. -당 대표가 되면 계파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 건가. △다른 의원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나는 어떤 분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 또 누구랑 척을 지고 대립해본 적이 없다. 나를 욕하는 의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통합의 적임자다. 두 번째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어느 쪽이 되든지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당선되면 당의 외연이 쪼그라드는 구조가 되고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당선되면 인적 쇄신에 따른 탈당 또는 출당으로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다. 반면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사안별로 의원들과 충분히 대화해서 당을 혁신하면서도 쪼개지지 않을 정도의 중재안을 내며 운영하겠다. 지금 혁신을 주장하는 분들이 더 소수다. 우리 당에서도 소수를 배려해야 한다. 우리가 민주당에 요구하는 게 ‘우리는 소수 야당이지만 우리를 존중해라, 다수당이라고 마음대로 하지 마라’이지 않나. 우리 당내에서의 민주성도 그렇게 확보해야 한다.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낸 혁신안이 제 정서나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개헌 저지선을 위협하지 않으면 웬만한 건 수용하며 적극적으로 해나갈 생각이다. 다수의 영남권 의원은 제가 부산 출신 의원이니까 이해를 구할 생각이다. -안철수·윤희숙 혁신위원회의 잇따른 좌초 이유는 무엇이라 분석하나 △혁신은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강하게 시키는 거다. 강한 방안일수록 상대방은 하기 싫은 일을 하게 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려면 강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내 지도부는 국회의원의 투표를 통해 만들어진다.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하면서 민주적 정당성도 약한데 거기서 지명된 권력은 더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100% 승복할 수 있는 안이 아니면 당연히 저항할 수 있는 구조다. 혁신할 수 없는 구조를 짜놓고 혁신안을 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이 봤을 때 분열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 혁신으로 비춰지진 않았다. 그건 정무적 실책이다. 차라리 전당대회에서 혁신안을 들고 나와서 혁신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한다. 지금 혁신안 중 제 것이 제일 개혁적이다.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쌍권(권영세·권성동) 등 몇몇 의원을 나가라고 하는 거다. 저는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위험 때문에 쇄신 대상에게 당을 나가라고 하지 않는 대신 주요 당직을 초선 위주의 새 얼굴로 바꿔 자연스럽게 2선으로 후퇴시킬 거다. 또 시스템을 쇄신해 의원총회도 다선 의원의 입김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서 영남권 중진 의원들의 영향력을 줄이겠다. 수도권 정서가 반영되도록 원외 당협위원장과 보좌진, 당직자를 의원총회 구성원에 넣겠다. 국회의원 다면 평가제도 도입하겠다. 반기마다 한 번씩 평가받아야 되니까 피곤하고 다 하기 싫은 일이다. 모든 국회의원이 하기 싫은 일을 당에서 시스템적으로 해야 국민들이 편해진다. 사람을 자르는 건 선명해보여도 제 방안이 오히려 의원 다수에게 욕을 얻어먹을 방안이고 진정한 쇄신이라고 평가한다. -주요 당권 주자 중에선 인지도가 열세라는 평가인데. △초선 의원인데 인지도가 다선 의원보다 없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주말도 상관없이 민주당과 치열하게 싸운 걸 지켜본 국민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초선 치고는 인지도가 있다. 또 이럴 때는 새로운 얼굴이 등장해야 한다. 오히려 과거에 얼굴이 많이 나왔던 분들은 당의 간판이 되면 국민들이 참신하게 못 느낀다. 초선 의원까지 내세울 정도의 절박함을 보여야 당이 살 수 있다. -당 대표에 오르면 송언석 원내 지도부와의 관계 설정은. △영남권 다수 의원들은 자신에게 표를 줬던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공당은 표를 준 사람의 의사만 보고 가면 지역 정당처럼 갇힐 수 있다. 그렇다면 당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표를 준 사람 말고 표를 주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듣고 싶은 얘기를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 그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적 통로도 열어줘야 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다수 의원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제가 주요 당직에 새로 선발할 초선 의원은 보다 혁신적인 방안들로 당의 균형을 잡고 당의 확장성 열겠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과 반극우 연대는 어떻게 보나. △한 전 대표가 당의 소중한 자산인 걸 부정할 사람은 없다. 본인의 혁신안을 가지고 당 대표에 출마해주기를 바랐다. 다양한 목소리도 각자 조금씩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다양한 선택지로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내 생각도 바뀔 수 있다. 제가 출마를 권유하지는 않았지만 내심 출마를 바랬는데 하지 않아 아쉽다. 밖에서라도 목소리를 내주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밖에서도 우리 당이 바른 길을 가라고 치열하게 목소리를 내줘야 하고 꼭 지도부가 돼야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아니다. 지금 김문수·장동혁 후보 간 경쟁이 격화하면서 당의 확장성 닫는 방향으로 간다. 두 후보의 선거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당의 전체 이미지와 국민이 바라는 쇄신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진다. 이 분들이 당권을 잡는다고 해서 쇄신 요구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똘똘 뭉쳐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 거다. 까딱 잘못해 탈당과 분당으로 당의 외연이 쪼그라들면 김문수·장동혁 후보를 지지했던 의원들조차도 당을 나가야하는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남의 선거 전략을 뭐라 할 수 없지만 전체 판을 흐리고 있기 때문에 보다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전당대회 이후의 상황도 고민하면서 처신하는 게 지도자의 덕목이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가 국민의힘 의원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 방어만 놓고 보면 제가 당 대표가 돼야 가장 방어하기 좋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은 당당한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수사를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가 옳은 소리를 해도 국민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당당하게 임하면서 야당으로서 일을 해나가서 ‘여당이 야당을 탄압하는구나’라고 국민들이 느끼도록 해야 한다. 개별 의원이 아닌 당 대표 후보로서는 이번 특검이 매우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권력자를 수사하지 못할 때 야당이 제안해서 특검을 관철시키는 건데 헌정 사상 최초로 여당이 모든 권력 기관의 쥐고 입법권도 쥐고 있으면서 특검을 도입했다. 야당은 추천권이 없고 여당 본인들이 수사할 사람을 지명한다. 애초에 불공정하게 시작했다.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지 않은 제도다. 이럴 때는 특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진짜 살얼음판 걷듯이 조사해야 한다. 여당은 압수수색을 칼같이 하더라도 야당을 봐달라는 게 아니다. 여당이 지명했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더 신중해야 된다. 지금 특검이 여러 개 가동돼 압수수색을 남발하지만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엄청난 역풍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거다.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탄핵 절차의 문제점을 줄기차게 주장했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제 얘기에 헌법학 교수들도 가세했다. 탄핵 결과에는 승복해야 하지만 절차에서의 문제점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았다. 특검 문제도 당당하게 임하지만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선 칼같이 지적하고 법적 조치도 하며 정확하게 하겠다. -거대 여당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두고 반기업 입법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여당이 주식 시장이 오르는 것에 도취돼 있다. 정치가 장기간 갈등만 반복했다. 비상계엄 이전에도 마찬가지다. 거대 민주당이 발목을 잡으면서 모든 법안을 통과 안 시켜줬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엄청 났다. 어느 당이든 법률안을 그 시대에 맞게 바꿔나가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그러지 못했다.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았는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식 시장이 확 올라갔다. 하지만 펀더멘탈(기초체력)을 이기는 건 없다.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고 있는 돈을 풀면 주가는 무한정 오를 것이라 얘기하는데 경제 상식도 없는 소리다. 주식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국면에서는 합리적인 지적이 잘 안 들린다. 상법 개정하고 얼마 안돼서 또 개정하면서 반기업적으로 가면 당장 외국계 펀드한테 멀쩡한 기업이 먹히는 케이스가 생길 거다. 그게 싫어서 떠나는 기업이 생길 거고 그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안 좋아지는 국면도 올 거다. 그래서 엄청 이율배반적인 거다.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면서 반기업적 정책을 편다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우리 기업은 배당도 물론 필요하지만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려 하면 연구개발(R&D)비를 엄청 써야 한다. 인공지능(AI)은 투자를 몇 십 조 원을 하지 않으면 성과를 보기 어려운 영역이다. 딱 그 시기에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막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경제에 엄청난 역풍 불 게 우려된다. 관세 협상이 이뤄지면 당장 기업들의 영업 이익이 줄고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 말로는 수출을 장려하면서 기업들 쥐어짜서 관세 협상 성공해야 하니까 미국에 알아서 투자 좀 많이 하라는 거다. 기업은 여력이 없는데도 미국에 투자하고 배당도 하고 자사주도 소각하고 경영권을 방어하는 비용도 써야 한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너무 단순해서 경제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면 공감할 거다. 이 역설이 나중에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상법을 2주 만에 또 개정하는 게 어디 있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세계에 유례없는 법안이다. 내가 직접 계약하지 않은 하도급 업체의 노조까지 다 협상하라고 한다. 그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의 권익은 다른 방법으로 보장해야지 왜 정부가 할 일을 기업한테 떠넘기나. 근로자 보호 관점에서도 일자리가 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
정청래 "尹, 악질범은 강제로 끌어내야"…박찬대 "진실 두려운 죄인"
정치 정치일반 2025.07.31 06:09:05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 소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불응하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두 의원은 30일 "진실이 두려운 죄인은 강제로라도 끌어내야 한다"며 물리력 동원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서울구치소에 내가 있어봐서 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출방하면 결국 나올 수밖에 없다"며 "윤 씨 같은 악질 범죄자는 끌어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도 종종 있었던 일"이라며 "출석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수사 회피 의도"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더운 독방에서 시원한 조사실로 모시겠다는데 왜 그렇게 나오기 싫었을까"라며 "진실이 두려운 죄인이기에 조사실보다 독방을 택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윤석열에게 선택지는 없다"며 "김건희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강제로 끌어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며 "특검 출석은 두 번이나 거부해놓고, 정신적 피해 배상 10만 원 판결엔 항소하고 강제집행 정지까지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몸이 아파 조사 못 받는다면서도 돈 지킬 땐 기적처럼 회복된다"며 "참 악착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돈을 아끼듯 국민을 아끼고 그 집요함으로 국민을 하늘처럼 여겼다면 내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이 사회에 얼굴 들고 나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일침을 날렸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및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
정청래, '특검 불응' 尹에 "나도 구치소 있어봐서 아는데…"
정치 정치일반 2025.07.31 06:00:00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내란·김건희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윤 씨 같은 악질 범죄자는 강제로 끌어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김건희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소식을 전하며 “서울 구치소에서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출방하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이어 “옛날에 종종 있었던 일”이라며 강제 구인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일반 잡범도 이렇게는 안 한다”며 “일국의 대통령까지 했다는 사람이 너무 찌질하고 뻔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눈물 없이 법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제가 또 서울구치소 유경험자, 서울구치소 전문가 아니겠나”라며 “이런 경우는 전문 용어로 ‘검사 취조 거부’, ‘검취’라고 한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제가 살았던 1988년, 1989년에는 경비 교도대가 와서 끌어냈다. 지금은 경비 교도대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 구치소에서 물리력 행사를 하기가 어렵다는데, 그럼 특검 수사관들이 가서 강제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끌어낼 수는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29일 특검팀의 첫 소환 조사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응했고, 30일 오전 2차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
이상민, ‘12·3 계엄’ 핵심 가담 혐의…오늘 구속 갈림길 선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31 05:00:00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31일 열린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언론사 단전·단수를 실행하려 했던 핵심 행위자라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중대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법(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령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언론사에 대해 소방청을 동원해 자정 무렵 단전·단수를 실행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전달받았고, 이를 실제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본다. 해당 지시는 허석곤 소방청장, 이영팔 소방청 차장, 황기석 서울소방본부장 등의 진술로도 일부 뒷받침됐으며,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단순히 명령을 전달한 것을 넘어 계엄 실행에 적극 공모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고 사실상 방조하거나 실행에 협조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위증 혐의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이 문제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실행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지만, 특검은 이 증언이 확보된 영상 및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달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과 행안부 사무실, 소방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25일에는 18시간 넘는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신병 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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