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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檢 국기문란 사건…정치검사 엄벌 처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11.12 10:03:47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해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자체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의 행태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가 무혐의 결론 났을 땐 왜 조용했나.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구속 기간을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구속 취소 결정 했을 때는 왜 침묵했나”라며 “검찰이 수호해야 할 가치와 존재 이유가 1년 사이에 바뀐 거냐”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검사를 자처하는 정치 검사들은 답변하라”며 “검찰의 비겁한 행태, 볼품없는 그 자세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의 단초가 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건의 출발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업자들을 봐주고 뇌물을 받았다는 거 아니냐”며 “이 시장이 1000원짜리 한 장 받았다는 게 증거로 나온 적 있나. 그러면 이재명은 무죄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이 뇌물을 받은 것처럼 대장동 사건을 엮어서 수사해도 뇌물 받은 게 안 나오니까 다시 또 시작하는 거냐”며 “대장동 어게인이냐. 이런 조작 선동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해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라며 “불법 수사, 봐주기 수사했던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니까 겁먹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하겠다”며 “옷 벗고 나가면 전관예우를 받고 변호사 개업해 떼돈 버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 정당 해산 사유가 마일리지 쌓이듯 차곡차곡 적립되고 있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비상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내란 공범이고, 그 지시를 따른 국민의힘 역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공당이 비선 권력의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면 헌법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질서에 위배된 것으로 정당 해산감이고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이라며 “내란에 부역하고 헌법을 유린한 세력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체포…특검, 자택 진입 압수수색 집행
사회 사회일반 2025.11.12 08:50:36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황 전 총리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특검이 직접 자택 진입을 시도한 것이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의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세력 척결’, ‘대통령과 함께 가’”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검은 이 게시물이 내란 선전·선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황 전 총리는 당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적은 바 있다. 이 발언을 문제 삼은 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 황 전 총리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했고, 사건은 내란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으로 이첩됐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목적의 선전·선동, 예비, 음모 행위까지 수사할 수 있다. 특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황 전 총리가 문을 잠그고 거부해 무산된 바 있다. -
내란특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영장 집행
사회 사회일반 2025.11.12 08:03:26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체포를 시도 중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나섰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을 마련하거나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및 내란을 선동, 선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계엄 정보 은폐·정치 관여 정황 중대”
사회 사회일반 2025.11.12 06:27:53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허위증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발표에 앞서 계엄 선포 계획을 공유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계엄이 실제 시행된 뒤에도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특정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사안을 즉시 보고해야 할 국정원장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저버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국정원 폐쇄회로(CC)TV 자료를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 요구를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이를 “탄핵심판 국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치 관여 행위로 보고 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 증언 과정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대통령 집무실 CCTV 영상에는 조 전 원장이 관련 문건을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남아 있어 허위 진술 혐의도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내역 삭제 과정에 관여한 정황도 영장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영장 심사에서 482쪽 의견서와 151장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원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맞섰으나, 일부 허위 답변서 제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속보] 법원,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발부
사회 사회일반 2025.11.12 06:21:06[속보] 법원,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발부 -
김건희 오늘 보석 심문…특검 “증거인멸 우려” vs 변호인 “치료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5.11.12 05:00:00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보석(보증금 조건부 석방) 심문이 12일 열린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경우 김 여사는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연다. 김 여사 측은 최근 어지럼증 및 불안 증세가 악화돼 안정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구속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돼 추가 증거인멸 우려는 “추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재판 중 핵심 증인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 측은 “수감 유지가 증거 보전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공천 개입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이른바 ‘건진법사·통일교 청탁’과 관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해병 특검, 尹 9시간 조사…“사단장 처벌 언급한 적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5.11.11 21:39:52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1일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9시간가량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2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약 9시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실제 조사는 오후 5시 30분쯤 마쳤으며 윤 전 대통령은 2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 2023년 7월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사단장 처벌과 관련한 말씀은 전혀 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수사·처벌이 잘못됐다는 등 지시하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수사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 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는 취지다. 배 변호사는 그러면서 "아들·딸 군으로 보낸 부모님들 전체로 봐서 (이런 사건이) 재발하면 안 되고 책임자가 있으면 문책해야 한다는 전체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군 내부에서도 경위를 조사해 책임이 있으면 책임자를 문책하고 인사 조치할 부분은 해야 한다는 부분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7월 31일 오전 대통령실 외교안보 회의에서 격노한 직후 이 전 장관과 통화한 것에 대해서는 "(임기훈) 비서관이 답을 제대로 못 해 전화하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일 대통령실 회의는 오전 11시에 이뤄졌으며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1시 45분 이 전 장관과 '02-800-7070' 내선번호로 전화하며 호통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배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격노설에 대한 진술을 하면서 기업에서 일어난 사고·재해를 예시로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에 대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할 테지만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인사 조치를 할 수는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특검팀은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가 연루된 개신교계 구명 로비 의혹,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친분에서 비롯된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질문도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오르자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했다는 혐의(직권남용·범인도피)도 있다. 이날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준비해뒀던 100페이지 이상 분량의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다. 다만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재차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차 조사는 변호인단의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15일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해병특검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현재 가동 중인 3개 특검팀 중에선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내란특검팀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했으나 이날 해병특검팀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
장외로 판 키운 野 "국조·특검" 총공세…노만석, 휴가 내고 거취 고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7:44:02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계기로 대여 투쟁의 판을 키우고 있다. 특히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에 불을 지피며 장외투쟁도 불사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검찰 내부의 사퇴 압박 속에 사의 표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지도부, 상임위원회, 성남시 국회의원 등을 총동원해 여론전에 돌입했다. 노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퇴 촉구와 함께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와 특검 설치까지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정 장관이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는 말은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는 말로 들린다”며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 때문인 만큼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말한다. 국정조사와 특검에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를 항의 방문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장동 범죄 집단의 변호사 정성호는 사퇴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노 대행과 정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성남시를 지역구로 둔 김은혜·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세를 폈다. 김 의원은 “대장동 주민과 성남 시민의 피눈물이 서려 있는 7000억 원을 이재명 정부는 국가 귀속이 아닌 대장동 범죄자 일당에 귀속시켰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졌다. 당초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았으나 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 실시를 거듭 촉구하면서 개의했다. 하지만 실제 법사위 전체회의는 긴급 현안 질의 실시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고 파행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회의 개회 시늉만 하며 진실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내일 전체회의를 비롯해 국회에서 항소 포기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행의 거취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연가를 내고 대검 청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도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와 법리적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사퇴 고심 모드’에 돌입했다는 관측이다. 노 대행은 전날 대검 검사장급 간부와 과장·평검사들로부터 사퇴를 요구받았다. 일선 지검장과 지청장들도 내부망을 통해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며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노 대행이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입장을 의식해 수사 관행과 검찰 예규에 맞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 대행은 잇따르는 사퇴 요구에 “시간을 달라” “많이 지쳤다”며 사퇴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노 대행이 사퇴할 경우 초유의 검찰총장 대대행 체제가 된다.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던 대통령실은 이날도 관망 모드로 일관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식 입장이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당 1심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정 장관이 6일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견을 내자 대검 수뇌부는 7일 밤 11시쯤 법무부에 항소 포기 결정을 최종 회신했다. 중앙지검은 밤 11시 53분께 수사·공판팀에 항소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논란이 커지자 노 대행은 9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2시간여 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하며 “(항소 포기는) 중앙지검 의견과 달랐다”고 반발했다. -
李 "장투 개미 위한 稅혜택 만들라"
정치 청와대 2025.11.11 17:37:03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질문한 뒤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 투자 인센티브 부여제에 대해 반론이 있더라.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며 “대주주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원래 갖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인센티브 혜택을) 해주면 또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일반 투자자와 대주주를 분리해 일반 투자자에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 경제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민생 안정 및 성장 동력 확충과 양극화 극복, 지속 성장 구축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주길 바란다”며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슈링크플레이션’과 같은 꼼수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시대착오적 차별 혐오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혐오 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전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 계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한 인사 조치 필요성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적 책임 부과는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힘을 실었다. 국무회의에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가 심의·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 -
장동혁 "檢 항소 포기, 정성호 게이트…鄭 탄핵 추진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11.11 16:46:25국민의힘이 11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대검찰청에 이어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 배경에 외압이 작용했다고 보고 의혹 제기에 당력을 집중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앞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11월 7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난이 벌어졌다”며 “노 대행의 항소 포기는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 대행이)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보며 항소를 포기했다고 한다”며 “이 대통령을 한 번 살려주면 검찰을 살려줄까 항소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일부 무죄가 났는데 양형을 거들먹거리는 건 콩밥을 보리밥이라 우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위소찬이란 말이 있다. 공직자가 그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아까운 국민 세금을 그만 축내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말”이라며 “이 대통령과 정 장관, 노 대행은 즉시 그 자리에서 내려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 ‘누가, 언제, 왜’ 항소를 포기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느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조사와 특검의 수사를 통해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드는 것,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은 태생부터 단군 이래 최대, 최악의 비리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장 대표는 규탄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항소 포기는 ‘정성호 게이트’”라며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두 번 올라왔는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한 건 장관이 명백하게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은 ‘노만석의 난’ ‘정성호 게이트’”라며 “노 대행과 정 장관은 피할 게 아니라 국민 앞 당당하게 밝히고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노 대행과 정 장관의 책임은 스스로 자백해 밝혀졌다. 이미 책임이 밝혀진 사람에 대해서는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대통령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100만원대 백이 무슨 뇌물"…김건희·김기현 옹호한 국힘 성일종
정치 정치일반 2025.11.11 15:01:39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100만원대 ‘로저 비비에’ 명품 가방을 선물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를 두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00만원 정도 되는 백이 무슨 뇌물이냐”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1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해당 가방의 가격을 언급하며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돈 100만원 정도더라. 그게 무슨 뇌물이냐”고 말했다. 그는 “인사를 가야 되니까 (김기현) 사모님께서 그 정도 사셔서 가신 것 같다”며 “보편적인 백을 갖고 갔다고 뇌물로 연결하는 게 특검이 할 일인가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이달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로저 비비에 가방과 김 의원 부인의 이름이 적힌 편지 등을 확보했다. 이후 김 의원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제 아내가 2023년 3월 전당대회에서 제가 당 대표로 당선된 뒤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며 뒤늦게 선물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다만 “사회적 예의 차원일 뿐 대가성이나 청탁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당무 개입’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불만과 공개 비판도 잇따랐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8일 유튜브 ‘어벤저스 전략회의’에 출연해 김 의원의 해명을 두고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예의도 못 지킨다는 거냐. 김기현? 답을 해봐라”라고 직격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역시 10일 MBC 라디오를 통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 여사가) 어떤 브랜드를 좋아한다는 소문을 확인하고 ‘전당대회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하면서 해당 가방을 찾아 전달한 것, 그 과정 자체가 국민들께 죄송스럽고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
내란특검, 박성재 前 법무부 장관 영장 재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5.11.11 13:49:31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조직과 교정시설 인력을 동원해 계엄 정당화 논리를 마련하고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하도록 한 정황이 포렌식 및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됐다는 이유다. 특검팀은 11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같은 혐의의 최초 청구는 “위법성 인식 등에 다툼 여지”를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특검은 기각 이후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하고, 휴대전화 포렌식과 법무부·교정본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사실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에 따르면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복원됐다. 해당 문건은 계엄 발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이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탄핵소추권·예산 심의권이 남용되고 있으며, 이를 ‘입법 독주’로 규정하는 취지의 계엄 정당화 논리가 담겼다. 박 전 장관은 문건을 수신한 직후 이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문건 작성자가 검찰과 소속 검사였고,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논리 마련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치소 수용 능력 점검 지시가 실제 실행된 정황도 확보했다. 당시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수도권 구치소 수용 현황을 파악해 약 3600명 수용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취합했고, 이를 촬영해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 현장 직원이 거실 현황을 문건 형태로 정리해 상부에 보고한 사실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특검은 이를 법령상 의무 없는 조치를 수행하도록 한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은 그간 “계엄 선포 직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원론적 지시였을 뿐, 불법적 실행 지침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은 문건 작성·수집과 구체적 실행 준비가 진행됐다는 점을 근거로, 단순 검토 단계를 넘어 계엄 정당화 및 동조 준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
해병특검,'수사외압' 의혹 尹 첫 피의자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11.11 11:01:15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11일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7분께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특검 사무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게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외압 의혹을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자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범인을 도피시켰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할 양이 많아 최소 두 차례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3대 특검팀 조사에 응한 것은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조사는 천대원 부장검사가 맡는다. -
李대통령 "특검 의존 말고 '내란 동조 공직자' 독자 조사해야"
정치 청와대 2025.11.11 10:39:57이재명 대통령이 11일 12·3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할 일”이라며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가려내는 정부 조직에 힘을 실어줬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국무총리실에 두고 계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한 인사 등의 필요성을 보고했다. 김 총리는 불법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 등을 사례로 들면서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것이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공직사회 내부에서 반목을 일으키고 국정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총리는 TF의 역할로 "내란 참여 협조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조치를 하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내란 문제는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인데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을 할 사람이 있고 행정 책임을 물을 사람이 있고 인사상 문책 조치 등 낮은 수준도 있으니 필요할 것 같다"고 즉석 승인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 처벌이 아닌 행정적 책임 부과는)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
국힘, 대검 앞 ‘항소포기’ 총공세 …"이재명 탄핵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0:11:46“직무유기 직권남용 항소포기 규탄한다. 정권방탄 정치파괴 정치검찰 각성하라.” 국민의힘이 11일 대검찰청을 찾아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결정한 검찰을 규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한편 장외로 판을 키우며 대여 총공세에 돌입한 모습이다. 장시간 대치 끝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의 면담이 불발했지만 이날 오후 법무부를 찾아 규탄 대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대검찰청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오직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 선고가 됐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며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말했다는 정성호 법무부장곤의 말은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는 말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어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은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탄대회를 마친 6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검찰청 진입을 시도하며 노 직무대행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문을 막아선 대검찰청 관계자의 제지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일부 의원들은 ‘노만석 나와라’, ‘항소포기하고 어딜 도망가있는가’, ‘무엇이 구려서 문도 열지 못하느냐’ 등 발언으로 항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의원들은 대검찰청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대검 고위 관계자와 면담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노만석 총장 대행은 연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당 검사장인 반부패부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끝까지 응할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며 “검찰은 이미 다 죽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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