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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방조’ 한덕수 전 총리, 오늘 첫 재판
사회 사회일반 2025.09.16 14:28:00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16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를 넘어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특검은 같은 달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
권성동, 법원 출석 “이재명 특검, 문재인과 똑같다”
사회 사회일반 2025.09.16 13:42:08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권 의원은 16일 오후 1시 34분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심문은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권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며 “참담한 심정이다.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의 탄압수사가 떠오른다”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도 결백했고 지금도 결백하다.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다”라며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히며 잘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권 의원은 ‘통일교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지’, ‘평소 통일교 관계자들과 교류가 있었는지’,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 조사 후 왜 통화를 시도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한 뒤, 이튿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이달 11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177명 중 173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전달해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
김병기 "금감위 설치법, 野 협조 안 하면 지체 없이 패스트트랙"
정치 정치일반 2025.09.16 10:02:48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민의힘이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금감위 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 정부 조직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이자율 제한,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전문은행 의무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며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과 성과급 잔치에도 늘 힘들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은행이 예금 이자와 신용 대출 때문에 망한 사례는 거의 없다. 오히려 부실 투자와 부실 담보로 위기를 자초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제는 금융 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걱정도 열린 자세로 함께 논의하겠다”며 “책임 있는 행정기관인 금감위 설치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오는 17일 내란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그는 “12.3 내란의 밤 당시 국회에서 이뤄진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한 사항을 진술할 것 같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진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송언석 "李대통령, 포퓰리즘 재정 중독의 길로…무책임한 빚잔치 막아낼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9.16 09:31:31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정권의 재정 정책을 겨냥해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치명적인 재정 중독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금융 복지’라는 이름으로 저신용자 대출을 대규모로 풀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연체율이 무려 74%에 육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국 대출 창구는 부실 채권의 무덤이 되었고, 도민들의 세금으로 이를 메워야 할 적자만 남았다”며 “이것이 도민의 삶을 볼모로 삼아 정치적 도박을 강행한 이재명식 재정 정책의 말로”라고 꼬집었다. 최근 프랑스 사태를 언급하며 “프랑스는 국가 채무가 GDP 대비 113%, 재정 적자는 6%에 달할 만큼 나라 곳간이 바닥이 났고, 긴축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여론이 긴축 예산을 거부했다”며 “정치권과 민심이 거센 반발로 폭동까지 번졌다. 그 뿌리는 다름 아닌 포퓰리즘 재정 중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 대통령이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와 재정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무책임한 빚잔치를 단호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통령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입장을 낸 것을 두고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라고 질타했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의 전현희 위원장이 내란 특별 재판부도 모자라서 국정 농단 전담 재판부 설치까지 거론했다는 사실”이라며 “야당과 보수 세력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광기”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서 정치 재판을 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넘어서 헌법질서 자체를 짓밟고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 수호 정당으로서 헌정을 파괴하는 세력에 대항하여 권력의 반헌법적 책동에 대해 끝까지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
與박상혁 "조희대, 명백한 탄핵 대상…충분한 이유 있다"
정치 정치일반 2025.09.16 09:27:29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 대상임은 명백하다”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시기, 그리고 대선 결과가 나왔을 때 당연히 조 대법원장은 사퇴를 했어야 맞다”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거론하며 “가장 직접적인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처럼 사법부가 권위를 스스로 망가뜨리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개입하려고 했던 만큼의 반헌법적이고 위헌적 행동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내란의 시기에 대선 후보를 법원이 스스로 교체하게끔 나섰던 상황들만큼 반헌법적 위헌적 상황이 어디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법원장들이 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여당의 사법개혁에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서는 “7시간 동안 토론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지난 과오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 원내수석은 “지금 사법부가 불신받고 있는 이유, 내란이나 친위 쿠데타에 대한 사법부의 확고한 입장 등은 없었고 오로지 자신들의 재판의 독립성 (이야기였다)”라며 “재판의 독립성을 비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내란 극복에는 큰 관심이 없고 오로지 권위를 지키기 위한 독립성을 주장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은 앞서 전현희 최고위원이 제안한 ‘김건희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하고 있는 수사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모은다는 취지의 전담 재판부일 것”이라며 “아직 당내에서 공유되고, 토론되는 상황은 아니다. 김건희 특검이 하고 있는 공천 개입, 뇌물 수수 등은 한데 모아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 의원, 오늘 구속 갈림길…영장심사
사회 사회일반 2025.09.16 05:30:00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3시간 조사한 뒤 이튿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학자 통일교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과 관련한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전달해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는 이달 11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지만,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권 의원은 스스로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이 자리에서 “특검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며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 진술 뿐”이라고 주장했다. -
‘건진 공천 청탁 의혹’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브로커는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5.09.15 22:46:39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 김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혐의사실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 관계와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다수 관련자들을 조사하며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가족과 사회적 유대 관계, 수사기관과 심문 과정에서의 출석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도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씨를 통해 전 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현금과 한우 세트 등 1억원가량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전씨에게 1억원을 건넬 때는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피하고자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린 뒤 아내와 동생을 통해 동네 주민 5명에게 1억원을 나눠 송금하고 인출하는 수법을 썼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당시 박 의원과 전씨가 현금을 주고받는 자리에는 김씨도 동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브로커 역할을 맡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던 전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2022년 4월 20일 당시 후보였던 박 도의원의 공천을 청탁했다. 전 씨는 이 내용을 오을섭 전 윤석열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
'단전·단수 의혹' 허석곤 소방청장 직위해제
사회 사회일반 2025.09.15 20:58:46소방청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 선상에 오른 허석곤(사진) 소방청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허 청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15일 소방청은 특검팀이 허 청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함에 따라 소방청장의 직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 같은 사유로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이영팔 차장도 직위 해제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사안의 경중을 떠나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허 청장에게 전화해 ‘12시께 언론사 5곳에 경찰이 투입될 예정이다.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일선 소방청에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 청장과 이 차장 모두 계엄 직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일선 소방서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고발돼 특검팀은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 전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의 지시는 허 청장→이 차장→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서울소방재난본부 당직관 순으로 전파됐다. 특검팀도 이 같은 혐의를 바탕으로 이 전 장관을 지난달 19일 구속기소 했다. 허 청장은 올 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요구에) 차장하고 의논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소방청은 김승룡 강원소방본부장을 소방정감으로 승진시키며 소방청 차장에 보암했다. 김 신임 차장은 새로운 소방청장이 오기 전까지 청장 직무대리를 맡는다. 소방청은 사임 의사를 밝힌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도 면직했다. -
[속보] 소방청, '특검 수사' 허석곤 소방청장 직위 해제
사회 사회일반 2025.09.15 19:53:15[속보] 소방청, '특검 수사' 허석곤 소방청장 직위 해제 -
시험대 오른 대법원장 리더십…현직 판사들 "삼권분립 침해"
사회 사회일반 2025.09.15 18:38:50‘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수위를 높이고 대통령실도 이에 공감 신호를 보내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긴장은 한층 고조됐다. 이달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대법원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연이은 사퇴 요구에도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대법원 역시 입장 표명은 물론 관련 언급 자체를 최대한 자제하며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달 25일 열리는 법관대표회의가 ‘사법의 정치화’ 우려와 재판 독립성 수호 쟁점에서 사법부의 입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회의는 상고심 제도 개선을 의제로 하지만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법안을 추진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사법부는 그간 개별 정치적 사건 개입은 자제하되 사법제도 개편에는 대응하는 원칙을 유지해왔다. 2024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의 무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직후 열린 법관대표회의에서도 여러 안건이 상정됐지만 모두 부결됐다. 당시 정치적 중립을 확인하고 공정한 재판 의지를 밝히자는 안건은 29명만 찬성해 가결되지 못했고 판결 비판이 특검·탄핵·청문 절차로 이어지는 것은 재판 독립 침해라는 안건도 찬성은 16명에 그쳤다. 다수의 법관대표들이 집단적 의견 표명이 곧 사법의 정치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공식 입장 채택이 불발된 것이다. 반면 이번 내란특별재판부를 포함한 사법 개혁 관련 논의에서는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사법권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 공개적으로 표명됐고 사법부가 배제된 제도 개편 절차에 강한 우려도 나타냈다. 조 대법원장 역시 “사법의 본질적 기능과 현장의 인력 현실, 국민에게 바람직한 방향을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론화를 거쳐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노골적 삼권분립 침해”라며 “이렇게 나가라고 해서 물러난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판사는 “이게 시대적 요구인지 혼란스럽다”며 사법 개혁의 방향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
'조희대 사퇴' 여론 살피는 용산…국힘 "李 판결 뒤집으려 하나"
정치 정치일반 2025.09.15 18:34:25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주장을 쏟아내기 시작한 가운데 대통령실도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논란을 키웠다. 사법부 수장에 대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퇴를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브리핑에서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호응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 차원의)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원칙적 공감’이라는 표현이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삼권분립과 선출된 권력을 임명된 권력이 존중해야 된다는 점을 가장 근본적으로 돌이켜봐야 한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사퇴에 공감한다고 하는 건 발언 맥락을 오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에서는 당내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서 지도부 주장으로 더 확대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여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진행하는 배경에는 대선 이전부터 이어진 불편한 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이다.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상고심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뒤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대선 개입’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여기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판사가 내란 혐의 재판까지 담당하게 되자 민주당 내의 사법부 불신은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사법부 공격이 더욱 과격하고 폭넓게 터져나오고 있다. 내란 사건뿐 아니라 국정농단재판부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순직해병 및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개인 의견을 전제로 “조 대법원장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탄핵의 대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뿐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나서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높이자 “삼권분립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이어 정 대표, 이제는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거들고 나섰다”며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사법 질서 파괴 완장질을 넘어 헌법 파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실의 사퇴 압박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미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이 0%”라며 “그것이 두려운 대통령실이 지금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켜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사법 파동 사태에 대응해 사법부 스스로가 나서야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플리바게닝 도입된 특검…김건희 뇌물수사 탄력
사회 사회일반 2025.09.15 17:43:00이른바 ‘더 센 특검법’에 수사 대상자가 자수하거나 범죄 규명에 기여할 경우 형벌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포함되면서 특별검사 수사에 동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김건희 여사에게 ‘나토 목걸이’를 전달하며 인사 청탁 사실을 스스로 밝힌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사례처럼 추가 협조자가 나타난다면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개정안에는 수사 대상자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거나, 타인의 범행을 고발·방해하거나, 진술·증언 및 자료 제출 등을 통해 범죄 규명에 기여할 경우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영미권에서 일반화된 ‘플리바게닝(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을 참고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특검에 한해 처음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사법 정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일부 경제 범죄를 제외하고는 그동안 플리바게닝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조계는 이 조항이 김 여사를 둘러싼 측근들의 자백과 증언을 유도하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한 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이 확보되면 본인이 부인해도 방어가 쉽지 않다”며 “김 여사의 구속이 이미 측근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어 플리바게닝이 도입되면 추가 진술을 이끌어내기가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60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건넨 사실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지난달 11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제출하며 ‘매관매직’ 수사에 불을 붙였다는 평가다. 정확한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형량을 줄이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특검팀은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플리바게닝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1호 사건’으로 진행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수사는 두 달 넘게 이어졌지만 조성옥 전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제자리걸음을 했다. 윤 전 대통령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했고 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도 집행되지 못했다. 여기에 ‘집사 게이트’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고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코바나컨텐츠 협찬 등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제한적이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역시 김 여사의 실질적 영향력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입증을 위해 플리바게닝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외환 의혹은 국가 안보 사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물증보다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비상계엄을 구상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새 조항이 도입되면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의 허위 진술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다. 3대 특검팀은 플리바게닝이라는 ‘당근’ 정책과 더불어 원칙에 따른 강제수사 엄포와 같은 ‘채찍’으로 피의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의 자진 출석 의사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체포영장 청구를 시사했다. -
김건희 특검, 3차례 불응 한학자 총재 체포영장 청구 시사
사회 사회일반 2025.09.15 16:46:29김건희 특별수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의사를 내비쳤다. 한 총재가 이미 3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만큼 향후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다. 특검 관계자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한 총재의 불출석을 3차 소환 불응으로 처리했다”며 “피의자 측의 자진 출석 의사와 상관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검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 총재 측이 매번 조사 직전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소환 일정을 따로 조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재 측이 17일이나 18일 자진 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했으나,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통상 수사 기관이 강제 수단을 검토하는 만큼 향후 체포영장 청구 등을 내부 논의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한 총재에 대해 지난 8일과 11일은 물론 이날도 출석 요구를 통보했으나, 심장 시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였던 김모 서기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서기관은 용역업체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제안한 인물로 알려지는 등 해당 의혹의 ‘키맨’으로 꼽힌다.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게 골자다. 김 서기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
[속보] 특검 “한학자 총재 자진 출석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칙 따를 것“
사회 사회일반 2025.09.15 14:36:36[속보] 특검 “한학자 총재 자진 출석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칙 따를 것” -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서기관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5.09.15 14:35:01[속보]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서기관 구속영장 청구…뇌물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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