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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내란숙주' 정치검찰 청산…국민의힘은 단죄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4:17:38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5일 "'내란 숙주' 정치검찰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정기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의 밤을 청산하고 '파사현정'(사악한 것을 깨뜨리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의 아침을 열어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민주주의 위기는 검찰권 오남용에서 시작됐다"며 "정치검찰은 극우 정치세력과 결탁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사유화하려고 했다"고 했다. 검찰개혁안을 두고 정부와 여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검찰개혁의 본질은 햇빛 아래 맑은 물처럼 분명하다. 수사·기소 분리, 정치검찰 청산"이라며 오는 25일 정부조직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도 촉구했다. 그는 "내란을 선동하고 옹호한 세력이 현재 제1야당"이라며 "내란을 부정하고 '윤어게인'을 선동하는 이들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민주주의 보루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은 용두사미가 아니라 '용두용미'가 돼야 한다"며 "내란의 교두보, 둥지 역할을 자임한 위헌정당 국민의힘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광역단체장 결선 투표제 도입,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3가지 정치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
내란특검 “尹 재판, 주 4회 진행해야”…조지호 사건 병합 요청
사회 사회일반 2025.09.15 12:17:51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을 신속히 병합해 주 4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5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8차 공판을 열었다. 특검 측은 이날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를 위해 사건 병합을 조속히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조 청장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됐으므로 병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비교적 재판 속도가 빠른 조 청장 등 3명에 대한 사건을 이 재판과 먼저 병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조 청장과 김 전 장관 등 경찰·군 관계자 사건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해 올해 12월 내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검 측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주 4회 재판으로 진행된 사례를 언급하며 “조 청장 등 3명에 대한 기존 공판기일을 윤 전 대통령 사건 기일로 변경해 주 4회 재판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를 위해 증거조사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증인 수 조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검은 내란 사건 재판의 중계 신청과 관련해 “재판부가 물적·인적 구축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며 “소요기간을 알려주시면 신청 시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문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검토한 뒤 변호인 측 의견을 듣고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9차례 연속 불출석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하며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 교도소에서 보고서가 왔지만 이번에도 인치는 곤란하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
한동훈 "대통령 재판 막으려 대법원장 내쫓는 게 가능한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0:46:47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힌 대통령실을 향해 “할 테면 해보라.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을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나”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 다만 이후 강 대변인은 “이런 요구가 나온 이유에 대해 삼권 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오독이고 오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특검을 향해 비상계엄 선포를 예견한 더불어민주당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전날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이후 김민석 등 핵심 인사들이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근거있는 확신(당시 김민석 최고위원 발언)'이 있다고 했다”며 “계엄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민주당, 그 확신의 근거를 국민께 공개하라”고 썼다. 그는 “민주당이 정보를 사전에 갖고 있었다면 근거있는 확신의 '확신의 근거'를 폭로해 유혈사태가 날 수도 있었던 계엄을 미리 막았어야 한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다. 왜 그러지 않았는지 국민께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특히 특검을 향해 “계엄에 대해 저에게는 더 들을 얘기가 없지만, 민주당 사람들에게는 들어야 할 얘기가 많다”고 말했다. -
국회, 오늘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특검법·조지아 사태 쟁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5 06:00:00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국회가 15일부터 나흘간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국정 운영 주도권을 뺏긴 야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집중 공세를 예고했다. 국정 전반 운영 상황을 묻는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실시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송곳 검증’을 통해 이재명 정부 100일간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설 의원들과의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외교·경제 문제 등을 청문회 수준으로 꼼꼼하게 살펴 지적해 달라”고 주문하며 총력전을 예고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요청으로 중량감 있는 중진 의원들도 대거 연단에 설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개딸주권정부의 비정상적 국정운영을 멈춰세우고, 국정이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대정부질문에 임하겠다”며 “'자화자찬 속빈강정'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오만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 성과를 집중 조명하고 민생·개혁 입법과 확장재정 정책의 당위성을 부각하며 국정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야당의 공세에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 ‘내란 종식’을 위한 개혁 필요성을 거듭 내세우며 정국 주도권 굳히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첫날인 정치 분야 질의에서는 여당이 주도하는 검찰청 폐지 등 검찰 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에선 재선의 박성준 의원을, 국민의힘은 3선 의원으로 전투력이 입증된 임이자 의원을 첫 타자로 각각 내세웠다.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대책, 대북 유화 정책 등은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의제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대응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파상 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고위급 외교부 출신 김건 의원,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 등이 현안 질의에 나선다. 송 원내대표는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관세협상의 진실을 철저히 캐묻겠다”며 “대통령실에서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회담’이라고 자랑했던 것은 명백한 대국민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지수를 고리로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여당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줄파업을 우려하는 야당의 충돌이 예고됐다. 새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부동산 옥죄기 정책을 두고도 여야 간 입장 차가 명확하다. 국민의힘은 각종 논란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출석 또한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을 묶은 여야 간 패키지 합의가 민주당의 입장 번복으로 무산된 만큼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사설] 강성 팬덤에 포획된 與, 더 멀어진 ‘경제 살리기’ 협치
오피니언 사설 2025.09.15 00:05:00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팬덤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당은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고, 야당은 이에 반발해 장외투쟁까지 거론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여야 협치는 더 멀어지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이 심각하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친명계 강성 지지층)’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의 거센 반발로 ‘3대 특검법’ 여야 합의를 14시간 만에 파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개딸들은 문자 폭탄으로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했고, 결국 정청래 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당내 목소리가 개딸들에 의해 원천 봉쇄되는 비상식적 행태도 있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여당발(發) 검찰 개혁까지 강성 팬덤에 휘둘리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하는 것을 반대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집중 비난한 결과 “당정 합의가 이행되도록 협조하겠다”는 항복 선언을 받아냈다. 강성 팬덤의 폐해는 이들의 막강한 영향력에 의해 여당 내 합리적 목소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데 있다. 개딸들은 이미 지난해 국회의장 경선과 올해 대선 등에서 조직력과 규모를 앞세워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다. 민주당 안에서는 이들의 목소리가 당의 공식 결정보다 힘이 세다는 현실에 자괴감을 느낀다는 탄식까지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정 대표의 당원 중심 기조와 새로 도입된 권리당원 투표 반영 규정, 당원주권특별위원회 활동 등으로 강성 팬덤의 입김은 앞으로 더 커질 게 뻔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여당이 강성 팬덤에 휘둘릴수록 각종 민생 입법과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보완 입법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당장 15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여야는 격한 발언을 주고받으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강성 팬덤에 포획된 정치는 국민 삶을 피폐하게 할 뿐이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팬덤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협치를 다시 세우고 ‘경제 살리기’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다. -
[여명] 당당히 빛나고, 높이 날아 오르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9.14 18:06:22‘더는 숨지 않아, 당당히 빛날 거야(I’m done hidin’, now I’m shinin)’ 벌써 4주째 ‘빌보드 핫100’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 ‘골든(GOLDEN)’ 가사의 한 대목이다.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연습생 출신 작곡가가 만들었다는 이 노래는 가사의 다른 구절처럼 ‘더 높이, 높이, 높이 날아오르고(We’re goin’ up, up, up)’ 있다. 어쩌면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케데헌의 인기 역시 폭발적이다. 올 6월 말 출시된 이 작품은 두 달여 만에 조회 수 2억 9000만 회를 돌파하며 ‘오징어 게임’을 넘어섰다. IBK투자증권은 케데헌의 지식재산권(IP) 가치를 1조 원 규모로 추산했다. K팝 걸그룹이자 퇴마사인 ‘헌트릭스’가 비밀스럽게 악귀들과 싸우면서 팬들과 세상을 지키며 ‘혼문’을 완성시킨다는 현대판 ‘전설의 고향’ 같은 스토리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 영화를 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필자도 꽤 재밌게 관람했으니 젊은 층들의 열광은 당연해 보인다. 그렇게 놀라운 신드롬을 만들어낸 케데헌은 이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산업을 ‘빛나게’ 하며 ‘날아오르게’ 하고 있다. 2017년 봄 이른바 ‘사드 사태’로 중국인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사라진 서울 남산 주변의 관광버스 불법 주차가 다시 시작됐다. 케데헌에 등장한 남산 서울타워에 방문하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7월 서울 방문 외국인은 136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또 이들의 관심에 맞춰 서울관광재단은 지난달 말부터 ‘서울 트립 헌터스 스탬프 투어’를 운영했는데 투어 장소는 서울타워와 북촌 한옥마을, 낙산공원, 한강공원, 명동 거리 등 케데헌에 등장하는 곳들로 구성됐다. 이미 글로벌 먹거리로 떠오른 라면과 관련 기업들은 그야말로 펄펄 끓고 있다. ‘케데헌 한정판 신라면 세트’를 판매한 농심의 주가는 고공 행진하며 50만 원을 돌파했다. ‘라면을 넘어 문화 현상’이라는 ‘불닭볶음면’, 삼양식품의 주가는 160만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100만 명에 달했고 이들이 쓴 비용이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데 케데헌에 한의원이 등장하면서 한방 수요까지 늘어나 올해 114만 명 돌파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오롯이 외국자본이 만들어낸 K콘텐츠의 어마 무시한 위력에 놀라는 한편으로 우리는 국가의 경쟁력이나 K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는 전혀 관심 없어 보이는 무리들의 행태에 다시 놀라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1일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던 전날의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파기했다. 그런데 이번 합의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과 관련한 정부조직법 처리에 국민의힘이 협조하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이번 파기로 국회 정무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야당이 돌아서 패스트트랙으로만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면 금융 감독 개편은 내년 4월까지 미뤄지게 된다. 강성 팬덤 ‘개딸’들의 협박에 무릎 꿇은 여권이 국가의 금융 산업 감독 체제 개편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수개월간 표류시켰다는 얘기다.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과 국가를 ‘빛나게’ 만들어준 적이 없었음을 알아 큰 실망도 없지만 이렇게까지 발목을 잡아야 할까. 헌트릭스의 3인조 루미·미라·조이가 완성하려는 것은 ‘혼문’인데 이는 헌트릭스가 노래를 통해 관객과 진심으로 하나 될 때 만들어지는 감정과 연대의 힘이라고 한다. 그 혼문이 보호막이 돼 악귀를 막고 세상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아름다운 판타지다.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 헌트릭스는 나타날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에서는 보수 단체 창립자가 피살되는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고 같은 수준의 정치 양극화가 뿌리내리고 있는 한국에서 진심으로 국민의 안위만을 바라보며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런 리더가 등장할 수 있을까. 어쩌면 답답한 현실 탓에 애니메이션의 판타지에 환호하고 있다는 생각도 스치며, ‘골든’의 가사 한 줄이 다시 꽂힌다. ‘우리는 함께라서 빛나고 있어, 우리는 황금빛이 될 거야.’ -
한학자 통일교 총재 "17~18일 특검 자진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5.09.14 17:59:19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윗선’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세 번째 소환 조사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가, 특검팀의 체포영장 청구 검토 소식에 뒤늦게 “17~18일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검팀은 14일 “15일 소환조사 예정이던 한학자 총재가 변호인들을 통해 건강상 사유로 조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며 “수사팀은 3차례 소환 불응으로 처리하고 향후 대책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총재가 특검 소환에 불응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특검은 이달 8일과 11일에도 소환을 통보했지만 한 총재 측은 최근 심장 시술 이후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 총재 측은 “출석 거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17일 또는 18일에 자진 출석하겠다”며 “특검이 지정하는 시간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와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 원정도박 의혹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를 김 여사와 권 의원을 잇는 ‘정교(政敎)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오후 2시 진행된다. 현역 국회의원이 특검 청구에 따라 구속 심사를 받는 첫 사례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특검팀은 12일 김 전 검사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검사는 거래가격이 1억 원을 넘는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에는 박 도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
"부부싸움 안하나"…與 투톱 갈등 봉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4 17:56:15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 인사들이 14일 만찬 회동을 통해 최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합의안 파기 과정에서 불거진 민주당 ‘투톱’ 갈등 봉합에 나섰다. 개혁 입법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여당 내 갈등이 국정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서둘러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만났다. 최근 3대 특검법 처리를 놓고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간 파열음이 터져나오자 김 총리가 이를 수습하기 위해 소집한 자리다. 정 대표는 환하게 웃으며 입장했고 김 원내대표와도 반갑게 악수했다. 강 비서실장은 갈등을 의식한 듯 “악수가 어색하다”며 농담을 건넸고 김 원내대표는 “부부나 형제나 다 싸우는 것. 부부 싸움 안하나”라며 화답했다. 여권 관계자는 “특별한 의제는 없고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회동에서 자연스레 손을 잡으며 당정 간 엇박자를 불식시키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 예상 안건도 일부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만찬 회동에 앞서 이날 “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에게 있다”면서 재차 진화에 나섰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정대는 완전한 내란 종식, 이재명 정부의 성공, 한 방향을 보고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원팀·원보이스로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주 3대 특검법 합의안으로 김 원내대표와 공개 충돌 뒤 의원총회에서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한 데 이어 김 원내대표와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수습할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김 원내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면서 “심기일전하여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정 대표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다. 다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김 원내대표의 소통 부재를 재차 지적하며 불씨를 남기기도 했다. 추 위원장은 “대통령 말씀처럼 민주공화국의 본질을 훼손하려 한 것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하는 특검법은 교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당과 진지하게 했어야 한다. 그것을 놓친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당 안팎에서는 확전은 피했지만 이번 사태 후유증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야당과 협치를 생각해야 하는 원내대표와 자신의 목소리를 확실히 드러내려 하는 당 대표의 스타일과 입장이 너무 다르다”며 “앞으로도 여러 사안에서 한목소리만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김 원내대표 사퇴론까지 나오며 강성 지지층의 입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반탄' 부산 교회 찾은 국민의힘…장외 보수까지 '대결집'
정치 정치일반 2025.09.14 17:55:13국민의힘이 장외 보수 세력에 손을 내밀며 본격적인 ‘보수 대연합’ 결집에 나섰다.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의 세계로교회를 찾은 당 지도부는 “손 목사 구속은 종교 탄압”이라며 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에서 힘을 못쓰는 당 지도부가 장외 투쟁 카드를 통해 대여 압박에 힘을 실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14일 부산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세계로교회는 올해 대선과 부산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된 손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곳이다. 손 목사는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 교회를 찾은 장 대표는 “2025년 대한민국에서 종교 탄압을 막는 것이 제 소명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손 목사에 대한 구속은 개인이 아닌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손 목사의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것은 종교 탄압의 문제이자 반인권·반문명·반법치·반자유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당 지도부의 세계로교회 방문은 장외 지지층 결집을 겨냥한 행보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대여 압박 수단으로 장외 투쟁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검법 개정안 합의 불발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등으로 당이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소수 야당으로서 여론전을 통해 대여 압박에 나서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이달 12일 국회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여는 등 장외 투쟁의 불을 당겼다. 장외 투쟁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공언한 25일 전후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대정부 질의 이후 여당의 법안 통과 움직임을 고려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투쟁에 참여하는 범위는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 (여당과) 싸우겠다”며 장외 투쟁을 시사했다. 당 지도부는 가덕도신공항 현장을 방문해 부산·경남(PK) 민심 청취에도 나섰다. 장 대표는 “가덕도신공항은 남부권 전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신공항 건설로 새로운 하늘길이 열려 부산이 글로벌 물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한 장 대표는 방명록에 'Stand or Die(지키거나 죽거나), 인간의 존엄, 종교의 자유,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적었다. 손 목사의 구속과 여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신설 추진 등을 염두에 둔 문구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부산 청년과의 간담회도 가지며 내년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PK 지역 지지 기반 확보에 나섰다. -
사법부 압박강도 높인 與…"내란재판부 판단 안하면 입법으로 대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4 17:46:15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하라”고 사법부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이를 논의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입법을 통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무슨 위헌이냐”며 추진 의지를 드러내자 여당이 정면 돌파로 발 빠르게 방향을 정한 모양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당에서 이런저런 언급을 하기 전에 사법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주면 좋을 것”이라며 “전혀 공식적인 논의가 없다면 입법적인 부분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설치를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추천한 판사가 내란 사건 1·2심을 맡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해 삼권분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를 중심으로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논란에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법원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판단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비상계엄을 전후해 내란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람 수를 보면 법원이 먼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창하고 나섰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원 설치도 입법 사항인데 전담재판부 설치 역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입법으로 규정 가능하다”고 국회의 개입 정당성을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11일 해당 논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하고 대법원이 최종 심문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언급한 데 대해 호응한 것이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가덕신공항 현장 방문 이후 기자들에게 “내란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면 대한민국 헌법은 이제 사라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 정책위의장이 이 대통령 발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법원 조직 내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해 위헌 논란을 피하려는 꼼수를 펼치고 있다”며 “삼권분립이 훼손되는 위헌 소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로 야당 협조가 어려워진 정부 조직 개편은 ‘투 트랙’ 처리로 선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금융감독위원회 등 신설 부처 가동 날짜를 특정할 수 없는 만큼 25일로 예정된 1차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도 추가 절차가 필요해졌다. 한 정책위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그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정부조직법 추가 개정을 해 시행 시기를 다시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위 설치를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여야 관계로 보면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 이에 대응해 패스트트랙을 활용하더라도 지정 법안은 여당 중심으로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도 6개월가량이 소요된다. 금감위 외에 내년 1월 2일부터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려던 구상도 차질을 빚게 됐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사건을 보면 대법관 업무 가중을 이유로 상고법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이었다”며 “그런데 왜 우리가 대법관을 증원하자는 데는 (법원이) 반대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언급했다. 추석 전 사법 개혁 5대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국회 본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을 보면 9월 중 통과는 쉽지 않다”며 “일부 법안을 발의해 정기국회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에 대해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상원 수첩’ 관련 발언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한번 보자고 해놓은 상태”라면서도 “송 원내대표가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
내란특검, 지자체 ‘계엄 협조’ 의혹 수사…서울·부산 선제 폐쇄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5.09.14 16:27:40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청사 폐쇄 조치가 계엄 협조였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시와 부산시가 중앙정부의 공식 지시보다 먼저 움직였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계엄 당시 지자체들이 ‘국무총리-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지자체’로 이어지는 통상 지휘 체계를 거쳤는지 여부와 단체장들의 독자 판단이나 다른 경로의 지시에 따라 조치가 내려졌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미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보좌했던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정부와 지자체 간 청사 폐쇄 지시가 전달된 시점과 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당은 서울·인천·대구·강원·경북 등 주요 지자체가 계엄 선포 당일 청사를 닫고 비상대책회의를 열며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서울시는 행안부가 “기초 지자체도 폐쇄 대상”이라고 통보하기 전인 12월 4일 0시 8분께 이미 산하기관에 청사 폐쇄와 출입 통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행안부 지시 시각(0시 40~50분경)보다 40여 분 빠르다. 부산시도 전날 오후 11시20분께 청사를 봉쇄해, 중앙정부 지시보다 앞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지자체가 계엄에 자발적으로 호응했거나, 통상 지휘 체계가 아닌 별도의 라인을 통해 지시가 내려왔다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검은 곧 행안부와 각 지자체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차례로 확인할 계획이며, 수사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두 시장 모두 “계엄 동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특검은 우선 기초 사실관계 규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수차례 사실에 근거한 설명을 했는데도 정치적 의혹 제기가 반복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부산시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즉각 철회’ 입장을 냈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은 해양경찰청의 내란 가담 의혹 수사도 병행 중이다. 최근 해경 보안과를 추가 압수수색했으며,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부임 이후 해경 소속 인력이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입되도록 규정이 바뀐 정황을 포착했다. 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 대해 수사 개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현장에 전달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
[속보] 한학자 통일교 총재, 특검 세 번째 소환도 불응…"건강상 사유"
사회 사회일반 2025.09.14 16:07:17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윗선’으로 의심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15일 특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14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소환 조사 예정이던 한 총재가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의 사유로 내일 조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낸 불출석 사유서에는 한 총재의 건강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대면 조사가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한 총재가 특검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것을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특검팀은 이달 1일 한 총재에게 8일 출석할 것을 처음 요구했으나 한 총재는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심장 관련 시술을 받고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어 11일 소환을 재통보했지만 한 총재 측은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를 밑도는 등 상태가 좋지 않다며 재차 응하지 않았다. 한 총재 측은 "건강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특검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 측 주장의 진위를 파악해보고 조사받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한 총재 측이 매번 (조사예정일) 직전에 일방적인 불출석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수사팀은 3회 소환 불응 처리하고 향후 대책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한동훈 "민주당, 계엄 '근거 있는 확신' 있었다면 공개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9.14 14:12:16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사전에 계엄에 대한 ‘근거 있는 확신’이 있었다면 그 근거를 국민께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정말 계엄을 확신할 만한 정보를 사전에 갖고 있었다면 ‘근거 있는 확신’의 ‘확신의 근거’를 폭로해서 국민들 유혈사태가 날 수도 있었던 계엄을 미리 막았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확보한 ‘확신의 근거’가 공개되었다면 계엄은 실행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왜 그러지 않았는지 국민께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이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핵심 인사들이 나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근거 있는 확신’이 있다고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여야 대표 회담에서 ‘국회의원들을 계엄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까지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계엄에 국회 사전 동의가 필요하게 하고, 국회의원이 체포되더라도 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추진했던 것을 두고 “돌아보면 민주당은 풍문만으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아니었다”며 민주당이 계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니 이제 민주당이 ‘근거 있는 확신’을 갖게 된 어떤 구체적인 계엄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국민께 공개하라”며 “문서 등 자료라면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에 맞고, 제보자가 있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영웅이 될 테니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특검을 향해 “계엄에 대해 저에게는 더 들을 얘기가 없지만 민주당 사람들에게는 들어야 할 얘기가 많다”며 여당 인사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100일 생일상' 받은 李…민심은 경제·외교 점수 주목[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4 06:00:00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온라인 민심이 주목한 화두는 민생 경제와 외교 현안으로 모아졌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을 보였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문제와 한·미 관세 협상 후폭풍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여야 간 3대 특검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벌어졌던 여당 투톱 간 미묘한 신경전도 여론의 눈길을 끌었다. 14일 서울경제신문이 소셜네트워크(SNS)사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8일부터 12일까지 ‘이재명 100일’ 키워드에 대한 연관어를 살펴본 결과 경제(2943건), 미국(2772건), 정책(2621건), 투자(2105건), 주식(2094건), 성장(2037건), 코스피(1817건), 대주주(1745건), 양도세(1589건), 트럼프(1224건) 등이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다. 대체적으로 경제·외교 분야를 연상케 하는 단어들이 높은 순위에 올랐다. 실제로 이 대통령도 지난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두 분야에 대한 정부의 성과와 비전을 알리는 데 메시지를 집중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며 “신속한 추경,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 지표들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는 3300선을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주의의 핵심,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 가쁜 날들을 이어왔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안에 대해서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여론을 의식한 듯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한미 관세 후속 협상과 관련해서는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미국 측의 일방적인 압박에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무색하게 취임 100일과 관련해 긍정보다 부정적 기류가 강했다. 조사 기간 긍정 언급량은 4431건(27.6%)에 머문 반면, 부정 언급량은 두 배를 웃도는 1만1061건(69%)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자회견이 열렸던 11일에만 절반에 이르는 5204건의 부정적 검색어가 집중적으로 몰렸다. 구체적인 키워드로 보면 반발, 갈등, 폭주 등이 눈에 띄었다. 3대 특검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한 ‘체포’ 키워드도 검색어 순위 상단에 자리 잡았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3대 특검법 개정안에서 추가로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안을 놓고 당 강경 지지층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수용 불가’ 방침을 통보했고, 여야 간 협상 내용에 대해선 ‘모르쇠’ 반응을 보였다. 모든 책임과 비난을 떠안게 된 김 원내대표가 “정청래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발끈하며 급기야 집권 여당 투톱 간 충돌 사태가 벌어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 원내대표는 전날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이 대통령 100일 축하상에 여당 내분이 올려지는 모양새가 됐다. 이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이 취임 100일을 자축하면서 축하상에 올린 건 특검법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었다”며 “이것은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직격했다. -
나경원 "국힘 대표도 개딸이 뽑을 판"…강한 분노 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3 19:27:07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국회 법제사법위 야당 간사로 선출하는데 협조했다 번복하자 이 같이 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딸들 겁박에 여야 합의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물 먹이더니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출도 개딸 눈치 보기에 나선 민주당"이라며 "이러다 국힘 당 대표, 원내대표까지 개딸과 민주당이 뽑을 판"이라고 적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민의힘과 특검법 개정안 수정에 합의하고 정부조직법 처리를 에 대한 협조를 받기로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내정한 나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문제도 협력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11일 이 합의를 파기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빠루(쇠지렛대) 사건으로 재판받는 것도 문제지만,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라는 망언을 하고도 반성·사과하지 않는 반헌법적 정치인"이라며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적극 협조하기로 해놓고 개딸들 겁박에 또 뒤집고 이게 뭐 하는 것인가”라며 “즉시 사과하고 법사위 간사직 선출에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빠루는 민주당과 국회 경호처가 들고 국회 문을 부수려 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내란 몰이로 국민을 기만하고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을 비하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 정치인"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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