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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동훈·오세훈 토론쇼 말고 수사나 임해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7:16:02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안들에 대해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것을 두고 “토론쇼 말고 본인들이 받아야 할 수사에나 착실히 임하라”고 19일 직격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두 사람을 거론하며 “자신들의 곤궁한 처지를 모면해보겠다는 안간힘으로 비쳐 보여, 딱할 마음이 들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 전 대표가 전현직 법무부장관들이 토론을 거부하고 모두 도망갔다고 으스대고 있다. 그런데 정작 도망자는 한 전 대표”라고 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증인신문에 무려 4차례나 불출석했다. 4번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장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게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당원게시판 폐쇄 논란을 두고는 수사를 받으라는 말까지 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 시장 역시 ‘종묘 훼손 재개발 계획’을 두고 김민석 총리에게 공개 토론을 요구하고 있다”며 “유네스코가 고층 건물에 의한 세계유산 종묘의 훼손을 우려해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사실상 거부하면서, 문화유산을 지키고자 하는 우려를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게이트’ 수사, 서울시민의 분노를 산 한강버스 사태까지 겹치며 해명해야 할 실정과 의혹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 전 대표와 오 시장 모두 정작 본인들이 응답해야 할 의혹과 책임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토론쇼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흔들리는 자신들의 처지를 반전해 보려는 정략적 계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금 보여 줄 것은 시간끌기와 정쟁용 쇼가 아니라, 국민 의혹 앞에 진실을 고하고 책임지는 당당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 연장과 법원의 재판 중계 허가,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특검은 활동기간 연장 동안 김건희의 죄상을 하나도 남김없이 밝힐 수 있도록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도 말했다. -
한덕수 재판 출석한 김용현, 증언 거부… 변호인은 법정 소란으로 ‘감치 대기’
사회 사회일반 2025.11.19 15:19:16한덕수 전 국무총리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으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한 이하상 변호사는 법정질서 위반 행위로 재판부로부터 감치대기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본인 형사재판과 관련돼 있어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일부 진정성립을 제외한 특검 측 주신문에는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법정에 나온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법정질서 위반을 이유로 감치 대기명령을 내렸다. 이 변호사가 “김 전 장관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인으로서 권리를 위해 말씀드리겠다”고 하자, 재판부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요구했다. 이 변호사가 퇴정명령에 불응하자 재판부는 “감치한다. 구금장소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은 재판부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불허한 바 있다. 한편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 거부와 함께 선서 자체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이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
'쿠팡 오찬 의혹' 서영교 "악의적 공작"…野 "국민 기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4:30:29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을 임명한 다음날 쿠팡 임원과 오찬 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한 언론사 등에 대해 “악의적 공작”이라며 법적 조치에 나섰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쿠팡 수사 외압 관련 공작에 대한 고소장’을 들고 회견을 열어 이같이 발혔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만났다. 대한변협이 제가 담당하는 직능단체"라며 "대한변협에 수행을 온 사람들이 같이 있었을 뿐이다. 쿠팡 상무랑 왜 만나겠나"라고 했다. 서 의원은 전날 김정욱 변협회장, 민주당 보좌관 출신의 쿠팡 상무이자 대한변협 정무이사인 A씨와 오찬을 가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던 중 보좌진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받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찍히며 해당 사실이 알려졌다. 서 의원은 "제가 선봉에 서서 엄희준 검사와 그 작당들 문제를 지적하는데 쿠팡에서 저에게 로비가 들어오겠느냐"며 "쿠팡이 로비하러 들어오면 그건 바보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에게 자신의 오찬 관련 문자메시지가 전달된 것과 관련해선 "아직 만남도 이뤄지기 전에 '예정'이라고 하고 변동이 없다고 한다. 함정을 파놓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써놓고 이 문자를 돌린 작자를 고발한다.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논평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 의원은 '대한변협과 만났을 뿐 쿠팡 관계자와 만난 것이 아니다'라고 잡아떼지만 해당 인사는 민주당 보좌관 출신이자 쿠팡 상무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대한변협 정무이사를 겸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인물을 두고 '쿠팡 관계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억지 해명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즉시 서 의원의 오찬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준장 진급·진급예정자 89명에게 ‘삼정검’ 수여…계엄버스 탑승자 보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11.19 13:49:27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준장 진급자들에게 대통령이 하사하는 ‘삼정검’ 수여를 보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9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삼정검 수여식에서 진급자(2024년 6월 1일 이후) 및 준장 진급 예정자 총 89명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삼정검 수여 대상은 2024년 6월 1일 이후 ‘진급 명령’이 발령된 준장 진급자와 지난해 진급자로 선발됐으나 장성 정원 문제로 발령받지 못해 준장(진) 인원이 대상이다. 다만 이들 가운데 비상계엄 관여 사실이 확인됐거나 관련 의혹으로 수사·조사를 받는 인원 10여 명은 삼정검 수여가 보류됐다. 보류 대상은 국군방첩사령부의 선관위 출동에 관여한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계엄군 국회 안내 의혹을 받는 전 국회협력단장, 계엄사령부 참모진 구성을 위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한 이른바 ‘계엄 버스’ 탑승 인원 등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검 수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도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일부 인원에 대해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나 조사가 명확하게 정리가 된 이후 수여하기 위해 보류했다”고 했다. 국방부는 취임 이후 내란 관여 인사는 진급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진급 예정자라도 관여 사실이 확인되면 진급을 취소할 방침이다.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은 2024년 2월 이후 약 1년 9개월 만이다. 통상 매해 연초에 수여하지만 비상계엄과 탄핵심판 사태 등으로 늦춰졌다. 삼정검은 대통령이 준장 진급자에게 주는 하사품의 하나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사명감을 높이기 위해 1987년부터 준장 진급 장성에게 수여하고 있다. 삼정검 수여는 2017년까지는 국방부 장관이 하다가 2018년부터 대통령 주관으로 실시해왔다. 올해는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과 수여식이 이미 장기간 늦어진 상황 등을 고려해 장관이 위임해 수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장관은 수여식에서 “국민의 군대로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군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각급 부대 지휘관으로서 군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
'김건희 모친' 최은순,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 …과징금 25억 원 미납
사회 사회일반 2025.11.19 13:38:04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79) 씨가 25억 원대 과징금을 미납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 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가 공개 대상이다. 최 씨는 올해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앞서 최 씨는 2020년 6월 경기 성남시 중원구로부터 27억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자체는 최 씨가 그해 3월 성남시 도촌동의 땅 55만여 ㎡를 매입한 뒤 사위와 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씨는 2021년 3월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달아 패소하면서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린 이 중 지방세를 가장 많이 체납한 사람은 최성환(56) 씨로, 담배소비세 324억 5100만 원을 미납했다. 법인 중에는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가 담배소비세 209억 9000만 원을 미납해 1위에 올랐다. 행안부가 이날 새롭게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중 지방세 체납자(5829명)는 경기가 18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이 1175명, 인천이 434명, 경남이 305명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867명으로 가장 많고 60대(1635명), 40대(1105명) 70대(608명), 30대 이하(403명) 순이었다. -
한덕수 재판서 尹 증인 불출석… 法 “의사 무관, 강제구인 그대로 집행”
사회 사회일반 2025.11.19 11:20:20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형사재판에 대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가운데, 재판부는 예정대로 구인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10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에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인영장은 강제처분 형태로,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다”며 “의사와 상관없이 집행돼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낸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에 대해선 “이 사안은 신뢰관계자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올 때는 규정이 있지만, 이 사건은 그런 경우가 아니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지난 12일 증인신문 기일에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이 증언 전 선서를 거부하자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형사소송에서 증인의 선서 거부권은 없다”고 설명하자, 이 전 장관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데, 나는 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 전 장관은 선서뿐 아니라 증언 자체도 거부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증인이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피고인과 공범 관계라는 사정상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형사상 불이익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면서, 정작 본인의 재판에서는 내란 공범 관련자들을 다수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신청돼 있다. 이 전 장관은 특검 측 지적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의사를 존중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종료한 직후 “재판 과정에서 확인한 CCTV 등 여러 정황을 보면, 증인은 해당 혐의에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증언 거부는 전반적으로 허용했지만, 형사재판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할 때 부과되는 것”이라며 “즉시 이의를 제기한다는 점을 조서에 남겨달라”고 밝혔다. -
[속보] 내란특검, 이완규 전 법제처장 소환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11.19 10:09:09[속보] 내란특검, 이완규 전 법제처장 소환 조사 -
尹 체포집행 당시 "지지율 오르니 버텨라" 해
사회 사회일반 2025.11.18 17:46:08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에게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의 공판을 열고 김모 경호처 경호정보부장의 증인신문을 했다. 이날 재판에선 올 1월 11일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과 한 오찬에서 오간 말들이 공개됐다. 당시 오찬에선 윤 전 대통령과 강의구 전 부속실장, 김정환 전 수행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부장급 경호공무원 등 총 9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날 신문에서는 김 부장의 특검 진술조서도 공개됐다. 조서에선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오찬에서 “체포영장은 불법 영장이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아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설 명절까지 버티면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또 영장 집행 당시 총기 소지에 대한 내용도 재차 나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총기를 휴대하면 약간 부담스럽고 함부로 못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지금 '공수처나 경찰들이 하는 과정은 다 불법이고 수색이 금지된 구역에 오는 건 다 위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당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했다. 김 부장의 조서에서는 "경찰들은 경호처에 비해서 총도 잘 못 쏘고, 총기를 잘 못 다루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 경찰들이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경호처에서 훈련했던 영상들을 언론에 배포하라"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들이 한 당시 오찬에서는 위협사격 등을 언급했다는 증언도 또 나왔다. 이날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가)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을 해라'고 지시한 것을 들었느냐"고 묻자 김 부장은 "'아작난다'는 표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며 "여하튼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또 특검팀이 "(헬기가) 들어오면 위협사격을 하라는 윤 전 대통령 말을 들었느냐"고 묻자 김 부장은 "위협사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 부장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표를 냈고, 김성훈 전 차장이 지휘하는 데 대해 점점 직원들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다"며 "과연 우리 조직이 하고 있는 게 맞는지(를 생각했다.) 제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집행 저지를 하지 않게) 지시했다"며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반대신문에서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오찬에서 말한 내용을 지난 7월 특검에서 진술했는데, 7개월 지난 시점에서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또 "위협사격이라는 워딩은 특검 조사에서 없었던 것 같은데, 누가 한 것이냐"고 확인하자, 김 부장은 "김 전 경호처 차장이 했는지, 윤 전 대통령이 했는지 그건 정확히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최근 재판에 나와 증인들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발언을 하지 않았고, 오후에는 건강상 이유로 퇴정했다. -
'항소포기 국정조사' 與野 협상 결렬…여당도 숨고르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7:42:10여야가 1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재협의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당분간 냉각기를 두고 다시 논의를 갖기로 했지만 국정조사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이 팽팽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단독 제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두 차례 회동했지만 성과 없이 헤어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 모임을 한 뒤 오후에 국회에서도 회동을 가졌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방식에 대해 좀 더 논의하고 당분간 일방 처리 않겠다는 정도로 합의했다”고 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작 수사 항명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다 포함하는 것까지 합의됐다”고 전했다. 국정조사 방식을 두고 민주당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별도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양당 모두 국정조사만으로는 실체 규명이 어렵다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일 현장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촉구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기도 과천 법무부 앞에서 회견을 열고 “역사상 최악의 장차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자리에서 내려오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했다. 법무부가 일부 검사장들의 강등을 검토한 사실을 언급하면서는 “이게 항명이라면, 그래서 비판적 의견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킬 그런 떳떳한 일이었다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특검을 받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법사위 차원 국정조사 요구에 “그것을 국조라 인식할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조를 먼저 말했지만 막상 부담된다고 생각해서인지 유야무야 시키려는 취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정 장관과 이 차관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외압을 행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민주당은 그간 협상 결렬 시 국정조사 단독 추진을 불사하겠다는 태세였으나 이 대통령의 아프리카·중동 순방 지원을 명분 삼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지난주 합의가 안 되면 저희 단독으로라도 하려는 생각도 있었는데 더 노력해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입장을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할 거였으면 이미 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논란을 키워 성과를 가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
국힘 "정성호, 대장동 일당에 7400억 준 배임죄 공범…즉각 사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8 09:22:50국민의힘이 18일 법무부를 찾아가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을 향해 “범죄자들에게 7400억 원이라는 이익을 안겨준 또 다른 배임죄 범죄자들”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지금 ‘대장동 항소포기 게이트’의 진원지에 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번 항소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와 이진수에 의한 항소포기”라며 “정 장관은 수사 검사들의 의견에 거듭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압박했고 이 차관은 수사 지휘권이라는 칼을 꺼내 보이면서 압박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 장관은 항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애당초 수사 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했다”면서 “정 장관과 이 차관은 이미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차관이 됐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비판적 의견을 낸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킬 그런 떳떳한 일이었다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특검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다”고 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 재산으로 돌아가야 할 7800억 원의 범죄수익을 범죄자 일당들에게 쥐어 주고는 정 차관 등은 치맥(치킨·맥주)파티를 했다고 한다”며 “항소해야 한다는 공정과 상식의 목소리는 항명으로 매도됐다”고 꼬집었따. 송 원내대표는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권력의 개가 돼라고 협박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고 이득을 보는 건 대장동 일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은 특정 정권의 사유물이 아니고 법무부는 대통령을 위한 호위 부대가 아니다”며 “정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는 범죄자 비호 부대, 정권 호위 부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
문재인, 전직 대통령 최초 '유튜버'됐다…첫 영상 속 모습은?
사회 사회일반 2025.11.18 08:04:22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최초로 유튜버로 데뷔했다. 17일 유튜브 ‘평산책방’은 문 전 대통령이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대담하는 형식의 ‘시인이 된 아이들과 첫 여름, 완주’라는 영상을 공개했다. 문 전 대통령이 특정 채널에 고정 출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영상 제작은 김어준씨의 겸손방송국이 맡았다. 대담에서 평산책방 책방지기로 소개된 문 전 대통령은 첫 추천작으로 시집 ‘이제는 집으로 간다’를 소개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위탁 처분을 받은 경남 청소년위탁센터의 청소년 76명이 작성한 시를 모은 책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아이들은 앞으로 우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느냐, 안 그러면 계속 빗나간 생활을 하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다. 애들은 들어주기만 해도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고립감, 외로움, 무력감을 체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같은 게 느껴진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추천작은 류기인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등이 엮은 ‘네 곁에 있어 줄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소년부 부장판사, 청소년위탁센터의 센터장, 선생님들, 멘토, 청소년위탁센터를 수료한 졸업생 이런 사람들이 함께 글을 엮은 것”이라며 ‘이제는 집으로 간다’를 읽고 보면 좋다”고 했다. 영상에는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거나 해바라기를 다듬는 등 문 전 대통령의 일상적인 모습도 담겼다. 문 전 대통령은 “우리 집에는 없는 게 없다. 대파, 상추, 고추, 토마토, 심지어 생강, 토란까지 온갖 것도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인 2023년 4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에 평산책방을 오픈해 운영해 오고 있다. 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천 도서를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북토크나 각종 도서전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
檢 압박 총력전 정부…상설특검 가동 이어 검사장→평검사 전보 압박
사회 사회일반 2025.11.18 06:00:00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첫 개시한 ‘관봉권·쿠팡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이 본격 출범했다. 검찰을 겨냥한 상설특검 수사와 동시에 ‘대장동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검찰이 점차 수세에 몰리고 있다. 이에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반발해 사직 의사를 밝히는 등 법무부와 검찰 사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분실’ '쿠팡 퇴직금 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 당시 검찰 지휘부를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에 안권섭(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17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최대 68명 규모인 상설특검은 20일 간 준비기간을 갖고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90일 간 두 의혹을 수사한다. 안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특검은 1996년 광주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법무연수원 교수,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2020년 검찰 퇴직 후 법무법인 대륜 대표총괄 변호사를 지냈다. 당시 등기상 대표가 아닌데도 홈페이지 등에서 대표총괄 변호사로 홍보해 변호사법 위반 논란도 있었다. 안 특검팀이 수사할 대상은 해당 사건을 맡은 검찰 수사팀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압수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증거 인멸’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또 지난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물류 자회사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수사팀인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회에 나가 엄희준 당시 지청장 등이 무혐의를 처분하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폭로하며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에 대한 상설특검 개시를 지시한 정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도 냈다. 정 장관은 취재진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 징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 전보 조처 방안도 실제 검토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의 경고성 발언 등 압박이 이어지자 박 검사장은 17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 18명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의 입장문을 올린 지 일주일 만이다. 특히 박 지검장의 사의에 따라 이날 수원지검에 설치돼 출범 예정이었던 마약범죄 전담 합수본 출범도 연기됐다. 합수본은 검찰과 경찰, 관세청·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기관에서 약 80명의 인력을 파견받아 이날 출범할 예정이었다. 합수본부장에는 박 지검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검장은 대검 마약과장과 조직범죄 과장, 중앙지검 강력부장, 대검 마약부장 등 검찰 내 마약범죄 수사의 잔뼈가 굵은 강력통이다. 한편 정 장관의 이 같은 압박에도 일선 검사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를 지낸 공봉숙(연수원 32기)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사장 강등 검토에 대한 반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업무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해 보이는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공무원들에게 징계, 형사처벌, 강등을 시키겠다고 한다”며 “다수의 정치인이 대놓고 저런 어처구니없는 겁박을 하고, 그 겁박을 현실화할 법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눈을 부라리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고 정치권과 정 장관을 직격했다. -
법원, '채상병 수사 방해 의혹' 前공수처 검사들 구속영장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5.11.17 22:23:3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가 구속을 면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부장검사, 송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를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보이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공수처 처장과 차장 직무를 각각 대행하면서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순직해병특검팀은 이달 12일 두 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이배용 "김 여사 선물 답례로 금거북이 건네… 청탁은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5.11.17 21:37:00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주고 인사 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가 먼저 자신에게 선물을 줘 그 답례로 금거북이를 건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 측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위원장은 2021년 12월 내지 2022년 1월께 김 여사로부터 시가 100만 원대 화장품 세트를 선물받아 2022년 3월 하순께 답례 및 당선 축하 의미로 유사한 가격대의 선물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이 건넸다고 주장한 선물은 시가 190만 원 상당의 거북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변호인은 “이 전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화장품 매장에 배송 내역 확인을 요청했지만 매장 측이 주문자의 인적사항 없이는 조회할 수 없다고 해 특검에 확인을 요청한 바 있다”며 “그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어떠한 청탁이나 적격성 검토서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이달 1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참고인 조사차 출석해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포토라인에서 ‘인사 청탁을 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 4월 12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김 여사를 만나 국가교육위원장 인사 자료를 건네며 자신의 임명을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달 26일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 방문해 금 4~5돈 상당의 금거북이를 건네며 자신을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내정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검은 그로부터 2개월 뒤인 이 전 위원장이 2022년 6월 자신의 업무수행 역량을 기재한 적격성 검토서 또한 김 여사에게 건넨데 이어 50만 원 상당의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고(故) 장제원 전 의원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직에 내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이 전 위원장은 김 여사 측에 21만 원 상당의 한지로 된 복주머니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9월 27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의 일가족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김 여사 일가족 회사인 요양원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당선 축하 편지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
통일교·도이치 수사 검사 줄복귀… 특검은 특검대로 '구인난'
사회 사회일반 2025.11.17 21:12:23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등 핵심 사건을 이끌어온 부장검사들의 잇따른 원대 복귀로 심각한 인력 공백 사태에 직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희만(사법연수원 35기)·남철우(37기)·인훈(37기) 부장검사는 최근 특검 파견이 해제돼 각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했다. 채 부장검사와 남 부장검사는 통일교·건진법사 의혹 수사를 총괄했고 인 부장검사는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 사건을 맡아왔다. 이보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한문혁(36기) 부장검사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술자리가 뒤늦게 드러나며 파견이 종료됐다. 한 부장검사 복귀 직후 김효진 부부장검사도 함께 돌아갔고 후임으로 기노성(36기) 부장검사가 투입돼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웰바이오텍 등 주가조작 사건을 이어받았다. 특검팀은 10월 말부터 수사 진행 상황과 검찰 전체의 인력 사정을 종합 검토하며 조직을 재편해왔다. 최근에는 법관 출신 특검보 2명과 함께 김일권(34기)·신건호(35기) 부장검사를 팀장급으로 새로 배치하는 등 검사 3명을 충원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빠져나간 인력을 메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검팀은 공소 유지 전담 검사 확보가 어려워지자 저연차 검사들까지 접촉했지만 지원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등 해외 파견 검사들에게까지 ‘지원 요청’이 전달됐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한 일선 검사는 “중간 허리급 검사 상당수가 이미 특검에 파견된 상황이라 더 보낼 인력이 사실상 없다”며 “검찰 안에서는 ‘보낼 사람은 다 갔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올 정도”라고 토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7만 3395건이었으나 8월 말에는 9만 5730건으로 두 달 사이 30%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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