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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20명쯤 내보내고 싶지만…개헌 저지선은 지켜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7:52:45국민의힘 대표 선거에 ‘깜짝’ 출사표를 던진 주진우 의원이 당내 인적 쇄신론에 대해 “우리 의석이 130명이라면 20명쯤은 나가라고 하고 싶다”면서도 “이재명 정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을 저지시켜야 하는 극한 현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개혁과 혁신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잘 싸우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며 “저는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위험 때문에 쇄신 대상에게 당을 나가라고 하지 않는 대신 주요 당직을 초선 위주의 새 얼굴로 바꿔 자연스럽게 2선으로 후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으로 22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주 의원은 당권 도전을 전격 결심한 배경에 대해 “전당대회에 중간 지대가 너무 비어 있다”며 “탄핵 찬반 구도를 세대교체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당선되면 당의 외연이 쪼그라드는 구조가 되고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당선되면 인적 쇄신에 따른 탈당 또는 출당으로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다”며 “반면 제가 당대표가 되면 사안별로 의원들과 충분히 대화해서 당을 혁신하면서도 쪼개지지 않을 정도의 중재안을 내며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여당과 앞장서 싸워왔기 때문에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다면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길을 택한 건 당의 존립이 위태로울 만큼 위기 상황이고 전당대회 이후에도 내부 갈등이 끝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여당의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그는 “반기업 입법으로 당장 멀쩡한 기업이 외국계 헤지펀드의 먹잇감이 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며 “또 이를 피하고자 한국을 떠나는 기업이 생기면서 주식시장이 침체하는 국면이 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반기업 정책을 펴는 이율배반”이라며 “세계에 유례없는 노란봉투법 역시 정부가 할 일을 기업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정조준하는 데 대해 주 의원은 “지금은 당당한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수사를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가 옳은 소리를 해도 국민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며 “다만 이번 특검은 매우 불공정한 것으로서 당대표가 되면 문제점을 칼같이 지적하고 법적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예고했다. -
김건희 특검, 尹에 체포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5.07.30 16:54:16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두 차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버티기’를 이어가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체포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12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달 29일과 30일 이틀 연속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며 소환 조사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뇨가 심해졌고 눈 질병이 악화해 주치의로부터 실명 위험 소견도 받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검팀에 관련 의사 소견서와 변호사 선임계 등 공식 의견을 전달하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0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특검보와 검사를 1명씩 구치소에 투입해 교도관들과 함께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의 청탁을 받고 2022년 진행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추궁할 예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1일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2021년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 발언(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도 수사 대상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4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대검 '이태원 참사 전담팀' 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5.07.30 16:17:17검찰과 경찰이 이태원 참사를 재수사하기 위한 합동 수사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16일 유족을 만나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조사단 편성을 약속한 지 2주 만이다. 대검찰청은 30일 검찰과 경찰이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엄정 대처하기 위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합동수사팀)’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의 수사 대상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구조 활동, 대응 상황의 적정성 등 사건을 둘러싼 의혹 전반과 피해자·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등이다. 수사팀은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됐고 팀장은 하준호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7기)가 맡는다. 총 20여 명 규모로 구성된 이번 수사팀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검찰청 형사부의 직접 지휘를 받는다.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지난해 9월 출범했으나 강제수사권이 없어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 대통령은 이달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조위에 강제 조사권이 없으므로 수사권이 있는 검경 조사단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했다. -
내란 특검, ‘국힘 5인방’ 계엄의 밤 정황 포착…금명간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07.30 15:45:59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과 연락하며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을 특정하고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팀은 이들이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의원 총회 장소 변경 등 당내 의사 결정을 주도하며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을 사실상 방조한 국무위원 라인과 이에 동조한 당시 여당 인사들을 동시에 겨냥하는 등 이른바 ‘쌍끌이’ 수사에 나서는 모습이다. 3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및 중진 의원들 가운데 당내 단체 대화방과 통신 기록 등에서 계엄 해제 반대 흐름을 주도한 5인을 핵심 수사선상에 올리고 소환 시점과 증거 확보 절차를 가다듬고 있다. 이들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던 2024년 12월 3일 밤에서 4일 새벽 사이 의원총회 소집 및 장소 변경에 깊이 관여한 인물들로 특검은 해당 의총의 기획 및 실행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나 별도 방침 공유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 수사 대상 범위에 국회 계엄해제안 의결 방해도 포함돼 있다”며 “특정 정당에 한해서만 조사하지는 않고 필요한 경우 모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약 1분간 통화했고 4분 뒤인 11시 26분께는 나경원 의원과도 약 40초간 통화한 것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수단이 확보한 비화 폰 기록에서 확인됐다. 이후 국민의힘 비상 의총 장소는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오락가락하며 변경됐다.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엄 해제 논의가 표류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어 12월 4일 오전 1시 3분 개의된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단 18명에 불과했다. 특검은 이와 같은 의총 동선과 장소 변경 흐름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유지 기조와 맞물려 실행된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전담해 사실관계를 검토할 수사팀을 이미 꾸린 상태다. 앞서 특검은 내란 방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추 전 원내대표,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나 의원 사건을 각각 이첩 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해왔다. 다만 나 의원은 피의자로 전환되지는 않았으며 서울경찰청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기초 조사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 5인에 대한 소환 및 증거 조사 시점을 조율 중이다. 이 전 장관이 계엄 실행을 주도한 관료 라인의 핵심 인물로 구속될 경우 특검은 곧바로 정치권의 방조·공모 수사로 수사 범위를 확장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 관료 실행 → 정치적 방조’로 이어지는 ‘삼각 공모 체계’의 연결 고리를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특검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안 의원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 당시 현장에 있었고, 특검법에 찬성한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으로 당시 여당 내 의사 결정 흐름과 이탈 배경, 표결 분위기 등을 파악하려는 목적에서 특검이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
[단독] 尹 VIP 회의 중 이종섭 통화…“이렇게 처벌 안 된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30 14:46:11순직해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른바 ‘VIP 격노’ 회의 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처벌하면 안 된다고 꾸준히 강조했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으로,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5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국방대학교 총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비서관은 지난 2023년 7월 31일 채상병 사망 사건 직후 VIP 격노설이 제기됐던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이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에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임 전 비서관,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특검은 임 전 비서관을 상대로 조사하면서 VIP 격노설을 뒷받침할 주요 증언을 확보했다고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 중간에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이렇게 하면 누가 사단장을 맡으려고 하겠는가,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왜 업무를 이렇게 처리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게 증언의 핵심 내용이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격노한 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전날 순직해병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8월 국회에 출석한 조 전 원장이 당시 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보고 자체가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2년 만에 입장을 바꾼 셈이다. 조 전 원장을 비롯해 김태효 전 안보실 차장, 이충면·왕윤종 전 비서관 등 현재까지 특검 조사를 받은 4명은 모두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인정했다. -
김건희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5.07.30 14:33:47김건희 특검이 소환조사에 두 차례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30일 오정희 특검보는 KT광화문 웨스트 빌딩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어제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재차 했지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에 특검은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불법 공천개입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이달 29일에 출석하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30일 오전 10시까지 나오라고 재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묵살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향후에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조사를 시도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은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구속기소한 내란특검과는 달리 체포영장 청구 등을 통해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 2022년 진행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1일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에게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이준석 2차 압수수색'…개혁신당 "압색 범위 지나쳐"
정치 정치일반 2025.07.30 14:19:02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의원실을 재차 압수수색 한 것을 두고 개혁신당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적법 절차는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이 대표 의원실 앞에서 '김건희특검 관련 압수수색 절차적 문제점 및 준항고 주요 이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잘못된 절차의 문제가 묵과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 가운데 피의사실은 2022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관련 의혹 하나이며 나머지는 모두 참고인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와 공모해 공천했다는 게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라는 것”이라며 “공천 권한을 가진 사람은 위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반박했다. 영장에 적시된 피해자가 ‘국민의힘’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은 “법인은 무체물이라서 피해를 입을 수 없다”며 “법원에서 조금이라도 판례를 찾고 내용을 확인했다면 영장 발부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범위가 지나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참고인에 해당되는 사람의 사무실과 집, 보좌진의 컴퓨터 등 모든 자료를 수사하는 게 가능한가”라며 “압수수색 범위를 지나치게 초과했다. 중대한 절차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
"내란수괴가 염치·양심까지 내다 버려"…박주민, '10만원 항소' 尹 직격
정치 정치일반 2025.07.30 13:22:4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법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염치와 양심까지 내다 버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판결문 일부를 올리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전부 위헌·위법으로 판단됐다. 내란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문은 명쾌하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 등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가 명백하니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께 죄송하다고 백 번, 천 번 말해도 모자랄 내란수괴가 사과는커녕 오늘 판결에 항소했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도 모자라, 염치와 양심까지 내다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찬탄(탄핵 찬성)이니 반탄(탄핵 반대)이니 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묻고 싶다"며 "'국민의 힘'"이라는 이름을 달고도 여전히 이런 자를 두둔하고 싶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달 25일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 1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자유·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했다”며 “12·3 비상계엄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불안·자존감·불편·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변론에서 의견서를 통해 비상계엄과 손해배상 책임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시민들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고 이 소송은 소송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히자 온라인 여론은 싸늘하게 식었다. 한 누리꾼은 “특검 조사에는 몸이 아프다고 불참하면서 돈 문제에는 신속하다”고 꼬집었고, 또 다른 누리꾼은 “덕분에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더 늘 것”이라고 반응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이틀 연속 김건희 특검 소환요청 거부
사회 사회일반 2025.07.30 10:41:08불법 공천개입 등 혐의를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소환조사 요구에 재차 불응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조처를 고려하고 있다. 30일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지만 별다른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특검은 29일 오전 10시까지 특검이 위치한 KT광화문 웨스트로 출석하라고 윤 전 대통령 측에 통보했지만 소환조사가 불발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더운 날씨에 거동이 어려워 향후 출석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군 관계자들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를 이어오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출석 요구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응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문홍주 특검보는 이달 29일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한 어떠한 소식도 전해들은 것이 없다”며 “내란 특검이 소환했을 때도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건희 특검은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구속기소한 내란특검과는 달리 체포영장 청구 등을 통해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인 만큼 불응 횟수에 관계 없이 이번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바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를 두 차례 무시한 바 있어 특검은 체포영장 발부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서울구치소로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고려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 2022년 진행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1일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에게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단독] 조은석 특검, 시민단체에 고발 당해… “한미동맹 훼손”
사회 사회일반 2025.07.30 10:31:25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의 조은석 특검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2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조 특검을 외환죄(일반이적), 직권남용,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조 특검이 특검의 본래 취지를 오인해 판단 미비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 21일 내란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 사전협의 없이 압수수색에 착수해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군사비 증액, 관세 폭탄의 빌미가 돼 국가 산업의 엄청난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이달 21일 공군 오산기지 내 레이더 시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는 2024년 10월 군이 정찰 무인기(74호기)를 평양 상공으로 침투시켰다가 추락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훈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 관련 조치다. 당시 드론작전사령부는 실제 훈련에는 75호기 1대만 투입되었음에도, 보고서에는 ‘74호기와 75호기 2대 투입’으로 허위 기재했다. 오산기지는 한반도 중부권 공역 감시의 핵심 레이더 기지다. 특검은 당시의 레이더 기록이 무인기 항적 배송 여부를 판단할 핵심 물증이라고 보고 있다. 두 대의 항적이 있었다는 기록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대조·검증할 계획이다. -
[속보] 尹, 김건희 특검 2차 소환 불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5.07.30 10:23:18[속보] 尹, 김건희 특검 2차 소환 불출석 -
김병기 "尹·국힘이 조세 기틀 망쳐…'조세 정상화' 이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0:08:05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국민의힘을 향해 "세수파탄 주범은 자숙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망친 조세 기틀을 다시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세수 파탄' 국민의힘은 제발 자숙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조세 정상화를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난하는데 그렇게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 위기, 세수 파탄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가 남긴 천문학적 빚과 이자를 어떻게 책임질 건가"라며 "그 빚과 이자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겨우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 정상화를 이루겠다. 정부와 혼연일체 돼 재정 위기, 세수 파탄 사태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 성장의 길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불법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신천지 등 일부 종교단체 유착이 그 원인이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들의 지원을 받아 국민의힘을 쉽게 장악했고 거리낌 없이 공천 개입 같은 불법 전횡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윤석열과 신천지 이만희(교주)를 공직선거법,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으나 경찰 수사가 정말 지지부진하다"며 "이제 특검의 시간"이라고 언급했다. 김 직무대행은 "철저한 수사로 윤석열과 김건희가 저지른 민주주의 파괴, 부정부패, 국정농단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 달라"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특검 수사를 성실하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
[속보] 尹, 김건희특검 또 불출석…체포영장 청구 검토할듯
사회 사회일반 2025.07.30 10:04:03[속보] 尹, 김건희특검 또 불출석…체포영장 청구 검토할듯 -
안철수 "계엄 때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 조사 받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30 09:46:40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뛰어든 안철수 의원이 30일 자신에 대한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 요청과 관련해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역시 참고인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의 특검이 대통령 직속 정당해산위원회가 돼 ‘망나니 칼춤’을 추며 우리 당에 ‘내란’이라는 낙인을 찍으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특검을 찬성했다. 국민의힘이 불법 계엄을 옹호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찬성했다”며 “그런데 어제 특검은 도둑이 제 발 저린 듯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저 안철수만 조사하려고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라며 “우리 당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기 위한 정치 공작의 서막인가. 국민의힘에 내란당 낙인을 찍기 위한 마지막 걸림돌이 저 안철수라서 그런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아니다”며 “다수의 우리 당 의원들이 불법 계엄 시도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을 문제 삼겠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조사해야 한다”며 “특검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분인 이 대통령부터 부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특검의 무차별적 정치탄압으로부터 앞장서서 당을 지키겠다”며 “저 안철수만이 그것이 가능한 유일한 사람이다”고 역설했다. -
권성동 "안철수, '여의도 대표 하남자'…특검 문자 한 통에 호들갑"
정치 정치일반 2025.07.30 09:45:09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내란 특검 출석 요구에 반발한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여의도 대표 하남자’라고 비꼬았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안 의원이 특검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다며 호들갑을 떨었다”며 “이에 특검은 ‘내란 특검법에 찬성한 유일한 (당시) 여당 의원이라 연락한 것’이라 밝혔다”고 했다. 안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검 측이 보낸 출석을 요구 문자를 공개하며 ‘정치 폭거’라고 규탄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정작 위헌 요소로 가득한 특검법에 홀로 찬성표를 던지고, 이후에는 동지들을 ‘인적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절벽 끝에 몰아넣은 사람이 바로 안 의원”이라며 “동지들이 정치 수사의 큰 칼에 쓰러질 땐 미소를 머금고 방관하더니, 정작 본인에게는 커터칼 수준도 안 되는 참고인 협조 요청이 오자 ‘무분별한 정치 수사’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은 실소를 자아낸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본질이 정치 보복임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면서도 '나는 빼고' 식으로 당과 동지들을 희생시켰다면 비열함”이라며 “스스로 만든 상황 속에서 마치 희생자인 양 비장미를 연출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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