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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생활 10년 하며 처음 본다”… 법원 vs 변호사 이례적 충돌, 끝까지 간다
사회 사회일반 2025.11.26 06:00:00법정질서 위반 행위로 감치명령을 받은 변호사들과 법원이 이례적인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감치 처분 이후 해당 변호사들이 유튜브 채널에서 재판장과 법원을 상대로 막말과 조롱을 퍼붓자, 법원은 형사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법관과 변호인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오던 기존 법정 관행이 무너지며 ‘강 대 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질서를 위반해 재판부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았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을 두고 두 변호사가 재판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방청권이 없으면 법정에 들어올 수 없다”며 퇴정을 명령하자 이를 거부했고, 재판부는 감치를 결정했다. 이후 감치 재판을 통해 두 변호사에게 15일 감치가 선고됐다. 다만 두 변호사가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음에도, 구치소 측이 인적사항 확인 문제를 이유로 수용이 거부됐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을 재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 변호사 등이 같은 날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며 욕설과 조롱을 퍼부은 것에서 시작됐다. 방송에서 이 변호사는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는다. 이제 이진관 이놈의 XX는 죽었다”, “뭣도 아닌 XX가 엄청 위세를 떨더라”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 법원행정처는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감치 이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부장판사의 소속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유를 통보했다. 중앙지법은 △재판부 퇴정명령 거부 △감치 처분 △유튜브 방송에서 인신공격을 반복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반면 두 변호사도 이진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불법감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또 이 부장판사와 배석 판사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이들은 “위법한 감치명령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변론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오 원장과 정 장관에 대해서는 “감독자 및 정부 대표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적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변호사들의 전략”과 “재판 중계 및 신속한 재판 진행 압박에 놓인 법원의 이해관계가 충돌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법상 1심을 6개월 내 마무리하도록 권고한 규정 때문에 재판부가 법정 질서 훼손에 한층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 법원 관계자는 “과거에도 다양한 유형의 변호사들이 있었지만 결국 서로 양보하며 존중해 왔다”며 “지금은 양측 모두 강경해 속도를 조절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들과 법원 간 대응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인은 “변호사 생활 10년이 넘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 본다”며 “양측 모두 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데 동료 변호사들 사이에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재판장 역시 한두 차례 경고 후 곧바로 감치로 이어지는 조치는 과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판은 구조적으로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워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이번 사태가 사법부 불신을 확산시키거나, 향후 비슷한 사례를 반복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국무위원 피고인 중 첫 마무리…‘계엄 방조’ 한덕수 1심 오늘 결심
사회 사회일반 2025.11.26 05:30:00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핵심 인물들 가운데 가장 먼저 형사적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는 특검 측의 최종 진술과 구형, 한 전 총리 측의 최후변론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21일 또는 28일 오후 2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에서 드러난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달 공소장을 변경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4일 피고인 신문에서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특검이 “계엄 선포문을 파쇄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네,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주장했다. 직접적으로 ‘반대한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제고해 주십시오”, “계엄은 안됩니다” 등의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속 국무회의 상황 등에 대해 대부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는 “멘붕 상태에서 무언가를 보거나 듣기는 했지만 제대로 인지된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서 막지 못한 데 대해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느낀다”며 “국민께 큰 어려움을 준 사안임을 알고, 평생 큰 멍에로 알고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
"우리들의 영원한 할아버지, 벌써 보고 싶어요"…포털·유튜브서 '이순재 추모' 물결
사회 사회일반 2025.11.25 14:59:42한국 대표 원로 배우 이순재가 91세로 별세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 전반에 추모 움직임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25일 구글 트렌드 통계에 따르면 ‘이순재’ 검색량은 이날 새벽 4시 무렵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오전 4시 44분 기준 검색 지수는 최댓값인 100을 기록했고, 오후 2시 30분 기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해당 시간대 검색량 중 가장 높은 순간을 100으로 환산한 수치로 많은 이들이 별세 소식을 접하며 배우를 떠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제공하는 ‘시그널랩’에서도 이날 오전 11시 42분 기준 가장 많이 검색된 문구 1위는 ‘이순재 선생님 영원히 기억할 것’이었다. 누적 조회 기준 인기 기사 상위 5건 중 1·4·5위 역시 모두 이순재 관련 보도였다. 이에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추모 움직임이 포착됐다. 특히 고인이 등장한 유튜브 영상에는 추모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매회 수백 만회를 기록하는 '거침없이 하이킥' 클립 영상 댓글에서는 “청춘을 함께해 준 분”, "어제도 웃으면서 봤는데 이제 슬프게 볼 것 같다", "우리들의 영원한 할아버지,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지난해 백상예술대상에서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펼친 무대 영상에서도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우였습니다”, “벌써 보고 싶습니다” 등 애도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당시 이순재는 수상 소감으로 “평생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누리꾼들은 “마지막 인사처럼 들린다”며 더욱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다. 또 영화 팬들이 모인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약 1150명 참여)은 방 대표 이미지를 고인의 사진으로 바꾸었고, 별도의 추모 채팅방이 여럿 개설되기도 했다. 이순재는 1934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 서울로 내려와 성장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 재학 중이던 1956년 연극 ‘지평선 넘어’로 데뷔했고, 1965년 TBC 1기 전속 배우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드라마·영화에서 폭넓은 연기를 펼쳤다. 이후 시트콤 ‘하이킥’, 예능 ‘꽃보다 할배’ 등의 작품에서도 활약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사랑을 받았다. 최근에는 연극 ‘리어왕’에서 200분 넘는 공연을 이끌며 방대한 대사를 소화해 호평을 받았다. 가천대 연기예술학과 석좌교수로 후학을 지도하는 등 마지막까지 무대와 교육 현장을 지켜왔다. -
[속보]김건희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이준수 소환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11.25 14:37:16[속보]김건희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이준수 소환조사 -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팀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11.25 14:09:10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건희 여사의 계엄 연루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팀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외환 수사 라인이 김 여사 관련 수사라인까지 직접 들여다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내란특검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 내역 등 특정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 위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집행했다. 특검 내부 절차상 필요한 정보를 일괄 확보하기 위한 ‘자료 확보형 영장’이라는 설명이다. 내란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가담 혐의를 캐던 과정에서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시도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 전 장관에게 전달한 메시지 내용을 특검이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해당 메시지는 당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 반발해, 김 여사 수사를 서둘러 진행하도록 지시했다는 소문(일명 ‘지라시’)을 요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실제로 검찰 지휘부 일부가 교체되면서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사법 리스크 대응 인식을 공유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돼왔다. 특검은 김 여사가 직면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각종 의혹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장관 역시 ‘사법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공감했을 것이라는 정황을 내란특검이 탐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나경원 "민주, 1년 내내 계엄팔이·내란몰이…그만 우려먹어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4:30:00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계엄팔이 내란몰이, 1년 내내 우려먹었으면 그만 우려먹어라”고 일갈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는 국힘’ 발언을 언급하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본인들이야 말로 ‘계엄팔이·내란몰이와 헤어질 결심’을 먼저 하고, ‘민생과 국익을 우선할 결심’을 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2·3 계엄은 잘못된 방법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12·3 계엄부터 1주년이 되는 지금까지 축제 분위기에 젖어있다”며 “계엄 극복은커녕, 1년 내내 계엄팔이·내란몰이에 혈안이 돼 온 나라를 정치 보복 드잡이에, 검찰 해체, 법원 장악, 국가 해체까지 무자비하게 자행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집단 고발하고, 대장동 쌍방울 등 대통령 범죄재판 담당 검사들에 대한 특별감찰까지 요구했다”며 “자신들의 폭주 앞에 걸리적 거리면 다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말 잘 듣는 충견들만 줄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게다가 공무원 75만 명을 내란사찰하기 위한 내란몰이 TF, 25개부처 49개 중앙행정기관에 550명 규모다. 완장 찬 앞잡이들을 내세워 공무원 휴대전화 검사, PC 검사까지 탈탈 턴다고 한다”며 “제보·투서까지 받으며 서로를 밀고하게 한다. 공무원사찰TF, 공무원숙청TF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해체에 이어 공직 사회를 해체해 친민주당 인사들로 채워넣으려 하고 있다”며 “거기에 더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설치해 친민주 법관을 끼워넣고 내란 전담재판부 도입으로 정치특검에 이어 정치특판(특별판사)까지 두려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고한 공무원들, 보수 진영, 정치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아 유죄 판결문까지 찍어내려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75만 공무원들 대부분 계엄이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계엄도 잘못이지만, 1년 내내 계엄팔이, 내란몰이로 온 나라를 쑥대밭 만들고 정치 보복하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도 한참 잘못하고 있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전체주의 공포 통치를 배타해야한다. 종결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여인형 “尹 비상대권 언급… 군 실태 전혀 모른다고 생각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5.11.24 11:49:46여인형 전 육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거론했을 때, 대통령이 군의 실태를 전혀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평시 계엄령은 말도 안 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비상계엄 조치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당시 감정이 격해져 무릎을 꿇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여 전 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해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고, 여야 정치인 14명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이 관련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지난해 5~6월경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삼청동 안가 식사 모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당시 모임의 목적이 방첩사의 대공수사권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였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여러 사건이 경찰이나 방첩사로 이관됐다”며 “대통령이 해당 부분에 관심이 많다는 연락을 받고, 그 경과를 보고드리러 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시국을 걱정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비상대권조치, 긴급명령권, 재정명령권 등이 무엇인지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여 전 사령관은 “군 통수권자인데 군이 계엄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느꼈다”며 “일개 사령관이지만 군의 실태를 정확히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군 생활 30년 동안 계엄 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한다고 해도 사령부에서 토의식으로 한 번 정도 진행하는 수준”이라며 “토의 내용도 전시상황에서 동원령, 징발령, 교통통제 등을 상정하는 정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은 ‘사회 혼란 시 군 투입’ 주장도 현실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질서가 혼란하면 군이 투입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계엄은 개전 초기에 발령되는데, 육군 30만 명 중 전투부대는 전방으로 투입돼 사회 질서를 유지할 병력이 없다. 전투 준비로도 벅찬 상황에서 어떻게 치안 유지까지 하냐”고 말했다. 무릎을 꿇고 발언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개 사령관 주제에 무례한 말을 한 셈이고, 술도 한두 잔 마시다 보니 감정이 격해져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여 전 사령관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메모가 특검에 의해 제시됐다. 이에 대해 그는 “변명한다는 소리가 나올까 봐 굳이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메모를 누구에게 보내거나 지시했다는 기억은 없다. 공식 보고서도 아니고 그냥 혼자 끄적거린 것인데, (수사기관이) 취사선택해 멋대로 스토리라인을 만든 것”이라며 해석을 대부분 거부했다. -
내란특검, 이은우 전 KTV원장 소환…계엄 생중계 준비 의혹
사회 사회일반 2025.11.24 11:10:20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원장이 대통령실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전달받고 생중계 준비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전 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KTV가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TV는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5시 52분께 대통령실 대외협력실 소속 행정관으로부터 “생방송을 준비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KTV 편집팀장은 오후 7시 14분께 기술·영상·기획편집 등 중계 관련 부서에 대기 지시를 내리며 특보 체계를 가동했고, 이 전 원장은 7시 33분께 문자로 상황 보고를 전달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담화는 같은 날 오후 10시 23분 KTV 전용망을 통해 각 방송사에 생중계됐다. 특검은 아울러 이 전 원장이 계엄 선포 직후 정치인들의 ‘위헌·불법’ 관련 비판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처벌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윤 전 비서관은 계엄 선포 이전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과 함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가능성에 대비해 대통령실 PC 초기화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 17일 윤 전 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19일 1차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
김병기 "李대통령 귀국하면 내란전담재판부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5.11.24 09:57:37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내란사범에 대한 ‘사면 제한 법안’도 추진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한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 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더해 내란사범이 사면돼 거리에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사범 사면 제한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수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일당의 외환 혐의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를 향한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는 순간 국민의 삶은 위험해진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음 달 2일 법정 처리 기한을 앞둔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법정기한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위한 예산은 하루하루 늦어질수록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기 마련”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략적 공방이 아닌 책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발목잡기식 삭감 논쟁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늦추고 회복의 속도를 떨어뜨릴 뿐”이라며 “지역과 산업의 경쟁력, 아이들의 미래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협력을 당부했다. -
내란재판부·1인1표 충돌…정청래 리더십 시험대
정치 정치일반 2025.11.23 18:58:32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재차 나왔다. 국정 안정에 방점을 찍는 당 지도부와 사법 개혁을 멈출 수 없다는 강경파·당원의 입장이 연일 충돌하면서 당내 기류가 미묘하게 흔들리는 양상이다. 특히 정청래 대표의 공약인 ‘전 당원 1인 1표제’에 대한 공개 반대도 이어져 당 대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특검이 있으면 특판(특별재판부)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인 만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무엇보다 이 사안은 당정대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본격적인 논의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는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2심 재판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심 도입 시 재판 도중 재판부 교체로 위헌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전 최고위원은 “위헌 소지를 줄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과 1심부터 해도 위헌 소지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며 “2심부터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요구가 재점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 최고위원은 21일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지도부 내에서는 현재까지 (설치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후 정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순방 외교가 빛바래지 않도록 당정대 간 조율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날도 정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내란 특별 재판부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는 댓글이 빗발쳤다. 앞서 여권 법사위원들이 ‘항명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것을 두고도 법사위와 지도부 간 이견이 표출됐다. 전 최고위원은 이를 두고 “이 사안은 당 대표 이름으로 한 고발 조치가 아니라 민주당과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고발한 법사위의 활동”이라며 “상임위 활동에 대해 모든 사안을 일일이 지도부와 논의해 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앞서 이언주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반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이날은 강득구·윤종군 의원이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대의원제에는 단순한 기득권 구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 전국 정당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축적해온 전략적 보완 장치가 담겨 있다”며 “보완 장치의 취지까지 모두 없애버린다면 당의 역사와 정체성·가치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는 졸속 개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도 “영남 지역 당원의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 선거 1인1표제는 더 미룰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 과제”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주권시대’로 화답해달라”고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1인1표를 보완하기 위한 내용도 부족하지만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당 지도부와 강성 의원 간 갈등에는 지방선거 출마가 자리한다. 특히 최고위원들이 선거 출마를 위해 줄사퇴 가능성도 나온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출마자는 선거 6개월 전인 12월 3일까지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경기도지사 출마가 예상되는 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과 서울시장 출마 예정인 전 최고위원 등의 사퇴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속보] 도주 후 체포된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구속 "증거인멸·도망 염려"
사회 사회일반 2025.11.22 23:21:52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해 한 달 만에 붙잡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가 2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당초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씨는 심문 전 서울중앙지법에 불출석 확인서를 제출하며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결국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으로만 심사가 이뤄졌다. 이씨는 도이치 주가조작 1차 시기인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김 여사의 한 증권사 계좌 관리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해준 지인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으나 특검팀은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지난달 17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했다가 이달 20일 오후 4시 9분쯤 충주시 소재 휴게소 부근에서 체포됐다. 이씨는 친형이 마련한 휴게소 인근 농막에 기거하고 있었다. 특검팀은 체포 직후 그를 사무실로 압송해 조사를 벌였다. -
'김건희 주가조작' 주포 이 씨, 구속 심사 포기
사회 사회일반 2025.11.22 14:32:16압수수색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 씨가 22일 예정됐던 법원의 구속 심사 참여를 포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 측은 이날 자신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여는 서울중앙지법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이 씨의 심사를 맡은 소병진 부장판사는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이씨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김 여사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주가조작의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 주포이자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기소)를 소개해준 인물로도 지목됐다. -
해병특검 12명 기소…윤석열 '주 4회 재판' 현실화
사회 사회일반 2025.11.22 14:10:53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외합 의혹으로 추가 기소 되면서 4개의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체포 방해,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주 2~3회 재판을 받고 있지만 추가 기사로 인해 다음 달부터는 주 4회 법정 출석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 등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 혐의자 12명을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 31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해병 대원 순직 사건을 보고 받은 후 수사 기록 이첩을 보류하고 기록을 부단 회수하는 등 수사 결과를 수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 및 기소 혐의도 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체포 방해(특수 공무집행 방해), 일반 이적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다음 달부터 본격 심리에 들어가며 12월에는 총 12회의 공판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수사 외압 의혹 재판이 추가되면서 다음 달에는 많게는 주 4회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이 중 진행이 가장 빠른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사건 종결 시점을 내년 1월 12일께로 잡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는 이르면 내년 2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 병합이 이뤄질 경우, 증거 목록 정리 등으로 재판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
김용태 의원, ‘추경호 계엄 해제 방해’ 특검 참고인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11.22 09:21:56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김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머물던 9명의 의원 중 유일하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한 인물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한 국회의원으로서 의결 과정 전반에 대해 제가 기억하는 것을 말씀드렸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진상을 규명하되, 특검의 수사가 이미 결론을 정하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계엄 당일 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여의도 당사에서 국회 본청으로 들어갔다. 이후 원내대표실에 머물던 그는 이어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김 의원 외에도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대식·김희정·송언석·신동욱·임이자·정희용·조지연 의원 등 9명이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9명의 의원 중 본회의장으로 가 계엄 해제안에 표결한 사람은 김 의원뿐이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의원을 상대로 계엄 당일 당 내부 상황과 논의 과정 등을 조사하는 한편 추 원내대표 등이 표결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지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으나, 전날 조사가 이뤄지면서 이는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건희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구속영장 청구
산업 바이오 2025.11.21 22:23:37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주포’ 이모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한 뒤 약 한 달 만에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심문은 소병진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앞서 검찰은 특검 출범 전 이씨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특검팀은 이씨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에 실제 참여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재수사에 나섰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 중 핵심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특히 이씨가 김 여사와 함께 차명계좌 등을 활용해 조직적인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에 참여해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진행된 ‘1차 작전’ 당시 주포이자 김 여사의 증권계좌 관리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 씨를 김 여사에게 연결한 인물로도 지목된다. 지난 7일 열린 김 여사의 재판에서는 이씨와 김 여사가 2012년 10월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됐다. 이씨는 당시 메시지에서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말했고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달아나 한 달 넘게 잠적했다. 이후 충북 충주시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던 중 잠복 중이던 수사팀에 붙잡혔다. 수사 결과 그는 친형이 마련한 농막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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