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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반발' 박재억 사의…마약 합수본 출범까지 차질
사회 사회일반 2025.11.17 18:25:5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를 시사하자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출범 예정이었던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으로 내정돼 있었는데 합수부 출범도 파행으로 이어지게 됐다. 같은 날 송강 광주고검장도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검사장들도 집단 사직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법무부와 검찰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박 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 18명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의 입장문을 올린 지 일주일 만이다. 송 고검장은 지검장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으나, 최근 검찰 내부의 뒤숭숭한 분위기에 사퇴를 결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징계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 사무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 전보 조처 방안도 실제 검토한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제외한 사실상 전국 모든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들이 평검사로 전보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박 지검장 등이 사의 결단을 내린 것이다. 박 지검장의 사의에 따라 이날 수원지검에 설치돼 출범 예정이었던 마약범죄 전담 합수본 출범도 연기됐다. 합수본은 검찰과 경찰, 관세청·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기관에서 약 80명의 인력을 파견받아 이날 출범할 예정이었다. 합수본부장에는 박 지검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검장은 대검 마약과장과 조직범죄 과장, 중앙지검 강력부장, 대검 마약부장 등 검찰 내 마약범죄 수사의 잔뼈가 굵은 강력통이다. 한편 정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 개시한 ‘관봉권, 쿠팡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도 본격 출범해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분실’ ‘쿠팡 퇴직금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에 안권섭(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이날 대통령실이 밝혔다. 최대 68명 규모인 상설특검은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고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90일간 두 의혹을 수사한다. 안 특검은 1996년 광주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안 특검팀이 수사할 대상은 해당 사건을 맡은 검찰 수사팀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 다발을 확보했다. 그러나 압수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증거인멸’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물류 자회사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수사팀인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회에 출석해 엄희준 당시 지청장 등이 쿠팡을 무혐의로 처분하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폭로했다. -
울산 시민단체, ‘김건희에 명품백 선물’ 김기현 고발
사회 전국 2025.11.17 16:51:16울산 시민단체들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바꾸자울산시민포럼, 정책과비전포럼, 울산촛불행동, 노마드울산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김기현특검범시민추진단’은 이날 오전 울산남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이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명품 클러치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이 당무에 관여했다는 점을 자랑스레 인정하며 고가 선물을 줄 이유가 없다”며 “단순 예의가 아닌 정치적 거래”라고 주장했다. 통일교 조직 개입 의혹 등 대통령 부부 영향력이 김기현 당대표 선거에 작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나온 지적이다. 이들은 “떡이나 꽃 등 부담스럽지 않은 계절상품이 우리나라 의례적 예의 표현”이라며 “명품백 전달 과정에서 금품이 추가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현재 검찰은 김기현과 긴밀히 연결돼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며 의원직 사퇴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
노상원 3년 구형…특검 “제2수사단 내란 준비”
사회 사회일반 2025.11.17 10:32:13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7일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군 정보조직을 이용해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적 자료를 확보한 행위가 단순한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내란 준비 작업의 일환이라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금품·상품권 2천390만원 상당에 대한 추징·몰수를 요청했다. 특검은 “민간인이 전직 사령관 신분을 앞세워 현역 지휘부로부터 요원의 실명·학력·특기 등을 받아갔다”며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대상을 내란적 상황에 끌어들이려 한 중대 행위”라고 강조했다. 진급 청탁 명목으로 현역 장성·대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특검은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금품을 요구한 뒤, 이들을 비상계엄 구상에 편입시키려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 신분으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의 인적 자료 등 군사정보를 건네받고, 이를 ‘부정선거 의혹’을 명분으로 한 제2수사단 구성에 활용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9월에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전·현직 군 간부들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특검팀은 구속 만료가 임박한 지난 6월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별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미 진행 중이던 알선수재 사건과 이번 사건을 병합했다. 노 전 사령관이 기소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또 다른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별도로 심리되고 있다. -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 의중 실려…與, 국조 협조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7 09:49:38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특위를 만들어 국정조사에 협조하길 바란다. 특검도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의 의중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자가 51.4%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는 답변은 37.7%에 불과했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니편내편’으로 가리기 위해 휴대전화까지 다 뒤지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존엄 현지(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을 위해 현수막도 못 걸도록 하고 있고, 특정 국가를 위해 혐오 발언을 처벌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언론과 국민의 입틀막이 시작된 건 오래 전이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자유는 지금 어디에 있나”라고 반문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는 “대책 실패가 이곳 저곳에서 수치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3%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용산 찾은 국힘…장동혁 "李 기다리는 건 국정조사·특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7 08:52:25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범죄자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국민의 7800억 원이 모두 날아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대장동 일당이 뻔뻔하게 추징을 위해 보전한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며 “풀어주지 않으면 국가 배상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모습이 마치 두목을 믿고 회칼, 쇠파이프 들고 날뛰는 조폭을 보는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라는 뒷배, 용산이라는 백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며 “국민들이 모두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 속도를 내고 있다”며 "또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놓고 7800억 원을 범죄자들의 뱃속에 집어넣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먹튀했다”며 “돌아오면 기다리는 건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회견에 나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범죄로 이득을 얻는 자가 범인"이라며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로 누가 이득을 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첫째, 김만배와 남욱 등 대장동 일당과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신상, 김용"이라며 “그리고 대장동 사건 1심 판결문에 400번 이름이 거론되는 대장동의 몸통 그 자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7800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안겨준 책임은 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우리가 황교안' 발언 비판에…장동혁 "특검에 동조하는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6:39:08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발언 것을 두고 비판받는 것과 관련해 “무도한 정치 특검으로부터 인권탄압을 받는 분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비판한다면 특검의 인권탄압·법치주의 파괴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16일 보수 성향 유튜브 ‘이영풍TV'에 출연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당시에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며 “구속된 손현보 목사와 이 전위원장에 대한 인권 탄압이 황 전 총리에 대한 인권탄압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그런 인권탄압이 손현보 목사,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거쳐 우리 국민의힘의 일이 될 것"이라며 “상당 부분은 이미 국민의힘이 똑같은 정치 탄압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황 전 총리와 같이 말도 안되는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곧 우리의 일이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최근 이어지는 국민의힘 지지율 정체와 관련해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처럼 횡보하다가 조금씩 상승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면 내년에는 상승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12월 말까지는 지지층에 무게중심을 더 많이 둬야 한다”며 :당 대표의 모든 행위가 중도층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행보마다 겨냥하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에 잇따라 출연한 장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히틀러식으로 가는 체제 붕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대장동 일당의 저수지가 마르지 않게 하면서 항소심에 가서는 윗선에 대해 함구하라는 메시지”라며 “무죄가 났는데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죄만 폐지되면 이 사건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행동 대장에 불과하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사퇴해야 하고, 대통령실과 어떤 의사 연락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나경원 "이재명 정권 '폰틀막·입틀막', 명백한 위헌적 만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3:27:2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정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공무원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꾸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겨냥해 “이재명 정권의 폰틀막·입틀막, ‘신상필벌’이라는 이름의 공포통치”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무 법적 근거도 없는 내란청산 TF가 공무원들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내란몰이 숙청을 계속한다. 심각한 기본권 침해, 명백한 위헌적 만행이다”고 밝혔다. 그는 “기관별로 내란행위제보센터까지 둔다고 한다. 북한의 5호 담당제, 생활총화다”며 “공무원 동료를 서로 감시하게 해 반동분자를 색출 숙청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밝힌 데 대해 “공무원을 겁주고, 말을 통제하며, 휴대폰을 검열하는 헌법 위의 ‘이재명식 신상필벌’, 공범과 측근들에게는 상을, 비판자에게는 벌을 주는 독재적 보복정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정작 휴대폰을 깔 사람, 필벌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며 “대장동 범죄 도둑질 완성, 항소포기의 진짜 검은손이 누군지 다 들어있는 자들의 휴대폰이 먼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와 정성호 법무 장관, 이진수 법무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정진우 중앙지검장, 박철우 반부패부장 등을 언급하며 이들의 휴대전화부터 공개하고, 협조하지 않을 시 특검과 국정조사로 철저히 국민 앞에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등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개인 소유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제출 강요를 금지하고, 제출 거부 시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
주말 보수·진보단체 집회…'이재명 OUT''조희대 탄핵' 맞불
정치 정치일반 2025.11.15 19:25:39토요일인 1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와 진보 단체들의 집회가 열렸다. 보수 단체들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항소 포기를 비판했고, 진보 단체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을 요구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정부를 규탄했다. 약 7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의 참가자들은 태극기·성조기와 '반국가정권 심판한다''이재명 정부 OUT' 등이 적힌 피켓을 흔들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쳤다. 연단에 오른 한 참가자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규탄하기도 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무마하는 바람에 7800억의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하는데 한 푼도 못 건지게 됐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종로구 일대를 행진하며 '김현지 특검', '민주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친 뒤 해산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도 이날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65차 촛불대행진'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조희대를 수사하라',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흔들고 "국회는 조희대를 탄핵하고 특별재판부를 즉각 설치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진보 성향 단체인 자주통일평화연대와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은 종로구 광화문 의정부터 일대에서 '미국의 경제-안보 수탈저지! 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는 시민행진'을 열었다. 이들은 한미 관세 협상 합의를 "미국의 패권질서에 굴복한 협상"이라고 말했다. 집회에는 집회 측 추산 100여 명이 참가했다. -
김건희 특검, '주가조작' 웰바이오텍 회장 구속영장…오늘 심문
사회 사회일반 2025.11.15 14:00:48김건희 특검이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미국에 체류하며 출석 요구를 거부해온 박광남 웰바이오텍 부회장은 인터폴 적색수배 조처를 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양 회장과 박 부회장은은 삼부토건과 같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거짓 홍보를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14일) 저녁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양남희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7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줄곧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박 부회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외교부를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 양 회장과 박 부회장은 2023년 5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웰바이오텍은 2023년 5월 삼부토건, 디와이디(DYD)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주로 묶여 주가가 폭등했는데, 양 회장 등은 이 과정에서 미리 전환사채(CB)를 싸게 사놨다가 주가가 오른 뒤 내다 팔아 약 4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겨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는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유사한 방식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달 28일까지인 수사 기간을 다음 달 28일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침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90일의 기본 수사 기간을 소진한 후 30일씩 두 차례 기한을 늘렸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마지막으로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
'직무 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구속적부심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5.11.15 12:35:14직무 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수사의 적법·부당성을 다투는 절차로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 측은 전날 오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다. 심사는 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한 만큼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필요한지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로,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한 뒤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허위 증언,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를 대상으로 한 허위 답변서,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 관여 혐의도 받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달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
김건희 수행비서 "건희2 번호 내가 사용한 것"
사회 사회일반 2025.11.15 07:00:0014일 열린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건희2’ 핸드폰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냐는 공방이 이어졌다. 김 여사의 수행비서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본인이 번호라고 주장한 반면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실사용자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14일 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는 정 전 행정관이 출석했다. 정 전 행정관인 이른바 김 여사의 ‘3인방’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건희2’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인사 청탁을 전달한 번호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번호를 김 여사가 실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정 전 행정관은 이날 공판에서 “개인 번호가 많이 알려져 이 번호를 개통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조사에서 '증인(정 전 행정관)과 자신이 공유하며 사용하기 위해 개통한 것이고,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보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김 여사 진술을 거짓이냐"고 하자 정 전 행정관은 “그건 (김 여사가) 왜 그렇게 진술했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상반된 진술에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여기서 거짓말하면 위증으로 처벌받는다”고 했다. 특검팀은 ‘건희2’ 핸드폰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의 통화 녹취록도 재차 공개했다. 김 여사는 “제가 이 번호는 좀 비밀리에 한 번호”라며 “이 번호로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된다”고 한 녹취가 재생됐다. 정 전 행정관은 이를 듣고 “한두 번 정도는 제 것을 빌려서 통화하신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부인이 고위직 분들에게 직원 전화라고 말하면 실망할 것 같아서 비밀번호라고 말한 것. 이 번호로 연락 달라는 건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했다. 건희2 연락처로 전씨가 전달한 인사청탁 메시지도 공개하며 이 핸드폰의 실사용자가 김 여사가 아니냐고 특검팀은 따졌다. 전씨는 2022년 4월 19일 건희2 연락처로 대통령실 인사수석실 등 8명을 채용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러자 ‘건희2’는 전씨에게 “이력서를 부탁한다”고 했고, 전씨는 "이력서 파일은 내가 못 보내서 처남에게 시켜서 비서에게 보내겠다"고 했다. 다만 정 전 행정관은 이 내용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재판부는 “영부인에게 보고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비서한테 보내겠다'고 한 건 휴대전화를 쓰는 사람이 비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보낸 게 아니냐”고 물었다. 정 행정관은 "전씨는 저 번호를 영부인 번호라고 생각해서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용한 휴대전화"라며 "그런데 '비서한테 보내겠다'고 한 건 정말 사용자를 영부인으로 착오해서 보낸 건지, 의도를 모르겠다"고 했다. 정 전 행정관은 이날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 구두를 신을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정 전 행정관은 "가방은 샤넬 브랜드를 착용한 것은 본 적이 없다"며 "샤넬 구두는 한두 번 정도 신은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목걸이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
"국힘 전당대회 때 통일교 신도 2400명 우르르 입당…김기현 밀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5.11.14 21:56:20통일교와 윤석열 정권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3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2400명이 넘는 통일교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김기현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다고 보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 통일교 측이 산하 지구들과 유관 단체를 동원해 이 같은 규모의 '교인 집단 입당'을 조직했다고 결론지었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교단 자금으로 당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5개 지구 가운데 경기·강원권에서 350여명, 경남권에서 279명의 당원을 모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나머지 3개 권역의 당원 규모는 특정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건희 여사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2년 1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의원이 당대표가 되도록 조직적 지원을 요청했다. 전씨는 그 무렵 '전당대회 권리행사'와 '총선 승리'를 목표로 내걸고 책임당원 30만명의 신규 가입을 골자로 한 윤 전 대통령 지지 운동을 추진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김 여사와 전씨가 조직적 교인 입당의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교단 인사를 포함해주기로 약속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특검팀은 앞서 이달 7일 김 여사와 한 총재, 정원주 당시 총재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등 5명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정당법 50조 1항은 당 대표 선거에서 특정 인물을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이익을 제공·약속하거나 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
국회, 관봉권띠지·쿠팡외압의혹 특검에 박경춘·안권섭 추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4 20:41:05국회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자로 박경춘 변호사와 안권섭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회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광주 서석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하고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지냈다.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한 안 후보자는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후보추천위원들은 심사 대상자의 경력을 바탕으로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특별검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사 역량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는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두 의혹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제3자적 위치에서 상설특검이 다시 한번 엄중하게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연직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포함한 후보추천위를 꾸렸다. -
경복궁 간 김건희, '신하들 모습 다 보인다' 듣더니…'어좌'에 털썩 앉았다
사회 사회일반 2025.11.14 19:05:44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와 동행했던 경복궁 근정전에서 김 여사가 어좌(御座)에 앉은 경위와 관련해 돌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 말미에 김 여사와 함께 2023년 9월 12일 경복궁 근정전을 방문한 이유를 추궁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에 아랍에미리트 국빈 맞이 행사를 앞두고 동선을 점검하는 자리였으며 문화재 전문가인 자신이 설명을 담당했다고 진술했다. 김 여사가 근정전 내부에 있는 어좌에 앉은 경위를 특검팀이 묻자 이 전 위원장은 "설명을 한창 하고 있는데, (김 여사가) 계단을 오르더니 털썩 앉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김 여사에게) ‘어좌에 앉아서 내려다보면 월대가 낮에는 해가 반사돼서 비치고, 밤에는 달이 반사돼서 비친다. 그래서 어두울 거 같지만, 임금 어좌는 과학적으로 만들어져서 실제로 앉으면 신하들 모습이 다 보인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듣고 갑자기 (김 여사가) 가서 앉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는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과 경호 요원 등 여러 명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김 여사가 어좌에 앉은 사실은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후 여권을 중심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와 친분을 형성해 인사를 청탁하기까지 과정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질문했을 뿐, 해당 사안에 대해 김 여사의 범죄 혐의점을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다.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기 김 여사 측에 금거북이와 한지 복주머니 액자 등을 건네고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4월 12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김 여사에게 인사 관련 자료를 건넸으며 같은 달 26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금거북이를 줬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그해 6월엔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을 기술한 문서까지 건넸다고 특검팀은 의심한다. 이 전 위원장은 석 달 뒤인 9월 역사관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특검팀은 이듬해 이 전 위원장이 조선 후기 문인 추사 김정희의 대표작인 세한도 복제품을 김 여사에게 건넨 정황도 포착, 공직 임명에 대한 답례 차원인지 살펴보는 중이다. 특검팀은 해당 금거북이의 가액을 19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말 윤 전 대통령의 대선 당선 축하 선물로 금거북이를 건넸을 뿐, 인사 청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선물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 전 위원장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전 위원장이 지난 9월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뒤 비서에게 휴대전화 내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파악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추경호 "증거 없으니 억지 논리" 특검 주장 모두 반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8:39:12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회에 보고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증거가 없으니 억지 논리를 펼친다”고 반발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당 안팎에서는 추 의원 영장 역시 기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 의원은 14일 입장문에서 “특검은 사전 계엄 모의를 위한 회의 참석 기록이나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실행 관련자들과의 연락 기록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통상적인 원내대표로서의 활동 및 대통령실의 여당 의원들 초청 만찬 등을 계엄 필요성 공감대 형성 협조 및 계획 인지·협조로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억지 논리를 펼쳤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검이 ‘국회로 이동하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적시한 데 대해 추 의원은 “거부하지 않았고 의견 교환이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출입 가능 여부 확인을 지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2분여 통화한 후 출입 가능함이 확인돼 곧장 한 전 대표 등 동료 의원과 함께 국회로 이동하면서 당사로 돼 있는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 국회 예결위회의장으로 변경 공지했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으로 바꾼 것을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기 위한 행동이라고 특검은 주장하나 국회를 아는 사람은 실소를 금치 못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특검이 ‘한 전 대표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 불가능한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유지함으로써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표결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당시는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이 재차단된 시점으로 국회 출입이 불가능한 의원들에게 당사에 임시로 집결해 계엄사태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 전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 공지 이후 이에 반하는 공지를 한 바가 없다고도 전했다. 추 의원은 특히 특검의 ‘추 전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3일 밤 11시 22분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적시한 데 대해 강력 비판했다. 그는 “명백한 반대 증거를 무시하고 궁예식 관심법으로 기재한 것”이라며 “통화 직후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 국회 예결위회의장으로 집합하도록 공지했다.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고 이를 따르기로 하였다면 계속 당사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계엄에 대해 협조해달라는 통화 내용은 없었으며 특검은 어떠한 증거도 없이 '정황상 추측'만 제기했다”며 실제 통화 내용은 담화 내용과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였다고 재차 설명했다. 이밖에도 ‘한 전 대표의 국회 이동 요구를 거부하고 의원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특검 주장을 부인하며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오고 있으니 의견을 들어보자고 얘기하면서 출입 가능 여부 확인을 지시하고 국회 출입이 가능함을 확인해 의총 장소도 국회로 변경하고 한 전 대표 등 동료의원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와의 통화 사실 전달은 개별 의원들에게 일일이 말할 수 없어서 의총을 열면 공지할 의도였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에도 안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특검의 지적에도 “본회의 개의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고 본회의 개의 전에 당대표실, 또는 원내대표실에서 한 전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이달 27일 본회의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표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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