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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조희대 향한 정치공작·허위사실 유포, 즉각 고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9 09:45:16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작정치가 사법부 장악을 넘어 공화정 위기를 부르는 경악스러운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공작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른바 ‘대선 개입 회동’ 의혹을 제기하는 민주당을 향해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제보를 들이밀며 마치 중대범죄가 드러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제보란 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나 변조, 인공지능(AI)가 만들어낸 것일 뿐 조 대법원장과 관련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특검이 수사하면 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스스로 퍼뜨린 허위 사실과 정치공작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꾸린 특검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정의를 농락하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 근절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 앞에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 대표와 서영교, 부승찬, 김어준 등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흔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절대다수의 의석을 무기로 위헌법률을 만들어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구이자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인 문형배조차 이 대통령을 향해 헌법을 다시 읽어보라고 일갈했다”며 “지금의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헌법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뜻에 맞는 재판부를 따로 꾸려 ‘충견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자신들이 고른 ‘충견 판사’에게 맡기려고 하고 있다. 오른팔이 수사한 것을 왼팔이 재판하는 것 같은 기형적, 위헌적 발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만약 민주당이 그토록 특별재판부를 원한다면 피고인 이재명을 위한 범죄특별 재판부가 우선”이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부터 재판대 위에 세우는 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에게 “이 모든 음해공작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
국힘 들이닥친 '김건희 특검'…'삼세판' 만에 당원 명부 확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9 07:24:00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를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18일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세 번째 시도 끝에 당원 명부 일부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측이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세우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선 두 차례 강제수사에서 빈 손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던 특검팀은 이날도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에 막혀 곧바로 영장 집행에 돌입하지 못했다. 당사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던 특검팀을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가로막은 것이다. 특검팀은 “이미 온다고 한 것이 한 시간이 지났다”며 영장 집행을 강행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신경전이 이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특검팀이 당사에 도착하자 소속 의원들에게 “당원 명부 수호를 위해 국회 경내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속히 전원 중앙당사 1층으로 모여주시길 요청한다”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4시께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결국 강제 집행…통일교인-당원 중복 ‘12만 명’ 확보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앙당사에서 당원 명부를 지키기 위해 대기하는 사이, 특검팀은 인근에 위치한 명부 DB 관리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중앙당사를 포함해 당원 명부를 보관하는 관리업체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곧 강제 집행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총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의원들과 다같이 업체가 있는 현장으로 이동하기로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사퇴 압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관심을 올리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당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집행 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관리업체 현장에서도 당원 명부를 사수하려는 국민의힘과 이를 확보하려는 특검 측이 대치했지만, 결국 특검팀은 강제 집행에 돌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7시 35분께 수사 절차상 강제 집행이 개시됐다"며 “영장에는 임의제출을 우선하도록 돼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제 수사가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변호인단의 입회 아래 통일교인 명부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했고, 그 결과 실제 확인된 중복 인원은 1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특검이 압수한 당원 자료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정보는 제외됐다. 장동혁 “빈집 털듯 쳐들어와…반드시 심판 받을 것” 이날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DB 관리업체 현장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과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힘을 짓밟고 심장을 도려내려고 한 이 무도한 시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한 오늘, 특검이 앞서 집행하지 못한 영장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야당을 말살하기 위해 나타났다”며 “우리 당사를 지키면서 당원 명부를 절대 내줄 수 없다고 하자 이제는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민간 업체까지 이렇게 빈집을 털듯 쳐들어왔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의 야당 탄압에 특검이 어떻게 부화뇌동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며 “국민의힘은 국민들과 함께 이런 무도한 야당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오늘 첫 재판
사회 사회일반 2025.09.19 05:30:00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이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강완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평시 계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11시 37분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경향신문·MBC·JTBC·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해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9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
[사설] 무책임한 ‘조희대 회동 제보’ 공세…巨與의 구태 정치
오피니언 사설 2025.09.19 00:05:00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실체가 불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비밀 회동’ 의혹을 증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8일 같은 당 부승찬 의원이 전날 제보를 받았다며 주장한 조 대법원장의 비밀 회동 의혹과 관련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라고 몰아세웠다. 해당 의혹은 조 대법원장이 4월 한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5월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비슷한데 서 의원 역시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 측도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서 의원은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겁박했다. 민주당은 2022년 10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담동 술집 접대 의혹을 제기했으나 허위 제보였음이 드러났다.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공세를 펴니 ‘사법부가 내란 세력과 결탁해 이 대통령을 흔들려 했다’는 서사를 짜려는 구태 정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위헌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을 끝내고 헌법 질서를 복원하겠다는 민주당이 위헌적 입법과 가짜 뉴스로 사법부를 겁박해서는 안 된다. 여당은 중도 지지층 이탈 위험까지 감수하며 사법부를 흔들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더 늦기 전에 자성하고,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공당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
김건희, 구속 후 병원서 포착…“휠체어 타고 전자발찌까지, 가려진 손목엔"
사회 사회일반 2025.09.18 23:33:56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외부 진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한 장면이 포착됐다. 김 여사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6월 12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처음이다. 18일 MBN에 따르면, 최근 김 여사가 서울 동작구의 한 대형병원에서 휠체어를 탄 채 직원의 보조를 받으며 진료실로 이동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그는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구치소 수감자가 입는 환자복 차림이었다. 이동 도중 촬영 중인 카메라를 의식해 시선을 피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 여사의 왼쪽 발목에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으며, 손에는 수갑을 차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담요로 가려져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극심한 저혈압으로 인해 구치소 관내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최근 저혈압 증세가 악화돼 구치소에 외래 진료를 신청했다. 측근들에 따르면 김 여사의 혈압은 최저 35, 최고 70 수준으로, 어지럼증과 함께 쓰러지는 등 전실신 증상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서울남부구치소는 외부 진료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혈액 검사를 실시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오늘 구치소에서 혈압을 2번 쟀다"며 "장기 부전 가능성이 있어서 혈액 검사까지 했다. 내일 모레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오면 외래 진료 허가 여부를 알 수 있을 거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병원을 찾는 장면 역시 같은 매체에 보도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김 여사의 모습도 휠체어에 앉아 의료진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당시 상황과 유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며 최근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같은 방식으로 재판 출석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재판에는 반드시 출석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했다. 김 여사 측은 "특검팀 측 사정으로 증거에 대한 열람·등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공판기일 전까지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모두 교부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혹시 준비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법원이 지정한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다음 2차 공판기일은 준비기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 취소…野 "與 정부조직법 기습 상정으로 순연"
정치 정치일반 2025.09.18 20:24:41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9일 열기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가 첫 회의를 하루 앞두고 취소됐다. 국민의힘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당초 내일 개최 예정이었던 민생경제협의체는 정부조직법 기습 상정 등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당분간 순연하기로 여야 간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초 여야는 19일 양당 정책위의장, 정책위 수석부의장, 원내정책수석이 참석하는 첫 회의를 열고 양당의 공통 공약을 추리는 작업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협의체 순연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
與 내란재판부 발의 강행… 법원 ‘특검사건 신속재판’ 맞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8 18:03:55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3대 특별검사 사건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같은 날 법원은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덜 대응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 속에 입법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자 사법부가 독자적 정비로 독립성과 신뢰를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 특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세 개씩 두게 했다. 각 재판부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된다. 1심 사건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다.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국회 추천 몫은 배제했다. 법무부와 법원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의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은 시도가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이번 법안과 관련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 지도부 차원과 논의된 내용은 아니다. 아직 당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도 물러서지 않았다. 여당의 압박에 법원은 이날 “총 일곱 가지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재판 독립을 지키고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발표했다. 중앙지법은 20일부터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복직 법관 1명을 새로 배치해 일반 사건을 분담하도록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과 군경 지휘부 사건을 동시에 다루는 만큼 재판 집중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법원은 특검 사건 배당 시 일반 사건을 최대 10건까지 줄이는 사건 가중치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가중치가 부여된 윤 전 대통령 사건(형사35부), 김건희 여사 사건(형사27부)에도 난이도와 복잡성을 고려해 추가 조정이 이뤄졌다. 필요하면 일반 사건 배당을 조정하거나 재배당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난달에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형사항소부로 이관해 합의부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 요청, 참여관·속기사 등 직원 충원, 민사법정을 형사법정으로 전환하고 중형 법정을 새로 짓는 공사, 서울고법과 합동으로 재판중계준비팀을 꾸려 예산·인력 확보에 나서는 등 지원책도 병행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논의가 특정 재판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만큼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 회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원에 대한 애정에서 드리는 고언”이라고 덧붙였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출처도 불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과의 회동을 내용으로 한 제보자의) 녹취록을 들고 나와 사임을 운운하면서 면책 특권 뒤에 숨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사법부가 법을 벗어나 사법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 그것을 부정하느냐”고 받아쳤다. -
장동혁 "야당탄압 슈퍼위크…특검 압수수색 반드시 막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8 17:40:52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장동혁 대표가 “특검과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힘을 짓밟고 심장을 도려내려고 하는 이 무도한 시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장 대표는 18일 “민주당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한 오늘, 앞서 특검이 집행하지 못한 영장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야당을 말살하기 위해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이어 인근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에서 특검과 대치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 당사를 지키면서 당원 명부를 절대 내줄 수 없다고 하자 이제는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민간 업체까지 이렇게 빈집을 털듯 쳐들어왔다”며 “이 정부의 야당 탄압에 특검이 어떻게 부화뇌동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이번 주는 야당 탄압의 슈퍼위크”라며 “정치 특검과 법원이 협잡해서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하고 장기 독재를 꿈꾸는 개헌 몰이를 하더니 급기야 다시 국민의힘 당사와 당원 명부 관리업체까지 쳐들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들과 함께 이런 무도한 야당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의 이날 압수수색을 불법적이고 무리한 시도라고 맹비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임의제출을 우선으로 하고, 임의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영장에 기재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제적인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상 기간에)신규로 유입된 당원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하지만 500만 명에 달하는 전체 명부를 요구하고 있다”며 “수사 절차 상으로 강제집행이 개시됐지만 변호인단과 함께 불법적 압수수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학자 구속영장 청구·국민의힘 압수수색…몰아치는 특검
사회 사회일반 2025.09.18 16:06:32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당원 가입 명부 확보하고자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하는 등 통일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에 가속을 붙이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이날 한 총재와 통일교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한 총재를 불러 9시간 반 가량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지는 신병 확보 시도다. 한 총재는 지난 2012년 9월 총재 자리에 오른 뒤 처음으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한 총재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한 총재와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각각 22일 오후 1시 30분에 정재욱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본부장 공소장에 통일교 측이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각종 현안을 청탁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윤 전 본부장과 금품 전달 행위 뒤에 한 총재 승인이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통일교 교인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했다. 이는 지난 달 18일 압수수색이 무산된 지 한 달 만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민의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체도 포함됐다. 압수수색 형식을 띠고 있으나, 국민의힘으로부터 자료를 임의 제출받기 위해 협조를 구하고 있다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압수수색 장소에 변호사 입회가 필요하다며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
내란특검, '계엄사 파견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9.18 15:33:59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8일 ‘계엄사 파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18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 했다. 특검팀은 이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정원이 계엄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전날에는 국정원 담당자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계엄사에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있다는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 조사국 직원 80여 여명을 계엄사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이 이 문건에 담긴 내용에 따라 지시하거나 관여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
與 내란재판부 거센 압박에… 법원 ‘특검사건 신속재판’ 맞대응
사회 사회일반 2025.09.18 15:31:27서울중앙지법이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별검사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방위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재판 환경을 정비하며 독립성과 신뢰를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지법은 18일 “총 7가지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구체적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복직 법관 1명을 새로 배치해 일반 사건을 분담하도록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과 군·경 지휘부 사건을 동시에 다루는 만큼 재판 집중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국회가 추진하는 전담재판부 설치 논란과는 별개로, 법원이 특검사건 심리를 대비해 다각도로 검토해온 대안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법부가 스스로 재판 독립을 지키고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같은 기류는 법원 내부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회의에서는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를 두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법원장들은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공론화와 사법부 참여, 국민 신뢰 회복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법권 독립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논의가 특정 재판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만큼,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 회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원에 대한 애정에서 드리는 고언”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특검사건 배당 시 일반사건을 최대 10건까지 줄이는 사건 가중치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가중치가 부여된 윤 전 대통령 사건(형사35부), 김건희 여사 사건(형사27부)에도 난이도와 복잡성을 고려해 추가 조정이 이뤄졌다. 필요하면 일반사건 배당을 조정하거나 재배당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난달에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형사항소부로 이관해 합의부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 요청, 참여관·속기사 등 직원 충원, 민사법정을 형사법정으로 전환하고 중형 법정을 새로 짓는 공사, 서울고법과 합동으로 재판중계준비팀을 꾸려 예산·인력 확보에 나서는 등 지원책도 병행된다. -
[속보] 김건희 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5.09.18 13:41:07[속보] 김건희 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구속영장 청구 -
법원, 특검 전담 지원책 가동…내란 재판 법관 추가 배치
사회 사회일반 2025.09.18 12:57:41서울중앙지법이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별검사 사건의 원활한 심리를 위해 전방위 지원책을 내놨다. 정치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란과는 별도로, 사법부 스스로 재판 부담을 줄이고 독립성을 지키려는 제도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중앙지법은 18일 “총 7가지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구체적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오는 20일부터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복직 법관 1명을 새로 배치해 일반 사건을 분담하도록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군 지휘부와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동시에 다루고 있는 25부의 재판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특검사건 배당 시에는 상당한 사건 가중치를 적용해 일반사건을 최대 10건까지 줄이기로 했다. 이미 가중치가 부여된 윤 전 대통령 사건(형사35부), 김건희 여사 사건(형사27부)에도 난이도와 복잡성을 고려해 추가 조정이 이뤄졌다. 특검사건 재판부가 요청할 경우 일반사건의 배당을 조정하거나 재배당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달부터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형사항소부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합의부 부담을 줄인 바 있다. 재판 인력과 시설 확충도 포함됐다. 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해 법원행정처에 법관 증원을 요청했고, 내년 2월 정기 인사에서 규모가 확정되면 새로운 합의부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검사건 재판부에 참여관·속기사·경위 등 직원을 충원하고, 청사 내 부족한 형사법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사법정을 전환하는 한편, 중형 법정 신설 공사도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또한 특검법상 의무화된 재판 중계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고법과 합동으로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 예산 확보와 설비·인력 배치에 착수했다. 중앙지법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제기된 논의와도 연결된다. 당시 회의에서는 “내란특검 재판의 신속·공정한 진행을 위해 사법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고, 법원장들은 사법부 신뢰 회복이 근본 과제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앙지법의 이번 발표는 이러한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곧바로 구체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
[속보] 법원, 특검 사건 신속재판 방안 마련…형사25부 법관 추가
사회 사회일반 2025.09.18 12:51:16서울중앙지법은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지법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형사합의25부에 법관 한 명이 추가 배치돼 일반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고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처다. 현재 형사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재판과 함께 일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특검 재판부가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이나 재배당을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역시 특검 사건 재판에 집중하는 환경 마련을 위해서다. 또 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 사건이 배당되는 경우 가중치를 부여해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업무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될 때 향후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는 식이다. 새로 접수된 사건 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이 밖에도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직원을 충원하고, 형사 법정을 증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에 대비해 중계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했고, 현재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 요청, 중계 설비 및 인력 마련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지법은 "위와 같은 방안들 외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각종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금요일(12일)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는 내란특검 사건의 신속·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사법행정적 지원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법원은 주말부터 바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재판장들 사이의 협의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장회의에선 현재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근본적 원인은 국민적 신뢰에 있다고 보고 이를 돌이켜봐야 할 부분이라는 데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개선 조치 차원에서 특검 재판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
국힘,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 저지 中…당사에서 무한 대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8 11:54:22국민의힘이 18일 당사 압수수색에 나선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과 한 시간 넘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8일 압수수색이 무산된 지 한 달 만이다. 이날 특검팀은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원 명부 압수를 시도했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측이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세우기 위해 교인들을 입당시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당사 사무실로 올라가려는 특검팀은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의 말에 “이미 온다고 한 것이 한 시간이 지났다”며 영장 집행을 강행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뒤늦게 국민의힘 측 변호인이 도착해 영장을 확인했지만, 특검팀은 여전히 압수수색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영장 집행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당 대표를 포함한 의원들이 40여 명 도착해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당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명부를 절대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팀이 당사에 도착하자 소속 의원들에게 “당원 명부 수호를 위해 국회 경내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전원 중앙당사 1층으로 모여주시길 요청한다”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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