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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내란특검, 조희대 의혹 수사해야…대법원장 직무 수행 부적절"
정치 정치일반 2025.09.17 10:50:16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본인의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 터지듯 빗발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이 의혹에 대해서 대법원은 출근, 퇴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고자 마치 언론을 ‘입틀막’ 하듯 출퇴근 촬영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이 무슨 해괴한 발표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나.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은 법관과 판사 모두가 다시금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되돌려 놓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숫자로 따지면 훌륭한 법관, 판사의 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많다”며 “다만 비상계엄·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침묵하다 사법개혁에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조 대법원장, 침대축구처럼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 등 소수 구성원이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사법개혁은 법관과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내 더욱 국민 가까이서 호흡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자정 능력을 잃은 조직은 결국 외부의 힘을 빌려 개혁할 수밖에 없다. 법원 스스로 내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법개혁의 길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장동혁, 권성동 구속에 "지금은 야당인 게 죄인 시대"
정치 정치일반 2025.09.17 10:27:50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을 두고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야당 말살”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성실하게 수사에 임했고 불체포 특권까지 포기했던 야당의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건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법원이 협조한 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구속 영장 기각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가장 강력한 형태인 위증 교사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히면서 야당 대표기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며 “그때는 야당 대표기에 면죄부가 발부되던 시대라면 지금은 야당인 것 자체가 되인 시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더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하나만 가지고 대응하기엔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반헌법적”이라며 “여당이 공격하고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지극히 반헌법적이며 대통령 탄핵 사유까지 된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 부메랑은 민주당에, 이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
문진석 "조희대 사퇴해야 사법부 자정 가능…탄핵은 아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7 10:21:01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만 사법부의 잘못된 부분들이 자정 능력을 회복하는 출발이 된다"고 했다. 문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현재 우리 당 입장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당내에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 총괄위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더해 김건희특검, 순직해병특검을 다룰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걸 두고는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귀연 판사는 배제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당론 차원이냐는 질문에는 "당론으로 아직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내에 상당한 공감이 이뤄지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사법부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부 독립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내란특별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국회 몫을 없앨 수 있다고 했다.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된 데 대해서는 "이번에는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정치인이 왜 차명폰을 사용하는지 알 수 없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증거 인멸 우려로 연결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아직 내란과 관련한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은 안 된 것 같다"며 "앞으로 진행이 될 텐데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지도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 있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 부결에 대해서는 "나 의원이 법사위원을 하면서 망언들을 이어갔는데 간사로 선임하게 되면 사사건건 부딪힐 것이고 법사위 의사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 간사를 부결한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함께하는 민생경제협의체에 관해서는 "정책위의장을 톱으로 하고 3+3 회동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했다. -
조국 "조희대, 이미 국민에게 불신임…자진사퇴 안하면 탄핵"
정치 정치일반 2025.09.17 10:20:12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며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게 맞다”고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및 특별검사 수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불가역적 과제이고 이는 조 대법원장 이하 법관 엘리트들의 자업자득”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지도부가 윤석열 내란에 대해 어떠한 비판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며 “지귀연 판사는 전례없는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했고 대법원은 대선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제거 시도를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사법부가 불신과 분노에 직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를 언급하며 “오히려 법원장들이 모여 국회 사법개혁을 사붑부 독립을 내세워 반대했다”며 “양심이 있으면 과거를 되돌아보라”고 했다. 이어 “법원을 이끌 엘리트 집단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언제든 반헌법적 판결이 되풀이 될 수 있다”며 “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사법개혁 완성을 위한 방안으로 “첫째,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둘째로는 조희대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거취를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이미 혁신당은 조희대 탄핵안을 준비해뒀다”고 말했다. 이밖에 사법부에 대한 독립된 감찰 기구 설치, 사법부의 지방 이전 등을 필요 조건으로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예를 들어 대법원을 전주로 안 보낼 이유가 없고 헌재를 광주로 안 보낼 이유가 없고 대검찰청을 대구로 안 보낼 이유가 없다”고 했다. -
"권성동에 1억 전달?" 묻자…한학자 총재 “나중에 들으라”
사회 사회일반 2025.09.17 10:20:01정부와 정치권에 금품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검이 세 차례 소환 요구를 했지만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던 그는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게됐다. 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46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베이지색 카디건 차림으로 동행자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간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는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샤넬백을 건네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나중에 들으라”며 답을 피했다. 세 차례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수술받고 몸이 아파서 못 나왔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한 총재가 2022년 초 교단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제공하며 정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같은 해 4∼7월에는 전성배 씨(일명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윤 씨, 전 씨, 김 여사 공소장에는 한 총재가 ‘정교일치’ 이념 실현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접촉을 추진했다는 진술이 담겼다. 또 금품 제공과 청탁 과정에 그의 승인·관여가 있었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다만 한 총재와 통일교 측은 이를 윤 씨 개인의 일탈이라며 교단 차원의 개입은 부인해 왔다. 특검은 이달 8일, 11일, 15일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한 총재 측은 심장 시술 이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특검은 더는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한 총재 측은 전날 “비록 건강은 회복되지 않았으나 약속을 지키고자 자진 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이날 출석이 사전 조율된 것은 아니더라도, 조사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
[속보] 이종섭 前 장관, 순직해병특검 첫 출석…‘호주 도피 의혹’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5.09.17 10:00:02[속보] 이종섭 前 장관, 순직해병특검 첫 출석…‘호주 도피 의혹’ 수사 -
[속보] ‘통일교 현안 청탁’ 한학자 총재 김건희 특검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5.09.17 09:50:49[속보] ‘통일교 현안 청탁’ 한학자 총재 김건희 특검 출석 -
이준석, 李대통령 합성사진 공개…"중국·북한과 비슷, 민주주의 빌런"
정치 정치일반 2025.09.17 06:20:2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비판하는 의미로 이재명 대통령이 파란색 민주당 점퍼를 입고 법봉을 들고 있는 합성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의 권력 구조와 유사하다며 "공교롭게도 중국도, 북한도 다 자기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한 사진으로 보이는 이 대통령 사진을 게재했다. 합성사진에서 이 대통령은 국회를 상징하는 봉황 표장을 배경으로 파란색 민주당 점퍼를 입은 채 대법원장을 떠올리게 하는 법봉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중국과 북한을 거론했다. 그는 “중국에 가보면 최고 지도자가 국가주석·당 총서기·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모두 겸직하는 것이 그 나라 방식”이라며 “휴전선 위 북한에는 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인민군 최고사령관을 겸직하는 지도자가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어느 쪽 모델을 삼아도 이미 수십 년째 나름 검증된 방식”이라며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과 잘 어울릴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공교롭게도 중국도, 북한도 다 자기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정부·여당도 유튜브 나팔수들에게 부탁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 체제’를 새로운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광고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삼권분립은 권력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라며 “그 방파제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바로 민주주의의 빌런”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렸다고 탄핵을 들먹인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린 판결이 너무 빨라서 문제라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무죄로 내릴 사안을 유죄로 만든 것인지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재판을 속개해 봐야만 아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 이제 7개월쯤 지났다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빨리 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거라면, 기소된 지 3년이 넘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연된 공직선거법 재판은 정의롭냐”고 물었다. 아울러 “더 황당한 건 ‘내란전담특별재판부’라는 이름의 정치재판소”라며 “특검 셋으로 축구하다가 골이 안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골대를 들어 옮기겠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관련해 당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장에 대해 "헌법기관인 의원 개인의 의견일 뿐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논란이 커지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같은날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사법부가 살아나는 길”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탄핵의 대상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 대법원장은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추 의원은 “(여권이)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촉구하자 재판도 불응하는 윤석열이 즉각 엄호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조직의 수장이 팔뚝질해야 할 데가 신속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과 국민을 대의한 국회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라고 촉구했다. -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권성동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5.09.17 00:24:41법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한 뒤, 이튿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이달 11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177명 중 173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전달해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권 의원은 심문을 받기 전 법원에 출석하며 “참담한 심정이다.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의 탄압수사가 떠오른다”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똑같다”고 말했다. -
권성동, 구속심사 종료…이르면 오늘 밤 결정
사회 사회일반 2025.09.16 19:46:18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심사가 약 4시간 만에 종료됐다. 권 의원은 통일교측으로부터 약 1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6시 37분께 종료됐다. 권 의원은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구속 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밤이나 이튿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 청탁을 받으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이날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 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똑같다”고 밝혔다. 다만 통일교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지’ ‘평소 통일교 관계자들과 교류가 있었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
권성동 구속 놓고…법정서 공방 치열
사회 사회일반 2025.09.16 17:56:45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를 두고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과 권 의원 측이 16일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특검팀이 권 의원을 윤석열 정부, 통일교 사이 ‘정교 유착’의 핵심 창구로 의심하고 있는 만큼 그의 신병 확보가 향후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열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 청탁을 받으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출범 후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인 것은 권 의원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 실질 심사에 팀장 포함 검사 3명을 투입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160여 쪽의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영장 실질 심사에서 130여 쪽의 PPT를 통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고 며칠 후 동석자였던 통일교 관계자 윤 모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물적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과의 만남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이날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 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똑같다”고 밝혔다. 다만 통일교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지’ ‘평소 통일교 관계자들과 교류가 있었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매번 조사 직전에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과 더는 소환 일정을 조율하지 않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 총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조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17일 특검팀에 자진 출석한다는 뜻을 밝혔다. 양측의 사전 협의는 따로 없었다는 것이 특검 측 설명이다. -
벌써 지선 모드…민주당, 연일 '오세훈 때리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7:56:26더불어민주당이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 모드에 돌입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전국 단위 선거가 열리는 내년 6·3 지방선거에 대비한 움직임이 한창인데 특히 서울 탈환을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 때리기가 눈에 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중구·성동구갑)은 16일 ‘전세사기 피해예방법’을 발의하며 “서울시가 추진한 청년안심주택 일부 단지에서 임대보증금 반환 보험 미가입으로 청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라고 했다. 역시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평구갑)도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문제점을 다루는 토론회와 오 시장 주택 정책 규탄 회견을 연이어 열고 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전 최고위원을 거론하며 “개딸들에게 ‘서울시장이 하고 싶다. 잘 봐주세요’ 하는 퍼포먼스들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의 의사 결정은 개딸이 하는 구조”라고 비꼬았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서울·부산 시장 탈환은 내년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연임과도 연계됐다는 시각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그 뒤에 이어지는 당 대표 선거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오 시장의 인지도와 중도적 이미지를 이길 인물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나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차출설도 나온다. 김 총리는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출마 가능성에 “생각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박홍근·서영교 의원, 박용진·홍익표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도 서울시장에 도전할 후보군에 오르내린다. 국민의힘도 전날 배현진 의원(송파을)이 서울시당 위원장에 새로 선출되며 지방선거 모드를 본격 가동했다. 배 의원은 출마 선언 당시 오 시장과의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이재명·민주당에 맞서 전체 선거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야전사령관인 시당 위원장은 지방선거 경험이 전무하거나 이겨본 전략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직분”이라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특검 수사 요구도 선거 정국과 맞물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의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등에 대한 특검 수사 촉구가 그런 예다.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 최고위원은 “내란 세력 청산과 6·3 지방선거 승리로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
내란특검 "외환 혐의 처분 시간 걸려"
사회 사회일반 2025.09.16 15:45:35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른 외환 관련 수사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별 피의자와 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합해 처분을 낸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환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시기가 임박했다는 건 시기상조"라며 "모든 의혹과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기소라든가, 공소장 변경이라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현재 △평양 무인기 △아파치 헬기 NLL 비행 △몽골 공작 △대북 확성기 등 외환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여러 의혹 중 한 사건에 대해서만 사실관계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의혹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때문에) 9월 중에 처분이 날 것 같진 않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19일 소환조사를 요청했다. 다만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 전 장관이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특검팀은 17일 국회를 방문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지금 (국회가) 워낙 바쁜 상황으로 알고 있어 방문조사를 하게 됐다"며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뿐 아니라 다른 (조사할) 내용도 있다"고 했다. 최근 특검팀은 박선원 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의결 방해 의혹뿐 아니라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
‘비상계엄 방조’ 한덕수 전 총리 재판, 30일부터 본격화… 法 “주 1회 신속 재판”
사회 사회일반 2025.09.16 15:33:43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이달 30일부터 본격화된다. 재판부는 주 1회 공판을 원칙으로 특검법에 따른 신속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의 신속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신속재판 규정이 있고, 국회가 특별법으로 규정을 둔 이유가 있다”며 “그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1심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심리를 마무리해야 한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신임 변호인 선임으로 사임 예정이라며 공판 절차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뿐, 그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변호인 변경은 가능하지만 재판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필요성을 고려해 증거신청을 하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칙이 개정으로 증거신청은 관련성이 인정될 때 채택될 수 있다”며 “조사 내용을 모두 신청하지 말고 관련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다. 이는 변호인 측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를 먼저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계엄포고령 문건을 받아 검토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CCTV 증거조사를 첫 공판기일인 이달 30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CCTV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면 첫 기일에 하는 것이 좋겠다”며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영상이 끝나면 다시 공개 절차로 전환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인 신청과 이후 신문 진행 등은 특검이 CCTV 시간 등을 확인한 뒤 향후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같은 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
[속보]특검, ‘서희건설 목걸이 의혹’ 관련 “함성득 교수 참고인 조사 중”
사회 사회일반 2025.09.16 14:55:06[속보]특검, ‘서희건설 목걸이 의혹’ 관련 “함성득 교수 참고인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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