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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전격 구속…특검 ‘정교유착’ 겨냥 尹 부부 ‘정조준’

사회 사회일반 2025.09.23 06:14:19

윤석열 정부·통일교 사이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전격 구속됐다. 이는 한 총재가 지난 18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닷새 만이다. 특검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한 총재까지 신병을 확보하면서 정교유착에 보이지 않은 손이 작용했는지 등 ‘검은 커넥션’의 실체가 드러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새벽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게 법원이 밝힌 발부 사유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나흘 만에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반면 한 총재는 2012년 9월 총재직에 오른 이후 처음으로 범죄 혐의에 따라 구속되는 처지에 놓였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하고, 지난 2022년 10월 본인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 총재 측은 앞선 영장실질심사에서 건강 악화 등을 사유로 구속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 등으로 자료가 충분히 확보돼 한 총재 구속으로 새롭게 밝힐 부분이 없어 구속의 실질적 효용이 존재하지 않는 데다,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특검팀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통일교 관련 수사팀장을 포함한 검사 8명이 투입하고, 420쪽 분량의 의견서·220쪽의 프리젠테이션 자료(PPT)를 제시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한 총재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공범인 권 의원이 16일 구속된 뒤에야 임의 출석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등 주장을 제시해 향후 최장 20일 동안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수사가 가능해졌다. 특검팀이 한 총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법조계 이목이 그의 ‘입’에 집중되고 있다. 한 총재 측이 정교유착 의혹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의 일탈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구속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진술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문턱을 넘은 이른바 ‘더 센 특검법’에 수사 대상자가 자수하거나 범죄 규명에 기여할 경우 형벌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앞서 김 여사에게 ‘나토 목걸이’를 전달하며 인사 청탁 사실을 스스로 밝힌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사례와 같이 한 총재가 돌연 입장을 바꿔 적극적인 진술에 나설 경우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이 회장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60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건넨 사실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지난달 11일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개정안에는 수사 대상자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거나, 타인의 범행을 고발·방해한 경우, 진술·증언 및 자료 제출 등을 통해 범죄 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있다. 이는 영미권에서 일반화된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 감경 제도)’을 참고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특검에 한해 처음 도입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사법 정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일부 경제 범죄를 제외하고는 플리바게닝을 인정치 않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구속 이후 한 총재에게 있을 수 있는 심경 변화”라며 “공범으로 지목된 권 의원 등이 이미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측면에서 한 총재가 기존의 입장을 바꿔 진술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 개정으로 특검팀이 플리바게닝이 가능해진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며 “특검팀이 그동안 김 여사 등 윗선과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나, 플리바게닝으로 수사에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