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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검 사건 항소심 진행 시, 집중심리 재판부 운영”
사회 사회일반 2025.09.22 16:40:00서울고법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기소사건의 항소심을 진행할 경우 집중심리 재판부를 운영할 계획이다. 사건이 배정된 재판부에는 재배당을 하지 않는 등 신속한 집중심리를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수석부장판사 주재 하에 전체 형사법관 간담회를 열고 3대 특검 등 특정 사건 항소심 집중심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운영의 핵심은 특정 사건의 집중심리를 위한 재판부 운영이다. 신속한 심리를 위해 쟁점이 동일하거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을 가급적 함께 배당해 집중적으로 심리한다. 공정한 사건 배당을 위해 법관의 제척·회피 사유를 먼저 파악한 뒤, 배당 제외 재판부를 뺀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실시한다. 특검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에는 관련 사건을 제외한 다른 특검법 관련 기소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법은 “신속한 집중심리를 위해 집중심리 재판부로 지정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재배당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집중심리 재판부 지원을 위해 형사재판부 증설과 재판보조인력 증원 등도 추진할 전망이다. 특정 사건 이외의 일반 사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26년 법관 정기인사 때 최소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 증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법관 추가 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집중심리 재판부에는 다른 사건 배당을 중지하고, 기존에 진행 중이던 사건 일부를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재판중계도 대비한다. 서울고법은 “재판중계준비팀 운영을 비롯해 중계방식과 장비 등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판중계 실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학자 구속 두고…“증거 인멸” vs “건강 악화” 충돌
사회 사회일반 2025.09.22 16:30:34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여부를 두고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과 한 총재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한 총재가 2012년 9월 통일교 총재직에 오른 이후 구속 기로에 놓인 건 처음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한 총재까지 신병을 확보할 경우 ‘정교유착’을 겨냥한 특검팀 사정 칼날이 재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특검팀이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지난 18일 한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나흘 만이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하고, 지난 2022년 10월 본인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통일교 관련 수사팀장을 포함한 검사 8명을 투입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42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220쪽의 프레젠테이션 자료(PPT)도 제시했다. 특히 한 총재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공범인 권 의원이 16일 구속된 뒤에야 임의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던 데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가 앞선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 총재 측은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 앞서 자진 출석하는 등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 측은 전날 입장문에서 한 총재가 지병인 백내장·녹내장과 최근 심장 부위 절제 수술, 부정맥 치료 약물 복용에 따른 합병증 등을 겪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구속은 회복할 수 없는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있다. 특히 두 차례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 등 자료 확보로 특검팀이 한 총재 구속으로 새롭게 밝힐 부분이 없어 구속의 실질적 효용이 존재하지 않는 데다,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
金여사 27일만에 재소환…'이우환 그림 수수' 피의자 적시
사회 사회일반 2025.09.22 16:28:26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대가로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달 25일 김 여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달 25일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 김 여사가 출석하면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된 이후 27일 만에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현재까지 김 여사는 구속되기 전인 지난달 12일 한 차례, 구속된 이후 기소되기 전까지 다섯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고가의 그림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 4000만 원에 구입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달한 뒤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을 받고 있다. 김 전 검사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불과 넉 달 만에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된 경위 또한 석연치 않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달 18일 김 전 검사를 구속한 데 이어 19일에는 김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그림 수수자로 특정하고 작품이 전달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상 수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시 공직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지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배우자인 김 여사가 지목됐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접적인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통해 인사·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달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첫 공판에서 법정 촬영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언론사들이 재판부에 촬영 허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영부인으로서는 최초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다. -
김건희 재판 과정 24일 첫 공개…언론 촬영 허용
사회 사회일반 2025.09.22 16:21:18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재판 과정이 영상으로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사건과 관련해 첫 공판기일의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김 씨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 등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법정 내 질서유지 및 보안, 원활한 촬영 등을 위해 사전에 협의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다”며 “촬영 재판장의 촬영 종료 선언 시 촬영 인원들은 퇴정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씨 측은 이날 "24일 첫 재판과 25일 특검 소환 모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금품 수수 등 여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2010~2012년 벌인 주가조작 범행에 ‘전주(錢主)’로 가담해 약 8억 원대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명태균 씨로부터 2억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건을 지원받고,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명 씨가 돕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을 받도록 개입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특검은 김 씨가 ‘건진 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62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1000만 원 상당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 2개 등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
응답 없는 '한동훈 증인 소환장'…특검 "韓, 법률가 면모 보여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5.09.22 16:15:18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3일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 대해 “(한 전 대표가) 증인 신문에 출석해 법률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증인 소환장은 폐문 부재로 송달이 안 된 것 같다”며 “한 전 대표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내일 증인 심문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구인 등) 후속 조치는 전적으로 법원의 영역”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해 23일 증인 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특검의 참고인 신분 조사나 법원 신문에 응하지 않을 것을 시사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면서 “할 테면 하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 등으로 말했고, 당시 계엄을 저지했던 제 모든 행동은 실시간 영상으로 전국민께 공유됐다”며 대면 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이에 박 특검보는 “책은 정치인 한동훈의 기록”이라면서 “형사법적 관점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질의응답 과정을 통한 구체적 사실관계 및 맥락을 조사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법원도 증인 신문 청구를 인용한 것”이라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
[속보] 특검, ‘이우환 그림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25일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09.22 14:35:42[속보] 특검, ‘이우환 그림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25일 소환 -
전방위 압수수색…특검 '위법수집증거' 리스크도 커진다
사회 사회일반 2025.09.22 07:06:00내란·김건희·순직해병특검팀 수사가 후반부에 돌입하면서 수많은 증거들이 확보된 가운데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법원 판례에서도 증거 확보의 위법성 여부를 엄격하게 보고 이를 배제하는 기조가 뚜렷해 각 특검팀에 기소된 피고인 측도 법정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각 특검팀의 압수수색과 조사 과정에서 각 피의자나 사건 당사자들이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8일 통일교 소속 국민의힘당원 명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근처 당원명부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 했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이 영장에 기재된 대로 집행 방법도 지키지 않았고,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임의제출을 우선으로 하고, 임의제출이 불가능하면 강제 집행에 착수하라고 적시됐다고 한다. 장 대표는 "특검이 확보하고 수집한 정보가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본다"고 했다. 특검팀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 압수수색은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밖에 없다. 특검팀은 통일교 지도부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2022년 12월께 입당 원서들 교인들에게 전달하며 조직적으로 당원으로 가입시키려고 했다는 '정교유착' 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다. 향후 한학자 통일교 총재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서도 각 변호인단은 이를 두고 위법수집증거라며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최근 주력하는 평양무인기 침투 의혹에서도 위법수집증거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지난 달 28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소환조사 당시 특검팀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위법수집증거가 아닌지 문제제기를 했다. 김 사령관 변호인이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달라고 했고 특검팀이 받아들이지 않자 김 사령관 측은 조사 중단 요청까지 하며 신경전을 펼쳤다. 김 사령관은 지난 18일 특검팀에 나와 재차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김 사령관은 당시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위법수집증거 문제제기에 대해) 답변은 아직 없고, 오늘 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사령관 등이 공모해 지난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통해 이른바 '북풍몰이'를 했다고 의심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법원에서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증거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3082조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올 1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의심은 충분히 되지만 증거가 위법하게 확보됐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에서도 검찰이 낸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많은 증거들이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이 사건 피고인들이 무죄를 받는 데 일부 역할을 했다. -
[사설] 與 독주에 野 6년 만에 場外로…민심 저버린 대결 정치
오피니언 사설 2025.09.22 00:05:00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21일 약 6년 만에 대구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연단에 오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한민국이 인민 독재로 달려가고 있다. 거기에 방해가 되면 야당도 죽이고, 검찰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가 맞느냐”고 외쳤다. 국민의힘은 25일 대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7일에는 서울에서 집회를 이어간다. 이재명 대통령과 양당 대표가 이달 8일 만나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는 여야 충돌 속에 유야무야될 처지로 내몰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가출한 불량배를 누가 좋아하겠느냐”며 장외 집회에 나선 국민의힘을 공격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을 무시하며 장외로 내몬 데 대한 자성부터 해야 한다. 22대 국회 개원 후 정치 관례를 깨고 법제사법위원장을 자당에 배분한 뒤 쟁점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여당의 잘못이 크다. 이달 들어서는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뒤집고 내란, 김건희, 채 해병 등 3대 특검 수사 기간을 최장 60일 연장하는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 검찰청·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법안 등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태세다. 심지어 기존 재판부와 별도의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까지 발의하고, 뚜렷한 증거 제시도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간 비밀 회동설을 주장하며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 물론 야당이 국회를 떠나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요즘의 여야 간 극한 대치의 책임은 거대 여당에도 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고 압박했다. 확정판결도 받지 않은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내란 세력으로 낙인찍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태다. 오죽하면 민주당의 ‘초강경 리더십’이 최대 리스크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겠나. 이제라도 민주당은 민심을 저버린 초강경 대결 정치 노선을 접고 야당에 진심 어린 협치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뜻에 합당한 국론 통합이 가능하다. -
“이재명 정권 끝장내자”…광장 총집결한 ‘초강성’ 국민의힘 [현장+]
정치 정치일반 2025.09.21 18:38:21“국민의 힘으로 이재명 정권을 끝장내고 독재를 막아냅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대구에서 열린 장외 투쟁 현장에서 “우리는 반드시 멈춰서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다섯 개 재판을 속히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약 6년 만에 거리로 나선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 총력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여당에 맞서 총공세를 펼쳤다. 이들이 거리로 나선 건 자유한국당 시절인 2020년 1월 광화문 광장에서 벌인 장외 집회 이후 5년 8개월 만이다. 국민의힘 당원과 의원들은 ‘보수의 심장’ 대구에 총집결했다. 동대구역 앞 광장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당원들로 가득 찼다. 국민의힘은 이날 집회에 7만 명 이상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들고 참석한 당원들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야당말살 특검악법 대통령은 거부하라’ ‘야당탄압 독재정치 정치보복 규탄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규탄 구호를 외쳤다. 일부 시민들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재명 재판 먼저 진행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모자를 착용한 남성도 집회에 참석했다. ‘이재명 재판 촉구 사법부 독립 천만 서명’을 진행하기 위한 줄도 늘어서 있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윤 어게인’ 세력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었다. 광장 곳곳에서는 “인권유린 그만하고 대통령을 석방하라”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 윤석열”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깃발이 눈에 띄었다. 이번 장외 투쟁 전부터 당 안팎에서는 ‘아스팔트 극우’와의 연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은 행사 전부터 “규탄대회 성격과 주제에 어긋나는 피켓이나 깃발 등은 일체 활용 불가능하다”는 공지를 내보내기도 했다. 안내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를 요구하는 당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확성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윤 어게인” 등을 5분 동안 연호하며 존재감을 부각했다. “YOON GREAT AGAIN” 등의 옷을 입은 참석자들도 있었다. -
與 "내란세력에 관용 없다" 압박…野는 대구서 장외투쟁
정치 정치일반 2025.09.21 18:11:38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웠다. 6년 만에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선 국민의힘은 “인민 독재의 암흑이 몰려오고 있다”며 민주당에 총구를 겨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가출한 불량배를 누가 좋아하겠느냐”며 야당을 자극했다. 극한 대립 구도를 이룬 여야는 정기국회에서도 팽팽한 대치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게 저의 확고한 신념”이라며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대구 장외투쟁에 나선 국민의힘에는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며 “국정조사 위증자 처벌을 위해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은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투쟁으로 대여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들이 전국 당협 소집령을 내려 거리로 나선 건 2020년 1월 이후 약 5년 8개월 만이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국민의힘 자체 추산 7만여 명이 몰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규탄대회가 열린 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정치 폭력은 일상이 됐고 이제는 대법원장을 제거하겠다며 쓰레기 같은 정치 공작까지 감행하고 있다. 정치 특검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날뛴다”며 “정청래 대표는 하이에나 뒤에 숨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윤석열 내란수괴 똘마니 주제에 어디다 대고 입으로 오물을 배설하냐”며 “그 입 다물라”고 맞받았다. 이날 규탄대회 현장에는 ‘윤 어게인’ 세력이 다수 포착됐다. 집회 현장 곳곳에는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 깃발이 내걸렸다. 장외투쟁이 ‘아스팔트 극우’로 얼룩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최 측은 “행사 성격에 맞지 않는 구호는 자제해달라”는 안내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대여투쟁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당은 27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와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여야 합의가 없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법안 통과 자체를 막기는 역부족이지만 이를 통해 여당의 ‘입법 폭주’를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여야는 그간 이견이 없었던 분야로 여겨졌던 ‘배임죄 폐지’를 두고도 대립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의 정책 우선 목표 중 하나로 “경제 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배임죄는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에서) 완전히 합치를 본 건 아니다”면서도 “배임죄 폐지 원칙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걸 일관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완화보다 배임죄가 먼저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경기도 법카 유용,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돼 있는데 배임죄 다 날아간다”며 “유전무죄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재명무죄’는 처음 듣는다”고 비꼬았다. 여야는 조희대 대법관을 두고도 맞붙었다. 장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을 몰아내고 사법부를 장악해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는 정치 공작”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비난하기에는 국민의힘은 심각한 자격 미달”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대치는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방해로 당장 처리하기 어려워진 금융감독위 설치 법안 관련 법안들을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공통 민생 공약 처리를 위해 구성하기로 한 민생경제협의체는 계속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
한학자 22일 구속기로…정교유착 수사 분수령
사회 사회일반 2025.09.21 17:44:49정·관계 로비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22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그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특검의 수사가 국민의힘을 겨누며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 ‘천무원’ 부원장이자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원주 씨도 같은 날 심문대에 오른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8일 한 총재와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는 세 차례 소환 통보를 거부하다 공범 권 의원이 구속된 이후에서야 자진 출석했는데, 이러한 비협조 행태와 증거인멸 정황이 영장 청구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지만, 2022년 권 의원에게 세뱃돈 100만 원과 넥타이 쇼핑백을 건넨 사실 일부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 총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고가 선물을 전달하고, 교단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으며, 원정 도박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맞서 한 총재 측은 “국제적 종교 지도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며 고령과 지병을 내세워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교 내부 핵심 인사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모든 청탁과 금품 전달은 한 총재 승인 아래 이뤄졌다”고 진술한 반면, 교단 측은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특검은 권 의원에게 전달된 1억 원 중 일부가 윤 전 대통령 또는 국민의힘에 흘러갔는지 여부를 본격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불복 포기와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연루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정청래, 대구 규탄대회 연 국민의힘에 "가출한 불량배의 장외'투정'"
정치 정치일반 2025.09.21 16:59:46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민의힘의 대규모 장외 규탄대회에 대해 “내란 옹호·대선 불복 세력의 장외 투정(장외 투쟁을 비꼰 표현)”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출한 불량배를 누가 좋아하겠는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는 야당의 마당이고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라며 국회가 아닌 장외 투쟁에 나선 야당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윤어게인 내란잔당의 역사 반동을 국민과 함께 심판하겠다”며 “내란척결! 위헌정당해산!”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장외 투쟁과 대통령 탄핵 주장은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장외투쟁을 하려면 내란에 대해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 내란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보수의 심장’으로 통하는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부각했다. 이 자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한민국이 백 년간 쌓아온 자유와 번영이 100일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정치 폭력은 일상이 됐고 이제는 대법원장을 제거하겠다며 쓰레기 같은 정치 공작까지 감행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치 특검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이리저리 날뛰며 죽는 줄 모르고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있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하이에나 뒤에 숨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난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국민의당 자체 추산 7만여 명이 몰렸다. 국민의힘은 대구에 이어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장외투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국힘 "'통일교 12만명'은 정상적"에…민주 "헛소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21 16:41:15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신도 120만명 가운데 12만명이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통계학적으로 정상'이라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헛소리"라며 21일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당원 선거인단에서 장동혁 후보는 18만 5401표, 김문수 후보는 16만 5891표로 2만여표 차이였다"며 "(통일교 신도) 12만명을 집어넣었다면 사실상 게임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2021년 전당대회 선거인단도 57만명 정도였고, 그중 통일교 당원 12만명이면 21%에 해당한다"며 "통계 운운하는 것은 헛소리"라고 지적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10%가 우리 당원이면, 120만명 (통일교 신도) 명단에서 12만명이 우리 당원일 가능성이 통계학적으로 정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커넥션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김건희가 통일교로부터 받은 8293만원 상당의 명품, 권성동 의원이 수수한 1억원은 이 거대한 '권력·종교 카르텔'의 단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민주당을 비판한 데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희대의 방법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해 국민을 충격과 불안에 빠뜨린, 그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을 비난하기엔 국민의힘이 심각한 자격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과거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등 이념 성향이 맞는 법관을 중용한다는 이유로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퇴 요구 이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
특검 수사, 민사 소송, 조폭 개입까지…법조계 달구는 이우환 작품 위작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5.09.21 12:30:00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 18일 4·10 총선 공천 등 청탁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전격 구속됐다. 청탁의 매개로 지목된 건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동시에 위작 논란까지 일었다. 그동안 이 화백 작품이 ‘진품이냐’, ‘가품이냐’를 두고 소송전에 돌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이 화백의 ‘다이알로그’ 작품 대부분이 위작”이라는 얘기가 화랑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제기될 정도다. 22일 법조계에 이 화백 작품에 대한 위작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위작 제조·유통책 사이 분쟁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이들은 결국 위작을 만들고 유통한 혐의가 인정돼 유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 화백이 위작에 대해 ‘본인이 그린 작품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누구도 이 화백 작품이 진품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김건희 여사 수사에 과정에서 등장한 이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도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센터에서 각각 위작과 진품 판정을 내리며 논란이 된 바 있다. 통상 진품의 근거로 제시되는 게 한국화랑협회 등 전문 감정 기관이 감정 절차를 거쳐 발급하는 진품감정서다. 주로 ‘프로비넌스(구매 이력)’을 통해 진품을 확인한다. 하지만 조작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이력이 있어도 100% 진품을 보증하기도 쉽지 않아, 소송전으로 비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미술중개인 A씨는 “고객이 10억 원 상당의 이 화백의 작품을 구매하겠다고 해 계약금 1억2000만 원을 받았다”며 “하지만 고객이 프로비넌스가 부실하다는 사유로 환불을 요청해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고객의 환불 요구가 발생한 때는 이미 이 화백 작품 소유자 B씨에게 1억2000만원을 송금한 상태였다. 그러나 B씨는 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A씨는 본인 자금으로 고객에게 돈을 환불히고, B씨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MZ조폭’ 사건도 이 화백 작품의 위작 논란이 발단이 된 것 가운데 하나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한 투자사 대표 유 모씨와 유 씨가 동원한 ‘MZ조폭’에 대해 특수강도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도했다. 이들은 한 갤러리 대표를 납치하고 살해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2023년 초 갤러리 대표를 통해 이 화백 그림 4점을 매입했다. 이 그림 역시 투자 수단으로 매입했는데, 작품 미지급 문제와 위작 시비가 붙어 문제가 생긴 것으로 전해진다. 화랑업계 한 관계자는 “위작을 팔았다며 사기로 고소하며 검찰과 경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다만 관계인들이 유명인사들이 많아 합의를 하거나 고소 취하는 하며 사건이 크게 번지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
국힘 "별건 구속 남발하는 특검 개혁 더 시급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21 10:10:04국민의힘이 21일 이른바 ‘별건 수사’ 지적을 받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향해 “검찰개혁보다 특검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특검이 구속한 13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애초 수사 대상과 무관한 혐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주가조작, 투자금 횡령, 브로커 행위, 정치자금 수수 등 본래 범위를 벗어난 별건(別件) 구속이다. 특검이 국민의 기대와 달리 ‘별검’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부가 일부라도 흘러간다면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선거의 공정성까지 무너질 수 있다”며 “이는 명백한 정치공작이며 당원의 정치 활동 자유를 정면으로 짓밟는 헌정 파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아이러니한 건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폐해를 없애겠다며 ‘싹쓸이, 별건, 먼지털이식, 좌표 찍기 수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지금 특검의 행태야말로 민주당이 그토록 비판했던 검찰의 잘못된 관행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법조계에서도 ‘특검이 성과에 급급해 과거 검찰보다 더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하며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기소를 위한 수사’라며 공격하던 바로 그 행태를 이제는 특검을 앞세워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별건이 남발되는 순간, 특검은 정의의 이름을 빌린 정치 사냥꾼으로 전락한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내세우지만 정작 특검개혁은 찾아볼 수 없다”며 “그러나 더 시급한 건 특검개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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