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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아는 내용 이미 다 밝혀"…특검 증인신문 청구에 선 그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0 21:24:22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0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자신에 대한 공판 전 증인 신문을 법원에 신청한 데 대해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당 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함께 위법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 그 자세한 경위는 지난 2월 발간한 책, 언론 인터뷰 등으로 전부를 이미 밝혔다”며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특검의 군부대, 교회, 공당 등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과 언론을 이용한 압박에 대해 우려한다”며 특검 수사를 비판해온 국민의힘 지도부와 뜻을 함께했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참고인 신분인 한 전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
여야,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11일 본회의 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9:35:09여야 원내지도부가 연 이틀 ‘더 센’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놓고 논의를 이어간 끝에 10일 한 발씩 물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신설하는 법 개정에 협조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만 두 번의 회동 후 이 같은 합의 사항을 공동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뒤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금감위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의 수사 인원 증원이 과다하고 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봤다”며 특검 기간 종료 후 미종결 사건의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인계, 특검의 군검찰 및 국수본 지휘 등도 지적했다. 유 수석은 "이 내용들에 대해 민주당에서 대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추진한 내란 특검법 개정안엔 혐의 사건과 관련한 1심 재판 중계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양당은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하지 않을 수 있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도 저희 당에서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혀 최근 양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립각을 세웠던 간사 선임 문제는 해소될 전망이다. 전날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당 강경파가 ‘더 센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이달 말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여야 회동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한 법 개정을 이루려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협의가 필요하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여야 대표를 함께 만나 여야 협치를 당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민주당은 더 센 특검법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야당에 손을 내밀었다. 문 수석은 “특검법은 야당 요구를 수정안에 담아 내일(11일) 예정대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은 “별도 필리버스터까지는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 형식으로 저희가 의견을 낼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본회의에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무용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속보] 여야, 3대 특검법 '추가 연장 없는' 수정안 합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8:55:36여야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서 처리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3대 특검법 수정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합의 사항을 공동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고 했고,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부분은 특검의 수사 인원 증원이 과다하고 아직 80일이 남았는데 3개월 연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봤다”며 “또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하고 군 검찰에 이첩하거나,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 지휘하는 건 형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민주당이 대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
[속보] 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목포서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5.09.10 18:32:44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0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이날 오후 6시 14분 목포에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을 체포했다”며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인치할 예정이며 이날 조사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與 박희승 "'내란특별재판부=尹계엄' 발언은 잘못…사과드린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8:02:24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가 했던 일부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당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상황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같다"고 비유한 것과 관련해서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8일 특위 회의에서 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논의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회가 나서 직접 (재판부를) 공격하고 법안을 고친다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발언했다. 박 의원의 발언을 두고 당내에서 강한 반발이 일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비상계엄에 비유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도 박 의원의 의견에 대해 "전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위헌 논란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위헌 논란을 꼼꼼히 살피고 사전에 해소해야 진정한 내란 척결을 이룰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윤석열의 계엄에 비유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의정활동을 해나감에 있어 진의가 왜곡되거나,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
특검, 한동훈 증인신문 청구…한동훈 "더 말할 것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7:21:0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내란 특검이 자신을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한 데 대해 “더 말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진술 확보를 위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함께 위헌 위법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며 “그 자세한 경위에 관하여 지난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힌 바 있다”고 썼다. 그는 “저는 이미 밝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면서 “아울러 특검의 군부대, 교회, 공당 등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과 언론을 이용한 압박에 대해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의 이 같은 주장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을 겨냥한 내란 특검의 과도한 수사에 협조 의사가 없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
‘주가조작·청탁 의혹 등 혐의’ 검건희 여사, 24일 재판 시작
사회 사회일반 2025.09.10 17:06:29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공천 개입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이달 24일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공판으로, 김 여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대통령 배우자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처음이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전주’로 가담해 약 8억원대 이익을 챙기고,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한학자 총재 또 불출석…특검, 체포영장 수순
사회 사회일반 2025.09.10 16:02:08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특검팀은 한 차례 더 소환 조사를 요구하고 또 불응하면 한 총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박상진 특검보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 총재의 변호인들이 건강상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이에 세 번째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음 소환일은 15일 오전 10시다. 한 총재 대리인단은 한 총재가 지난 4일 심장 관련 시술을 받고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를 밑돌며 건강상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통일교 측도 "한 총재는 평소 심장에 무리를 느꼈고, 시술을 계속 권유받아 왔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11일 한 총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고 각종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김 여사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권 의원도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검팀은 다른 사건의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한 총재도 △대면조사 △공개소환 원칙을 세웠다. 다음 조사에도 나오지 않으면 유력 종교 단체 지도자 신분과 상관 없이 체포영장 청구도 불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총재와 통일교 측은 청탁과 금품 제공은 윤씨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한다. 한 총재도 지난달 말 교인 대상으로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순직해병 특검팀이 보유하고 있는 김 여사의 개인 휴대전화의 통신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해병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강제적인 압수수색이 아니라 기관 간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받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해 압수수색 형식으로 제출 받았다. -
특검, 한동훈 증인신문 청구…"참고인 조사 어려워"
사회 사회일반 2025.09.10 14:54:52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소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한 전 대표가 증인신문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도 할 수 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가 참고인 신분이지만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직후 국회에서 이뤄진 계엄 해제 의결 전후 사정에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보고 반드시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추 원내대표뿐 아니라 8명 안팎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野 교섭단체 연설에 與 "내란에 대해 일언반구 사과 없어…협치 빌미로 협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2:04:06더불어민주당이 10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관련해 "내란에 대해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다"며 "협치를 빌미로 한 협박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잘하기 경쟁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성과를 퇴행으로, 개혁을 역류로 폄하하기에 바빴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청산을 정치 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라며 특검 수사 방해를 정당화하고 나섰다"며 "총칼로 헌정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위협한 한 내란 세력에 대해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이, 아직도 결별하지 못했으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은 국가해체, 민생회복 예산은 빚더미라고 비난하는 데 여념이 없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과 이틀 전 여야 대표가 만나 '여야민생협의체'구성에 합의했는데, 정부·여당의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반민주, 반경제, 반통합을 부추기는 준동을 하는 세력은 누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내란 당시 노상원수첩 내용을 언급하자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패륜적 발언을 한 의원은 대체 누구인가"라며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 개전의 정도 못 느낀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모쪼록 '위헌정당 해산 심판대'에 오르지 말라는 우려를 받아들여 내란 세력과 절연하고, 국민을 위한 '잘하기 경쟁'에 함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송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국회 차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공영방송법제화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교섭 연설에서 정식으로 제안된 내용에 대해 제가 평가하거나 당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민주당은 공통공약 중심으로, 또 현재 이슈 중 여야가 함께 의견을 좁힐 수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후속 조치를 위한 여야 간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도중 한 국민의힘 의원이 "노성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정 대표의 주장과 관련해선 "(당 차원에서) 해당 의원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작업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그런 발언이 나올 정도로 국민의힘이 아직도 내란 사태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정 대표의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임기훈 국방대 총장 직무정지…채상병 사건 '키맨' 지목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9.10 11:29:31국방부가 순직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육군 중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방부는 “임 중장은 수사 개시가 통보돼 특검에서 조사 중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관련자들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사망 원인 수사 외압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는 임 중장은 그동안 세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임 중장은 채상병 순직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었으며, 'VIP 격노'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바 있다. 당시 소장이었던 그는 이후 중장으로 진급한 후 2023년 11월부터 국방대 총장을 맡았다. 국방대 총장 직무대리는 부총장인 김영호 교수가 맡는다. -
송언석 "민주당, 일방적 폭주 뿐…'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 바꿔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0:20:2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라는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꿔라”고 날을 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 가득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서 총 25차례 열린 이재명 정부 내각 인사 인사청문회를 언급하며 “(여당 측은) 자료 제출도, 증인·참고인 신청도 거부하면서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무력화시켰다”며 “노란봉투법, 상법, 방송법 같은 국가경제와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쟁점 법안들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내 2당이 맡아야 할 핵심 상임위원장직을 강탈해 가더니 간사 선임까지 거부하고, 야당 추천 몫 국가위원까지 부결시키는 횡포를 부렸다”며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 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권력은 손에 쥔 모래와 같다. 세게 쥐면 쥘수록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권력은 단맛에 취하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추락이 시작된다”며 “정권이 출범한 지 겨우 100일인데, 왜 스스로 파멸의 절벽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느냐”고 반문했다.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3대 정치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을 두고는 “이미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했고, 야당 탄압은 끝이 없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은 당내에 ‘특검 대응 특위’를 구성하고, 아예 내놓고 특검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아닌 특검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서는 “노골적인 수사 개입”이라며 “특검은 무차별적 과잉 수사로 이에 화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둘러싼 압수수색 등 전방위적인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정치 폭력이자 정당 민주주의 말살 책동”이라고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더 센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반대하며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것인데, 인민 재판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해체 4법’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통한 여야 간 심도 깊은 논의를 제안했다. -
친명 이해식 "내란특별재판부 회의적…정치적 메시지로 읽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9.10 10:14:16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연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저 자신도 회의적”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9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같은) 정치적 함의가 많이 내포된 법률은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로 읽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면 상임위 단계의 문턱도 못 넘는 법안이 많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법안들은 더 적다”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논의가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치우쳐진 법원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정치적인 발언에 가깝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됐는가를 봐야 한다”며 “윤석열 피의자를 지귀연 재판부가 얼토당토않게 풀어줬고 검찰은 즉시 항고도 포기하고 풀어줬다. 그리고 내란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혐의자 중 한 사람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영장도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 내란 재판이 제대로 되는 건가라는 우려를 당연히 제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법안을 내는 과정에서 조금 강도를 세게 하다 보니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라며 “(민주당 소속) 박희승 의원이 너무 세게 말씀하셔서 논란의 초점이 옮겨갔지만 중요한 건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8일 민주당 3대특검 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이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광석화’ 개혁 추진 전략에 대해 “어감이 강렬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효능감 있는 말이지만 반대 진영이나 중도 쪽에 있는 유권자들에게는 다소 거부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 대표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손해를 각오하고라도 그렇게 강한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청 해체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속 부처를 두고 여권 내 이견이 표출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정 간에 큰 차이는 없고 불협화음이나 이런 건 일체 없다”며 “국민의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정 간의 불협화음을 조장하려고 하는 기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수사 기관에 대한 견제 장치로 ‘보완수사권’을 남겨 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내에도 약간의 이견이 있다”고 했다. 그는 “나중에 가서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수사권을 일부 허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정도에 그쳐야 국민적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게 조금 더 다수 견해인 것 같다”고 말했다. -
[속보]송언석 "李 정부 100일,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 어지럽힌 시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0:08:1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퇴행과 역류의 시간이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무도(昏庸無道)’ 즉,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라며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온갖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민생도 무너지고 있고, 허상에 사로잡힌 굴욕적인 저자세 대북 정책으로 안보는 해체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내각 인사를 두고는 “갑질과 표절, 투기와 막말의 참사였고, 파렴치범들의 광복절 사면은 국민 통합의 배신이자 권력의 타락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역류와 퇴행의 국정 운영 100일을 목도하면서, 쌓여가는 국민의 한탄과 원성을 들으면서,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세력에게 국가 권력을 내준 우리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좌절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겠다”며 “이제는 야당의 위치에서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바로 잡으면서, 민생경제부터 확실하게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
김병기 “민생경제협의체서 국민이 체감할 성과 낼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9.10 09:54:39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회동에서 합의된 ‘민생경제협의체’와 관련해 “국민이 체감할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종식은 특검이, 국민의 삶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협의체의 신속한 구성과 운영”이라며 “여야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입법과제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7월 자본시장법, 필수의료육성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11개 공통공약의 처리를 제안한 바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도 논의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과 가짜뉴스 근절도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이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청년고용대책, 주식양도세 기준 조정 등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며 “민주당은 준비돼 있다. 국민의힘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오송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선 “오송참사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가 아니라 무책임한 대응이 불러온 총체적인 인재”라며 “국민보다 자기 자리를 우선하는 몹쓸 관행을 이번에 끝내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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