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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황교안 체포 당일 구속영장 청구…내란선동 혐의
사회 사회일반 2025.11.12 19:23:36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2일 오후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SNS에 계엄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에는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특검은 앞서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이날 오전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황 전 총리는 오전 10시40분경 서울고등검찰청 내 특검 사무실로 압송돼 약 6시간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속보] 특검, 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내란선동’ 혐의
사회 사회일반 2025.11.12 19:18:37[속보] 특검, 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내란선동’ 혐의 -
내란특검, 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내란선동 혐의
사회 사회일반 2025.11.12 18:59:08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12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6시 50분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특검팀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황 전 총리를 체포했다. 황 전 총리의 거부로 집행하지 못했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게시글을 올려 내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황 전 총리는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글을 게시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을 마련하거나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및 내란을 선동, 선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
정성호 "대통령실과 논의 안해"…野 "몸통은 李대통령" 총공세
정치 정치일반 2025.11.12 18:04:57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이슈를 정치 쟁점화하려는 국민의힘과 검찰의 항명 사태를 진압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 장관을 상대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정 장관이 국회에서 증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지시했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수차례 검찰에 의견을 전한 것이 사실상 항소 포기를 겨냥한 지휘권 행사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수사지휘를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논의한 적 있냐는 질문에도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요구에는 “전 정권하에서 정치 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부했다. 오히려 항소 포기를 두고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항소 포기로 7400억 원의 범죄수익 추징이 불발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도 “검찰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비슷한 공방이 이어졌다. 법사위 소위에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다”면서도 “사전 조율이지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수사 지휘는 아니라는 취지다.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자체 추산 1만 5000명의 당원을 동원해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부랴부랴 노 직무대행과 정 장관이 나서서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는 결국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여당의 배임죄 폐지 등 일련의 행보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노린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검찰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와 특검 등 진상 규명을 위한 조치도 전방위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수 여당을 뚫고 실제로 법 통과까지 이루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여론 환기를 통해 대여 투쟁 동력을 확보하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항명에 나선 검사들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사징계법 폐지 추진을 선언했다. 다른 공무원과 달리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검사의 경우 ‘파면’ 징계를 받지 않는다. 이를 폐지해 항명 검사에 대한 최대 파면 징계까지 하겠다는 경고다. 정청래 대표는 법사위에 “최고 수위의 대응”을 지시했다. 법사위 예산소위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40억 5000만 원을 삭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8월 ‘검찰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한 토론 필요성을 제기했던 일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언급과 함께 “정치 특수부 사건이 나라를 들쑥날쑥하게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
“전자장치라도 부착하겠다" 보석 호소한 김건희
사회 사회일반 2025.11.12 16:09:08김건희 여사가 건강 이상과 심리적 불안정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 인용을 호소했다. 김 여사 측은 보석이 허가될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 어떠한 조건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 측은 이달 3일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구치소에서는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재판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거지를 자택이나 병원으로 제한하고 전자장치 부착이나 휴대폰 사용 금지 등 어떤 조건도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또 “구치소 내에서 혼잣말을 하는 경우가 많고 밤에도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김 여사가 심리적 불안정 상태임을 강조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측은 여전히 증거인멸의 위험이 높다고 맞섰다. 특검 측은 “수사 당시부터 피고인은 유경옥·정지원 전 행정관, 전성배 씨 등과 모의해 진술을 유기적으로 바꿔왔다”며 “석방될 경우 진술을 번복한 전 씨를 회유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김 여사가 석방될 경우 그 자체가 또 다른 정치적 행위로 해석돼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검 측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 모 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도주 중인 피의자에 대해 지난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중이며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 검거를 위한 공조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주가조작 1차 시기의 ‘주포’로 지목된 인물이다. 지난달 특검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해 현재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씨는 이달 7일 김 여사 재판에서 김 여사와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다”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다. 오히려” 등의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
장동혁, 황교안 체포에 "명백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주"
정치 정치일반 2025.11.12 15:59:29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와 관련해 “무리하게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건 특검의 무도한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한 정치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그 발언은 명백히 누구도 이의 제기할 수 없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항소를 포기하고 갑자기 특검을 시켜 무리하게 황 전 총리를 탄압하고,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에 누가 공감하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며 “자유민주 체제와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고, 그게 전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가 장외투쟁 계획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실도 야당과 협치 할 어떠한 생각도 없어 보인다. 야당의 목소리를 들을 어떠한 마음의 자세도 없어 보인다”며 “이 난국을 타개하고 법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소수 야당으로 할 수 있는 투쟁 방법이 뭔지 고민하고 상황을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는 “이 사건은 처음부터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야 맞는 사건이다. 보고도 받지 않았어야 한다”며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에 두 번이나 ‘신중하라’고 하는 건 항소 포기가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라는 걸 뒤집어 말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관의 그 말이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며 “분명한 외압으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수사를 회피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덧붙였다. -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재판 마무리 수순… 法 “11월 26일 종결, 1월 말 선고”
사회 사회일반 2025.11.12 14:51:3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오는 26일 1심 심리를 종결하고 내년 1월 말 선고를 내릴 계획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8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후반부에 접어든 1심 심리 일정을 일괄적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11월 26일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오후 2시에 할 예정이다”며 “다만 재판이라는 게 변수가 있는 만큼, 이는 재판부가 목표로 삼는 일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이전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사람에 대해 오는 17일과 19일에 증인 신문을 다시 진행하고, 24일에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7일에는 최상목 전 부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19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각각 증인으로 다시 소환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당초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두 사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불출석 사유를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1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4시로 구인 일시가 지정됐다. 재판부는 “19일 증인들에 대한 구인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구치소 측에서 집행담당자가 직접 나와 집행 불이행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 측에서 집행 담당자를 확인해 소환하고, 주요 사유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장동혁 "우리가 황교안…李대통령 탄핵까지 뭉쳐 싸우자"
정치 정치일반 2025.11.12 14:37:23국민의힘이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며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외압이 작용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400번 넘게 등장한다”며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 대통령이라고, ‘이재명 게이트’라고 법원에서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만배 한마디면 이 대통령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그러자 부랴부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항소를 막았다”고 했다. 그는 “7800억짜리 특경법 위반 배임죄가 400억짜리 형법상 배임죄로 둔갑했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이 항소 포기는 결국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혼이 나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스스로 말을 했다. 그러나 유일하게 자신만이 그 예외가 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무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돕기 위해 오늘 황교안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모든 게 이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그리고 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뭉쳐서 싸우자”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7800억의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 비리 범죄 수익이 범죄자 집단의 배로 들어가 버렸다”며 “대장동 일파의 배를 채워주는 범죄자 주권 정부를 용납할 수 있나”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은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
특검 "'체포' 황교안 진술거부권 행사 중"… 내란선동혐의
사회 사회일반 2025.11.12 14:37:22[속보] 특검 "'체포' 황교안 진술거부권 행사 중"… 내란선동혐의 -
[속보] 김건희특검, 尹에 26일 피의자 출석 통보
사회 사회일반 2025.11.12 14:34:54[속보] 김건희특검, 尹에 26일 피의자 출석 통보 -
국힘 "항소 포기 정점엔 이재명"…국회서 여론전 총공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4:33:15“항소 포기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정권 존재 자체가 항소 포기 외압의 실체.(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결정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전국 각지의 당원들이 모인 국회 앞 집회에서는 “항소 포기 외압을 특검하라”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 참석해 “이번 항소 포기는 결국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 대통령을 위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의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에서는 ‘이재명’ 이름이 400번 넘게 등장한다. 법원에서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 대통령이라고 대못을 박은 것”이라며 “김만배 씨 한 마디면 이 대통령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자 법무부 장관과 총장 대행이 부랴부랴 나서서 항소를 막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또 “대장동 판결이 있기 꼭 하루 전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항소를 함부로 하지 말라며 겁박했다. 마치 이번 사건의 판결 결과를 알고 있는 듯이 검찰을 겁박했다”며 “(검찰이) 항소를 고민할 때 이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의문의 죽음들이 생각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사건을 국민에게 항소 제기한다”며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 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뭉쳐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대장동 설계를 내가 했다’고 발언한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7800억 원의 범죄 수익 몸통이 궁극적으로 자신이라고 본인이 얘기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 그 자체가 대장동 범죄 정권이다”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 장관이 항소와 관련해 검찰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이게 조폭이나 다름없는 외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성공한 수사인지, 조작 기소인지 진실을 알고 싶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
보석 심문 나선 김건희 “심리 불안정…보석 시 어떤 조건도 수용”
사회 사회일반 2025.11.12 13:21:25김건희 여사가 건강 이상과 심리적 불안정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재판이 막바지에 이른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어떤 보석 조건이든 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측근들과의 진술 모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보석 불허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 김 여사 측은 이달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관저에서 생활할 때도 몇 차례 쓰러진 적이 있었고, 구치소에서는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며 “재판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주거지를 자택이나 병원으로 제한하고, 전자장치 부착이나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어떤 조건도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특검 측은 여전히 증거인멸 위험이 높다고 맞섰다. “수사 당시부터 피고인은 유경옥·정지원 전 행정관, 전성배 씨 등과 모의하며 진술을 유기적으로 바꿔왔다”며 “8월부터 10월까지 구치소 접견 내역을 보면 유경옥·정지원과 수시로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방되면 진술을 번복한 전성배 씨를 회유할 가능성도 있고, 과거 특검의 3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특권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김 여사가 석방될 경우, 그 자체가 또 다른 정치적 행위로 해석돼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유경옥과 정지원은 피고인의 보좌 인력으로, 샤넬백 사건 외에 특별히 알고 있는 사실이 없다”며 “회유나 증거인멸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부부를 동시에 구속한 채 세 개의 특검이 병행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과도하지 않은지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심리적 불안정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접견할 때 기억이 온전치 않다는 인상을 받는다”며 “구치소 내에서도 혼잣말을 하는 경우가 많고, 밤에도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등 현재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 허가 여부 결정을 언제 할지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하면 김 여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결심공판은 12월 3일로 예정돼 있어, 그 이전에 보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박한별, '민낯' 침대 셀카도 반짝 빛나네…40세에도 '얼짱 클래스' 여전
서경스타 TV·방송 2025.11.12 13:09:32배우 박한별이 '민낯'을 공개했다. 박한별은 11일 인스타그램에 "잘 자요"라는 설명과 함께 셀카 사진을 올렸다. 박한별은 침대에 누워 그윽한 눈빛으로 사진을 찍었다. 편안한 모습 속 잡티 하나 없는 맑은 민낯을 자랑해 눈길을 끈다. 한편 1984년 11월 17일생으로 현재 만 40세인 박한별은 지난 2017년 사업가 남편과 결혼, 두 아들을 두고 있다. 뉴스1 -
정청래, 법사위에 '검사징계법' 논의 요청…"최고 수위 대응 지시"
정치 정치일반 2025.11.12 11:17:06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사의 해임까지만 가능하게 한 현행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등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정청래 대표는 파면이 불가한 현행 검사징계법을 파면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거나,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당 차원에서 이에 대한 최고 수위의 대응을 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같은 조치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에서 “세상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의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을 악용해 외부에 발설하며 언론 플레이를 하나”라며 “일반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사실상 특권법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징계법 폐지를 연내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답했다. 대장동 항소 관련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등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적하고 있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한 방법부터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김병기 "항명하면 파면되도록 '검사징계법' 폐지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0:25:1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대장동 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 민주당은 법적, 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 강력하게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을 하지 못 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해달라"며 "민주당도 즉시 조치에 나서겠다.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세상의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 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 발설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항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검사장, 지청장, 일반 검사까지 이렇게 떼 지어 나서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그런 자들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는 왜 항소를 포기했나"라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다. 국정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을 통해 엄단하겠다"며 "그동안 정치 검사들에 의해 저질러졌던 각종 조작 수사와 기소의 진실, 정치 검사들의 항명을 빙자한 반란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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