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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측근’ 브로커에 징역 4년 구형
사회 사회일반 2025.11.14 17:45:04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으로서 재판 편의 등을 청탁하는 이들을 전 씨에게 연결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이 모 씨에게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이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함께 4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청탁 알선을 목적으로 4억원을 수수한 중대 부패범죄”라며 “여러 증거가 존재함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금품 중 일부를 실제 건진법사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건진법사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김건희가 건진법사의 권력이다’라는 말로 사익을 추구했고, 이번 금품수수 역시 그러한 행태가 드러난 사례”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엽적으로 돈이 오간 정황도 없고, 알선행위 자체가 드러난 사실도 없다”며 “알선수재는 막연한 기대감이나 주변 분위기 같은 뉘앙스로 청탁이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4개월가량 구속돼 있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종결하고 다음달 8일 오전 10시40분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이는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건이다. 이씨는 재판 편의를 알선할 목적으로 약 4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씨가 수사 무마, 재판 편의 등을 요청하는 이들을 건진법사 전씨와 연결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
특검, 김건희 오빠 김진우 구속영장 청구…양평 특혜 의혹
사회 사회일반 2025.11.14 17:34:07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청구했다.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는 김씨와 모자관계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양평공흥지구 개발사건과 관련해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 증거인멸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4일과 11일 양평공흥지구 개발 관련 의혹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 김 여사 선물을 은닉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여사의 가족회사인 ESI＆D는 2011~201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일대 2만 2411㎡ 부지에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었다. 회사는 8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지만, 공사비를 허위로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평군은 회사 측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2016년 11월 17억 4800만 원 상당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ESI＆D가 이의를 신청하자 이듬해 개발부담금을 모두 삭감해 논란이 있었다. 양평군은 20대 대선 전 이 같은 의혹이 있자 1억 87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밖에 특검팀은 김씨가 김 여사의 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을 은닉해줬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
황교안·박성재 영장 기각에…與 일각 '내란재판부' 재거론
정치 정치일반 2025.11.14 17:05:43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판사 도입은 당 지도부 결단만 남았다. 결단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확실한데, 증거인멸이 확실한데, 박 전 정관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소환을 3차례나 거부해 체포된 황 전 총리 영장도 기각됐다”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조희대의 대법원, 지귀연 재판부, 조희대의 영장판사들 모두 믿을 수 없다”며 “법원은 이미 전담재판부를 만들고 있었다. 지귀연은 경제·식품·보건 전문 판사”라고 비판했다.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내란특검은 계엄에 가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과 계엄 선동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내란재판부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하려는 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내에서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바심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런 무자비한 태도가 결국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박성재·황교안 구속 불발…법원 "구속 필요성 부족"
사회 사회일반 2025.11.14 16:14:44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에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새롭게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알고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법무부 검찰국·교정본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을 동원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등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같은 이유로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마치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 검토 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구속영장 청구 대신 박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같은 날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도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및 공무집행 방해, 수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계엄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등의 글을 게시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내란 선동의 고의를 갖고 이 같은 글을 쓴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고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법원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라고 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했다. 특검팀에선 황 전 총리가 압수수색과 출석 조사 등을 일체 거부하고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
野 "박성재·황교안 영장기각, 정치특검의 무리한 수사 입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4:33:08국민의힘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지금까지 얼마나 정치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해왔는지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번 영장 기각에 이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역시 기각될 것으로 확신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 초청 중견기업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구속 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 아마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한 답일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장 대표는 특히 황 전 총리와 관련해 "체포,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그 모든 것이 위법한 것이었고 정치 탄압이었다는 게 이번 기각을 통해 밝혀졌다"며 “누구는 정치·인권탄압을 받아야 되고 누구는 받으면 안 되는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은석의 내란몰이에 법원이 치명타를 가했다”며 “박 전 장관의 연속 두 번 구속영장 기각,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은 조은석의 무리수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소명 부족으로 봤다. 생사람 잡았다는 뜻”이라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은 더 황당하다. 공범이 없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라면서 낙인을 찍어놓고 공범은 없다니 혼자 하는 내란도 있느냐”며 “조은석과 그를 따른 부역은 역사적, 법적 책임을 반드시 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대변인단도 일제히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은 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상황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며 “이재명 정권은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우려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충형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등에 대한 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특검의 수사 동력이 오로지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잇단 영장 기각은 특검의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했다. -
‘내란 공모 혐의’ 박성재 두 번째 영장도 기각… 法 “여전히 혐의 다툼 여지”
사회 사회일반 2025.11.14 08:51:08법원이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혐의와 새롭게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법무부 검찰국·교정본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을 동원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등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본부장·교정본부장에게 각각 ‘출국금지 팀 대기’,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청구한 박 전 장관의 첫 번째 구속영장도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후 특검은 추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11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두 번째 영장 역시 기각되면서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불구속 기소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날 기각됐다. 박정호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는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비상계엄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계엄을 지지하는 글을 올려 내란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게시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 12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체포했다. 이후 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내란특검 “尹 무인기 침투로 北 경계 강화 촉발”…일반이적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5.11.13 21:40:30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승인한 무인기 침투 등 군사작전이 북한의 경계태세 강화와 무기 도입을 촉발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를 이적행위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3일 확인된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오물풍선 직접 격추 등 세 가지 군사작전을 모두 이적행위로 특정했다. 지난해 10월 실행된 무인기 침투 과정에서 무인기 1대가 추락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가 작성된 정황도 담겼다. 특검은 이러한 작전이 북한의 대응을 자극했다고 평가했다. 공소장에는 평양 상공 일시 봉쇄, 경비 인력 재배치, 사상 교육 강화 등 내부 경계 강화 조치가 실제로 포착됐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또 러시아 방공 무기체계의 신속한 도입 역시 무인기 침투 대비 차원의 경계 태세 강화로 판단했다. 반면 작전은 극비리에 추진돼 전방부대가 북한의 반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국가안보를 직접적으로 약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여 전 사령관과 중요 국면마다 장시간 통화하며 작전을 논의·승인했다고 봤다. 또 김 전 장관은 민간 신분이던 경호처장 시절부터 무인기 투입 보고를 받는 등 군사기밀보호법을 넘어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 10일 세 사람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위계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허위 보고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됐다. -
尹 “초고는 지렁이 글씨”… ‘홍장원 메모’ 증거 채택 두고 신빙성 공방
사회 사회일반 2025.11.13 19:09:13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상계엄 당시 작성한 ‘정치인 체포조 명단’ 메모에 대한 증거채택을 두고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홍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싹 다 잡아들여라”, “방첩사령부를 도우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 측 주신문에 앞서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진정성립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홍장원 메모’는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육군방첩사령관이 통화로 불러준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홍 전 차장이 받아적은 문건이다. 홍 전 차장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의 이름을 메모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메모는 홍 전 차장의 보좌관 대필을 포함해 총 세 차례 작성됐다. 보좌관이 홍 전 차장의 최초 메모를 바탕으로 만든 2차 메모는 현재 폐기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좌관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진정성립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문제가 되는 메모 중 실제 증인이 직접 작성한 부분은 많지 않고, 나머지는 보좌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별도로 진정성립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초고가 지렁이 글씨처럼 돼 있어서 대학생들이 티셔츠로 만들어 입을 정도였다”며 “보좌관을 시켜서 작성했다는데 초고와 비슷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보좌관이 대필했더라도 실질적 작성자는 증인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름이나 직책이 비밀이라 공개하지 않은 것이지, 경위에 문제가 있어 밝히지 못한 것은 아니다”라며 증거채택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까지 마친 뒤 해당 메모의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이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자신에게 사직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전 원장에게 사직 관련 얘기를 듣고 ‘대통령 뜻입니까’라고 물었더니, 조 전 원장이 ‘정무직 인사를 누가 합니까’라고 말해 대통령의 뜻이라고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을 오는 20일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1월 초 공판을 종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1월 7일, 9일, 12일을 기일로 생각하고 있으며, 예비기일로 14일과 15일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가급적 3회 기일 안에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기자의눈] 검찰 "제가요? 왜요? 이걸요?"
사회 사회일반 2025.11.13 18:10:30수도권 검찰청 형사부의 한 검사실. 책상 위 수백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이 산을 이루다 못해 바닥까지 내려왔다. 이 검사실에 있는 A 검사는 “올 초만 해도 검사실을 걸어다닐 수 있었는데, 이제는 걷기가 불편하다”고 머리를 긁적였다. A 검사가 걸어가다 발에 치이고 밟히는 기록에는 사기·폭행·성범죄 등 일반 서민 피해자들의 억울한 목소리가 담겨 있을 것이다. 3대 특별검사팀에 검사들이 대거 파견을 가니 미제가 쌓여 일선 청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다고 한다. 특검 수사와 공소 유지 기간에는 범죄 피해를 당해도 사건 처리가 늦어지니 유의해야 한다. 이런데도 모든 검사를 하나로 싸잡아 비판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전체 검사 중 90% 이상이 민생 사건을 맡는 형사부 검사들로 이들은 요새 정말 힘이 안 난다고 입을 모은다. 사건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지는데 욕까지 먹으니 사기 저하가 일상이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사건 좀 빨리 처리하라’는 말 절대 못한다. ‘조금 버티고 힘내자’라는 말 밖에 할 수 없다”고 푸념했다. 검찰 해체로 자신의 미래도 불확실 하고 틈만 나면 손가락질을 받는다. 사기는 바닥이고 좌절감에 ‘언제 변호사 개업을 해야 하나’ 하루에도 수백 번 생각한다. 검찰 지휘부가 무슨 지시를 할 처지가 못 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주도해 지난 12일 국회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정부안 대비 40억 원가량 삭감했다고 한다. 검찰이 정치권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면 특활비를 삭감하는 돌림 노래가 계속된다. 그렇다고 정치권의 코드를 맞추자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처럼 검찰 내부의 불명예를 뒤집어 써야 한다. 무엇을 해도 욕을 먹는 일이다. 이렇게 된 이상 민생 사건을 수사하는 대다수의 일반 검사들은 열심히 일을 할 하등의 동기가 없다.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전만 해도 경찰을 지휘하는 검찰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 서로 견제와 균형으로 일 처리가 빨랐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이 대등한 관계가 되자 사건 미루기도 일상이 됐다. 정치권은 적어도 약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일하려는 검사들의 사기는 고려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검찰 지휘부의 “민생 사건 빠르게, 잘 처리하라”는 지시에 일선 검사는 “제가요? 왜요? 이걸요?” 말고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
조국 "구치소가 좀 춥고 해야 반성도 하지"…황교안 과거 발언 되돌려줬다
정치 정치일반 2025.11.13 15:15:40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으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황 전 총리의 36년 전 발언을 소환했다. 조 전 위원장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교안이 고교 동기 노회찬에게 한 말”이라며 황 전 총리의 얼굴이 그려진 이미지와 함께 '구치소 지을 때 이렇게 따뜻하면 안 된다고 했었다. 좀 춥고 해야 반성도 하지’라는 문구가 실린 그림을 게시했다. 이는 황 전 총리가 1989년 서울지검 공안검사 시절 구속돼 조사를 받던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했다고 알려진 발언으로, 노 전 의원이 생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한 내용이다. 조 전 위원장이 이 발언을 다시 꺼낸 것은 구속 갈림길에 선 황 전 총리를 겨울을 앞두고 비꼬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글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문자메시지와 서면으로 세 차례 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황 전 총리가 모두 응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12일 오전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체포 직후 황 전 총리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는 “11월 12일 긴급!!! 비상!!! 모두 나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지자들을 모으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서울고등검찰청 특검팀 사무실로 나와 오후 5시까지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수감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
정청래 "'예산 국회' 끝나고 사법개혁 전광석화처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3:58:4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예산 국회가 끝나면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을 제가 늘상 말씀드린 대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사법개혁’을 의식해 “고름은 짜내고 환부는 도려내야 한다. 그래야 새살이 돋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국회 의결을 방해한 죄목으로 정당 해산감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10번, 20번, 100번 더 외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내란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국힘은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서 아직도 탈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징계법도 바꾸고 일반공무원과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잇도록 우리가 법을 시급히 개정해야겠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도 이날 의총에서 “정치 검찰의 항명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정조사에 이어서 필요하다면, 아니 필요해질 거 같다.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장동혁 "3개 특검·대장동 항소 포기, 히틀러 망령 어른거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0:55:5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만 확대 기소하는 선택적 사법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장동 항소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정성호(법무부 장관)·이진수(법무부 차관)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며 “책임질 사람은 노 대행과 이 차관, 정 장관, 이 대통령이다.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또 정부가 내란 가담자를 색출해 인사 조치할 ‘헌법 존중 정부 혁신TF’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에 이어 제2의 적폐청산 몰이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 핸드폰까지 뒤지겠다고 한다. 이제 행정부에도 비명횡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 이제 공직사회는 동료가 동료를 아오지 탄광에 보내는 오호담당제와 인민재판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재명이네 가족’이 돼야만 살아남는 동물농장이 됐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재판부가 변경된 것을 두고는 “재배당이 사건 배당의 기본 원칙인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순번에 따른 순차배당이라는 점이 문제”라며 “이 경우 피고인은 재판부와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얼마든지 재판부 쇼핑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장 대표는 “지금이라도 대장동 사건을 다시 무작위로 재배당해야 할 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우연은 계획된 필연이다”고 했다. -
김건희특검,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5.11.13 10:54:52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 관련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13일 오전 공지를 통해 "양 회장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며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근 관련 사건 피의자들의 도주 사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소환 시(부터) 특검 수사 종료 시까지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됐다"고 체포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양 회장을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의 또 다른 피의자로 보고 있다. 웰바이오텍은 2023년 5월 삼부토건, 디와이디(DYD)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주로 묶여 주가가 폭등했다. 특검팀은 양 회장 등이 미리 전환사채(CB)를 싸게 사놨다가 주가가 오른 뒤 내다 팔아 약 4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는 지난달 29일 구속된 이래 건강상 이유로 특검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
‘내란 공모 혐의’ 박성재 전 장관, 오늘 두 번째 구속 갈림길
사회 사회일반 2025.11.13 05:30:00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감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으며, 법무부 검찰국·교정본부·출입국본부를 동원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등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출입국본부장과 교정본부장에게 연락해 ‘출국금지팀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청구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영장심사를 담당한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재 여부나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특검은 추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11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진행된다. 심문은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특검은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황 전 총리가 이에 응하지 않아 전날 체포영장을 집행해 체포했다. 이후 조사를 거쳐 당일 법원에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속보] 법원, 13일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前총리 구속심사
사회 사회일반 2025.11.12 20:24:22[속보] 법원, 13일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前총리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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