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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국회고발 사건 직무유기 없어" 반발
사회 사회일반 2025.11.11 09:25:0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국회 고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최근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공수처를 수사하는 데 대해 해명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난해 8월 19일께 공수처장과 차장은 국회 청문회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 사건 관련이 없던 유일한 부장검사(박석일 전 수사3부 부장검사) 부서에 배당했다”며 “배당받은 부서의 부장은 소속 검사에게 배당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배당하고,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차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장과 차장은 이에 어떠한 조치도, 승인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다”며 “보고서를 제출하고 얼마되지 않아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퇴직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이 국회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1년 가량 묵인했다는 혐의로 해병특검의 조사를 받았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에 나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말해 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또 특검팀은 공수처 수사3부가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죄가 없고, 이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수사보고서도 작성한 정황도 수사하고 있다. 오 처장은 위증 고발 사건 처리 과정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 식구 내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
국힘, 대검 항의 방문 "檢 70년 역사 대장동 잡법에 팔아먹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1 09:17:07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이 “용산과 법무부에 아부하느라고 70년 검찰 역사의 자존심을 대장동 일당 잡범들에게 팔아먹은 노만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이번 항소 포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 비리인 7800억 원이 넘는 비리 자금을 당연히 성남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자금이 대장동 일당들의 배를 채워주는 데 보전 조치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대해 “검찰의 관뚜껑에 손수 대못을 박아 버렸다”며 “검사라는 호칭도 아깝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권력의 바로 옆에 자기 스스로 벌렁 드러누워 버렸다”면서 “후배 검사들의 정당한 항소 요구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뭉겠다. 노만석은 검사로서의 인생에 자존심도 없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또 “대장동 비리 사건의 몸통, 이번 항소 포기 사태의 진정한 몸통, 대장동 거부는 바로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이재명 대통령, 바로 그분”이라며 “이재명이라고 하는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았더니 범죄자와 그 추종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범죄자가 당당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사 여러분들의 항의는 항명이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항거”라며 “이 땅에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다. 존경하는 검사 여러분, 부당한 지시에 당당히 맞서 싸우고 정당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고 호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오직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기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며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할 방법은 이재명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항소 포기를)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는 말이 저에게는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는 말로 들린다”며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며 “그리고 지금 즉시 법원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어 대검찰청 청사 진입을 시도했으나 제지당했다. -
‘직무유기·위증 등 혐의’ 조태용 前국정원장, 오늘 구속 갈림길
사회 사회일반 2025.11.11 05:30:00비상계엄 사전 인지와 계엄군의 여야 대표 체포 움직임 등을 보고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심문은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특검은 지난 7일 법원에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당시 여야 대표를 체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한 혐의가 있다. 이 밖에도 국정원 내부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선별 제공해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비화폰(군·정보기관용 암호통신기기) 관련 정보 삭제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野 "입막음용 7400억 꽂아줘"…與 "검찰 조작 심판 이뤄져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7:58:23여야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정면충돌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정점을 대통령실로 지목하고 ‘논란 키우기’에 돌입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애초부터 ‘검찰의 조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법무부 감찰·국정조사 등을 통한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를 언급하며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 원을 꽂아준 것으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했다”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대통령실·법무부 등 윗선 개입의 결과물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11일 법무부·대검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1일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여야 동수 증인 출석을 제안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무리한 요구”라고 선을 그어 불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를 고리로 “대장동과 대북 송금 사건 불법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 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도 이뤄져야 한다”며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 규명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대장동과 대북 송금 검찰 수사의 보고와 의사 결정, 지시 등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모두 확인하고 따져보자”며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영장 청구 등 전 과정에서 윤석열과 친윤 검사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철저히 따져보고 밝혀보자”고 강조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라며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즉각 감찰에 나서라(김병주 최고위원)”는 목소리도 나왔다. -
南北 긴장을 계엄 명분으로…尹 일반이적죄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5.11.10 15:37:59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 무인기·풍선 도발 등 남북 긴장 요인을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이용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추가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일각에서 거론된 ‘외환유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이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외환유치가 ‘적과의 사전 공모’가 입증돼야 성립하는 죄라면, 일반이적은 군사상 이익이 적에게 넘어가기만 해도 성립하는 범죄다. 즉, 공모 여부가 아니라 ‘군사상 이익 침해’ 자체가 쟁점이라는 취지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께 북한의 대응을 유도할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인근 무인기 정찰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전 중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작전 계획 및 장비 성능 등 기밀이 유출됐고, 이는 곧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수사 과정에서 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단기간 효과 볼 수 있는 불안정 조성’, ‘국내 대응 명분 확보’, ‘공세적 자위권 태세’ 등의 표현이 담긴 내부 메모가 확보됐다. 특검팀은 이를 비상계엄 선포 여건 마련 논의의 직접적 정황으로 해석했다. 아울러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 등을 토대로 비상계엄 논의가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시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이후 작전 지휘계통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군 장성 및 실무자들을 다수 조사했다. 지난달에는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체로 진술을 거부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가 남북 군사 상황을 내부 통치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의 합당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외환 의혹’ 수사 단계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향후 남은 수사 기간 동안 ‘내란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에 집중할 예정이다. -
송미령 장관 “尹,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 발언”
사회 사회일반 2025.11.10 14:47:0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막상 계엄을 해보면 별거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는 송 장관이 출석했다. 송 장관은 특검 측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에게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느냐”고 묻자 “(계엄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와 같은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업무지시도 했고, 총리에게는 본인이 가야 할 일정이나 행사 등을 대신 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자신이 동원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무력감을 느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증언 과정에서 울먹이며 “국민들께 너무 송구했다. 이유도 모른 채 그 자리에 갔고, 대통령이 2~3분 정도 ‘통보’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뒤 계엄을 선포했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서 무력감을 느꼈다. 결과적으로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동원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송 장관은 “계엄 당일 울산에서 일정을 마치고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전화해 ‘(대통령이) 찾으신다. 지금 들어오셔야 한다’고 했다”며 “이유는 들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오후 9시37분쯤 한덕수 전 총리에게서 ‘언제 도착하느냐’는 전화를 받았다. ‘10시10분쯤 도착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자 한 전 총리는 ‘좀 더 빨리 올 수 없느냐’고 3~4차례 재촉했다”고 진술했다. 대통령실에 도착했을 당시 분위기에 대해 그는 “대접견실은 매우 어수선했다”고 했다. 송 장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상황을 묻자 “귓속말로 ‘계엄’이라고 말했다”고 회상했다. 송 장관은 또 당시 최상목 부총리가 한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생활을 이렇게 끝낼 것이냐”고 말했고, 이에 한 전 총리가 “나도 반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송 장관은 계엄 선포 과정이 통상적인 국무회의 절차와 전혀 달랐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통 각 부처 안건은 최소 일주일 전에 의안이 준비되고 관련 논의를 거친다”며 “그러나 비상계엄 건은 사전 논의도, 의견청취 절차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
김건희 특검 조사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 국과수 "범죄 혐의점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5.11.10 13:56:32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돼 있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출석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의 시신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 없음’ 결론이 났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받은 최종 감정서를 검토한 결과 타살 의심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50대 공무원 A 씨의 시신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달 13일 국과수는 경찰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의 1차 구두소견을 전달했다. A 씨가 남긴 유서 필적 감정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필적 감정 결과를 본 뒤 A 씨의 사망을 변사 사건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앞서 김 여사의 일가족이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받는 시기인 2016년 지가관리팀장으로 재직한 바 있는 A 씨는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근까지는 양평군 관내 면장으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 일가족이 운영한 미개발사업 시행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ESI＆D는 최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오빠 김 씨가 대표인 가족기업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 2411㎡에 35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ESI＆D에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며 사업 시한을 1년 8개월 넘겼음에도 이를 임의로 연장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5.11.10 10:59:24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또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특검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 무인기·풍선 도발 등 남북 긴장 요인을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이용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당초 일각에서 제기된 ‘외환유치’ 적용 여부에 대해, 적국과의 공동모의가 요구되는 외환유치보다 ‘군사상 이익을 적에 이롭게 하는 행위’만으로 성립하는 일반이적 죄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께 북한의 대응을 유도할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인근 무인기 정찰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전 중 무인기가 추락하며 군사작전 계획 및 장비 성능 등 기밀이 유출됐고, 이는 곧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수사 과정에서 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단기간 효과 볼 수 있는 불안정 조성’, ‘국내 대응 명분 확보’, ‘공세적 자위권 태세’ 등의 표현이 담긴 내부 메모가 확보됐다. 특검팀은 이를 비상계엄 선포 여건 마련 논의의 직접적 정황으로 해석했다. 다만 박지영 특검보는 “구체적 작전 개념 및 병력 배치 등은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며 세부 설명은 생략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이후 작전 지휘계통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군 장성 및 실무자들을 다수 조사했다. 지난달에는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체로 진술을 거부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사작전의 특수성과 국가 안보 상황을 고려해 장교단 등 실무자급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팀은 “국가 작전 능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기소 범위를 신중하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가 남북 군사 상황을 내부 통치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의 합당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란특검팀은 이번 ‘외환 의혹’ 수사 단계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향후 남은 수사 기간 동안 ‘내란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에 집중할 예정이다. -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5.11.10 10:57:56[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 기소 [속보] 김용현·여인형도 일반이적 혐의 기소…김용대도 재판에 -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재명만이 할 수 있어…직권남용·탄핵사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0:11:5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어 "이 대통령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건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이재명 아바타인 정성호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자. 그리고 특검을 하자"며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대통령에게는 식욕 억제제가 필요해 보인다”며 “대한민국을 제대로 말아먹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으로 규정하며 “8000억 가까운 대장동 저수지를 물 한 바가지 퍼내고 그대로 덮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을 꽂아준 것”이라며 “7400억짜리 항소 포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는 “합의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합의문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무엇이 켕기는지 정부는 팩트시트도 공개하지 않을 참”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더 가관인 건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라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며 “그런 논리라면 법적 구속력도 없는데 특별법까지 만들겠다는 그런 초식은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수입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팩트시트를 공개하고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특별법은 그 다음이다”라고 덧붙였다. -
김병기 "대장동 1심서 민낯 드러나…檢, 여전히 법 위라고 착각"
정치 정치일반 2025.11.10 10:01:55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반발하는 일부 검사들에 대해 “여전히 자신이 법 위에 섰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1심에서 자신들(검찰)의 민낯이 그렇게 처참히 드러났는데 뭐가 그리 당당하냐”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며 “검찰이 기계적인 항소권 남용을 자제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해 “(수사팀의)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가 국민과 민주주에 대해 도전한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거나 강압적인 정부에는 한소리도 못하다 마치 뭐라도 된 듯 나댄다. 그런 행태가 정치검찰이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며 “정치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를 반드시 진상규명하겠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수사팀이 항소 포기 과정을 시간대 별로 공개하면서 반발한 데 대해서도 “항명을 정의로운 소신인 양 포장하는 데 기가 막힌다”며 “강 검사의 방식대로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그 방식 그대로 적용해보길 제안한다.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검찰 지시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따져보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의 저항을 이번에는 철저히 분쇄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지시로 외교부가 미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외교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국격훼손을 넘어선 제2의 내린 시도”라며 특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과 그 일당의 책임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친윤(친윤석열) 검사에게도 경고한다. 국가·국민을 배신한 죄에 대해 남은 인생을 반성하며 살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
[사설]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검찰 때리기’로 막을 수 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5.11.10 00:05:00검찰이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일각의 윗선 개입설을 부인했다. 하지만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은 끝까지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노 대행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도 8일 “전날 오후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하더니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했다”고 반발했다. 정성호 법무장관 등의 외압 의혹도 제기된다. 대장동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범죄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 금품 제공 등으로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라 벌인 부패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런데도 검찰은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결국 원래 지역 주민과 공공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대의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일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피고인들의 형량도 1심보다 높일 수 없다.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검찰 수뇌부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을 듯하다. 그런데도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되레 “대장동 및 대북 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상설특검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역공에 나섰다. 이참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로 몰고가겠다는 속셈이 읽힌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등 위헌 소지가 큰 입법들도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용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러니 민주당의 ‘검찰·사법 개혁’이 실상은 사법부 장악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윗선 개입 여부 등 이번 항소 포기 사태의 전모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원칙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
檢 대장동 항소 포기에…野 "사법 정의 암매장" 규탄
정치 정치일반 2025.11.09 17:21:22국민의힘이 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법치와 사법 정의를 암매장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긴급 현안 질의 및 국정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수사,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대장동 및 대북 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상설 특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로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며 “범죄자 한 사람을 위해 국가의 사법 체계를 송두리째 무너트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지금 밝혀야 할 핵심 사안은 ‘누가 항소 포기의 외압을 행사했느냐’”라고 따져물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직권남용이자 직무 유기이며,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이자 검찰 농단”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외관상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백한 탄핵감이며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검찰과 공수처, 경찰은 부패 범죄 집단에 면죄부를 안겨준 이번 사태를 검찰 역사상 최악의 직권남용, 직무 유기, 수사 방해 만행으로 보고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와 국정조사 추진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 외압을 누가, 왜 행사했는지 진상을 규명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해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길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대장동, 대북 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반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 ‘조직적 항명’이라고 규정하며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
한동훈 "항소 포기·상설특검…'대장동 원팀' 민주당 연성 독재 시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4:52:30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민주당 정권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공범이자 원팀임을 자백했다"고 일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민주당 정권의 연성 독재는 시작됐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죄질 나쁜 범죄라고 유죄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 어제는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을 위해' 검찰 항소 포기시키고 오늘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을 위해' 상설특검 하겠다는 민주당 정권"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검찰 항소를 포기시켜 국민에게 환수돼야 할 수천억 원을 대장동 일당에게 챙겨줬다"고도 했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의 대장동·대북송금 수사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검찰 지휘부가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며 “무리한 수사 논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고려한 조치이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는)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며 "재판에서 패하자 (수사팀은)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고 했다. -
[속보] 김병기 "대장동·대북송금 檢수사, 국조·청문회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1:26:35[속보] 김병기 "대장동·대북송금 檢수사, 국조·청문회·상설특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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