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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리츠 양도세 완화…LH, 악성미분양 5000가구 추가 매입한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16 07:00:00정부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CR)리츠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기존보다 5000가구 늘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준공 전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각종 세금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을 살펴보면 CR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이 포함됐다. CR리츠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한 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하는 부동산금융 상품이다. 지방의 2만 2000여 가구에 달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10년 만에 재도입했고 올해 1호 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했다. CR리츠는 현재 취득세 중과 배제와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에 더해 앞으로 법인 양도세 추가 과세 배제 혜택도 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이미 등록한 CR리츠도 소급 적용 받도록 지원 기간을 설정할 계획이다. LH를 통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도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까지 늘린다. 또 미분양 매입과 관련해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 매입 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까지 높이기로 했다. LH는 올 6월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신청 물량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는데 총 3536여 가구 가운데 733 가구에 대해서만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는 입지 조건 등에서 유리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신청이 저조한 대신에 입주 수요를 찾기 어려운 물량의 신청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LH의 매입가를 인상해 줘 상품성 높은 미분양 주택의 매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미분양 안심 환매 제도에서 불거지는 HUG의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각종 세 부담도 줄여준다. 정부는 지방 건설사에 대한 자금 융통 등 목적에서 공정률 50% 이상 준공 전 주택에 대해 HUG가 분양가의 50% 금액에서 매입한 뒤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문제는 HUG가 이를 매입한 뒤 되팔게 되면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발생해 사업 활성화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이에 HUG의 해당 사업에 대한 각종 세 부담을 면제해주고 건설사가 추후를 이를 되살 때 취득세도 면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PF사업(PFV)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프로젝트 리츠로 바뀌면 분양 대신에 공모·임대 등을 통해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
트럼프의 경영 개입…인텔 지분 인수 추진
국제 정치·사회 2025.08.15 17:48:0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은 기간산업인 반도체 분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국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가 가능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제조사 ‘인텔’의 지분 인수도 추진한다. 블룸버그통신은 14일(현지 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와 인텔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분 규모, 성사 여부 등 추후 논의가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거래가 실현될 경우 미국 오하이오주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텔은 2022년 1월 오하이오주에 200억 달러(약 27조 8000억 원) 이상 들여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텔은 인재 고용 등 10년간 최대 1000억 달러를 투자해 이곳에 세계 최대 반도체 기지를 조성하려 했지만 경영난에 빠져 공장 가동 시기를 2025년에서 2030년 이후로 미뤘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온 탄 CEO가 계속 회사를 이끌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말레이시아 출생의 중국계 미국인인 그는 올해 3월 대표 자리에 올랐지만 과거 벤처펀드를 통해 중국 기업에 투자한 이력 때문에 중국공산당 연루설에 휩싸였다. 그는 이달 11일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백악관을 찾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면담 후 태도를 바꿔 “그가 다음 주 나에게 제안을 가져올 것”이라며 거래를 암시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안보 위협을 이유로 자국 핵심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중국에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수출할 수 있게 허용하는 대가로 중국 매출의 15%를 받기로 합의했다. 6월에는 US스틸 주요 경영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특별주식(황금주)을 받는 조건으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허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국방부는 자국의 최대 희토류(반도체 제조 핵심 광물) 생산 업체인 MP머티리얼스의 우선주 1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반도체 관세 부과 방침도 미국의 안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반도체 품목 관세 부과 근거인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미 상무부는 이에 따라 반도체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하남 교산 특별계획구역에…LH, 토지 임대부 방식 개발 검토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15 11:11:4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에서 처음으로 '토지임대부' 개발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 매입 부담을 줄여 다양한 기업이 개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하남교산지구가 서울의 핵심 입지와는 거리가 먼 위치에 있어 토지 임대부 형식으로 개발 사업에 참여할 건설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는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특별계획구역 공모사업 시 토지임대부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별계획구역은 도시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도시별로 지정된 대규모 개발 구역으로, 행정타운과 상업 시설 등 자족 기능을 갖춘 앵커시설이 들어선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의 경우 현재 도시중심거점지구와 상생성장거점지구, 창의혁신지구 등 3개 구역으로 나누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특별계획구역은 사업자를 선정한 뒤 토지를 매각해 개발한다. 하지만 LH는 하남교산지구 공모에서 사업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 다양한 기업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중이다. 토지임대부 방식은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에게 장기 임대권을 제공하는 형태다. 베트남과 중국 등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관리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내의 경우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도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개발됐다. 서울시가 토지를 소유하고 AIG가 임차해 건물을 지었다. 임대기간은 50년이며, 한 차례 49년 연장할 수 있어 총 99년 동안 임차가 가능하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건물과 토지는 서울시로 귀속된다. 토지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약 5% 수준이다. LH 관계자는 “토지임대부 방식을 통해 초기 비용을 낮추고 다양한 기업의 참여 유도를 검토한 바 있다”며 "검토 대상 지역도 하남교산지구에 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이 같은 토지 임대부 방식이 추진될 경우 택지 조성 후 매각을 통한 개발 방식의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택지공급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토지 임대부 방식의 개발 사업은 초기 투자금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수익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부담은 적지만 사업에 대한 리스크는 오히려 높아질 수 있어 사업성이 보장되는 핵심 지역에서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지방 미분양 2만 가구 해소 나선 정부…CR리츠 세제 혜택 확대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15 07:50:00정부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CR)리츠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기존보다 5000가구 늘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준공 전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각종 세금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을 살펴보면 CR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이 포함됐다. CR리츠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한 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하는 부동산금융 상품이다. 지방의 2만 2000여 가구에 달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10년 만에 재도입했고 올해 1호 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했다. CR리츠는 현재 취득세 중과 배제와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에 더해 앞으로 법인 양도세 추가 과세 배제 혜택도 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이미 등록한 CR리츠도 소급 적용 받도록 지원 기간을 설정할 계획이다. LH를 통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도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까지 늘린다. 또 미분양 매입과 관련해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 매입 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까지 높이기로 했다. LH는 올 6월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신청 물량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는데 총 3536여 가구 가운데 733 가구에 대해서만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는 입지 조건 등에서 유리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신청이 저조한 대신에 입주 수요를 찾기 어려운 물량의 신청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LH의 매입가를 인상해 줘 상품성 높은 미분양 주택의 매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미분양 안심 환매 제도에서 불거지는 HUG의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각종 세 부담도 줄여준다. 정부는 지방 건설사에 대한 자금 융통 등 목적에서 공정률 50% 이상 준공 전 주택에 대해 HUG가 분양가의 50% 금액에서 매입한 뒤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문제는 HUG가 이를 매입한 뒤 되팔게 되면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발생해 사업 활성화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이에 HUG의 해당 사업에 대한 각종 세 부담을 면제해주고 건설사가 추후를 이를 되살 때 취득세도 면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PF사업(PFV)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프로젝트 리츠로 바뀌면 분양 대신에 공모·임대 등을 통해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
CR리츠 양도세 완화…LH, 악성미분양 5000가구 더 산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14 16:42:30정부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CR)리츠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기존보다 5000가구 늘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준공 전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각종 세금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을 살펴보면 CR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이 포함됐다. CR리츠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한 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하는 부동산금융 상품이다. 지방의 2만 2000여 가구에 달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10년 만에 재도입했고 올해 1호 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했다. CR리츠는 현재 취득세 중과 배제와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에 더해 앞으로 법인 양도세 추가 과세 배제 혜택도 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이미 등록한 CR리츠도 소급 적용 받도록 지원 기간을 설정할 계획이다. LH를 통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도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까지 늘린다. 또 미분양 매입과 관련해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 매입 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까지 높이기로 했다. LH는 올 6월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신청 물량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는데 총 3536여 가구 가운데 733 가구에 대해서만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는 입지 조건 등에서 유리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신청이 저조한 대신에 입주 수요를 찾기 어려운 물량의 신청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LH의 매입가를 인상해 줘 상품성 높은 미분양 주택의 매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미분양 안심 환매 제도에서 불거지는 HUG의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각종 세 부담도 줄여준다. 정부는 지방 건설사에 대한 자금 융통 등 목적에서 공정률 50% 이상 준공 전 주택에 대해 HUG가 분양가의 50% 금액에서 매입한 뒤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문제는 HUG가 이를 매입한 뒤 되팔게 되면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발생해 사업 활성화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이에 HUG의 해당 사업에 대한 각종 세 부담을 면제해주고 건설사가 추후를 이를 되살 때 취득세도 면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PF사업(PFV)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프로젝트 리츠로 바뀌면 분양 대신에 공모·임대 등을 통해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
구윤철 "지방과 지역 경제 살리는데 총력"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14 08:35:40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4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며 "지방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쏠리고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순환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피가 통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도 과감하게 전환하겠다”며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 재정·세제·인력확보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장기간 부진했던 지방의 건설 경기를 되살린다.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추가 수요를 창출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 ‘세컨드 홈’을 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한 채를 추가로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이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택가액 제한도 대폭 완화한다. 이미 '세컨드홈'(두 번째 집)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80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이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대부분이 '세컨드홈'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 셈이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취득세도 2026년까지 중과배제하고,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6년까지 미분양 주택 8000호를 추가로 매입하고, 안심환매 시 HUG와 건설사의 취득세를 면제한다. 건설사가 신속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 절차를 개선하고 공사비 부담도 완화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총사업비)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26년 만에 상향하고 평가 항목도 지역의 전략사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올해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자재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고, 내국인 기피공종에 대한 기능인력 비자(E-7-3) 신설을 추진해 건설사의 원활한 자재와 인력 수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 규모를 3조8000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3배 가까이 늘린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사업과 투자규모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등 지역 SOC 정비사업과 로컬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74개 사업을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한다. 국정과제 등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성과를 평가하고, 차년도 교부 규모와 연계하여 지자체의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최근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고려해 8월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 보조금을 10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세컨드홈' 1가구 1주택 특례, 강릉·경주 등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14 08:11:00‘세컨드 홈’ 매입 시 양도세·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주는 지역이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인구감소지역만 대상이었는데 강원 강릉·동해, 전북 익산 등 9곳을 새로 포함한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 부담도 완화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상한가 기준도 오른다. 26년째 500억 원으로 묶여 있던 사회기반시설(SOC)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 금액은 100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방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중소·중견 건설사가 고사 상태에 내몰리고, 그 여파로 경제성장률까지 타격을 받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지방의 부동산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산정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가령 양도세 부과 때 기존 주택에 대해 12억 원까지 비과세하고,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앞으로는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합천·통영 등 9곳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부산, 인천 등 광역시는 제외됐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 임대를 1년 한시로 복원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때 발생하는 각종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취득가액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 시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 △양도·종부세 중과 시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시한을 올해 연말에서 내년 연말까지 1년 연장한다. 취득세는 중과대상에서 배제하고,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한해 법인 양도소득 추가 과세를 배제한다. 공공의 지방 미분양 매입 물량도 확대한다. LH는 올해 3000가구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매입할 예정인데 내년에 5000가구를 추가로 사들일 계획이다. 특히 업계의 요청을 수용해 매입 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올릴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서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재산·종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사업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매입했다가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방식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HUG로부터 주택을 다시 사들일 때도 취득세를 면제한다. 아울러 정부는 11월 ‘프로젝트 리츠’가 시행되는 것에 맞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프로젝트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부동산 임대·운영뿐만 아니라 개발까지 하도록 한 제도다. 시행을 앞두고 다수의 PF 사업장이 정부에 프로젝트 리츠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감안했다. 또 정부는 지역 SOC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타 제도를 대폭 정비한다.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은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줄곧 500억 원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제 1000억 원으로 상향된다. 공종별 단가 기준 재정비, 물가 반영 기준 개선, 주요 관리 공종 확대 등을 통해 공사비도 현실화한다. 총 26조 원 규모인 올해 SOC 예산도 신속 집행하고, 내년 추진 예정인 공공기관 사업 중 4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올해로 앞당겨 시행한다. 철도·도로망 구축계획,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SOC 투자 계획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이밖에 레미콘,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골재 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기능인력(E-7-3) 비자를 신설해 해외 인력의 현장 활용도 지원한다. -
LH, 비수도권 거주하는 학생 대상 '창의성 캠프' 개최
경제·금융 공기업 2025.08.13 10:42:02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수도권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창의성 캠프’를 개최한다. LH는 서울대에서 한국창의성학회, 초록우산과 함께 ‘2025 LH 창의성 캠프’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창의성 캠프는 수도권과 교육 편차를 줄이기 위해 비수도권 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교육청 등 교육기관 추천을 통해 선발된 비수도권(경상·전라·충청·강원) 권역 중학생 90여 명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진행한다. 올해 캠프에서는 서울대학교 교수진이 참여해 △창의성 진단 △창의적 문제 해결 △창의적 글쓰기 교육 △창의성 진단 기반 진로 탐색 등 AI 시대 창의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강의를 할 예정이다. 또 서울대 재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해 학생들과 서울대 캠퍼스 탐방은 물론 진로상담도 진행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캠프가 아이들의 내면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과 역량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꿈나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실효성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그린필드 FDI’도 사전심사…중국발 우회수출 차단[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8.13 08:18:00중국 등 해외 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세운 뒤 원산지를 속여 미국 등으로 우회 수출하는 편법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해외 기업의 그린필드형 투자에 대해서도 사전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필드는 해외 기업이 신규 생산 시설 등을 설치하면서 국내에 진입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M＆A)해 들어오는 브라운필드형 투자에 대해서만 사전 심사를 실시해왔다. 11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되는 경제성장전략에 ‘공장 신증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 방안’을 담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KOTRA를 통해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팀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도 “중국 기업에 의한 M＆A 투자뿐만 아니라 미국 관세 우회 등을 위한 그린필드 투자 확대에 따른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 범위에 그린필드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지난달 말 도출됐다. 조 교수는 “그린필드 투자는 그동안 일자리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강조돼왔으나 안보와 관련한 분야에서는 사전 심사 등을 통해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브라운필드에 비해 국내 투자와 고용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M＆A를 통한 그린필드형 외국인 투자는 기술 유출 목적이 있는지, 국내외 공급망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지 등 현미경을 들이대지만 그린필드형 외국인 투자는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문제는 미국의 대중 제재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한 중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급증하면서 발생했다.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회사가 중국산 양극재를 수입한 뒤 포장만 바꿔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기한 채 미국으로 불법 수출하다가 올 1월 적발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국(홍콩 포함) 기업의 국내 투자(신고 금액 기준)는 2022년 25억 달러 규모에 불과했으나 단기간에 빠르게 늘어 지난해 역대 최대인 68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6.2%에서 2024년 19.7%로 급등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 기업들이 제3국 자회사 또는 펀드를 통해 신분을 세탁하고 국내에 들어오려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 통계에는 이런 간접투자는 제대로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중국이 첨단기술·친환경 산업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데다 미국·유럽연합(EU)의 투자 심사 강화 및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투자 지역을 다변화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생산·진출 거점, 유통·물류 허브 등 다양한 전략적 목적의 투자 대상지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배터리·반도체 등 미국의 대중 규제와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 금액이 아닌 도착 금액을 기준으로 지난해 중국의 국내 투자를 업종별로 분석하면 1차전지 및 축전지, 액정표시장치 제조업과 같이 전략적·기술적 중요도가 높은 곳에 ‘차이나 머니’가 집중되는 경향이 확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초저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의 국내 시장 잠식을 위한 우회 덤핑에도 감시망을 확대한다. 기재부가 지난달 말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불공정 무역 행위 방지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 덤핑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에 착수하는 조사부터는 제3국에서 부품을 한데 모아 덤핑 물품으로 조립·완성한 뒤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관세청은 올해 4~7월 100일간의 특별 점검에서 19개 업체가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려 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용산·성동 노후청사 활용해 3.5만 가구 공급한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13 07:00:00정부가 용산 유수지와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등 노후청사와 유휴 국유지를 개발해 공공주택 3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는 이재명 정부에서 나온 첫 공급 대책으로, 입주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택지 개발 대신 도심 내 기존 부지를 활용해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노후청사를 통한 공급 대책이 공사비 인상 등으로 실패를 거듭해온 만큼 재원 대책 등 후속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유지와 노후 공공청사 활용해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윤석열 정부에서 2035년 공급 목표로 제시했던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약 2만 가구의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대상지는 용산 유수지를 비롯해 종로 복합청사·천안세관·대방군관사 등으로 이를 통해 수도권에 8000가구, 지방에 1만 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의 노후 공공청사와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신규 공공주택 1만 5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성수동 경찰기마대부지(400가구) △광명세무서(200가구)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300가구) 등이 우선 공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규 공공주택 1만 5000가구는 도심과 역세권 노후 청사와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만큼 청년과 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로 개발 발가능한 부지들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개발 계획을 뒷받침할 재원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추진됐던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인 만큼 리츠 등 새로운 개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선도사업지 11곳을 포함해 총 34곳의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지를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입주까지 마친 곳은 두 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가 올라 착공하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위탁개발기관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지방공사를 포함하며 재무구조가 악화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담을 덜어줬다. 아울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던 사전 경제성 분석 및 지자체 협의 등도 간소화 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할 경우 사용료를 현행 2.5%에서 1%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그간 축적해온 제조 역량 및 데이터 기반을 AI에 접목하고 기업과 공공의 대전환, 전 국민 AI 역량 강화를 통해 AI 확산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유재산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군 반환 공여지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임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지개발특수목적회사(SPC)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출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국유재산 관리 체계도 대폭 개선한다. AI 국유재산 분석시스템을 새로 도입해 미래세대의 활용 가능성과 향후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특히 100억 원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을 처분(매각·교환)할 때는 반드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 매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국세 물납으로 보유 중인 국유증권의 가치를 보전하고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캠코의 역할을 확대해 회계장부 열람 등 상법상 주주 권한을 적극 활용하고, 횡령·배임·사익 편취 등 기업가치 훼손 정황과 대규모 영업손실 등 부실 징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물납 법인에서 기업가치 훼손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는 물론 이사·감사 선임 등을 통한 경영진 교체도 추진할 방침이다. -
KDI “올해 성장률 0.8% 유지"…경제 발목 잡은 '건설 부진'[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13 05:30:00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관세 협상 타결, 소비심리 회복 등이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최근 장기화하고 있는 건설업 부진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5월에 내놓았던 성장률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건설 경기 회복이 지금보다 더 지체될 경우 나라 경제 전체에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KDI는 12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지연 등에 따라 건설투자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며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을 -8.1%로 제시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4.2%)보다 3.9%포인트 낮은 수치로 1998년 외환위기(-13.2%) 이후 최악의 전망치다. 그만큼 건설업 경기 전망이 더 어두워지고 있다는 뜻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안전사고 발생 때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도 반영해 전망치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최근 포스코이앤씨·DL건설 등에서 발생한 공사 중단 조치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일어난 산재 사망 사고를 지적하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건설업 경기에 안전 문제까지 변수로 등장하면서 정부의 1%대 성장률 사수 목표에도 비상이 걸렸다. 최근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 안팎으로 상향 조정해왔는데 이 같은 상승세에 브레이크가 걸린 셈이다. 성장률이 내려가면 세수 전망치도 낮춰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확장재정 플랜을 짜기도 어려워진다.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 PF 정상화가 지연되고 건설투자도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더 단단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묶으면서 건설업 부진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 경기가 바닥을 기면 관련 일자리가 줄고 건설 업체들이 내는 세수도 줄어 국가 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정부가 KDI에 이어 0%대 성장률을 제시할 경우 세입 전망도 덩달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확장 재정으로 성장 마중물을 붓겠다는 정부의 예측도 첫 단추부터 어긋나게 된다. 올해 상반기 건설투자는 이미 전년 대비 12.4%나 줄었고 하반기 건설투자도 3.8% 감소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을 조이는 규제들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당장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부동산 대책이 하반기 주택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로 묶여 있어서 당분간 개선 요인은 없다”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구조가 양극화돼 있고 가계부채도 많아 금리를 빠르게 내리거나 대출을 빠르게 풀어주는 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산재 사고에 따라 건설 업체들의 경영 심리도 얼어붙었다. 포스코이앤씨는 전국 103곳 모든 현장의 공사를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DL이앤씨와 계열사 DL건설도 지난주 DL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전국 모든 현장의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중견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공기 단축에 대한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산업재해 엄벌이 연일 거론돼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며 “건설 노동자 고령화·외인화 등 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어 정부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건설 경기 침체 여파로 고사 상태에 빠진 지방 소재 중견 중소 건설사들부터 쓰러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 들어 전날까지 폐업 신고를 한 종합 건설사는 총 403곳으로 전년 같은 기간(367건)보다 9.8% 늘었다. 종합 건설 기업 폐업 건수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641건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는데 이 상승세가 올해 더 가팔라진 것이다. 상반기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시공능력평가 100~200위권의 중견 건설사는 신동아건설·대저건설 등 10여 곳에 이른다. 설상가상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도 해소될 기미가 없다 보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방에서 사업을 할 여력도, 이유도 없는 상황이다. 다 지어졌지만 팔리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6월 기준 2만 6716가구에 달한다. 중소 건설사 수천 곳을 회원사로 둔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감소 물량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나왔다”며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여파가 벌써 3년 넘게 이어지는데 지방은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 상황이 처참하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약 10년 만에 지방 주택을 대상으로 미분양 매입과 환매 사업을 시작했지만 역대급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우 교수는 “우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주로 대출 규제를 터줄 필요가 있다”며 “옥석을 가려 살릴 곳은 살리는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누가 건설업 하겠나"…공사 중단 도미노에 성장률·세수 '흔들'
경제·금융 정책 2025.08.12 17:43:55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묶으면서 건설업 부진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업 중단과 경영진 집단 사직이 이어지고 있어 “이제 누가 건설업을 하겠느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과거 경제 부처 장관을 지낸 전직 고위 관료는 “건설업이 위축되면 고용이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낮아지고 세수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역대 정권들이 여러 가지 논란에도 건설 중심의 경기 부양책을 썼던 것”이라며 “조업 중단으로 주택 공급까지 줄어들면 가까스로 잡은 집값까지 자극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문가들은 KDI가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을 -8.1%로 석 달 사이 3.9%포인트나 하향한 것을 두고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안전사고 발생 때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를 반영했다”며 “주택과 사회간접자본(SOC) 등 분야를 가릴 것 없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설 경기가 바닥을 기면 관련 일자리가 줄고 건설 업체들이 내는 세수도 줄어 국가 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정부가 KDI에 이어 0%대 성장률을 제시할 경우 세입 전망도 덩달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확장 재정으로 성장 마중물을 붓겠다는 정부의 예측도 첫 단추부터 어긋나게 된다. 올해 상반기 건설투자는 이미 전년 대비 12.4%나 줄었고 하반기 건설투자도 3.8% 감소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을 조이는 규제들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당장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부동산 대책이 하반기 주택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로 묶여 있어서 당분간 개선 요인은 없다”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구조가 양극화돼 있고 가계부채도 많아 금리를 빠르게 내리거나 대출을 빠르게 풀어주는 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산재 사고에 따라 건설 업체들의 경영 심리도 얼어붙었다. 포스코이앤씨는 전국 103곳 모든 현장의 공사를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DL이앤씨와 계열사 DL건설도 지난주 DL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전국 모든 현장의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중견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공기 단축에 대한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산업재해 엄벌이 연일 거론돼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며 “건설 노동자 고령화·외인화 등 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어 정부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건설 경기 침체 여파로 고사 상태에 빠진 지방 소재 중견 중소 건설사들부터 쓰러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 들어 전날까지 폐업 신고를 한 종합 건설사는 총 403곳으로 전년 같은 기간(367건)보다 9.8% 늘었다. 종합 건설 기업 폐업 건수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641건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는데 이 상승세가 올해 더 가팔라진 것이다. 상반기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시공능력평가 100~200위권의 중견 건설사는 신동아건설·대저건설 등 10여 곳에 이른다. 설상가상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도 해소될 기미가 없다 보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방에서 사업을 할 여력도, 이유도 없는 상황이다. 다 지어졌지만 팔리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6월 기준 2만 6716가구에 달한다. 중소 건설사 수천 곳을 회원사로 둔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감소 물량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나왔다”며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여파가 벌써 3년 넘게 이어지는데 지방은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 상황이 처참하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약 10년 만에 지방 주택을 대상으로 미분양 매입과 환매 사업을 시작했지만 역대급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우 교수는 “우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주로 대출 규제를 터줄 필요가 있다”며 “옥석을 가려 살릴 곳은 살리는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국방장관님 사실입니까 “사람좋아 인사조치 안한답니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8.12 16:24:0012·3 비상계엄 해제 된 다음 날 출근한 국방부 오모(육사 44기) 인사기획관은 직원들을 불러 “야, 우리 공문내린거 없지?”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오모 국장 밑에 인사기획관리과 총괄 이모(육사 60기) 중령은 “임시 저장할 만큼의 많은 공문을 작성했지만 빠른 계엄 해제로 하달하지 않았습니다”고 답했다. 계엄 해체 이후에 인사기획관이 소속 직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다. 계엄 해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 소속 주요 직원들은 공공연하게 “계엄 해제 전에 작성된 공문을 썼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주요 보직자들은 12·3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이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전임 인사기획관 오모 국장의 명령에 따라 병력 휴가 통제 등 ‘계엄 시행을 위한 인사 조치 지시 사항’ 및 ‘지상작전사령부 병력 통제를 위한 건의사항’ 등의 공문을 작성했다는 ‘의혹’인데 오모 국장과 직원들 대화를 보면 의혹이 아닌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 국방부 내에서 인사기획관(국장급)실은 ‘인사국’으로 통한다. 국방부 본부를 비롯한 370여 명의 장성을 포함해 육·해·공군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로 소속 직원들은 국방부 내 엘리트라는 자부심이 가장 높은 조직이다. 무엇보다 인사국 총괄인 인사기획관리과 주도로 계엄 시행을 위한 공문 작성 지시가 내려간 시점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방부 장관 명령으로 11시 19분쯤 국방부 전체 직원 비상체제 전환 후 본청으로 복귀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인사국 직원들은 사무실로 들어와 방송을 시청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에서 다음 날 새벽 1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로 일단락되는 것으로 여겼지만, 인사국 회의가 소집됐다고 한다. 당시 회의에서 총괄인 이모 중령은 각 과의 총괄들을 재촉하며 “계엄사령부가 창설되는데 우리도 인사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뭘 할 수 있는지 방안을 제출하라”고 했고, 일부 직원들이 “전시 상황에 준하는 만큼 전시에 할 수 있는 인사 조치들이 있다”고 언급해 병력 휴가 통제 등 계엄 시행을 위한 인사 조치 지시 사항에 대한 공문을 서둘러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당시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 직원은 사실상 계엄 해제 수순인데 자칫 위법성이 될 공문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냐는 부정적 의견들을 가졌지만, 지시가 내려져 어쩔 수 없이 관련 공문을 만들었다. 논란이 될 더욱 심각한 문제는 파기 및 훼손 등을 금지하는 국가기록원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관리 철저 협조 요청’ 공문(2024년 12월 6일자)이 하달되자 인사기획관리과는 뜬끔없이 각 과에 사무실 정리 정돈을 지시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만 유난히 사무실 내 집기를 모두 밖으로 끄집어내서 대대적인 청소를 실시했다. 이 때문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른 법적 문제가 될 각종 작성 문서를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된 이후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인사기획관리과 총괄 이모 중령 주도로 민감한 자료의 수·발신 내역까지 검열을 거쳐 삭제·수정된 답변서만 국회로 보내져 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국회 활동도 가로막는 작태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체회의 때 인사기획관 오모 국장을 출석시켜 공문 작성 및 파기 여부 등을 따져 묻기도 했다. 이런 의혹 때문에 안 장관이 취임한 후 첫 조치로 인사기획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12·3 비상 계엄에 가담한 정황과 이후 증거를 인멸하려는 인사기획관과 인사기획관리과 주요 보직자들은 육사 출신이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밀접하게 연계된 관계다. 이는 국방부 인사 부서의 핵심 보직이 육사 출신 육군이 독점하면서 국방부 인사 라인이 고착화되고 폐쇄적인 구조를 형성한 병폐로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크다. 다행히 문민 출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해 첫 인사조치로 오모 인사기획관을 경질하고 그 자리에 군 출신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며 국방부 내 계엄 동조 의혹 세력에 대한 척결 의지를 내비쳐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후 추가적인 조치가 없어 국방부 내 실망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서울경제신문 8월6일자 ‘국방장관님! “국방부 폐단은 수십년 간 인사부서의 ‘육사 독점’이랍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기사가 나간 이후 동조 의혹 세력들은 서로 주고 받은 소셜미디어(SNS) 단체 대화방 폐쇄 등 증거 인멸 움직임이 분주하다는 후문이다. 그래선지 계엄 동조 의혹 세력들은 “안규백 장관이 워낙 사람이 좋아서 이 정도는 그냥 크게 문제화 하지 않고 넘길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특히 계엄 동조 정황으로 내란특검의 수사를 받거나 법적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들 가운데 진급 대상자들은 자신들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만큼 진급은 확실하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정황도 감지되고 있다. 군 소식통은 “국방부 내부에서 오모 전 인사기획관의 인사조치는 경질성으로 계엄 동조 세력들에 대한 신상필벌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소극적 대응에 대한 포상 부분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신임 국방부 장관이 인사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명령이라는 이유로 동조 의혹 세력들이 처벌은 커녕 오히려 요직에 있다는 까닭에 진급 1순위라는 현재 분위기에 크게 실망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주요 보직자는 과장인 김모(육사 56기) 대령, 전임자 수도권 기갑여단 이모(육사 54기) 준장, 인사기획관리과 총괄 이모(육사 60기) 중령, 전임자 수도권 사령부급 행정팀장인 권모(육사 59기) 대령(진), 장군인사팀장인 김모(육사 59기) 대령(진), 스마트인재관리담당인 강모(육사 59기) 대령(진) 등으로 모두 논란이 되고 있는 육사 출신 육군이다.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LH, 감사 분야에 협력키로
사회 전국 2025.08.12 14:51:26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12일 공단 본사에서 감사 분야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감사분야 전문성 제고와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 정보·기법 및 기술교류, 전문 인력 지원 및 자문 제공, 우수사례 공유 등에 협력한다. 신영일 공단 상임감사는 “이번 협약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이 더욱 투명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앞으로도 업무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감사분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 장기공공임대 주택 노후화…"입주자 삶의 질 대책 세워야"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12 13:45:57서울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준공 15년 이상 노후주택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시는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대책을 2009년 이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와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관리하는 준공 15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0만 1000가구에서 2029년 12만 2000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준공 30년 이상으로 노후화가 더 심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같은 기간 2만 5000가구에서 6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리 물량까지 합치면 2029년 준공 15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총 15만 가구다. 이는 서울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40%, 전체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76%에 해당한다. 보고서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50년 공공임대, 재개발임대, 주거환경임대다.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가구와 노인가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이에 걸맞은 주거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SH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서울 장기공공임대 가구주 연령대 중 65세 이상 비중은 54.5%로 10년 전의 33.7%보다 2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1인가구 비중은 2015년 31.1%에서 2024년 46.6%로 증가했다. 이는 2023년 기준 서울시 전체 1인가구 비중(39.3%)보다 높다. 서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2009년 제정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서울시장은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나 아직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5년 이상 된 장기공공임대가 전체 공공임대의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장기공공임대에 거주하는 1∼2인가구와 노인가구 비중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서울시의 독자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후 장기공공임대 입주자·동거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2~3월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는 주택 내부 환경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는 화장실 공사(35%), 누수·결로·곰팡이 문제 해결(22.6%), 부엌공사(21%) 등을 꼽았다. 단지 내 확충이 필요한 공간은 휴게시설(52.2%)과 체육·건강증진시설(39.9%), 마을카페(21.5%)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같은 단지 이웃 때문에 생활의 불편함 또는 위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구는 27.0%였다. 불편·위험 사항은 층간 또는 벽간 소음(49.1%)이 가장 많았고 애완동물 문제(18.9%), 노상방뇨 및 흡연(18.2%)이 뒤를 이었다. 서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SH의 장기공공임대 수선 및 주거복지 증진 사업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국비 추가 지원 건의, 서울시 재정 보조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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