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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울산화력 매몰자 7명 중 1명 사망… 4명은 사망 추정
사회 사회일반 2025.11.07 09:19:35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매몰돼 있던 7명 가운데 1명이 사망했고 4명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방 당국이 밝혔다. 소방 당국은 7일 오전 현장 브리핑을 통해 사고 당인 구조물이 낀 채 발견된 2명 중 1명은 이날 오전 4시 53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당시 의식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팔이 끼어 구조 작업이 지체되면서 심정지가 발생해 숨졌다. 소방은 구조 작업을 진행하는 진입로에서 30m 떨어진 지점에서 작업자를 발견했다. 다른 1명은 소방대원이나 의료진 접근이 어려워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데 사망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7시 34분부터 8시 52분 사이에 매몰자 3명을 추가로 발견했는데, 이들도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추가 발견자 3명 중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나머지 2명은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매몰자 중 남은 2명은 현재까지 매몰 지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소방은 구조 경로가 복잡하고, 다른 보일러타워의 붕괴 우려가 있어 특수장비를 투입해 생존자 탐색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
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연장 재가
정치 청와대 2025.11.07 08:01:48이재명 대통령이 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5일 이 대통령에게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수사기간 30일의 연장을 요청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시작한 내란특검의 수사기간은 앞서 2차례 연장돼 이번 달 14일 만료 예정이었다. 이 대통령의 승인으로 내란특검의 수사 기간 만료일은 12월 14일까지 늘어나게 된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다 같이 밥 먹었다고?"…'김건희 측근' 이종호, 배우 박성웅과 대질신문 요청
사회 사회일반 2025.11.07 07:48:38김건희씨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배우 박성웅씨와의 대질신문을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과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으나, 박씨는 조사에서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특검팀에 박씨와 대질신문을 요청했다며 "임 전 사단장과 만난 적이 없는데 이를 봤다고 진술한 이유를 묻고 싶은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으며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가 채상병 순직 사건 이전부터 친분을 이어왔다는 점을 시사해 주목 받았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임 전 사단장과 일면식 없는 사이라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 측은 "박씨 등과 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임 전 사단장은 그 자리에 없었다"며 "박씨의 발언은 허위 진술"이라고 반박해왔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만큼 임 전 사단장과의 친분을 기반으로 김 여사에게 구명을 부탁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박씨의 대질신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팀에서 신문이 필요하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장경태 "김건희와 50대男…'은밀한 관계'로 보인다는 정보 입수”
정치 정치일반 2025.11.06 22:16:29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50대 남성 이모씨가 은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문자 메시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른바 ‘전성배(건진법사)’ 씨를 김 여사에게 소개한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장 의원은 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특검이 건진법사 법당을 압수수색할 때 확보한 이씨 휴대전화에서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김 여사와 문자를 500여번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에 대해 “이씨와 관련해서 ‘(김건희 씨와) 상당히 은밀한 관계로 보이는 글들이 대량으로 발견됐다’는 정보가 있긴 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씨는 김 여사에게 ‘오빠’로 불리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는 또 별도의 인물”이라며 “이씨와 김 여사의 관계가 주식거래를 넘어 개인적 친분 수준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은밀한 관계의 구체적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김 여사와 깊은 관계가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움직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여사 측은 이씨가 투자와 관련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특검팀이 사안을 과도하게 확대·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기자의 눈]특검, 조급함이 앞서면 신뢰를 잃는다
사회 사회일반 2025.11.06 18:11:38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최근 참고인으로 출석한 A 씨는 조사 전부터 건강 이상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조사가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나 건진법사 관련해 뭐라도 이야기해야 나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조사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의 강압적 조사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의 유족 측은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고 밝혔다. ‘집사 게이트’ 관련 조사를 받은 한 기업인도 “조사관이 ‘이따위 회사에 누가 투자하느냐’ ‘사기꾼 아니냐’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고 전했다. 당시 조사실 밖에서도 고성이 들릴 정도였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특검팀이 성과를 서두르다 수사의 균형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검팀의 조급한 기류는 수사 방향에서도 드러난다. 최근 특검은 수사 범위를 검찰 내부로 넓혀 ‘검찰의 부실 수사’를 점검하고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결정 경위도 다시 살피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여러 명의 서울중앙지검장이 관여한 사안으로 특정 시기만 문제 삼을 경우 정치적 의도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주식거래 의혹과 수사팀장 교체 논란이 겹치며 특검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사건의 본류가 진척되지 않자 특검팀이 비판 여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특검은 애초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할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출범한 제도다. 그러나 강압이나 편향 수사, 피의사실 유출 같은 검찰의 병폐가 특검에서도 되풀이된다면 국민의 피로감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특검 파견으로 검찰 인력이 빠져 민생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검이 서둘러 ‘유죄 입증’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공정하게 묻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
‘도이치·건진법사 청탁’ 김건희 여사, 12일 보석 심문
사회 사회일반 2025.11.06 10:46:4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건진법사 청탁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석 심문이 12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으로 지정했다. 보석은 보증금을 납입하고 일정 조건 하에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김 여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여사 측은 이달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 8월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으며, 최근 재판부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의 1심 재판은 막바지에 접어든 상태다. 재판부는 이달 14일까지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서증조사를 거친 뒤, 이르면 26일부터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 결심 이후 1~2개월 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12월 말 또는 내년 1월쯤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유력…與 "표결 자율 맡길 듯"
정치 정치일반 2025.11.06 10:35:49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3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예정이다. 저희는 (본회의 개최일로) 27일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5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변경하는 식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기간 중 본회의가 없다면 그 이후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3일과 27일 각각 본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 및 국민의힘과 협의할 예정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당 입장에 대해 “따로 정리된 건 없다”고 했다. 당론 표결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번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때 자율로 맡겼기 때문에 딱히 당론으로 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와 관련해선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이기 때문에 비준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분위기”라며 “APEC 성과 확산 및 관세협상 후속지원특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 정부에서도 관련한 법률 검토를 충분히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해 관세협상 후속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
尹, 7일 재판 출석…김건희 여사와 ‘부부 동반 법정행’
사회 사회일반 2025.11.06 09:58:59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7일 예정된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 사건 재판에도 출석한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 이후 다시 법정 출석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열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한동안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곽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을 계기로 주요 재판에 직접 출석하며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으로 이날 김건희 여사와의 동반 법정 출석 장면도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같은 날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건진법사 청탁 관련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 부부가 동시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두 사람의 재판 일정이 겹친 적은 있었지만,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해 김 여사만 법정에 나왔다. -
[속보] 김건희 특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관저이전 의혹 관련
사회 사회일반 2025.11.06 09:26:42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관저 인테리어를 맡았던 업체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6일 “대통령 관저이전 의혹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아크로비스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 주거지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1그램은 과거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설계·시공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여사와의 친분을 통해 관저 공사를 따낸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업체다. 21그램 대표 김 씨는 김 여사와 국민대 대학원 동문으로, 김 여사는 2022년 5월 10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에 김 씨를 초청하기도 했다. -
법무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사회 사회일반 2025.11.05 21:52:25국회 계엄해제 방해 의혹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5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달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부결될 경우 법원은 심문 절차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표결 등 법정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
한동훈 "李, 재판 재개 시 계엄 가능성…與 막겠다고 약속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5 15:48:07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하면 막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재판 재개시 이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계엄으로 재판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는 저의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험한 말로 릴레이식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의원이 작년 9월 ‘윤 대통령이 계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을 때 우리 당이 말도 안 된다며 반발했던 것과 비슷하다”며 “그런데 저는 그때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윤 대통령이 계엄하면 우리가 앞장서 막겠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고 12월 3일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이 한마디만 하면 된다. ‘이재명 재판 재개되어도 계엄 안 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한마디만 하면 된다. ‘이 대통령이 계엄하면 민주당이 막는다’.”라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또 민주당이 계엄 당시 “한 전 대표를 구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여당 대표인 제가 계엄을 막는데 앞장서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체포되는 것을 막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민주당이 저를 구한 적 없다”며 “그날 저는 처음부터 목숨 걸었고 죽더라도 계엄을 막겠다는 생각 뿐이었고 그렇게 행동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은 계엄해제하러 가는 저를 자기들이 굳이 못들어가게 막지 않았다는 걸 가지고 저를 구해줬다는 건데 말같지도 않은 소리”라며 “만약 민주당 정치인이 제가 계엄해제를 위해 본회의장 가는 걸 막았다면 특검식으로 말하면 그거야 말로 계엄해제를 방해한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또 “계엄의 밤 민주당이 구해야 했던 사람은 겁먹고 숲에 숨은 자기당 이재명 대표이지 여당 대표임에도 자기들보다 먼저 계엄 반대 메시지 내고 동료의원들과 계엄해제 표결하러 국회 본회의장 들어간 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특히 “만약 여당이 참여하지 않고 야당만 계엄해제 하려했다면 출동한 계엄군이 적극적으로 진압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고 야당끼리 계엄해제 표결했다면 표결했더라도 척결해야 할 반국가세력끼리의 표결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승복 안 해서 계엄해제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했던 것처럼 ‘이 대통령이 계엄하면 민주당이 막겠다’는 말을 왜 못하나”라며 “설마 안 막을 거냐”고 지적했다. -
김건희 재판 마무리 수순…11월 말 결심공판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25.11.05 15:22:59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건진법사 측 청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달 중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나면 피고인 신문과 결심공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증인신문 종료 이후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사건의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달 14일까지 증인신문을 마친 뒤 19일 서증조사, 26일에는 서증조사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종결되면 서증조사를 하고 피고인 신문, 최종 의견진술로 마무리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월 말, 늦어도 12월 초에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24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약 두 달여 만에 1심 심리가 마무리되는 흐름이다. 특검법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서증조사 단계부터 재판 중계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재판 막바지에 중계를 할 필요가 있느냐”며 “강하게 반대한다. 지금 모욕 주기를 하는 건 아닌 거 같다”고 반발했다. 이날 공판에는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담당했던 증권사 직원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검 측은 A 씨에게 “도이치모터스는 통상 하루 1천주 정도 매매되는 종목인데, 피고인 계좌에서 2만3천주 매수 주문이 들어갔다”며 “마치 3만주 물량이 나올 것을 알고 주문한 것처럼 보인다”고 질문했다. 이에 A 씨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정확한 내용은 다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 (김 여사로부터) 주문 지시가 있어 주문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 측은 “이례적인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공격적인 매수 성향을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전주’ 역할을 하며 약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현안 청탁의 대가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이날 샤넬 가방 2개 수수 사실은 인정했다. -
샤넬 가방 인정, 대가는 부인…김건희 여사 “처신 부족”
사회 사회일반 2025.11.05 10:27:35윤석열 대통령의 전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샤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라프 목걸이 수수 의혹은 명확히 부인했다. 김 여사 측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공직자 배우자로서 더 신중했어야 했다”며 반성의 뜻을 보이면서도, 청탁·대가 관계 및 통일교 공모 여부 등 혐의의 핵심은 적극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는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대가 제공은 없었고,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처음에는 선물을 거절했으나 끝내 관계를 명확히 끊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며 “해당 가방은 사용하지 않았고, 이미 과거 전성배 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특검 수사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전성배 씨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번복됐다”며 “특검은 전씨가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배제한 채 장시간 조사를 진행했고, 수사보고조차 남기지 않아 절차적 적법성에 반한다”고 했다. 청탁 의혹에 관한 법리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은 김 여사에게 전달된 적이 없고 대통령의 직무권한과도 무관하다”며 “윤영호 역시 구체적 청탁이 없었음을 스스로 밝혔다. 이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김 여사 측은 최근 법원에 보석(보석허가) 청구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보석 사유로 제시했다. 반면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보석 불허를 주장하고 있다. 보석 여부는 향후 재판부가 결정한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는 공직자 배우자로서의 기대와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절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되, 허위·왜곡 없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판단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절체절명의 위기’ 절박함 드러낸 李…22분간 ‘AI’만 28번 외쳤다
정치 청와대 2025.11.05 07:00:00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법정 기한 내 통과를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국제 통상 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고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 주자를 따라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I시대,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처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환대를 받으며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한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연설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하며 근거로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경제성장률과 최근 4000을 돌파한 코스피지수를 들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며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무역 통상 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 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지겠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며 절박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AI 3대 강국 전환에 10.1조…첨단산업 R＆D 35.3조 내년도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에는 크게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10조 1000억 원 △첨단산업 R＆D 투자 35조 3000억 원 △‘스마트 강군’ 전환을 위한 국방 예산 66조 3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AI 강국을 위한 10조 1000억 원 중 2조 6000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 7조 5000억 원은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사용된다.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로봇·자동차·조선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AI 전환을 신속히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6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인재 1만 1000명 양성 목표도 제시했다. 나아가 AI 경쟁력을 좌우하는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5000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엔비디아에서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R＆D 투자를 위한 35조 3000억 원은 AI·콘텐츠·방위산업 등 포괄적인 분야를 총망라한다. 국방 예산도 올해보다 8.2% 증액해 재래식 무기 체계를 최첨단 무기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며 “북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2분 연설에 AI만 28번…투자·성장 11회 약 22분 동안 진행된 이날 연설에서 이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역시 AI로 총 28번이었다. 이어 △‘국민’ 21회 △‘투자’ 11회 △‘성장’ 11회 △‘미래’ 9회 △‘협력’ 8회 △‘경제’ 6회 등이다. AI 강국을 목표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본격적인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한미 관세 협상 성과 등을 소개하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정연설은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반쪽’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국회 로텐더홀에 도착하자 일부 야당 의원들은 “범죄자” “꺼져라” 등을 외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이제 전쟁”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시정연설이 끝난 후에도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전년 대비 8% 늘린 728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적자예산으로 편성했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
[사설] 물가 불안한데 ‘728조 슈퍼 예산’…현금 살포 사업 걷어내라
오피니언 사설 2025.11.05 00:03:00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슈퍼 예산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내년도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예산으로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 “미래 세대 빚 폭탄”으로 규정하며 ‘과감한 삭감’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해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예년처럼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연구개발(R＆D) 투자를 19.3% 확대 편성하는 등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재정 여력이다.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42조 원 늘어난 1415조 원에 이른다. 내년 국채 이자 비용만 36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런데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소상공인 바우처 제공 등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이 대거 편성됐다. 이런 선심성 사업들은 반짝 효과에 그치고 물가만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7월 13조 원의 소비쿠폰을 뿌리자 소매 판매가 잠시 회복됐지만 8·9월에는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긴 연휴 때문이라지만 고환율 지속, 전월셋값 급등 등 물가 불안 요인이 수두룩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주요국 가운데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과도한 재정 적자로 인해 정치 혼란과 국가 신인도 하락 사태를 겪고 있는 프랑스를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다. 여야는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지출과 현금 살포 사업은 철저히 걷어내야 한다. 이참에 의원들의 지역 민원성 ‘쪽지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예산안에 끼워넣는 구태도 근절해야 한다. 재정 확대는 말 그대로 경기 부양의 ‘마중물’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구조 개혁 등 정공법부터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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