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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연일 폭로 "권성동 제대로 수사해야…이재명 정권에 나라 헌납"
정치 정치일반 2025.07.26 11:21:01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연일 국민의힘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번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특검에 연루된 점을 겨냥해 "제대로 수사하면 윤석열 정권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전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특검 수사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로 초점을 둔 것은 윤정권 출범의 정당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국민 여론에서는 10.27%나 내가 압승했으나 당원 투표에서 참패해서 후보 자리를 윤 전 대통령에게 내줬다"며 "당시 윤 전 대통령 측 총괄본부장으로 지휘하던 권성동 의원이 당원투표에서 압승한다고 큰소리친 배경이 신천지·통일교 등 종교집단의 집단 책임 당원 가입이 그 원인이었다는 걸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놈은 강릉이 윤석열 외가였다고 떠들고, 어떤 놈은 내가 검찰 선배라고 떠들고, 어떤 놈은 공주에서 초등학교 시절 친구였다고 떠들며 당심을 현혹하고 다녔다"며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을 모두 휩쓸고 데려간 다음 검찰출신 선관위원장을 데려와 편파·왜곡 경선을 주도하고, 명태균을 시켜 여론조작도 서슴지 않던 그 당시 사기 경선을 나는 잊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그래도 승복하고 대구로 내려가 다음을 기약하고자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나라를 잘 운영해 주도록 도와주었으나, 한동훈과 권력투쟁으로 날을 지새우더니 비상식적인 계엄과 탄핵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트렸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후보라서 한가닥 기대를 걸고 다시 대선 경선에 임했으나, 윤 전 대통령 일당은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들 죽을 줄 모르고 또 다시 한덕수 내세워 사기 경선을 시도 하다 이재명 정권에 나라를 헌납했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두번 사기 경선을 당하고 보니 그 당에 이젠 염증이 나서 더이상 있을수 없었다"며 "다시는 한국 정치판에 이런 일은 일어 나지 않아야 될 것이고, 한국 보수진영은 대오각성(大悟覺醒)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18일 압수수색 중이던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 "건진법사, 통일교 관계자와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가 없다"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어떤 자금도 수수한 바 없다"고 항변했다. -
[사설] “내란재판부 도입” “野 45명 제명”…巨與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나
오피니언 사설 2025.07.26 06:54:00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24일 “내란 피의자 상습적 영장 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했다. 최근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이 청구한 피의자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현행 법원 체계와 다른 별도의 재판부 설치 방안으로 사법부를 압박한 것이다. 같은 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의 당권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은 25일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제명 결의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건의를 하겠다고 했다. 수사·재판 기록에서 계엄 관련 피의자로 적시되지 않은 다수의 야당 의원들을 ‘내란 동조자’로 몰아가는 것은 야당 존립을 위협하는 행태다. 민주당 의원들이 앞서 발의한 내란특별법안은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차단 등의 내용까지 담고 있다.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은 사법 독립의 핵심인 ‘사건 배당 권한’ 침해일 뿐 아니라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를 명시한 헌법 27조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당 국고보조금 차단은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또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민주당은 편향 수사 우려에도 120명이나 되는 검사를 파견하는 3대 특검법을 밀어붙였다. 그것도 모자라 사법부와 야당을 겁박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 등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과도한 처사다. 계엄·탄핵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문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당국과 사법부가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면 된다. 집권당 대표가 되려면 강성 지지층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헌법질서를 지키면서 경제·민생을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 통합과 정치 복원, 협치에 나서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
홍준표, 국힘 향해 "이제 와서 죗값 은폐…한국 보수세력 궤멸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7.26 03:00:00국민의힘이 3대 특검팀(김건희·내란·해병대원)의 국힘 의원 압수수색을 “야당탄압”이라고 규탄한 가운데 이를 두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제와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은폐하려는 공허한 외침"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5월 당내 대선 경선 당시 자신이 예상한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재명 정권으로 넘어가면, 첫째 윤석열 부부를 비롯한 친윤 핵심들은 모두 법정에 설 것이고, 둘째 한남동 공관 앞에 간 국회의원 40여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패스트트랙 사건 때처럼 법정에 설 것이고, 셋째 당은 내란 동조와 반민주 정당으로 낙인 찍혀 정당 해산 청구를 당할 것이고 한국 보수세력은 궤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곤일척 승부를 해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지만, 윤통 세력들은 한덕수를 앞세워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국민들로부터 재신임받는다는 황당한 계획을 세우고 사기 경선으로 당을 망치고 본선도 망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통 세력과 이에 합세한 국회의원들 모두의 자업자득"이라며 "이제라도 참회하고 반성하는 자세 없이는 그 난국을 타개하기 어려울 거다. 폭우를 피해 가게 해줄 큰 우산이 그 당(국민의힘)에 있느냐"고 물었다. 한편 앞서 홍 전 시장이 예상했던 것처럼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이 갈수록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들인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 모두 이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3대 특검 수사 결과 관련 혐의들이 인정될 경우, 내란 동조 등의 이유로 국민의힘의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특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5.07.25 18:02:37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5일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께 윤 씨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씨는 2022년 4~8월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고가 가방을 건네면서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에 따르면 청탁 내용은 △통일교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국내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포함돼 있다. 윤씨는 물품을 건네고 청탁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일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윤씨는 이날 입장문에서 "해당 물품을 개인 카드로 먼저 구매한 후 통상적 절차에 따라 영수증을 첨부한 품의서를 통해 회계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며 "투명성과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일상적 행정 실무였다"고 주장했다. 통일교는 반면 윤씨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한다. 윤씨는 이 사건이 논란이 되고 교단에서 축출됐다. 특검에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여러 압수수색에도 윤씨가 전달했다는 목걸이와 고가 가방은 못찾았다. 건진법사 전씨는 이들 물품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이 체포영장 청구에 앞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박찬대, ‘尹체포’ 막은 국힘 45명 제명안 발의…野 “말살 시도”
정치 정치일반 2025.07.25 17:46:43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박찬대 의원이 올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관저 앞에서 막은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안을 내놓는다.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이라며 “국민의 눈과 헌법의 이름으로 내란 동조범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제명안 명단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기현 전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들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들은 지금도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법률을 다루고 예산을 심사한다. 심지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헌법을 무너뜨린 자들이 민주 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부정하고 있는 현실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도로 친윤당’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위헌 정당으로 해산 위기까지 몰려갈 것”이라며 “45명의 제명안을 통해 국민의힘도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날(24일)에는 윤석열 검찰 조작 기소 의혹을 밝혀내는 ‘검찰과거사위원회’ 설치법을 내놓기도 했다. 박 의원의 이런 행보는 8·2 민주당 전당대회를 일주일여 앞둔 상황에서 ‘선명성’ 경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이후 어수선한 당원 분위기를 다잡고 ‘내란 종식’을 기치로 지지층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도 이날 중범죄 비위 검사에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는 검찰청법·검찰징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제명안에 이름이 올라간 송 비대위원장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못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의 제명안 발의 방침에 대해 “일당독재를 완료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당원 표심을 구해보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채 상병 특검)의 수사망이 자당 의원들을 향해 조여 오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 특검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 제명안의 심사 주체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다. 여야는 2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윤리특위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특위가 관행상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데다 국회의원 제명은 본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제명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
"尹, 계엄 정신적 피해 배상하라" 시민들 손 들어준 법원
사회 사회일반 2025.07.25 17:23:29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을 명백히 겪었다고 봤다. 법조계는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향후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금규 변호사 등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이 청구한 1인당 위자료 10만 원 전부가 인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비상계엄 선포 및 조치 사항을 지켜본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와 불안, 불편함, 자존감 손상, 수치심 등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고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인 10만 원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법성과 고의성을 갖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위법행위”라며 “그 과정에서 피고가 보인 적극적 태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도 보였던 해제에 대한 소극성, 헌법재판소의 파면 사유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750조에 따른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적 손해와 비상계엄 선포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됐다. 앞서 원고 측은 무장한 계엄군의 출동과 위협적 행위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고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이 마비됐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피고가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지난해 12월 10일 중앙지법에 제기한 것이다. 해당 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다. 이번 법원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비상계엄 관련 손해배상 소송 중 첫 판단이다. 이에 따라 유사한 소송 제기가 늘고 이미 제기된 다른 소송에서도 원고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올 5월에는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가 계엄 사태로 인한 중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임동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는 인과관계 입증 부분이 쉽지 않다”면서도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이 선례를 만들어놓은 만큼 다른 유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들도 이를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자택·모친·오빠 압수수색…소환 앞둔 김건희 '고강도 옥죄기'
사회 사회일반 2025.07.25 15:49:04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코바나컨텐츠 협찬과 샤넬백 등 금품 수수,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 자택 외에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김 여사 일가 자택 등 8곳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다음 달 6일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특검은 앞서 김 여사 측이 조사 시간 조율 등 요구 사항을 전달하자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김 여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홍주 특검보는 2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를 통해 “금일 김건희 여사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주거지인 아크로비스타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서울 금천구 소재 컴투스 사무실, 컴투스홀딩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15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20곳 이상의 기업들로부터 협찬을 받은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컴투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회사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중앙지검의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비슷한 시기에 컴투스는 코바나컨텐츠의 ‘르 코르뷔지에 전(展)’ 등 전시회에 2억 1950만 원을 협찬했다.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후원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이날 특검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송파 자택과 오빠 김진우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강제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한 미개발사업 시행사 ESI＆D 사무실 외에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온요양원 등도 포함됐다. 특검은 또 개발 사업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양평 자택과 국회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특검은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 인근으로 변경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국토부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이기도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인 공흥지구 의혹을 파헤치기 시작하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실체까지 접근하기로 수사 노선을 변경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ESI＆D는 최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오빠 김 씨가 대표인 가족기업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 2411㎡에 35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ESI＆D에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며 사업 시한을 1년 8개월 넘겼음에도 이를 임의로 연장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이날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해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금품 수수 의혹과 명태균 씨 공천 청탁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날 특검은 전 씨의 지시로 샤넬백을 같은 브랜드 다른 제품으로 직접 교환해준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전 씨가 본인 휴대폰에 ‘건희2’라는 이름으로 저장한 연락처의 실제 사용자인 정지원 전 행정관을 사무실로 불러 김 여사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여부 등도 추궁했다. -
대통령 집무실에 '숨겨진 사우나'…경호처 "현금 3000만 줄 테니 싸게 해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5.07.25 14:52:35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경호처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사우나를 설치하면서 일부 공사를 현금 거래로 진행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24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22년 12월 초 대통령경호처는 한 인테리어 업체에 대통령실 본관 5층 샤워장을 사우나로 개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공간은 집무실과 연결돼 있으며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숨겨진 문이 설치된 구조였다고 한다. 편백나무(히노키)를 사용한 건식 사우나 형태로 설계됐고 벽면에는 TV도 설치하는 방식이었다. 업체는 같은 해 12월 중순 사우나 공간의 설계와 디자인을 마무리한 뒤 약 4500만원(부가세 별도) 견적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경호처 관계자는 업체 대표에게 "(김용현 경호)처장이 현금 3000만원을 줄 테니 싸게 해달라고 하고 했다"며 현금 지급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대표는 매출 누락을 전제로 한 거래는 불법이라며 공사를 거절했다. 이후 경호처는 해당 공사를 인테리어 시공업체 21그램에 맡기겠다고 통보했고 원래 업체는 설계 도면과 디자인 시안을 21그램 측에 모두 전달했다. 다만 실제 공사는 21그램이 아닌 다른 업체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 협찬을 했던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자 공사 업체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사우나 설치는 원래 업체의 설계안과 큰 차이 없이 2023년 1월쯤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무실에 사우나 시설이 설치된 것은 맞다. VIP 건강관리 명목이었다"며 "사우나는 집무실과 관저, 두 곳에 있었다"고 말했다. 초기 설계업체에 현금 공사를 제안한 만큼 실제 공사를 맡은 업체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공사가 공식 예산으로 집행됐다면 현금 거래를 요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도 남는다. 정부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국가기관이 매출 누락과 같은 불법을 권유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관련 사건을 다루는 특검에서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관저에 사우나나 스크린골프장 같은 호화시설이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 바 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관저에는 사우나도 없고 스크린 골프장도 없다"고 밝혔고, 정진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도 “아주 검소하고 초라한 대통령 관저”라고 강조했다. -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10만원씩 배상하라"…시민들, 尹 상대 손배소 이겼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25 14:08:14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금규 변호사 등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공포와 불안,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해 보인다”며 “피고는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10만원 정도의 금액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 소속으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2월10일 소송을 제기했다. -
'계엄 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특검, 이상민 전 장관 집중 추궁
사회 사회일반 2025.07.25 13:02:53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으로 계엄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특검팀은 25일 오전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수사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자정께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건네며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과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당시 압수수색에서 나온 일부 증거를 바탕으로 이 전 장관이 실제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는지 추궁했다. 반면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도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것이 있는데 그 중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쪽지를 봤지만 실제 소방청에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체처장 등과 회동한 것에 대해서도 ‘2차 계엄’이나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은 특검팀의 주장을 부인하며 당시 참석자들과 신세 한탄 정도만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바탕으로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도운 공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실제 단전·단수 같은 지시를 내렸거나 삼청동 안가에서 계엄 수습 등 모의를 한 정황이 나오면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김건희 특검, '건진 청탁' 관련 유경옥 전 행정관 소환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07.25 11:37:16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했다. 25일 특검은 유 전 행정관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 전 행정관은 '샤넬백 다른 물건으로 교환한 것 맞느냐', '김 여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특검팀은 유 전 행정관을 상대로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현재 김건희 특검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해외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행정관은 전 씨의 지시로 샤넬 백을 같은 브랜드 다른 제품으로 직접 교환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행정관은 전 씨가 본인 휴대폰에 ‘건희2’라는 이름으로 저장한 연락처의 실제 사용자로 전해진다. -
[속보] 순직해병특검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 28일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07.25 10:53:47[속보] 순직해병특검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 28일 소환” -
김건희 소환 ‘초읽기’에 특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7.25 10:45:32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5일 서울시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김 여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겨냥해 김 여사 일가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 압박 수위를 한층 올리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울시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김 여사 자택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순직해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11일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이 이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다음 달 6일 있을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염두한 움직임이라고 분석한다.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기에 앞서 각종 의혹의 사실 관계를 뒷받침할 물증 확보에 나섰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등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수주 등을 위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명품 가방 등을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지원 등 윤 전 본부장의 청탁이 이뤄진 무렵인 2022년 6월 13일 윤석열 정부가 5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 달러(현재 환율 기준 9557억 원)에서 15억 달러(약 2조 479억 원)로 늘렸기 때문이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18일 통일교 본부를, 21일에는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제개발협력협력본부 등에 이어 24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와 삼일회계법인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이날 김 여사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 조사 중이다. 유 전 행정관은 전 씨의 지시로 샤넬 백을 같은 브랜드 다른 제품으로 직접 교환해준 인물이다. 또 이날 오후 5시에는 전씨가 본인 휴대폰에 ‘건희2’라는 이름으로 저장한 연락처의 실제 사용자로 알려진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아울러 이날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의 주거지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명단에는 김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도 포함됐다. 특검팀이 동시 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예의 주시하는 부분은 최씨 가족회사인 ESI＆D가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다. 해당 회사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도시 개발 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하지만 이들 과정에서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간이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일었다. 김 의원은 당시 양평군수였다. 그는 원희룡 전 장관 재임 당시 국보투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꿨다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받고 있다. 사업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2023년 5월 돌연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 검토에 나섰다. 당시 이를 요청한 게 김 의원으로 알려졌다. -
[속보] 김건희 여사 ‘문고리 3인방’ 유경옥 전 행정관 특검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5.07.25 10:17:18[속보] 김건희 여사 ‘문고리 3인방’ 유경옥 전 행정관 특검 출석 -
[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행안장관 특검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5.07.25 10:01:35[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행안장관 특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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